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통계 조작” 노동부 담당국장 경질

주류언론이 일제히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에 따른 고용시장 약세가 동시에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하고 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을 드러내며 직진 행보를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에서 제기되는각종 경제적 경고를 “통계 조작”이라고 주장하며 에리카 맥엔타르퍼  연방노동부 노동통계국(BLS) 국장을 전격 경질했다. BLS가  정치적 목적으로 고용통계를 조작해 실적이 높지 않았다는 것이다.     BLS는 7월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7만3천명 증가하는데 그쳤다는 통계와 함께 지난 5-6월 고용 증가수를 25만 8천명 낮춘 수정치를 발표해 언론의 스태그플레이션 기사를 쏟아내게 만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로 미국 제조업을 부흥시킬 계획으로, 최근 주요국의 관세 협상이 마무리됐으나, 축제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통계자료가 발표돼 정치적 목적에 혐의를 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까지 BLS의 수정치 발표 전까지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은 이미 상쇄됐으며 고용 시장이 계속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실업률 발표 직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관세 덕분에 미국은 다시 위대하고 부자가 됐다”는 포스팅을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지표가 모두 경기확장을 가리키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달 30일 공개된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0%로, 예상치(2.6%)를 웃돌았다. 하지만 주류언론은 2분기 GDP 성장률이 불확실한 관세 정책 탓에 재고 확보를 위해 급격하게 늘렸던 수입 물량이 2분기 30.3%나 급감하면서 나타난 착시현상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8월7일 이후 부과되는 상호관세를 포함하면 미국의 평균 유효관세율은 올초 2.5%에서 18.3%로 올라 1934년 이래 91년만의 최고치를 기록하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거액의 투자자금이 들어와 제조업이 부흥하고 일자리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담당국장 트럼프 연방노동부 노동통계국 트럼프 대통령 통계 조작

2025.08.03. 11:41

한국 관세 15% 합의…대미 투자 3500억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의 무역 협정에 타결했으며 2주 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미국은 한국과 완전하고 포괄적인 무역 협정에 합의했음을 기쁜 마음으로 발표한다”며 이같이 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이 소유·통제하는 투자 프로젝트에 3500억 달러를 제공하며 1000억 달러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추가로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기로 합의했고 해당 금액은 이재명 대통령이 2주 내 양자 회담을 위해 백악관을 방문할 때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한국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합의했다”며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할 것이며 자동차·트럭·농업제품 등을 포함한 미국 제품을 받아들일 것이다. 미국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이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한 ‘관세 서한’에서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합의하지 않으면 8월 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이후 한국 정부는 상호관세와 자동차(25%)·철강·알루미늄(이상 50%)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미국 정부와 협상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후 3시 55분쯤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오늘 오후 한국 정부 협상단을 만나 관세 인하를 위한 제안을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 정부와의 협상을 위해 워싱턴 DC에 머무르고 있던 한국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이날 오후 4시 30분(동부시간)쯤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을 위해 백악관을 방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인사와 1시간여 면담을 가진 끝에 협상 타결 소식을 SNS를 통해 공지했다.   한국 제품을 수입하는 한 기업 관계자는 “일단 한숨은 돌렸다. 관세가 예정대로 25%가 부과됐다면 사실상 한국산 상품 수입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15% 부과 후에 제품 가격을 조정해야 할지는 시장과 소비자 가격 저항 등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형구·강한길 기자 [email protected]한국 관세 한국산 제품 트럼프 대통령 품목별 관세

2025.07.30. 20:39

트럼프 “한미동맹 철통, 미국이 한국 지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전쟁 정전협정 72주년을 맞아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미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지키겠다고 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정전협정 64주년을 맞아 ‘한국전 정전기념일’을 선포했으며 퇴임 전인 2020년까지 매년 특별 메시지를 발표하는 성의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별 메시지를 통해  “아시아에 공산주의 악령이 여전히 버티고 있더라도, 미국과 한국 군대는 현재까지 철통같은 동맹을 맺고 일치단결해 왔다(Although the evils of communism still persist in Asia, American and South Korean forces remain united in an ironclad alliance to this day)”면서 “우리 행정부의 ‘힘에 의한 평화’라는 외교정책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리는 한반도를 보호하고 ‘안전, 안정화, 번영, 그리고 평화’의 소중한 목표를 위해 협력하고 이를 위해 전념할 것(Guided by my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of peace through strength, we remain steadfastly committed to safeguarding the Korean Peninsula and working together for the noble causes of safety, stability, prosperity, and peace)”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정전협정 체결 후 70년 이상이 흘렀으나 아직도 분단된 상황”이라고 언급하고 “첫 임기 중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비무장지대(DMZ)를 넘어 북한에 갔던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 북한 비핵화와 미국인 석방,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 등을 위해 북한을 최대한 압박하고 제재를 가했던 사실을 상기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에서 모두 3만2천명 이상의 미군이 전사하고 9만3천명이 부상, 수만명이 포로로 잡히고 실종됐던 사실을 되새기며 그들의 헌신에 특별한 감사를 전했다.     이번 메시지에는 북한은 물론 중국의 개입을 명확히 하고 장진호(Chosin Reservoir), 단장의 능선(Heartbreak Ridge), 폭찹힐(Pork Chop Hill) 전투 등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한미동맹 트럼프 대통령 한국전쟁 정전협정 도널드 트럼프

