연준, 금리 4.25~4.50%로 또 동결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8일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4차례 연속 동결이다.     연준은 이날 이틀간 진행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기준금리를 기존 4.25∼4.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준은 지난 1월 29일, 올해 처음이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렸던 FOMC 회의를 시작으로 3월 19일, 5월 8일에 이어 이날 회의까지 총 4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관세 정책 탓에 물가 인상 및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와중에서도 긍정적인 경제 지표가 속속 발표되자 자신이 취임한 후 인플레이션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 계속 금리 인하를 촉구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백악관에서 취재진을 만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면서 기준금리를 2%포인트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연준은 트럼프 대통령의 계속되는 압박에도 끄떡하지 않고 여전히 ‘마이웨이’를 선택했다.   연준은 보도자료에서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최대 고용을 달성하고 인플레이션을 2%로 유지한다는 연준의 양대 목표를 아직 달성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는 취지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초강경 관세 정책이 초래한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높다는 점을 감안해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으로 풀이된다.   매 분기 말에 공개하는 경제전망예측(SEP)에서 연준은 올해 말 기준금리(중간값)를 3.9%로 예측했다.   이는 연말까지 2차례 0.25%포인트씩 금리 인하가 있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지난 3월 SEP 당시 예측치를 유지한 것이다.   연준은 2026년 말 기준금리는 3.6%(지난 3월 3.4%)로, 2027년 말 기준금리의 경우 3.4%(3월 3.1%)로 각각 예측했다.   연준은 아울러 올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이하 중간값)를 지난 3월 1.7%에서 1.4%로 내렸다. 이 전망치는 작년 12월 2.1%에서 2차례 연속 하향 조정됐다.   연준은 또한 연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상승률 예상치를 지난 3월 2.7%에서 3.0%로 올렸고, 연말 ‘근원 PCE 물가 상승률’(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 품목을 제외한 물가 상승률) 예상치 역시 2.8%에서 3.1%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연말 실업률 예측치도 4.5%(3월 4.4%)로 소폭 올렸다. 김은별 기자금리 동결 트럼프 대통령 금리 인하 포인트씩 금리

2025.06.18. 19:20

[니케의 저울] 트럼프 대 뉴섬, 미국 헌정사의 분기점

다른 나라들에 비해 미국의 특이한 정치제도 중 하나는 ‘연방주의(Federalism)’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권한을 분리하여 각자의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는 이 독특한 체제는, 미국 독립 당시부터 헌법에 새겨진 정치 철학이다.     독립 이전 영국과의 갈등은 단순한 세금 문제를 넘어서 ‘누가 통치권을 갖는가’의 문제였고, 독립 이후 제정된 미국 헌법은 군주제와 다른 권력 분산을 그 핵심 원리로 삼았다.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경계했던 바도, 강력한 중앙집권보다는 분산된 권력이 더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다는 신념이었다. 따라서 미국은 지금도 연방정부가 모든 권한을 독점하지 않으며, 교육, 치안 등 많은 영역은 주정부가 담당한다.   하지만 이런 이념적 구조는 종종 실제 정치 현장에서 충돌을 일으켜 왔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에 벌어지고 있는 법적 갈등도 그 중 하나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충돌이 아니라, 미국 헌법 질서와 권력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LA 시내 시위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병력을 배치하고 캘리포니아주 방위군(National Guard)의 지휘권을 연방정부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뉴섬 주지사는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동의없이 주 방위군을 연방화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의 첫 번째 핵심은 1807년에 제정된 ‘반란법(Insurrection Act)’에 대한 해석이다. 반란법은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요청 없이도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반란, 폭동, 또는 법의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한정된다.     뉴섬 주지사는 시위가 대체로 평화적이었고, 법 집행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며, 트럼프의 행위는 초법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일단 연방법원도 이에 동의했다. 연방법원은 대통령의 조치는 법률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연방정부는 주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란법의 적용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두 번째 쟁점은 연방헌법 ‘수정헌법 제10조(Tenth Amendment)’다. 이 조항은 연방정부에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권한은 모두 주 정부 또는 국민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이는 연방정부의 권한 남용을 막는 헌법적 근거가 된다. 캘리포니아주는 대통령이 주 방위군을 연방화한 것은 주의 치안과 군사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침해한 것이며, 특히 사전 협의조차 없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군사력을 행사한 점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 쟁점은 1878년에 제정된 ‘포시 코미터스 법 (Posse Comitatus Act)’이다. 이 법은 연방군이 국내 민간 치안 업무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법의 본질은 군대가 시민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군대를 LA 지역에 배치했고, 이들 병력이 민간 시위대를 제지하는 데 개입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명백한 위법 소지가 제기되었다. 정부 측은 군대는 단지 연방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배치라고 주장했지만, 현장 영상과 증언은 군 병력이 사실상 치안 유지에 나섰음을 보여준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충돌을 넘어, 미국 헌법상 연방정부 권한의 경계를 시험하는 중대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뉴섬 주지사는 대통령도 헌법 위에 있지 않다며 연방지방법원 승소 이후 연설에서 “우리는 군사력보다 법의 힘을 믿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항소했고,  고등법원에서는 일단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상태다.   미국의 역사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갈등은 낯선 일이 아니다. 남북전쟁도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주도권을 둘러싼 싸움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연방주의의 원칙상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권력 한계에 대한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연방주의는 역사 속에 박제된 유물이 아니라 여전히 미국 민주주의 현실에서 살아 숨 쉬고 있다. 김한신 / 변호사니케의 저울 미국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초대 대통령

