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불체자 단속에 반발한 IL 주정부 소송, 기각

[로이터]

일리노이 주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카고 불법 이민자 단속 작전 ‘미드웨이 블리츠’(Operation Midway Blitz)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이 연방 법원으로부터 기각 처분을 받았다.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 에이프럴 페리 판사는 20일, 일리노이 주정부가 연방 정부의 주방위군 연방화 및 시카고 배치 등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며 “효력이 만료된 사안에 대해 판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페리 판사는 “법원은 가상의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없다”면서 “시카고는 지난 수개월간 평온한 상태를 유지해왔고, 가까운 시일 내에  위협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9월 시카고 지역에 불법 이민자 단속을 공표한 이후 올초까지 3개월간 약 6천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 투입하고 주방위군을 동원, 3천 명 이상을 체포했다.
 

일리노이 주 검찰과 시카고 시는 연방정부의 주방위군 동원을 위법으로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 1심 법원과 항소법원이 원고 측 손을 들어주면서 주방위군의 이민 단속 활동이 중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법 집행 및 범죄 단속에 대한 폭력적 저항으로부터 연방 인력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일리노이주에 주방위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연방 대법원은 작년 12월 말 ‘요청 근거 불충분’을 이유로 제동을 건 바 있다.  
 
일리노이 주를 대변하는 크리스토퍼 웰스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동원 명령이 일단 철회됐으나,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자의적 결정에 의해 일리노이는 언제고 다시 위협받을 수 있다”며 이번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12월 트루스소셜을 통해 ‘범죄가 다시 급증하기 시작하면 시카고에 돌아올 것’이라 했던 말을 철회하지 않았다며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무부 대리를 맡은 스티븐 태거트 변호사는 “해당 명령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면서 “주 방위군이 이미 완전히 철수한 상황에서 이 사안은 더이상 법정 다툼이 무의미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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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Rho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