2025.07.29. 12:47

트럼프, 동결했던 70억불 교육기금 다시 푼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돌연 동결했던 70억 달러 규모의 교육 관련 연방 예산을 다시 풀기로 했다. 공화당 내에서조차도 비난 여론이 쏟아지자 결국 다시 돈을 푸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27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교육부는 다음 주부터 동결했던 교육 예산을 다시 풀고 각 주에 관련 자금을 보내기 시작할 예정이다. 돈 베이컨(공화·네브래스카) 연방하원의원도 소셜 미디어 플랫폼 엑스(X)를 통해 “곧 교육 예산 자금이 지급될 것이며,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검토를 마쳤다”고 전했다.     교육 관련 예산 70억 달러는 이미 연방의회 승인까지 마친 자금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돌연 지급하지 않겠다고 나서면서 비난을 샀다.     교육부는 이달 초 각 주의 교육 기관들에 이메일을 보내 70억 달러 규모의 관련 지원 예산이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했다. 당시 이메일에서 교육부는 지급을 보류하기로 한 결정과 관련해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은 채 해당 예산을 검토 중이라고만 전했다. 예산의 집행 여부와 일정 등도 밝히지 않았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9월 개학을 앞둔 교육 기관들은 방학 및 방과 후 프로그램 준비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해당 자금은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이민자 아동, 망명신청자, 교사 교육과 방과 후 프로그램, 성인 교육 서비스 등에 쓰일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만약 자금 집행이 취소된다면 저소득 지역의 교육 정책에 특히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민주당은 “연방의회 승인을 거쳐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예산안의 일부로 승인한 것”이라며 갑작스레 예산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공화당 의원들도 연방정부를 향해 교육자금 지원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에 서명했다. 교육 관련 단체들은 전국적으로 로비 활동을 벌이고, 연방정부 기금을 반환하기 위해 노력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교육기금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2025.07.27. 18:17

[취재수첩] 외교안보 토론회도 입맛 따라 고르나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정부는 이러한 명제를 비웃기라도 하듯 깨부쉈다.   지난 15~18일까지 콜로라도주 산골 마을인 애스펀에서 진행된 ‘애스펀 안보 포럼’은 트럼프 정부의 명확한 선 긋기를 엿볼 수 있는 현장이었다.   포럼 개막 전날 국방부는 참석 예정이던 군 인사 전원의 불참을 주최 측에 통보했다. 국방부 측은 포럼을 ‘글로벌리즘의 악’으로까지 규정했다.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현 정부의 가치관을 공유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는 장”이라며 불참 배경을 밝혔다.   당초 참석 예정이었던 존 펠란 해군 장관, 사무엘 파파로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 스티븐 휘팅 우주사령관, 랜달 리드 수송사령관, 브라이언 펜턴 특수전사령관, 제프리 크루즈 국방정보국장 등 군 고위 인사들이 모두 참석을 취소했다. 파파로 사령관은 본지와 단독 인터뷰까지 예정되어 있었으나 만남을 다음 기회로 미뤄야 했다.   애스펀 안보 포럼의 핵심 가치는 열린 대화다.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진영 논리를 뛰어넘자는 취지로 16년째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전통은 트럼프 행정부의 불참 결정으로 금이 가버렸다.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의 갑작스런 불참 결정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 포럼 연사들을 보면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 스티븐 해들리 전 국가안보보좌관,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 등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외교·안보를 이끌었던 네오콘(신보수주의) 인사가 대부분이었다.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한때 미국의 대외 정책을 주도하던 네오콘 세력과 굳이 접점을 찾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네오콘 세력들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침공으로 미국을 군사 및 경제적으로 수렁에 빠뜨렸다는 비판을 받으며 무대 뒤로 사라진 지 오래다. 한계를 드러냈던 네오콘 인사들을 두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려 하고,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까지 열어놓는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포럼을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불필요한 자리로 여겼을지 모른다.   물론 현장에서는 실망의 목소리도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포럼을 정치화했고, 현 정부의 핵심 안보 인물들이 갑자기 빠져 반쪽짜리가 됐다는 불만도 있었다.   단, 트럼프 행정부의 선 긋기는 적어도 안보 및 대외 정책에 관해 자신들만의 색깔을 확실하게 내겠다는 점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네오콘의 궤도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의지일까.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한 선택적 개입으로  알려져 있다.이번 애스펀 포럼에서 그 정책 기조를 설명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기대했으나 무산됐다.  토론회까지 선택적으로 참석하는 것은 명분도 실리도 없다.  김경준 기자취재수첩 외교안보 토론회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정부 트럼프 대통령