2025.06.18. 19:07

트럼프, G7 정상회의 일정 중단하고 귀국해 안보회의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하루 단축하고 급거 귀국길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안보회의를 열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에 미국이 직접 개입할지 여부를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G7 정상회의 일정을 하루 앞당겨 마무리하고 백악관으로 돌아와 국가안보팀과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80분가량 이어진 회의에서는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 격화 및 중동 위기 고조 상황에서 미군을 동원해 이란의 핵 시설을 타격하거나, 이스라엘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미국이 분쟁에 직접 개입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시설 공격에 미군 자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점점 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외교적 해결에는 갈수록 무관심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무조건 항복하라”며 이란의 항복을 촉구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하며 캐나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정상회담 개최는 무산됐다. 위성락 한국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문제로 인해 17일로 예정됐던 한미정상회담은 개최가 어렵게 됐다”며 “미국 측으로부터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다”고 전했다.     한국 대통령실은 이날 정상회담이 무산된 만큼 가장 빠른 다음 계기를 다시 찾아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지혜 기자정상회의 안보회의 정상회의 일정 트럼프 대통령 한국 대통령실

2025.06.17. 20:38

트럼프, G7 정상회의 일정 중단하고 귀국해 안보회의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하루 단축하고 급거 귀국길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안보회의를 열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에 미국이 직접 개입할지 여부를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G7 정상회의 일정을 하루 앞당겨 마무리하고 백악관으로 돌아와 국가안보팀과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80분가량 이어진 회의에서는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 격화 및 중동 위기 고조 상황에서 미군을 동원해 이란의 핵 시설을 타격하거나, 이스라엘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미국이 분쟁에 직접 개입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시설 공격에 미군 자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점점 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외교적 해결에는 갈수록 무관심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무조건 항복하라”며 이란의 항복을 촉구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하며 캐나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정상회담 개최는 무산됐다. 위성락 한국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문제로 인해 17일로 예정됐던 한미정상회담은 개최가 어렵게 됐다”며 “미국 측으로부터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다”고 전했다.     한국 대통령실은 이날 정상회담이 무산된 만큼 가장 빠른 다음 계기를 다시 찾아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지혜 기자정상회의 안보회의 정상회의 일정 트럼프 대통령 한국 대통령실

2025.06.17. 20:38

"미국에 왕은 없다" SD에서도 반트럼프 시위

강압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을 비롯해 교육부 예산 삭감, 공공 건강보험 축소 위협, 퇴역군인 혜택 축소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에 반대하는 샌디에이고 지역 대규모 시위가 지난 14일 다운타운 워터 프론트 공원에서 벌어졌다.   샌디에이고 카운티 청사 앞 광장과 하버 드라이브 일대를 가득 메운 수만여 명의 시위대는 이날 '왕은 없다(No Kings)'를 외치며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정책을 규탄했고 일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은 트럼프 대통령의 79번째 생일로 미 육군 창설 25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가 워싱턴 DC에서 펼쳐진 날로 전국 주요 도시에서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다.   노스 하버 드라이브를 따라 시위를 이끌었던 션 일로 리베라 샌디에이고 시의원은 "바로 오늘이 미국 역사의 중요한 순간"이라며 "지금 정책을 반대하지 않고 나중에 반대하려면 너무 늦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LA지역과 달리 이날 샌디에이고 시위는 비교적 안전하고 평화롭게 진행됐다.   시위대는 거리 곳곳을 누비며 "국가 정책이 권위주의가 아닌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수립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세나 기자미국 반트럼프 반트럼프 시위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

2025.06.17. 18:43

“트럼프, 열병식 기대 못미쳤다” 격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 워싱턴 도심에서 열린 열병식이 자신의 기대에 못 미쳤다며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을 문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클 울프 작가는 17일 보수성향 언론 데일리비스트 팟캐스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의 강인하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원했으나 마치 축제 같은 퍼레이드에 불과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인 논평을 통해서는 “퍼레이드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울프 작가는 “트럼프 대통령은 군인들이 (임무를 망각하고) 지나치게 즐기고 있었으며,  군기를 전혀 볼 수 없는 태도로 행진하는 것에 분노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강력한 이미지를 원했으며 이를 전세계에 보이고 싶었으나 그러한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점을 아쉬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날 열병식은 다른 나라의 ‘각잡힌’ 열병식 모습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일부 군인들은 발조차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관객을 향해 손을 흔드는 등 문제가 많았다.     소셜 미디어에서도 이날 열병식의 군기 빠진 군인들에 대한 비판과 조롱이 줄을 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인들의 제식 동작이 제대로 맞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행사 기획자가 누구인지 헤그세스 장관에게 따져 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백악관은 울프 작가의 발언을 강력하게 부인했다. 스티븐 청 백악관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는 “울프 작가가 매우 더러운 상상력을 지닌 사기꾼이며 상습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인물”이라고 반박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열병식 트럼프 열병식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2025.06.17. 11:06

