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을 앓고 있는 과테말라 출신 불법체류 남성은 병원에 갈 엄두도 내지 못한 채 항암 치료를 미뤘다. 멕시코 출신 할머니는 언제 추방될지 몰라 대부분의 소지품을 상자에 담아 정리했다. 이스트 LA의 한 오순절 교회는 대면 예배 참석 인원의 절반 가까이를 잃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이민 단속을 강화하면서,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미국 전역의 이민자들은 일상생활을 멈추고 사실상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자녀 등교, 장보기, 운전 등 일상이었던 행동들이 체포와 추방의 위협으로 인해 버거운 일이 됐다. 일부 이민자들은 대면 활동을 온라인으로 대체하거나 사회와의 접촉을 끊고 자택에 머물고 있다. UCLA 노동센터의 프로젝트 디렉터인 빅터 나로 교수는 “이것은 헌법상 권리와 적법절차를 중단시킨 인종 프로파일링”이라며 “많은 가족들이 집 밖을 나가지 않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스트 LA의 오순절 교회를 이끄는 카를로스 린콘 목사에 따르면, 매주 약 400명의 신도들이 예배에 참석했지만 지금은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대신 페이스북과 유튜브의 실시간 스트리밍 조회 수는 늘었고, 일부 기도 모임은 온라인 줌(Zoom)으로 전환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부터 병원, 학교, 교회 등 과거 ‘민감 지역’으로 간주돼 단속이 제한됐던 장소에서 체포가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린콘 목사의 교회에서는 젊은 백혈병 환자 한 명이 과테말라로 추방될 것을 우려해 항암 치료를 미뤘다. 이후 치료를 재개하기로 결정했으며, 교회 지도자들이 병원에서 교대로 함께 머물기로 했다. 조경업자를 위한 자원 프로그램과 어린이 음악 수업은 참석자들의 두려움으로 중단됐다. 음악 수업은 최근 소규모로 재개됐다. 린콘 목사는 이민 단속 요원이 교회 인근에서 목격됐다는 이웃의 말을 듣고, 신도들에게 대면 예배 참석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약 5마일 떨어진 루르드 성당의 리카르도 곤살레스 신부도 참석 인원이 30% 이상 줄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 역시 영주권자로, 단속 요원이 교회에 나타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른다고 토로했다. “제가 체포되면 이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는 걸까요? 누가 저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법원에 출두한 이민자들이 체포되자, USC, UCLA, UC어바인, UC샌프란시스코 로스쿨의 자원봉사자들은 청문회를 온라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무료 핫라인(888-462-5211)을 개설했다. 이 서비스는 USC 정치학과 교수 올루 오렌지가 주도한 프로젝트이다. 개통 이후 4000건 가까운 전화가 접수됐고, 300명 이상이 온라인 청문회 전환 신청서를 제출했다. 오렌지 교수는 금요일 한 통화에서 “SNS에서 번호를 보고 전화한 12세 정도의 소녀가 ‘부모님이 체포됐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다”며, 로스앤젤레스 인도주의 이민 권리연합(CHIRLA)의 연락처를 안내해줬다고 전했다.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의 TODEC 법률센터 루스 가예고스 소장은 팬데믹을 통해 일부 고령자와 농촌 주민들이 디지털 기술을 익히면서 지금의 상황에 적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줌 사용법을 익히고, 와이파이(Wi-Fi)도 갖추게 된 것이다. 하지만 디지털 접속조차 두려워하는 이들도 있다. 가예고스 소장에 따르면, TODEC에 도움을 요청한 많은 이들이 이민 단속 요원의 추적을 우려해 통신사를 바꾸거나 휴대폰 대신 호출기를 사용하고 있다. TODEC이 지원하는 서류미비 여성 도냐 첼라(66)는 수개월 전 고향 멕시코 미초아칸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지만, 현지 마약 카르텔 조직의 위협으로 귀국을 포기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남편은 치매를 앓고 있으며, 세 명의 미국 태생 딸들과 가까운 국경도시로 옮기는 것도 고려했지만, 남편의 상태 악화로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 첼라는 여전히 짐을 상자에 담아둔 채 생활하고 있다. 외출은 응급 상황에 한정하고, 식료품은 딸들이 가져다준다. 더 이상 교회에도 가지 않고, 이웃 모임에 쓰던 타말레도 만들지 않는다. 밤에는 단속 요원이 문을 두드릴까 불안해 잠을 이루지 못한다. “이제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쫓겨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요.” 그의 유일한 위안은 망고, 선인장, 라임, 허브를 기르는 정원이다. 