2025.07.24. 21:36

“AI 시대도 미국이 승리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미국의 인공지능(AI) 주도권 확립을 위해 ‘AI 행동 실천 플랜’을 발표하고 중국의 도전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무역을 비롯해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AI 등 미래 먹거리 분야까지 전선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백악관이 공개한 플랜에 따르면 AI 관련 혁신 속도를 높이고, AI 인프라 구축 및 외교 및 안보 분야 선도 등 3가지를 중심 목표를 제시하고 각각의 하부 실천 계획을 명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플랜은 지난 1월23일 AI 진흥을 위한 행정명령의 후속조치다. 당시 행정명령에는 180일 내에 실천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플랜에는 특히 미국의 AI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전세계 AI 표준 플랫폼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강조돼 중국과의 경쟁 우위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50개 주가 AI를 규제하지 말고 연방정부의 단일한 연방 기준을 마련하고 미국의 표준을 전세계 표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연방당국은 미국의 AI 표준을 수립한 후 전세계에 AI 수출 패키지를 만들어 동맹국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승리 트럼프 대통령 전세계 표준 도널드 트럼프

2025.07.24. 13:30

아태계, 트럼프 비호감 급증…고율 관세 정책에 불만 많아

한인 등 아시아태평양계 유권자들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비호감도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고관세 정책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 등을 우려했다. 23일 데이터 조사기관 AAPI 데이터와 AP-NORC 공공문제연구센터 조사에 따르면 아태계 유권자의 트럼프 대통령 비호감도가 6월 기준 71%로 지난해 12월(60%)보다 11%포인트 늘었다.   비호감도가 높아진 원인으로는 ‘고관세 정책’이 꼽혔다. 응답자 중 85%는 고관세 정책으로 인한 소비자 물가 상승을 가장 우려했다.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 유권자의 대통령 비호감도는 90~93%에 달했다. 반면, 공화당 지지 유권자의 대통령 비호감도는 대선 직후 16%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26%로 늘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아태계 유권자 아태계 유권자 대통령 비호감도 트럼프 대통령

2025.07.23. 20:51

전현직 대통령 갈등 격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4명의 전직 대통령 간의 갈등이 더욱 커지며 냉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쿠데타를 주도하고 반역죄를 저질렀다”는 주장까지 내놓는 등 최근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 싸움은 전직 대통령이 먼저 시작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초부터 “민주주의에 대한 애착이 약하다”며 시비를 걸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법원을 무시하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걱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들 부시 전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해외 원조 프로그램 해체를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이에 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가 ‘엡스타인 아동성폭행 파일’ 작성을 도왔으며 부당하게 자기이름을 내건 대통령 도서관 건립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지어 에어포스원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오바마는 끔찍한  인물이며, 바이든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었고, 아들 부시는 중동에 가서 폭격을 일삼았기에 높은 점수를 주기 힘들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와 그의 참모들이 가짜 머그샷을 찍은 소셜 미디어 메시지와 오바마가 FBI 요원에게 체포되는 장면을 담은 AI 동영상을 공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바이든의 참모들이 오토펜 자동 서명장치를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바이든은 “터무니없는 거짓 선동”이라며 맞섰다.     바바라 페리 버지니아대학 밀러센터 대통령 역사 프로그램 담당자는 “전현직 대통령 사이의 갈등은 전례가 없는 일은 아니지만 상당히 비정상적”이라고 말했다. 대체로 미국의 전직 대통령들은 당적을 떠나서 형제애와 유대감을 과시해왔다.     공화당의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은 민주당의 루즈벨트와 트루먼 전 대통령을 비난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뉴딜 정책을 계승했다. 케네디와 존슨 전 대통령도 아이젠하워를 공격하지 않았다. 공화당의 닉슨 전 대통령은 베트남 전쟁이 공화당의 전쟁이기도 하다면서 민주당을 공격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말 대신 행동으로 나서, 바이든에 대한 수사를 직접 지시했다. 바이든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정책을 비판해 왔기 때문이다. 오바마는 “민주당원들은 메시아를 찾는 것을 그만두고 즉각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일하게 생존한 공화당 전직 대통령인 아들 부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2003년 이라크 전쟁을 시작한 것을 두고 ‘역사적 실책’이라고 주장하자,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아들 부시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아버지인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행한 공화당 개혁조치를 거스르는 정책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부시 대통령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해체시킨 국제개발처(USAID) 직원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는 동영상을 공개했다. 또한 자신이 만든 글로벌 에이즈 퇴치 프로그램 ‘PEPFAR’을 거론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보조금 삭감을 비판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오바마 클린턴 전직 대통령들 전현직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2025.07.23. 10:32