악재에도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견고

최근 이민정책과 불안한 중동정세 등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한 달간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NBC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45%로 전달과 동일했다. 물가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39%, 관세는 40%를 기록했으나 이민정책은 51%로 여전히 높은 인기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불법이민자 체포과정에서 마찰이 빚어지고 급기야 폭력시위로 인해 LA에 주방위군과 해병대까지 투입하는 사태에 이르렀으나, 국민 다수는 여전히 강경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조사는 5월30일부터 6월10일까지 성인 1만941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오차범위는 ±2.1%포인트였다. 로이터통신-입소스 공동여론조사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미국인 지지율은 42%로 전달과 같은 수준이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47%였으나, 이후 4개월 동안 소폭 하락한 뒤 대체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 조사에서는 이민정책 지지율이 다소 하락했다. 불법이민자 강제추방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5월보다 3%포인트 떨어진 44%를 기록했다. 반면 반대 여론은 전달보다 4%포인트 오른 49%를 보였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을 유지-견인하는 정책은 이민관련 정책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63%는 ‘불법 이민자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혀 이민 강경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훨씬 크다. 물가와 관세 등 경제정책 지지율은 39%, 외교는 41%를 기록했다. 이 조사는 11-16일 성인 4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라스무센 리포트의 최근 조사에서는 53% 지지율이 나왔다. 콴티스 인사이트는 47.5%, 모닝 컨설트는 47%, CBS 뉴스는 45%를 기록했다. 15개 주요 여론조사 결과 평균치를 발표하는 리얼클리어폴리틱스는 46.9%였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지지율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 이민정책 지지율 경제정책 지지율

2025.06.17. 11:03

트럼프 “민주 우세지 불체자 추방 확대”

미국 내 불법체류자 단속 반대 시위가 확산하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아랑곳 하지 않은 채 이민 당국에 민주당 우세 지역에서의 불법체류자 추방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들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대규모 추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명령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백만 명의 불법 체류 외국인이 거주하는 뉴욕, LA, 시카고 등 대도시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을 구금하고 추방하는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대도시가 “민주당 세력의 중심”이라며 “민주당은 자신들의 유권자 기반을 확장하고, 선거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복지 국가를 만들어 열심히 일하는 미국 시민으로부터 좋은 일자리와 혜택을 빼앗는 데 불법 체류 외국인을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뉴욕 등 미국 내 주요 도시에서 전날 불법체류자 단속과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대규모 ‘노 킹스’(No Kings·왕은 없다) 시위가 열린 직후에 나온 것이다.   진보성향 단체로 구성된 ‘노 킹스’ 집회 주최 측은 전날 미국 전체 50개 주 2000여 곳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반대하는 저항 시위에 수백만 명이 참여해 행진을 벌였다고 밝혔다.   필라델피아에 10만명, 뉴욕에서는 5만명이 각각 시위에 참여했으며 LA에서도 시위자 2만5000명이 시청 광장에 집결했다. 윤지혜 기자미국 불체자 불법체류자 추방 트럼프 대통령 민주당 우세

2025.06.16. 20:38

자진출국 준비 중이던 한인도 ICE에 체포

  불법이민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적인 ‘반(反)트럼프 시위’로 확산된 가운데, 자진출국을 준비하던 한인이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이민자 단속 핫라인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LA)에 거주하는 30대 한인 저스틴 정(Justin Chung·사진) 씨가 ICE에 체포돼 추방 위기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 시민권자인 아내와 결혼한 정 씨는 지난 12일 ICE로부터 “추방을 위해 신고하라”는 명령을 받고 자진출국을 준비 중이었으나, 갑자기 들이닥친 ICE 요원들에게 연행됐다.     법적 지원, 태어나지 않은 아기를 위한 긴급 지원, 추방 관련 비용 충당을 위해 온라인 모금사이트 ‘고펀드미(Gofundme)’에 후원금 모금채널을 연 정 씨의 아내는 “현재 아이를 임신 중이며 내년 2월 출산 예정이다. 남편은 청소년기에 저지른 범죄로 복역 후 변화된 삶을 살았고, 그를 추방하는 것은 우리 가족을 산산조각 내는 일”이라며 도움을 호소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79번째 생일에도 전국적인 불법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는 계속됐다.     14일 워싱턴DC에서는 육군 창설 250주년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이 열려 트럼프 대통령을 추켜세운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최대 규모의 ‘반(反)트럼프 시위’가 열렸다.     이날 열병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육군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강하게 한다”며 “오늘 밤 여러분은 모든 미국인을 자랑스럽게 만들었다”고 연설했다. 행사에 몰린 군중들은 이날 생일을 맞은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열병식에 앞서 전국 각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대규모 ‘노 킹스(No Kings)’ 시위가 열렸다. 뉴욕에서는 5만 명, 필라델피아에서 10만 명이 참여하는 등 전국 2000여곳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반대하는 저항 시위에 수백만 명이 참여해 행진을 벌였다.    이번 대규모 시위는 불법이민자 단속에 반발하는 LA 시위가 벌어지기 전부터 계획됐지만, LA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규모가 더 확대됐다.   이번 시위는 대부분 평화롭게 이뤄졌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총격을 비롯해 여러 사건·사고가 벌어졌다.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는 집회 현장에서 총격이 발생해 1명이 총상을 입고 중태에 빠졌고,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차 한 대가 군중을 향해 돌진해 최소 4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자진출국 트럼프 시위 가운데 자진출국 트럼프 대통령