가예고스 소장은 첼라와 같은 사례를 보며 로스 티그레스 델 노르테의 노래 La Jaula de Oro(황금 감옥)을 떠올린다고 했다. “우리 커뮤니티는 황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미국이 이민자 노동력이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늦기 전에 깨닫길 바랍니다.” LA 카운티 최대 비영리 진료기관 중 하나인 세인트 존스 커뮤니티 헬스는 이민 단속의 영향으로 전체 환자의 3분의 1 이상이 예약을 취소하거나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단지 ICE 체포에 대한 두려움으로 진료를 포기한 환자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병원은 소규모 방문진료 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곧 팀을 확충해 방문 횟수를 두 배로 늘릴 계획이다. OC 긴급대응네트워크는 벤모(Venmo)를 통해 모금해 거리 노점상 14명에게 귀가할 수 있는 교통비를 지원했다. 앨리 캣 딜리버리즈(Alley Cat Deliverie)를 운영하는 롭 스미스는 식료품 배달 요청이 약 25% 증가했다고 밝혔다. 어느 한 여성은 “친구를 대신해 문의한다”며, 코스트코에 들를 때 ICE 요원이 있었는지 물었다고 한다. 월드 하비스트 푸드 뱅크 대표 글렌 쿠라도는 평일 평균 방문 가구 수가 150가구에서 100가구로 줄었다고 밝혔다. 이 푸드뱅크는 ‘카트 위드 하트(Cart With a Heart)’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50달러 기부로 두 가구에 일주일치 식료품을 제공하고 자택까지 배달해준다. 쿠라도 대표는 “마치 전쟁터 같다. ‘당신은 숨어 있어요. 내가 나가서 가져올게요’ 하는 심정이죠”라고 말했다. ━ 원문은 LA타임스 6월27일자 “Immigrants go dark or online” 기사입니다. 글=안드레아 카스티요, 퀴니 웡불체자 라틴계 불법이민 단속 오순절 교회 일부 이민자들
2025.07.02. 19:54
갱단 위협과 전 남자 친구의 가정폭력을 피해 미국으로 불법입국한 여성이 거액의 벌금에 직면하게 됐다. 엘살바도르에에서 10년전 불법 입국한 웬디 오티즈(32세)는 “정육 공장에서 시급 13달러를 받고 일하는데, 이민당국이 불법입국을 한 혐의로 180만달러 벌금을 요구한다”면서 “자폐증을 앓는 6세 아들과 함께 근근히 살아가는 형편에 이같은 벌금액수는 매우 부당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추방명령서를 받고도 출국하지 않는 불법체류자 4500여명에게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은 총 5억달러 이상으로 1인당 10만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이민변호사 8명을 인터뷰한 결과 벌금액수가 수천달러에서 최고 180만달러였다고 보도했다. 벌금 고지서에는 “30일 이내에 벌금이 부당하다는 증거를 첨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씌여져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추방 명령 후에도 자진출국하지 않는 이민자에게 하루 998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벌금규정의 근거법률은 1996년 첫 제정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1기 행정부 당시인 2018년에 첫 시행됐다. 하지만 당시 법적 소송 끝에 거액 벌금형이 크게 감경됐었다. 하지만 2기 행정부는 보다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최대 5년까지 소급해서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이 규정에 의한 최대 벌금이 180만 달러다. 벌금 미납자에게는 재산 압류조치가 들어간다. 벌금은 이민세관단속국(ICE)가 부과하고 세관국경보호국(CBP)가 재산 몰수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오티즈는 2015년 월경한 후 망명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이민법원의 심리 통지를 받지 못했고 2018년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탓에 추방 명령을 받았다. 오르티즈는 뒤늦게 인도적 구제를 요청한 상태로, 변호사를 고용해 이번 벌금 고지서에 맞설 계획이다. 그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폐아를 둔 엄마이고, 범죄 전력이 없으며, 모든 신상 정보가 투명하다”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벌금형은 시민권자의 배우자도 직면하고 있다. 뉴욕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로사는 온두라스 출신 남편이 벌금 5000달러를 고지받았다고 전했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추방명령 불체자 거액 벌금형 결과 벌금액수 벌금 고지서
2025.07.01. 12:29
최근 한국 법무부를 사칭해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법무부 출입국 및 외국인 관서의 대표 전화번호를 도용하고 사칭해 개인정보를 요구한 사례가 다수 접수됐다고 밝혔다. 전화 도용을 통해 “법무부입니다. 귀하의 여권이 도용되었거나 무효화되었습니다”라는 자동 음성 안내가 송출된다. 음성 이후 ‘1번’을 누르도록 유도하고, 상담원과 연결되면 상담원은 “여권 도용으로 현재 불법체류 상태이므로 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이번 수법은 그간 재외공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서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발전한 것이다. 총영사관 측은 “대한민국 출입국, 외국인 관서, 외교부, 재외공관 등이 전화나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개인 정보나 금전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내용이 의심스러울 경우 대응하지 말고 바로 전화를 끊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또 ARS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발신자(민원인)가 특정 번호로 전화를 걸었을 때 응답하는 시스템이지, 수신자가 전화를 받았을 때 안내하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애틀랜타 총영사관= 470-880-1986(사건사고),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82-2-3210-0404 윤지아 기자보이스피싱 불체자 한국 법무부 여권 도용 법무부 출입국