미국 관세 압박에 뭉친 주총리들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다시 불붙는 가운데, 캐나다 전역의 주총리들이 3일간의 회담을 위해 온타리오주 무스코카에 집결했다. 이번 회의는 캐나다-미국 관계뿐 아니라 국내 정치 지형에도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관세와 교역, 최우선 의제 주요 의제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고한 35% 전면 관세, 이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등 산업 타격, 국내 무역 장벽 해소, 대형 인프라•자원 개발 사업 가속화 등이 논의된다. 이와 함께 토착 공동체가 제기한 권리 침해 우려도 큰 화두다.   수상과의 회담도 예정 주총리들은 22일(화)에 마크 카니 총리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카니 총리는 최근 다수의 원주민 대표들과 회담을 가진 직후로, '국가 이익'을 내세운 개발 속도전에 대한 원주민 우려도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내부 무역•자원 개발 공조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위협에 대응하고 캐나다 경제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협력의 장"이라며 이번 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포드 총리는 알버타와 함께 주간 파이프라인 및 철도 건설 양해각서(NGO)를 체결했으며, 여러 주와의 상호무역 자유화 협정도 주도하고 있다.   미국의 압박…트럼프는 ‘관세 카드’ 꺼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G7 회담에서 7월 21일까지 무역협정 체결을 시사했으나, 최근 이를 8월 1일로 연기하며 해당일에 3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장관 하워드 루트닉은 CBS 인터뷰에서 "캐나다는 미국 시장을 열지 않고 있다"며, 무역협정 재협상과 캐나다산 차량에 대한 제재도 언급했다.   각 주의 우선순위도 다양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데이비드 이비 주총리는 소프트우드 목재 수출 문제, 자본 사업에 대한 형평성 확보를 요구할 예정이며, 노바스코샤의 팀 휴스턴 총리도 "내부 장벽 해소를 통해 미국의 경제 위협에 공동 대응할 시기"라고 밝혔다.   보안•보건•치안까지 광범위 논의 이번 회담에서는 무역 외에도 비상대응체계, 에너지 안보, 주권 및 국가안보, 보건, 공공안전 등 다양한 이슈가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연방정부에 대한 보석제도 개혁 요구도 논의되며, 카니 총리는 올가을 관련 입법을 예고한 상태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관세 전면 관세 트럼프 대통령 캐나다 경제

2025.07.23. 8:10

소셜 연금 과세 완전 폐지 아니다

트럼프 감세법(OBBBA) 통과 후 연방정부가 “사회보장 연금(소셜 연금)에 더는 세금이 없다”고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완전 면세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백악관은 법안 서명 당시 “사회보장 연금에 대한 세금은 없다”고 주장했고, 사회보장국(SSA)도 수백만 명의 수혜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거의 90%의 수혜자가 연금에 대한 연방소득세를 내지 않게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주장 모두 정확하지 않다.   실제 법에는 사회보장 연금 자체에 대한 면세 조항은 포함돼 있지 않다. 대신, 65세 이상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시니어 보너스 공제’가 신설돼 일부 고령자에게 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형태다. 이 공제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단독 납세자는 최대 6000달러, 부부는 최대 1만2000달러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공제는 세액공제(Tax Credit)가 아닌 소득공제(deduction)이기 때문에, 이미 소득세를 내지 않는 저소득층에는 효과가 없다. 또 조정총소득(MAGI)이 일정 기준을 넘는 고소득 시니어에게는 공제가 점진적으로 축소된다. 공제는 단독 7만5000달러, 부부 15만 달러부터 줄기 시작하며, 각각 17만5000달러와 25만 달러를 넘기면 혜택이 없다.   세무전문기관 ‘월터스 클루어’와 조세재단(Tax Foundation)에 따르면, 이 공제로 실제 혜택을 받는 고령자는 전체의 절반도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세금정책센터의 하워드 글렉먼 선임연구원은 “공제는 대다수 고령자의 사회보장 연금 과세를 줄여주지만, 세금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재도 사회보장 연금 수혜자의 약 절반이 연금에 대해 일정 수준의 연방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는 수혜자의 ‘합산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합산소득은 조정총소득, 비과세 이자소득, 그리고 해당 연도의 사회보장 수령액의 절반을 더한 금액이다. 연간 합산소득이 일정 기준(개인 2만5000달러, 부부 3만2000달러)을 넘기면 연금의 최대 85%까지 과세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퇴직 후에도 근로소득이 있거나, 401(k) 같은 퇴직연금에서 인출을 하는 고령자는 연금에도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정부의 과장된 메시지가 내년 세금 신고 시즌에 고령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미세무사협회(NATP)의 톰 오세이븐은 “사회보장 연금이 비과세된다는 이야기를 라디오에서 듣고 소리쳤다”며 “그런 조항은 법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시니어 보너스 공제는 65세 이상에게만 적용되며, 연령 기준은 세금 연도 말 기준이다. 즉, 62~64세의 조기 수급자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또 부부는 공동 신고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개별 신고 시에는 제외된다.   결국 이번 세제개편으로 고령자 상당수가 일부 세금 부담을 줄일 수는 있으나, 사회보장 연금 자체에 대한 과세는 그대로 유지되며, “90% 비과세”나 “사회보장 면세” 등의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연금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 소셜서비스 포스팅 해당 트럼프