2025.06.15. 19:07

[중앙 칼럼] 헌법은 권한 아닌 ‘제한의 문서’

“미국은 왕정국가가 아니다.”   지난 12일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법원 찰스 브라이어 판사가 주방위군 및 해병대 가주 투입 중단 여부를 심리하며 한 말이다. 브라이어 판사는 심리 판결에 앞서, 미국은 절차적 시스템인 민주주의로 작동한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이날 브라이어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가 주방위군 동원 절차를 위반했다며, 주방위군 지휘권을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 17일부터 제9 연방항소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심리한다. 항소법원은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하급심 명령 효력 정지도 받아들였다.   지난 6일부터 LA 등 남가주 전역에서 시작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검거작전 후폭풍은 거세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토안보부, 국방부, 법무부를 앞세워 가주를 압박하고 있다. 뉴섬 주지사와 LA 등 남가주 30개 도시 시장들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은 가주를 떠나라”고 공개 입장을 밝혔다.   결국 연방법원이 이번 사태 향방을 결정하게 됐다. 연방법원 첫 판결은 큰 주목도 받았다. 특히 브라이어 판사는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는 사안이더라도 그 권한은 제한된다. 이것이 대통령과 조지 왕(미국 독립전쟁 당시 영국 전제군주)의 차이”라며 “우리는 (영국) 군주제에 대한 반발로 형성된 체제 안에 살고 있다. 절차적 시스템을 세우고 선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법령(Title 10 of the U.S. Code)에 따라 주방위군을 독자적으로 동원했지만, 해당 명령이 주지사를 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사법부는 대통령의 군 병력 배치 결정을 검토할 권한이 없다고 하자 “그게 군주(monarch)의 행위와 뭐가 다른가. 헌법은 권한이 아닌 ‘제한의 문서’”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이번 판결로 남가주 불법체류자 대규모 검거작전과 반발시위 사태는 미국의 건국정신과 헌법의 가치를 짚어보는 장으로 넘어갔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의 역할과 권한,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시민의 자유와 침해, 주방위군과 해병대 국내 투입에 필요한 법적 조건, 지방정부와 연방정부 간 권한 분립 원칙 등 ‘교육의 장’이 된 셈이다.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주방위군을 독자적으로 동원하고 해병대대까지 이동 배치(현장 투입은 못 하고 있다)했지만, 실행 권한은 법의 제한을 받는다. 국방부와 국무부가 ‘공무원과 건물 등 연방 자산을 보호해야 한다’고만 강조하는 이유도 법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란법’을 발동해야 군 병력이 시위대를 직접 진압하고 일시 연행할 수 있다.     물론 반란법 발동 시 위헌 여부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의도와 상관없이 결과가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해도 벗어나기 어려운 ‘경로 의존성’에 빠졌다. LA와 가주 정부는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내세우며 뭉치고 있다. 가주민은 캐런 배스 LA시장과 뉴섬 주지사의 말처럼 상처받았고, 일부는 두려움마저 호소하고 있다.   LA카운티는 전체 인구의 약 30%가 이민자다. 10%는 불법체류자 가정으로 추산된다. 지역사회의 노동, 경제, 교육, 문화 여러 분야가 이민자 중심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지역사회 여론을 존중하지 않고,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해 권한만 밀어붙인 모습이 아쉽다. 사법부가 교육의 장을 제대로 활용할 때다.   김형재 / 사회부 부장중앙 칼럼 헌법 권한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 주방위군 지휘권