2025.06.27. 14:52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와 이에 반대하는 시위 여파 등으로 LA 지역 한인 업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우선 라틴계 직원들이 출근을 꺼리면서 이들이 도맡아온 분야의 일손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다운타운 자바에서 원단 도매업을 하고 있는 A업체의 경우, 최근 라틴계 직원들이 당분간 출근이 어렵다며 결근을 하는 바람에 임시방편으로 구인에 나섰지난 여의치가 않다. 한인 업주들은 이런 분위기가 장기화 할 경우 영업 차질이 불가피해 냉가슴만 앓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업체 대표는 “주변에 방학을 맞은 대학생 등을 중심으로 파트타임 일손을 구해 일단 도움을 받고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안전사고도 우려된다”며 “사태가 일단락되고 직원들이 복귀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틴계 직원 고용이 많은 세차장, 식당, 음료점 등은 어려움이 더 크다. 불체자 검거에 반발하는 시위가 격화되면서 고객 발길이 뜸해진 것도 업주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일부는 폐점이나 휴업까지 고려할 정도다. 올해 초 다운타운에 오픈한 '카페 옴'은 이번 기회에 문을 닫고 전업을 생각 중이다. 이 업소 이주희 사장은 “불경기로 매출이 줄어든 데다 고객의 대부분이 라틴계인데 5월부터 불체자 단속이 시작되면서 이들 발길이 줄어 매출이 급감했다”며 “주 6일 열던 업소를 3일만 여는 업소들도 적지 않다”면서 한숨을 쉬었다. 게다가 이 사장은 “시위가 극심할 때 강도 피해까지 당하고, 일부 홈리스들이 행패를 부리면서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고 토로했다. 다운타운 남쪽에 있는 Y 한식당 관계자도 “솔직히 말하면 ‘버티기’ 수준이 된 지 3~4개월 정도 됐는데, 여기에 시위 여파가 더해진 셈”이라며 “여름 휴가철이 지나고 분위기가 회복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전했다. 올림픽길의 한 중식당 매니저는 “파더스 데이가 있던 13~15일 격화된 시위로 단체 손님의 예약 취소가 줄을 이었고, 그 이후로는 예약 자체가 뜸해졌으며, 오히려 ‘시위대가 몰려오지 않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전했다. 한인타운 6가 소재 K 네일 업소와 버몬트길에 H 헤어숍 관계자들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 업소 관계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 달 정도 예약을 늦추거나 취소하겠다는 연락이 적지 않은 상태”라며 “이제 밤 시간에 시위대도 없고 안전해졌다고 설명했지만, 고객들을 설득하는 게 쉽지 않다”고 전했다. 한인타운 북쪽에서 스킨케어 업소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특히 오후 시간이나 주말 예약에 적잖은 영향을 받고 있다”며 “손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무조건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곤혹스럽다”고 전했다. 한인들은 일단 활동 반경을 줄이고 안전하게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반응이다. 한인타운 3가 인근에 거주하는 대니얼 송씨는 “대규모 시위는 줄어들었지만, 불경기로 범죄도 많아져서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 외출을 자제하고 있다”며 “업소들도 힘들겠지만, 활동을 스스로 제약하는 우리도 답답한 것은 마찬가지다. 빨리 평화로운 시간이 오길 고대한다”고 전했다. 현재로서는 이민 당국의 불체자 단속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반발하는 대규모 시위도 6월 두 번째 주 이후로는 뜸하지만 언제 또 발생할지 모를 일이다. 한인 업주들이 더 조바심을 내는 이유다. 최인성 기자포커스 한인업소 불체자 불체자 단속 불체자 검거 불법체류자 단속
2025.06.26. 21:31
이민 노동자에 의존하는 농장, 호텔, 레스토랑 업계가 트럼프 행정부에 이민 단속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 같은 요구는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 체포 및 추방 작전을 벌이면서 일부 업종을 예외로 둘지에 대한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자신의 SNS 플랫폼 ‘트루스소셜’에 “범죄자를 단속하겠다. 농장 노동자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농장 노동자들과 호텔.레저산업 노동자들이 공격적인 이민 단속으로 “대체가 거의 불가능한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우려했다는 글을 게시했다. 