2025.07.21. 20:53

트럼프는 김정은을 다시 만날까…외교·안보 전문가 4인 답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2기 정부에서 다시 마주할 수 있을까.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당시 김 위원장과 세 차례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재집권 이후에도 대화 재개 의지를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그러나 취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구체적인 대북 정책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그 사이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 편에 서서 병력과 장비를 지원하며 북러 밀착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 같은 정세 속 트럼프-김정은 회담이 다시 성사될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콜로라도주 애스펀에서 열린 ‘애스펀 안보 포럼’에서 만난 외교안보 전문가 4명 중 3명은 회담 성사 가능성을 여전히 높게 평가했다.   ◆만난다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정부 출범 이후 김 위원장과의 만남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만큼 회담 가능성은 열려 있다. 다만, 현재로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핵심 변수다. 종전 공약을 내건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고, 북한은 러시아 측에 병력을 보내고 있다. 양측이 서로 다른 진영에 선 상황에서 정상회담이 쉽게 이뤄지기는 어렵다. 전쟁이 종식되거나 북한이 대러시아 지원을 중단해야만 두 정상이 다시 마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짐 슈토 CNN 수석 안보 분석가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적대국 정상들과 만남에 적극적인 인물이다. 그는 김정은은 물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대화할 의지가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마주할지는 불확실하지만,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 자체는 충분히 열려 있다.”     ▶데이비드 생거 뉴욕타임스 외교·안보 전문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다시 만난다고 해도 놀라운 일은 아닐 것이다. 다만, 두 정상 간 회담을 설계하는 과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은 유엔 채널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북한에 메시지를 보냈지만,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는 북한이 대미 전략을 재조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미국의 이란 공습도 북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북한의 핵전력은 트럼프 1기 때보다 훨씬 강화된 상태다. 핵탄두만 60기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는 향후 미국의 대북 접근 방식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실패에 민감한 성향을 갖고 있는 만큼, 북한이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는 이상, 이번에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김 위원장을 상대할 가능성이 크다.”     ◆못 만난다   ▶안야 마누엘 애스펀전략그룹 총괄국장   “정상 간 만남은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 절차이자 긍정적인 방식일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 성과가 없다면 의미는 크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정부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세 차례 회담을 가졌지만, 실질적인 합의는 도출되지 않았다. 결국 세 번 모두 ‘성과 없는 만남’에 그친 셈이다. 이번 2기 정부에서 양측 회담이 성사되려면, 먼저 실무 협상 단계에서 명확한 합의가 나와야 한다. 만약 내가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이라면, 그 전까지는 김 위원장과 만나지 말라고 조언할 것이다.” 김경준 기자김정은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이번 트럼프

2025.07.21. 19:38

[중앙칼럼] 출생시민권의 위태로운 운명

요즘 불법체류자 부모들 사이에서 자녀 보호권 위임장을 작성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추방에 대비해 미국 시민권자인 친척이나 지인에게 자녀 보호 권한을 넘기는 법적 절차다. 시민권자인 자녀가 미국에 남아 아메리칸 드림을 이어가길 바라는 부모들의 절박한 선택이다. 이들은 법률단체의 도움을 받아 학교 등록, 의료 동의 등을 위임하는 ‘보호자 권한 진술서’를 준비하고 있다.   브루킹스연구소에 따르면, 불체 부모 밑에서 자라는 시민권자 아동은 약 562만 명에 달하며, 그 중 약 200만 명은 6세 이하다. 절반 이상은 부모 모두가 불체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저서 '불구가 된 미국: 어떻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인가(Crippled America: How to Make America Great Again)(2015년)'에서 이런 아동들을 '앵커 베이비(anchor baby)'라고 불렀다. 출생시민권 덕분에 부모가 불법체류자라도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얻은 자녀들이 부모의 영주권 신청에 도움을 주고 다른 친척들을 미국으로 초청하는 거점(anchor.닻)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출생시민권은 1868년 제정된 수정헌법 제14조에 근거한다.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하고, 그 관할에 복종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다(All persons born or naturalized in the United States and subject to the jurisdiction thereof are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and of the State wherein they reside)’는 조항이 1898년 ‘왕김악(Wong Kim Ark) 사건’을 통해 출생시민권으로 확립됐다. 미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부모의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였다. 오늘날까지 속지주의 국적 원칙의 근거가 되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1월20일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불법 이민을 부추기는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불법체류자나 임시 체류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기에게는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정헌법 14조는 흑인을 미국 시민이 아니라고 판결한 ‘드레드 스콧 대 샌드포드(Dred Scott v. Sandford) 사건(1857)’의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고 주장한다. 즉 미국에서 태어난 흑인을 미국 시민으로 인정하기 위한 법일 뿐,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기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은 수정헌법 14조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주지사가 이끄는 캘리포니아 등 22개 주와 워싱턴 DC는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하급심은 행정명령의 효력을 일시 중단했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은 지난 6월 27일, 하급심의 결정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주에까지 전국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 결과, 텍사스·플로리다·조지아 등 28개 공화당 주에서는 한 달간의 유예기간 후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한인 사회에도 큰 파장을 주고 있다. 캘리포니아나 뉴욕처럼 한인 밀집 주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지만, 비영주권 체류자, 학생·취업비자 소지자들의 자녀들은 미국에서 태어나도 시민권을 자동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부 한인들은 출산을 위해 출생시민권이 유지되는 캘리포니아 등으로 ‘원정 출산’을 고민하고 있다.   현재 연방 대법원은 보수 성향 6명, 진보 성향 3명으로 구성되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우호적인 판결을 이어가고 있다.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의 위헌 여부는 오는 10월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 결과에 따라 수백만 명의 이민자 가족들의 운명이 좌우될 전망이다. 이무영 / 뉴스룸 에디터중앙칼럼 출생시민권 운명 출생시민권 덕분 시민권자 아동 트럼프 대통령