2025.06.15. 12:27

DC에서 34년만에 군사 열병식 열려

워싱턴DC에서 육군 창설 250주년 기념일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79번째 생일인 14일, 걸프전 이후 34년만에 열병식이 열렸다. 열병식은 트럼프 대통령의 염원이었다. 이날 21발의 예포가 발사되는 등 축제 분위기 속에  군 통수권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등장했다. 군중들은 ‘USA’을 연호했으며 미소를 띤 트럼프 대통령은 단상에 올라 미국 국가에 맞춰 성조기를 향해 거수경례를 했으며 “미국의 적들은 미국민을 위협하면 우리 군이 갈 것이고, 그들은 완전히 철저하게 몰락할 것이란 교훈을 얻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워싱턴 도심 곳곳에서 반트럼프 시위가 열리기도 했다. 열병식에선 미군의 250년 변천사에 맞춰 독립전쟁과 1·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등을 거쳐 현재 사용하는 무기를 든 군인들이 시대순으로 행진했다. 이어 2차 대전 때 활약한 셔먼 탱크와 현재의 주력 에이브럼스 탱크, 스트라이커 장갑차, 브래들리 보병전투차량, 팔라딘 자주포 등이 등장했고, 상공엔 블랙호크(UH-60), 아파치(AH-64), 치누크(CH-47) 등 헬리콥터가 비행했다.   이날 하루 열병식에 소요된 경비는 최대 4500만 달러로 추산된다. 육군은 20만명의 시민이 열병식을 직접 관람한 것으로 추산했다. 당국에서는 지난 9일부터 백악관 주변은 물론 워싱턴 다운타운 전역에 펜스를 설치했으며, 사전에 신원확인 작업을 거친 인원만 입장을 허용했다. 행사장 바깥에는 반트럼프 시위대가 구호를 외치는 등 산만한 분위기였으나, 열병식장 안에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열광적인 환호를 보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열병식 군사 군사 열병식 반트럼프 시위대 트럼프 대통령

2025.06.15. 11:38

‘노 킹스’ 시위 14일 열린다...전국 2000여 곳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퍼레이드에 맞서, 전국 2000여 곳에서 ‘노 킹스(No Kings)’ 시위가 6월 14일 동시다발적으로 열린다. 이번 시위는 ‘50501 운동(50개 주, 50개 시위, 하나의 운동)’의 일환으로, 전국교사연맹(AFT), 블랙 보터스 매터, 전미행동네트워크, 소셜시큐리티웍스 등 수십 개 단체가 참여한다. 주최 측은 “이 나라는 왕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며, 시민이 연합해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때”라고 말했다. 가주에서는 약 20곳에서 시위가 예정돼 있으며, LA 및 인근 주요 장소는 다음과 같다. - LA시청: 오전 10시~오후 2시 / 200 North Spring St., Los Angeles - 웨스트할리우드 공원: 오전 11시~오후 1시 / 647 N. San Vicente Blvd., West Hollywood - 샌타모니카 팰리세이즈 공원: 오전 11시~오후 12시 30분 / Santa Monica - 롱비치 빅스비 파크: 오전 9시~오전 11시 / Long Beach - 패서디나 Lake & Colorado 교차로: 오후 2시~오후 4시 / Pasadena - 터스틴 La Palma Park(애너하임): 오후 4시~오후 7시 30분 / 1151 N. La Palma Pkwy, Anaheim - 템큘라 덕 폰드: 오전 11시~오후 1시 / 28250 Ynez Rd., Temecula 자세한 시위 일정 및 장소는 공식 웹사이트(nokings.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윤재 기자퍼레이드 트럼프 군사 퍼레이드 트럼프 군사 트럼프 대통령 미주한인 재미동포 재외국민 미주 한인 한인 남가주 가주 캘리포니아 한국계 미국인 한국계 로스앤젤레스 재외동포 LA

2025.06.13. 17:37

항소법원, 주방위권 LA 배치 유지 판결

트럼프 대통령의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동원 조치에 대해 연방 항소법원이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켰다.    연방 항소법원은 최근 찰스 브라이어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판사가 내린 위법 판결에 대해 행정상 집행정지를 명령했다. 앞서 브라이어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00명 이상의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을 LA에 배치한 조치가 법적 권한을 초과했고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브라이어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법 미국법전(USC) 제10편 제12406조에 따른 ‘반란 진압’ 권한을 근거로 주방위군을 연방 소속으로 전환했으나, LA의 시위는 반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판결문에서 “시위가 반란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발상은 위험하고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불법적 군사 동원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와 롭 본타 가주 법무장관은 해당 동원이 산불 대비, 마약 단속 등 주방위군 본연의 임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강한길 기자하급심 수시간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트럼프 대통령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미주한인 재미동포 재외국민 미주 한인 한인 남가주 가주 캘리포니아 한국계 미국인 한국계 로스앤젤레스 재외동포 LA