국토안보부(DHS) 관계자들은 LA타임스에 “이민 단속은 폭력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호텔, 레스토랑, 농장에 대한 현장 급습은 자제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번 주 들어 DHS 고위 관계자들이 이 같은 방침을 뒤집는 듯한 새로운 지침을 내놓으면서 내부에서도 정책 방향에 대한 혼선이 커지고 있다. 트리샤 맥러플린 DHS 공보담당 차관보는 보수 성향 뉴스 채널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나라에는 외국인 범죄자들이 숨을 피난처가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 교회든 법원이든 직장이든 우리가 찾아가서 체포하고 추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상반된 메시지는 트럼프 행정부가 농업과·서비스 업계의 반발과 백악관의 대규모 추방 공약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으려 애쓰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민 단속은 6월 초 로스앤젤레스 홈디포와 ‘앰비언스 어패럴’ 등에서 연방 요원이 급습을 벌이면서 이민자 사회에 충격을 안겼고, 연일 항의 시위가 이어졌다. UCLA가 이번 주 발표한 경기 전망에 따르면, 이민 단속과 관세 여파로 캘리포니아 경제는 올해 후반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캘리포니아는 세계 4위 규모의 경제를 자랑하지만, 농업·건설·서비스업 등 주요 산업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는 현재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라 단속이 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와 직접적인 대화는 없었지만, 워싱턴에서 이민개혁을 위한 로비는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니퍼 바레라 회장은 “현재 상황은 지역사회와 기업 모두에 나쁘다”며 “수년간 범죄행위에 가담하지 않고 성실히 일해온 사람들에게 합법적으로 거주·근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데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베이에어리어 경제연구소와 UC머시드의 6월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는 약 228만 명의 불법체류 이민자가 있으며 이는 전체 노동자의 8%에 해당한다. 전체 이민자는 약 1060만 명이다. 이들 불법체류 이민자는 캘리포니아 국내총생산(GDP)의 5% 가까이를 창출하며, 연방·주·지방세로 연간 230억 달러 이상을 납부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다음은 주요 산업별 이민 단속에 대한 반응이다. ▶농업 여름 수확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농장을 단속 예외로 둘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아 농업계는 혼란에 빠졌다. 일부 단체는 “인력 부족으로 수확이 어려워지면 식료품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농업연맹의 브라이언 리틀 정책옹호 국장은 “연방의 현재 이민 단속은 농촌 지역사회, 농장주, 노동자, 가족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인터뷰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한 허위 정보 등으로 인해 단속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서 일터에 나서는 걸 꺼리는 농장 노동자들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7월에서 9월 사이 여름철 수확이 집중될 시기에 단속이 이어질 경우, 식료품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미농업협동조합위원회의 척 코너 회장은 “이민 단속이 농장과 농업 전반을 겨냥한다면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과 지난주에 농업계에 했던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농업 노동자의 4분의 1 이상이 불법체류자로 추산되며, 이들 없이 농업 부문의 GDP는 14% 감소할 수 있다. ▶호텔업계 호텔업계는 이민 단속 강화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며, 정부에 단기 비자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 미국 호텔·숙박협회 로잔나 마이에타 회장은 “심각한 인력 부족 상황을 전달하고,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수 차례 행정부와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협회는 앞으로도 이 같은 대화를 이어가고 고용주와 노동자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민정책연구센터 등 연구기관에 따르면, 전국 호텔·레저 및 외식 산업 종사자 중 약 10%는 불법체류 이민자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마이클 클레멘스 이코노미스트는 “이민자 노동자는 업계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며, 이들의 노동이 다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규모 추방은 미국 경제와 노동시장 전체에 파괴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특히 서비스업계 타격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식업계 외식업계 역시 이민자 노동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외식협회의 조트 콘디 회장은 “이민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민자 커뮤니티 전체에 불안을 조성하고 있으며, 일부 경우에는 레스토랑 직원과 손님 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민자는 외식업계의 생명줄”이라며 “이민자들이 우리 경제에 끼치는 긍정적 영향은 매우 크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대규모 추방 강화를 내세우면서 외식업계는 일찌감치 긴장해왔다. 