2025.07.21. 18:51

트럼프,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정한 ‘지니어스 법안’ 서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운영 방식 등을 규정한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백악관에서 ‘지니어스 법안’ 서명식을 열었다. 전날 상원에 이어 하원까지 통과한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의 정의와 발행 절차 등을 담고 있다.     허가를 받아야 발행할 수 있고, 달러와 같은 법정 화폐의 고정 금액으로 교환되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규제를 담고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상 자산을 제도권 영역으로 편입하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넷 탄생 이후 금융기술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혁명이 될지도 모른다”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의 대답 역시 ‘예스’(YES)”라고 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지니어스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의원, 암호화폐 관련 기업 임원들에게 둘러싸여 법안에 서명했다.     앞서 하원에서는 ‘지니어스 법안’을 찬성 308대 반대 122로 통과시켰다.     지난달 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 데 이어 하원까지 거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까지 이어진 것이다.     이번에 하원을 함께 통과하고 상원 심의를 앞둔 다른 두 법안까지 포함한 ‘가상자산 3법’은 모두 가상자산의 법적 명확성을 더하는 내용이다.     가상자산 3법에는 지니어스 법안과 함께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를 명확히 하는 ‘클래러티 법안’,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금하는 ‘CBDC 감시 국가 방지 법안’ 등이 포함된다.     의회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 처리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띄우기’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활성화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도 ‘달러 패권’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정책은 개인 자산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들어 암호화폐 사업으로 6억20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트럼프 대통령 밈 코인($TRUMP) 역시 수수료로 3억2000만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스테이블코인 지니어스 지니어스 법안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2025.07.20. 17:59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 만성 정맥부전 진단”

 백악관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

2025.07.17. 21:14

트럼프 “텍사스 등 하원 5명 증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텍사스 등 공화당 우세 지역에 선거구 재획정을 통해 하원 의석을 늘리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게리맨더링’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게리맨더링은 특정 정당과 후보를 유리 혹은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특정 지지 성향 유권자가 많은 지역을 편중시켜 선거구를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2018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했으나 하원에서 크게 패하는 바람에 8년만에 다수당 지위를 민주당에 넘기고 말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패배 이후 민주당에 끌려다녔던 아픈 기억이 있다. 각종 정치적 의혹 사건이 의회에서 공론화되면서 재선 실패의 한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키기까지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구를 다시 조정하면 공화당이 3-5석을 더 얻을 것인데, 텍사스가 거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재 연방상원의회는 총 100석 중 공화당이 53석, 민주당이 47석, 연방하원의회는 435석 중 공화당이 220석, 민주당이 212석, 나머지 3석은 결원 상태다. 텍사스에 할당된 하원 의석은 모두 38석인데, 결원 1석을 제외하고  25 대 12로 공화당이 앞선다.     텍사스 외에도 지난 대선 이후 공화당 우세 효과가 뚜렷해진 오하이오도 총 15석에서 3석을 추가할 수 있는 게리맨더링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공화당의 게리맨더링이 오히려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존 선거구의 공화당 성향 유권자가 희석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심판 여론이 비등해질 경우 격차가 미미한 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가 어부지리로 승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텍사스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가운데 트럼프