2025.06.13. 9:19

[속보] 법원, 트럼프 주방위군 동원 위법 판결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연방 동원 조치가 위법하다고 12일 판결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 지법의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이날 저녁, 주방위군 병력의 통제권을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즉각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논란이 되어 온 주방위군 동원 방침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최근 한인타운을 포함한 LA 일대에서 군 병력 배치가 확대되면서 시민 불안이 고조된 가운데 내려진 법원의 결정이어서 주목된다. 앞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권한 분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이날 공판에는 가주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법률대리인들이 출석해 공방을 벌였다.   가주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주지사 동의 없이 위법하게 주방위군을 소집하고, 헌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정규군까지 투입했다며 군부대 철수를 요청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 측은 연방 법령(Title 10 of the U.S. Code)에 따라 대통령의 주방위군 동원 등이 가능하다고 맞섰다.   해당 연방 법령은 대통령이 특정 지역의 폭동, 반란, 폭력 사태로 공공질서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독자적으로 주방위군 지휘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때 대통령은 주방위군 소집 명령은 주지사를 통해야 한다.     브라이어 판사는 대통령이 주방위군 지휘권을 행사해 연방정부 산하로 전환한 과정의 문제점을 짚었다.     우선 브라이어 판사는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는 사안이더라도 그 권한은 제한된다. 이것이 대통령과 조지 왕(미국 독립전쟁 당시 영국 전제군주)의 차이”라며 “우리는 (영국) 군주제에 대한 반발로 형성된 체제 안에 살고 있다. 절차적 시스템을 세우고 선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연방 법령 조항은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소집할 때 “주지사를 통해 내려져야 한다(shall be issued through the governors of the States)”며, 대통령이 소집명령 후 복사본만 주지사에게 전달했다면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LA타임스는 브라이어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해병대 LA 배치 명령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업데이트 연방판사 연방판사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 미주한인 재미동포 재외국민 미주 한인 한인 남가주 가주 캘리포니아 한국계 미국인 한국계 로스앤젤레스 재외동포 LA

2025.06.12. 18:39

LA시위 소강상태…내일 '법원 심리' 고비

불법체류자 단속에 반대하는 LA지역 시위는 닷새째인 10일 다소 소강상태를 보였다. 하지만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의 ‘군 동원 중지’ 요구 첫 법원 심리가 내일(12일) 예정되어 또 한번 고비가 될 전망이다. 이날 캐런 배스 시장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까지 별도 발표시까지 다운타운 일대에 통행금지를 발령했다.   뉴섬 주지사와 롭 본타 가주 검찰총장은 10일 가주 북부 연방법원에 ‘불법 군사화’를 중단시켜 달라는 ‘긴급신청’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방법원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긴급신청을 1차 기각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주지사의 긴급신청에 대응할 시간을 달라는 요청을 승인했다. 이에 브라이언 판사는 12일 오후 1시30분 긴급신청 심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불법체류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 사태가 더 커지면 ‘반란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경고해 시위대를 자극했다. 1807년 제정된 반란법은 대통령이 폭동, 내란 등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연방군이나 주방위군을 동원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률이다. 군대는 시위대를 체포 및  무력 진압 할 수  있다.     이에 뉴섬 주지사와 캐런 배스 LA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LA를 망가트리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9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해병대 약 700명 LA 배치를 명령한 뒤, 유튜브 등에는 트웬티나인 팜스 주둔 해병대를 태운 것으로 보이는 군용 지프차와 흰색 수송버스 여러 대가 LA 동쪽 프리웨이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영상이 퍼졌다. 하지만 10일 오후 5시 현재 해병대가 LA 도심 어느 곳에 배치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에릭 스미스 해병대사령관은 연방 하원 세출위원회에 출석해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에 대응하라는 명령은 아직 내리지 않았다”면서 “해병대는 연방 요원과 건물 재산 보호 업무만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부사령부는 해병대원들이 11일부터 경비업무에 투입된다고 밝혔다.     10일에도 LA 다운타운 이민서비스국(USCIS), 에드워드 로이벌 연방건물 구역에서는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대 규모는 전날에 비해 줄어 LA경찰국(LAPD)과 연방기관 등 진압요원이 더 많은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1차 저지선을 구축한 LAPD 경관들과 대치하며 “LA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을 몰아내자(No ICE in LA)”는 구호를 외쳤다. 하지만 일부 시위대는 연방 구치소 접근을 시도해 주방위군과 충돌했고, 시위대 해산명령을 내린 LAPD는 오후 3시부터 시위대 30명 이상을 연행했다. 오후 4시쯤 시위대 50여 명은 연방건물 구역 북쪽 101번 프리웨이 서쪽 방면을 점거했고, 캘리포니아고속도로순찰대는 일부를 연행하며 해산에 나섰다.    캐런 배스 시장은 시위가 폭력사태로 변질될 경우 제한적인 통행금지 조처를 시행할 수 있다며, 평화적인 시위문화를 보여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불법이민자 검거에 반대하는 시위는 오렌지카운티, 샌프란시스코, 뉴욕, 시카고 등 주요 도시로 확산하고 있다.     샌타애나 도심 연방건물 앞에서는 100여 명이 모여 이틀째 시위를 벌였다. 10일 시위에 참석한 한 전직 공군은 ‘나는 전체주의가 아닌 자유를 위해 싸운다’는 푯말을 들기도 했다. 반면 트럼프 지지자들도 현장에 트럼프 깃발을 들고나와 “미국을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맞섰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란법 발동’에 가주 정치인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1807년 제정된 반란법은 대통령이 폭동, 내란, 무정부 상태와 같은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연방군이나 주방위군을 동원해 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이기 때문이다.   한편 LAPD는 지난 9일 야간과 10일 새벽에 LA다운타운 6가~12가로 이어지는 브로드웨이 거리에서 약탈 행위가 벌어졌다고 전했다. 약탈범들은CVS, 애플 매장, 보석상, 신발가게, 마리화나 판매점 등에 침입해 물건을 훔쳐 달아났다. LAPD는 9일부터 약탈(looting) 용의자 14명을 포함해 시위대 등 100명 이상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소강상태 la시위 트럼프 대통령 법원 심리 긴급신청 심리