지난 2월, 트럼프의 이민 단속 발표 이후 남가주의 인기 타코 식당 ‘테디스 레드 타코스’는 매출 하락을 겪었다. 지난달에는 ICE 요원들이 샌디에이고 내 이탈리안 레스토랑 두 곳을 급습했다. 이민정책연구센터에 따르면, 미국 내 약 830만 명의 불법체류 노동자 가운데 100만 명은 외식업에 종사하고 있다. ━ 원문은 LA타임스 6월20일자 “Farms, hotels, restaurants push back on ICE raids” 기사입니다. 글=퀴니 웡, 수하우나 후세인, 마이클 윌너, 파이퍼 히스불체자 호텔 농장 노동자들 이민 노동자 이민자 사회
2025.06.25. 19:27
연방대법원이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23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고문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기회를 주지 않고 제3국으로 불법체류자를 추방할 수 없도록 한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의 명령을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체류자의 출신국이 송환을 거부할 경우에도 제3국을 목적지로 선정한 뒤 신속하게 추방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베트남과 파키스탄, 멕시코 등 본국에서 송환을 거부한 불법체류자들을 남수단으로 추방했다.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 남수단에 연고가 없는 불법체류자들을 추방하겠다는 연방정부의 계획에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고문 방지협약에 따라 불법체류자들이 고문받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추방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법원은 정부에 대해 불법체류자 추방 전 반드시 고문이나 박해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소명 기회를 최대 25일간 보장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불법체류자를 태우고 남수단으로 향하던 미군 군용기도 지부티에서 멈추도록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지방법원의 명령에 대해 “불법체류자 중에서도 최악의 부류를 돌려보내는 권한을 방해한다”며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다수인 연방대법원은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하급법원의 명령을 중단한다고 결정했지만, 따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진보 성향인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커탄지 잭슨 등 3명의 대법관은 “의회는 불법체류자들에게도 고문이나 살해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추방되지 않을 권리를 명백하게 부여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연방대법원의 다수 의견이 연방법을 무시하고 무법 상태를 용인했다고 비판했다. 추방된 불법체류자들을 대리하는 레일라 강 변호사는 “대법원의 결정으로 수천 명의 외국인이 고문이나 생명의 위험이 있는 제3국으로 추방될 수 있다”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연방대법원 불체자 불법체류자 추방 불체자 추방 하급심 명령
2025.06.24. 20:53
LA다운타운 인근 버논 지역에서도 20일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체류자 검거가 이뤄졌다. 이날 ICE 요원들이 급습한 의류 업체 직원들이 눈물을 흘리며 정문을 빠져나오고 있다. 버논은 이민자 고용이 많은 의류·물류업체가 밀집한 곳이다. 김상진 기자불체자 단속 불체자 단속 불법체류자 검거 la다운타운 인근
2025.06.22. 19:48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에는 이에 반발하는 시위가 LA 다운타운과 한인타운에서도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치안 불안으로 외식이나 쇼핑을 자제하면서 한인 비즈니스에도 작지 않은 타격이 있었습니다. 