2025.07.16. 10:22

트럼프 세금 법안이 콜로라도에 미칠 영향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확정된 새로운 세금 법안은 감세 조항부터 메디케이드 및 식량 지원(food assistance) 삭감까지 광범위한 변화가 예상되며 이는 콜로라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덴버 포스트가 10일 보도했다. 이 법안은 공화당 지도부 주도로 연방의회를 통과해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다. 총 4.5조 달러 규모의 감세가 포함되며 메디케이드 지출을 대폭 삭감하고 초과 근무 및 팁 수입에 대한 임시 세금 공제를 신설한다.   또한 이민자 구금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ICE) 인력 충원을 위해 1,700억 달러가 배정됐다. 이번 세금 감면은 대부분의 납세자들에게는 절세 혜택을 제공하지만 가장 큰 수혜자는 고소득층이 될 전망이다. 콜로라도의 경우, 이번 법안으로 주정부 재정이 심각하게 변화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주의회는 몇 개월내에 다시 소집돼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수 있다. 2025 회계연도 말까지 주정부의 수입은 최대 8억 달러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납세자를 위한 변화   피델리티(Fidelity)에 따르면, 노동자는 팁 수입 최대 2만5,000달러, 초과 근무 수당 1만2,500달러, 미국에서 조립된 자동차에 대한 대출 이자 1만달러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2026년부터 시행된다. 또한, 65세 이상 납세자는 매년 6,000달러의 임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2028년 세금 연도까지 적용된다.       ■주정부 재정에 대한 영향   이번 법안은 연방 정부뿐만 아니라 주정부의 수입도 감소시킨다. 7월 1일 시작된 올해 회계연도 동안, 콜로라도는 5~8억 달러의 수입 감소를 예상하고 있으며 향후 매년 수억 달러 규모의 추가 손실이 이어질 전망이다.     ■메디케이드에 대한 영향   이번 법안은 향후 10년간 전국 메디케이드 계획에서 1조 달러 이상의 삭감을 담고 있다. 대부분의 변화는 1년 이상 후에 시행되지만 주정부는 그 전에 준비 비용을 지출해야 할 수 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Kaiser Family Foundation/KFF)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콜로라도에서 연방 메디케이드 지출은 110억~180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콜로라도병원협회(Colorado Hospital Association)는 향후 10년간 약 100억 달러의 손실을 예상했다.   ■식량 지원에 대한 영향   예산을 2034년까지 1,860억 달러 감축한다. 이는 프로그램이 시작된 1939년 이래 최대 규모 삭감이다. 콜로라도 인구의 10%가 넘는 61만7천여명이 매월 식량 지원을 받고 있는데, 연 소득 6만2,400달러 이하의 4인 가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혜택은 알코올, 조리 음식 등을 제외한 다양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다. 콜로라도 주휴먼서비스국(Department of Human Services)에 따르면, 주정부는 이 프로그램 행정 비용으로 연간 5천만 달러, 오류율에 따라 최대 1억 4천만 달러까지 추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으며, 새 근로 요건으로 인해 5만5천명의 콜로라도 주민이 식량 지원을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새 법안에 따른 소비자 세금 공제 종료 항목들은 ▲조명 및 HVAC 시스템 효율성 공제: 2026년 6월 30일 만료 ▲에너지 효율 주택 공제: 2026년 6월 30일 만료 ▲주택 개보수 공제: 12월 31일 종료 ▲지열 히트펌프 등 공제: 12월 31일 종료 ▲전기차 구매시 최대 7,500달러(중고차 4,000달러) 공제: 9월 30일 종료 ▲주택용 태양광 설치 공제(최대 30%): 12월 31일 종료 등이다.  콜로라도 주민 등 대중적 반발로 국유지 매각 의무 조항은 제외됐으나, 석유 및 개스 회사에 국유지를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은 유지된다. 이에 대해 서부 에너지 연합(Western Energy Alliance)의 멜리사 심슨(Melissa Simpson)은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를 활성화시키는 이같은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트럼프 세금 법안 트럼프 대통령 임시 세금

2025.07.15. 15:17

대규모 반트럼프 시위 예고

  13일 오후, 진보단체(RefuseFascism.org) 활동가 선샤라 테일러가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별판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20년 앙숙인 코미디언 ‘로지 오도널’(뉴욕 출생)의 시민권 박탈 위협 발언을 규탄했다. 이날 단체는 오는 17일 오후 5시부터 LA연방법원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다.   김상진 기자반트럼프 대규모 대규모 반트럼프 대규모 시위 트럼프 대통령