2025.06.10. 21:56

LA 시위대 다수는 불체자 아닌 사회불만세력

 LA에서 주방위군 투입사태를 불러온 폭동 시위 참가자 다수가 불법체류자가 아니라 사회 불만이 가득한 합법적 체류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CNN 등은 6일 불법체류자 직장 단속 과정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게 저항한 이들은 대부분은 합법적 신분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CNN은 진압경찰과 주방위군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삿대질을 하고 있는 시위대 참가자 대부분은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체포돼 끌려가는 불법체류자를 돕기 위해 나선 평범한 시민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정보당국은 시위대 속에는 이들이 불법체류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혼란한 상황을 틈타 공권력에 저항하고 무질서를 선동하는 폭력분자도 다수 섞여 있다고 반박했다.     정보당국은 폭력성을 드러내는 이들이 미국의 과격 시위 때마다 등장하는 ‘프로 데모꾼’이라고 지적했다. 짐 맥도널 LA경찰국장도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시위 참가자와 고의적으로 폭력을 선동하는 범법 시위자를 구분해야 한다”면서 “이들 폭력배는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LA 시정부가 폭력상황을 진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파견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 및 일자리 정책에 호응해 트럼프 행정부를 지지했던 노조 세력이 이번 이민 시위를 기점으로 비판대열에 합류했다.     캘리포니아 지역의 최대 노조인 서비스종업원국제노조(SEIU), 운수노조 팀스터 및 전미자동차노조(UAW)의 캘리포니아지부, 미국노동연맹–산별조직회의(AFL-CIO)의 전국본부 시위 및 이민자 단속 반대에 연대를 공식 선언하고 참가했다. 시위를 주도한 SEIU 서비스종업원국제노조는 건물서비스, 보건의료에 종사하는 190만명의 노동자를 대표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최대 노조이다.   전통적으로 노조들은 민주당을 지지해 왔으나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때부터 백인 노동자 중심으로 공화당 지지로 일부 돌아섰고,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 탈민주당 조류가 가속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을 ‘노동자 정당’ 이미지로 재편하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최근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사회불만세력 시위대 시위대 참가자 캘리포니아지부 노동연맹 트럼프 대통령

2025.06.10. 12:23

LA 시위대에 ‘반란’ 규정, 트럼프 주방위군 투입

로스앤젤레스(LA)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 단속이 본격화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이에 반발하는 시위대가 나흘째 충돌 중인 가운데, 트럼프 정부는 주방위군까지 투입해 진압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지금부터는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지 않겠다”면서 “이들은 무얼 숨겨야 하고 왜 숨기는가”라며 날을 세웠다.   LA에서는 ICE 의 강압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가 지난 6일부터 이어지고 있다. 7일 LA 시내에서 남쪽으로 30㎞ 떨어진 패러마운트 지역의 히스패닉 이민자 거주지에서는 시위대 수백 명이 ICE 요원과 충돌했다. 진압복을 입은 요원들은 고무탄과 섬광탄 등을 동원해 강경 진압을 벌였다.    이번 시위는 지난 6일 ICE가 불법 이민 수색 영장을 동시다발적으로 집행하면서 불붙었다. ICE 요원들은 LA 시내 의류 도매시장, 이민자들이 일거리를 구하기 위해 모여드는 홈디포 매장 앞 등을 급습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단속으로 지금까지 LA에서 불법 이민자 등 300명이 체포됐다. 현장에선 히스패닉계 이민자들이두 손을 등 뒤로 묶인 채 체포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번 단속에서 한인이나 한국 국적자가 체포된 사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LA총영사관이 전했다. 트럼프의 이민 정책을 주도하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미국의 법과 통치권에 대항하는 반란”이라고 비난했다. 지난달 밀러는 ICE 회의에서 하루에 불법 이민자 3000명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가 지난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연간 불법 이민자 100만명 추방’을 달성하려면 하루에 2700여 명을 체포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첫 100일간의 하루 평균 체포자 수(665명)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LA의 불법 이민자 단속 반대시위를 진압하는 데 주방위군 투입을 명령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이 시위 진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뉴섬 주지사는 “주방위군 투입은 긴장을 더 높일 것”이라면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자국민을 상대로 현역 해병대를 배치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이 주지사의 요청 없이 주방위군을 소집한 것은 60년 만에 처음이다. 싱크탱크 브레넌 정의센터의 엘리자베스 고이테인 선임국장은 이 같은 조치는 린든 존슨 대통령이 1965년 민권 시위대를 보호하기 위해 앨라배마에 군대를 보낸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서유진 기자주방위군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 도널드 트럼프