특히 소매업소, 식당 등 여러 업체가 문을 일찍 닫거나 주말 저녁 장사를 포기하는 등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불체자 단속 강화가 각 비지니스의 세금 측면에서의 영향과 불법체류자의 세금보고에 어떤 영향들이 미칠지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강력한 단속이 지속될 경우 불법체류자들이 많이 종사하던 업종에서 인력 부족이 심해지면 운영시간 축소, 서비스 질 저하, 고객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업소의 총매출은 감소할 것이고, 업소의 판매세 및 소득세 납부 금액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업주들은 불법체류자에게 현금으로 임금 지급을 하면서 급여세 신고와 납부를 누락하기도 하는데 정부에서는 이민 단속과 더불어서 현금 급여 지급 관행까지 단속을 넓히게 되면 급여세 미납, 소득세 원천징수 규정 위반, W-2와 1099 미이행 등의 세법 위반 부분까지 조사될 수 있어 관련해서 벌금을 물거나 세무 감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중에는 세금보고를 꾸준히 해온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로 국세청(IRS)에서 ITIN 번호를 받아 세금보고를 해왔는데 이번 단속으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 주소지 노출 등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해 더는 세금보고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대규모 추방이나 자진 이탈이 늘어나면, 이 인구의 세금 신고 기반 자체가 줄어 IRS에도 소득세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들이 IRS에 내는 세금은 연간 1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각 업체는 이민국의 단속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즈니스들은 ▶모든 직원의 Form I-9 문서 점검 및 보관 체계 정비와 E-Verify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현금 지급 내역까지 급여시스템에 등록 ▶고용 관련 문서를 정리 및 점검하며 ▶급여세에 대해서도 미납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세금보고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 세금 보고 수정이 필요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속 시 직원들에게 권리(묵비권, 변호사 요청권 등)에 대해 교육을 제공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민법 변호사와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도 함께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단속 요원들이 사법 영장을가졌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출입을 거부할 수 있고, 직원에게는 묵비권이 있다는 것을 숙지하고 강제로 질문에 답을 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모든 상황을 스마트폰 등으로 합법적으로 녹화·녹음할 수 있으며, 변호사 연락처를 사전에 확보하고 연락 체계를 미리 마련해 놓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받았다면 ICE로부터 받은 서류나 벌금 고지서 등은 모두 복사 및 보관하고 변호사와 담당 공인회계사(CPA)와 즉시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불체자 단속 불체자 단속 불법체류자 단속 이민 단속
2025.06.18. 17:29
한인 의류업체 급습을 시작으로 남가주를 강타한 이민 단속이 일주일 넘게 지속되면서 한인사회를 포함한 LA 지역 전체의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단속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자영업자들은 물론 지역 경기 전반에 먹구름이 드리운 모습이다.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곳은 LA 다운타운 자바시장이다. 현재 자바시장 곳곳에는 문을 닫은 업소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일부는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아 문을 닫았고, 다른 업소들은 단속 여파로 고객이 급감해 정상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다. 16일 자바시장 의류 소매업체를 운영하는 박모씨는 업주들이 참여하는 단체대화방에서 실시간 정보를 주고받으며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40여 명의 업주들은 직원 출근 현황과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 소식을 공유하며 대응책을 고심 중이다. 박씨는 “지난 6일부터 서류가 없는 직원들은 아예 출근하지 않고 있다”며 “이전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경우 일하러 나오기도 했지만, 지금은 모두가 무서워서 출근을 꺼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고객이 줄면서 매출도 급감했다. 이런 상황이 1~2주만 더 계속돼도 폐업 위기에 몰리는 업체가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인의류협회(KAMA)에 따르면 최근 한인 업주들은 합법 체류 신분자를 중심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있지만, 직원 신분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어 단속이 시작되면 업계 전체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브라이언 이 회장은 “아직 심각한 피해 사례가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이번 사태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의류업계 외에도 세차장, 식당, 건설 현장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ICE는 남가주 도심의 세차장까지 급습하며 한인 세차장 업계도 직격탄을 맞았다. 