2025.07.14. 21:08

구리 50% 관세에 물가 상승 우려…트럼프 "내달부터 부과 할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구리 수입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가전제품과 전기차, 건축 자재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물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소셜에서 이번 조치는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국내 산업 보호와 국방력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구리는 국방부가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재라고 강조하면서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리는 우수한 전기 전도성과 내구성으로 반도체와 항공기, 군수 무기뿐만 아니라 전력망, 냉난방 시스템 등 현대 산업 전반에 없어서는 안 될 자원이다.   일상 속에서도 전선과 배관, 가전제품, 자동차 부품은 물론 태양광 패널과 자동차 배터리에도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핵심 소재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번 고율 관세가 적용되면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쟁기업연구소의 라이언 영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제조업체의 원가 부담이 커지면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며 “특히 전기, 냉난방, 주택 개보수 등 생활 필수 영역에서 비용 상승이 뚜렷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업계는 이번 조치로 냉장고와 에어컨, 스마트폰, 심지어 전기차까지 반도체 및 전자 기술이 탑재된 제품들을 포함, 주택 인프라 공사비와 전력 유지 비용까지 연쇄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밖에도 파이프 및 배관, 주방 싱크, 가구 등 일상생활 속 수많은 제품도 가격 인상의 영향권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수요의 53%가 수입 구리로 충당됐다. 특히 미국은 현재 칠레와 캐나다로부터 전체 구리 수입량의 약 3분의 2를 조달하고 있다.     이번 조처는 미국이 자력으로 구리 생산 및 공급한다는 목표지만, 현실적으로 단기간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는 신규 광산 개발이나 생산 설비 확대에 최소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당장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조달 비용이 급격히 늘고 이 부담은 높은 소비자 제품 가격으로 즉각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이번 관세가 정치적 협상 수단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조지메이슨대학교의 경제학자 베로니크 드 루지는 “중남미 주요 수출국과의 무역 조건 재협상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20개 국가에 대해 새로운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도 밝힌 바 있다.     우훈식 기자트럼프 구리 트럼프 대통령 물가 상승 도널드 트럼프

2025.07.10. 22:16

“맘다니 선출되면 연방정부가 뉴욕시 운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란 맘다니(민주·36선거구) 뉴욕주하원의원이 뉴욕시장에 당선될 경우, “연방정부가 뉴욕시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만약 공산주의자인 맘다니가 시장이 된다면, 뉴욕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백악관은 필요할 경우 뉴욕시를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며 연방정부의 개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발언에 대해 맘다니 측은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단순한 '제안' 정도로 취급하고 있으며, 뉴욕시 유권자들을 모욕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맘다니 의원이 뉴욕시장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승리한 후 최근 몇 주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가 당선될 경우 뉴욕시에 대한 연방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거듭 위협해왔다.     다만 정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개입에 대한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앨랭 샌더스 세인트피터스대 교수는 "수정헌법 제10조에 따라, 연방정부가 지방정부를 직접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실제 개입이 이뤄질 경우 법적 소송이 뒤따를 것"이라고 전했다.     맘다니 의원은 렌트 동결, 무료 대중교통, 공공서비스 확대 등 사회주의 성향의 공약을 앞세워 예비선거를 돌파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무책임한 도시 운영"이라고 규정하며 세금으로 그런 정책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맘다니 의원은 이민자 권익 보호나 경찰 예산 재조정 등에서도 연방 정책과 충돌할 수 있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맘다니 후보는 8일 뉴욕시 최대 교사노조(UFT)로부터 공식 지지를 얻으며 본선 경쟁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UFT는 “공교육 강화와 교사 처우 개선, 유아교육 확대 등의 공약이 교육계가 요구하는 방향과 맞닿아 있다”며 지지 배경을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정부 뉴욕 뉴욕시장 민주당 뉴욕시 유권자들 트럼프 대통령

2025.07.09. 19:59

트럼프의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

   누구든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주는 '출생시민권'이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대로 일단 금지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과 관련한 소송에서 일개 법원이 연방정부 정책의 전국적 효력을 중단시키는 가처분 결정을 할 권한은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가처분 결정은 해당 소송의 원고에게만 적용되며, 이를 전국에 일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효력 중단 가처분을 받아낸 22개 주와 워싱턴DC를 제외한 나머지 28개 주에서는 이번 판결 30일 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이 시행될 전망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 6명이 찬성하고 진보 성향 3명이 반대해 결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출생시민권 금지 자체의 위헌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출생시민권의 효력 여부가 아니라, '전국적 가처분(nationwide injunction)'의 허용 여부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20일 취임 직후 불법 체류자 또는 임시 체류자 신분의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어머니가 불법 체류 중이거나 임시 체류자이며 아버지가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이들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게는 출생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후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22개 주와 워싱턴DC는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하급심 법원은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가처분의 효력은 소송을 제기한 주와 원고 개인에게만 적용돼야 한다며 대법원 판단을 요청했다. 행정부는 하급심 판결 하나가 전국적인 정책을 막는 것은 과도한 제약이라고 주장했다. 진보 성향의 커탄지 잭슨 대법관은 소수 의견에서 이번 판결이 정부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이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비판했다고 NYT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SNS에 "거대한 승리"라고 게시했다.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의 효력이 중단된 22개 주는 워싱턴, 애리조나, 일리노이, 오리건, 뉴저지, 매사추세츠, 캘리포니아, 뉴욕, 코네티컷, 로드아일랜드, 미시간, 콜로라도, 델라웨어, 네바다, 하와이, 메릴랜드, 메인, 미네소타, 뉴멕시코, 버몬트,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 등이다.   이은혜 기자출생시민권 행정명령 출생시민권 금지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

2025.07.08.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