2025.06.08. 11:45

트럼프, 하버드대 유학·연수하려는 외국인 비자 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대에서 공부하거나 이 학교의 학자 교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4일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대에서 진행하는 학업 과정이나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SEVP)’을 통해 하버드대에 다니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 입국이 6개월 동안 중단 및 제한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입국 정지 및 제한 연장이 미국 국익이 부합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담은 권고안을 90일 내로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즉, 이 조치가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 F(학생)·M(직업훈련)·J(교환방문) 비자 중 하나를 가진 채 미국에 체류중이면서, 하버드에 재학중인 외국 학생들의 경우 국무장관이 비자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하버드대는 해당 조치를 “수정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적 보복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컬럼비아대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4일 교육부는 컬럼비아대가 유대인 학생에 대한 괴롭힘을 방치하며 연방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부고등교육위원회(MSCHE)에 해당 대학의 ‘지역 인증(regional accreditation)’을 취소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대학이 공식적인 고등교육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증이며, 인증이 취소될 경우 학생들은 연방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컬럼비아대는 성명을 통해간“연방정부와 협력해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하버드대 외국인 트럼프 하버드대 외국인 입국 트럼프 대통령

2025.06.05. 21:09

트럼프, 이란 등 12개국 국민 미국 입국 금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등 12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 미국에 적대적이고 치안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백악관에 따르면 미국은 오는 9일부터 이란·예멘·아프가니스탄·미얀마·차드·콩고공화국·적도기니·에리트레아·아이티·리비아·소말리아·수단 등 12개국 국민에 대한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한다. 테러 위협과 높은 오버스테이 비율, 여권 발급당국 부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브룬디·쿠바·라오스·시에라리온·토고·투르크메니스탄·베네수엘라 등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은 부분적으로 제한한다. 이들 국가들의 경우 비이민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관광·방문비자(B-1, B-2, B-1/B-2), 학생비자(F), 직업훈련비자(M), 교환 방문 프로그램 비자(J)를 통한 입국이 중단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을 통해 “미국과 미국 국민의 국가 안보와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며 “급진적인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 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입국 금지 대상 국가 명단이 수정되거나 추가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다만 이번 조치는 미국 영주권자, 기존 유효비자 소지자, 특정 비자 분류, 미국의 국가이익에 기여하는 개인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번 입국 금지 조처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단속이 극적으로 강화된 것”이라고 평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집권 1기의 광범위한 제한 조치를 부활시키고 확대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입국 금지 대상에 북한은 포함되지 않았다. NYT가 지난 3월 보도한 입국 금지 초안에는 러시아 국민에 대한 부분적 입국 제한도 언급됐지만, 역시 포함되지 않았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북한 미국 입국 금지 국민 입국 트럼프 대통령

2025.06.05. 21:06

“바이든 인지능력 은폐 등 조사하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인지능력의 심각한 저하 상태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전면적인 조사를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바이든이 수년간 심각한 인지력 저하를 겪었으나 측근들이 이를 숨기기 위해 기자회견 등을 대폭 축소해 직무 수행 능력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은폐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행정명령에 따라 백악관 법률 고문과 연방 법무부장관 및 관련 장관들은 협의를 통해, 이같은 범죄행위에 동조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이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으나, 최근 CNN과 인터넷 매체 엑시오스 출신 기자들의 책을 통해 증폭되고 있다.     이 책에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했던 영화배우 조지 클루니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인지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됐으나 가족과 측근들이 이를 은폐했다고 쓰여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전립선암 진단 사실에 대해서도 “5기까지 진전되는 심각한 단계까지 가는 데 수년이 걸리지만,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암 발병 사실을 은폐했을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오토펜’(autopen으로 문서에 서명했다며 전면적인 조사를 명령했다. 오토펜은 서명 기계 장치로 로봇같은 기계 팔에 필기도구를 장착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 제대로 서명도 못할 정도로 인지 및 신체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행정명령에 의한 조사대상은 사면, 행정명령, 각서, 정책 지침 등이 모두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오토펜 서명이 모두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바이든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의 모든 결정은 내가 직접 한 것이기에, 타인이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0년에 처형됐으나 복제인간이나 로봇으로 대체됐다는 음모론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공유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게시물에 대한 설명을 붙이지는 않았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인지능력 은폐 인지능력 은폐 트럼프 대통령 사면 행정명령

2025.06.05. 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