익명을 요구한 타운 내 세차장 관계자는 “직원들은 매일 출근하고 있지만 손님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밝혔다. 식당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한인타운은 물론 다운타운 등 단속이 심했던 지역 곳곳에서 종업원들이 결근하고 고객 발길도 끊긴 상태다. 한 중화요리 전문점 매니저는 “최근 손님이 부쩍 줄었고, 파더스데이 전날 대규모 시위로 예약 취소 전화가 줄을 이었다”고 말했다. 다운타운에서 리커스토어를 운영하는 일본계 미국인 업주 역시 “낮에는 시위, 밤에는 통행금지 때문에 매출이 거의 바닥 수준”이라며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라고 토로했다. 이민 단속 여파는 주택 건설 현장에도 번지고 있다. 현장 근로자 수가 줄면서 공사 일정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속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남가주 지역 경기 침체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남가주 지역의 불법체류자 단속을 한층 강화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la경기 단속 여파 이민 단속 단속 소식
2025.06.16. 20:51
미국 내 불법체류자 단속 반대 시위가 확산하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아랑곳 하지 않은 채 이민 당국에 민주당 우세 지역에서의 불법체류자 추방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들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대규모 추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명령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백만 명의 불법 체류 외국인이 거주하는 뉴욕, LA, 시카고 등 대도시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을 구금하고 추방하는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대도시가 “민주당 세력의 중심”이라며 “민주당은 자신들의 유권자 기반을 확장하고, 선거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복지 국가를 만들어 열심히 일하는 미국 시민으로부터 좋은 일자리와 혜택을 빼앗는 데 불법 체류 외국인을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뉴욕 등 미국 내 주요 도시에서 전날 불법체류자 단속과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대규모 ‘노 킹스’(No Kings·왕은 없다) 시위가 열린 직후에 나온 것이다. 진보성향 단체로 구성된 ‘노 킹스’ 집회 주최 측은 전날 미국 전체 50개 주 2000여 곳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반대하는 저항 시위에 수백만 명이 참여해 행진을 벌였다고 밝혔다. 필라델피아에 10만명, 뉴욕에서는 5만명이 각각 시위에 참여했으며 LA에서도 시위자 2만5000명이 시청 광장에 집결했다. 윤지혜 기자미국 불체자 불법체류자 추방 트럼프 대통령 민주당 우세
2025.06.16. 20:38
불법이민자 단속 강화 움직임을 보이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농장과 호텔, 식당에서의 단속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12일 ICE 지역 담당자들은 고위 관계자로부터 "오늘부터 농장과 양식업·육류 가공공장, 식당과 호텔에 대한 조사 및 활동 집행을 보류하라"는 지침을 받았다. 해당 산업과 관련된 인신매매 및 돈세탁, 마약 밀수 조사 등 중범죄 관련 수사는 허용되지만, 아무 범죄도 저지르지 않은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는 체포하지 말라는 지시가 포함됐다. 국토안보부(DHS)는 해당 지침을 확인하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악랄한 범죄를 저지른 불법이민자들을 거리에서 몰아내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불법이민자 단속을 강화하자, 저임금으로 농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던 불법이민자 대규모 단속 및 추방으로 인해 일부 업종에 노동력 수급난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위대한 농부들과 호텔 업계는 공격적인 이민 정책으로 인해 유능한 근로자들을 빼앗기고 있다"며 이같은 우려를 일부 인정했다. 농촌 지역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대표적인 지지 기반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농무부 장관에게서 ICE 단속에 따른 농민들의 우려를 전달받은 후 단속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단속 중단 지침이 일부 산업에만 국한된 만큼, 로스앤젤레스(LA) 대규모 시위를 촉발한 의류 산업 급습 등의 단속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주도하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ICE에 "하루 3000명의 불체자를 체포하라"고 지시했고, ICE 요원들은 전국의 레스토랑, 공장, 사업체에서 작전을 수행하며 지난주에만 하루 평균 2000명 넘게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트럼프 단속 중단 ice 단속 불법이민자 단속
2025.06.15. 18:57
연방정부의 강력한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혼란이 커지자 지역 정치인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남가주 지역 시장 30명은 11일 LA시청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체류자 단속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또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깨어있는 시민의식을 강조했다. LA지역은 11일 시위 엿새째를 맞아 큰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전국 1800개 커뮤니티 단체가 14일(토) 전국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을 규탄하는 ‘노 킹스 데이(No Kings Day)’ 시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LA를 비롯한 남가주에서도 대규모 시위가 벌어질 전망이다. 이들 단체는 웹사이트(www.nokings.org)를 통해 각 지역 집회 장소와 시간을 알리고 있다. 캐런 배스 LA시장은 시장들과의 회견에서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는 연방 정부가 지방정부와 주지사의 권한을 어떻게 뺏어가는지, 시민과 주민을 어떻게 두려움에 떨게 하는지 봐야 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남가주 지역 불법이민자 단속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라마운트시 페기 레몬스 시장도 “최근의 일들로 시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반이민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배스 시장은 LA경찰국(LAPD) 등 지역 법집행기관이 치안을 책임질 수 있다며, 주방위군과 해병대 투입에 반대했다. LA 도심 시위는 일단 소강상태에 접어든 모습이다. 50여 명 가량의 시위대는 이민서비스국(USCIS), 에드워드 로이벌 연방건물, 연방구치소 구역에 모여 반이민정책 반대 팻말을 들고 구호 등만 외치는 정도였다. 이에 LAPD는 1차 저지선을 구축하지 않았고, 연방건물 경비를 맡은 주방위군 등도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이날부터 연방건물 경비 업무에 투입될 예정이던 해병대원들은 아직 포착되지 않았다. 뉴스위크와 CNN뉴스는 북부사령부 대변인을 인용해 해병대원들은 현재 불법체류자 단속 업무를 총괄하는 ‘태스크포스51’에 합류, 필요한 사전훈련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0일부터 배스 시장이 다운타운 일부 구역에 통행금지(오후 8시~다음날 오전 6시)를 발령하면서 약탈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연방법원의 주방위군 및 해병대 투입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연방법원의 심리도 주목을 받고 있다. 오늘(12일) 가주 북부 연방법원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뉴섬 지사가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주방위군 및 해병대 투입 중단 가처분 긴급신청을 심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지사 동의 없이 위법하게 주방위군을 소집하고, 헌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연방 정규군까지 가주에 투입했다고 규탄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팸 본디 연방법무부 장관은 법령(타이틀 10)에 따라 대통령이 연방 공무원 및 건물 등 연방 자산 보호를 목적으로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투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남가주 불체자 도시 시장들 트럼프 행정부 남가주 지역
2025.06.11. 20:36
실제 사용하지도 못한 불법입국자 보호소 텐트 설치 비용으로 일리노이 주 세금 130만달러가 사용될 예정이다. 주민들의 세금을 사용할 일은 없을 것이라던 JB 프리츠커(민주) 주지사의 발언과 상충되는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시카고 시와 일리노이 주정부는 지난 2023년 12월 남부 국경을 통해 들어온 불법입국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시 남부 브라이튼 파크 지역 부지 9에이커를 매입하고 대형 텐트 설치를 추진했다. 지역 사회 주민들과 사회운동가들이 겨울철 텐트의 효용성과 해당 부지의 환경 오염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성역 도시’(sanctuary city)를 자처하며 공사를 강행, 실제 일부 시설은 설치를 완료하기도 했다. 프리츠커 주지사 역시 존슨을 지지하며 “일리노이 주는 2200여명의 이민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보호소를 건립하겠다. 우리에게는 이들을 지켜야 할 사명이 있다”고 말했다. 버지니아 주에 본사를 둔 텐트 설치 업체 가르다월드(GardaWorld)는 이후 일리노이 주정부의 허가와 긴급 계약을 통해 공사를 시작했다. 이와 별개로 당국은 해당 부지에 대한 환경 오염 여부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일리노이 주정부는 “만약 환경 영향 평가 결과 텐트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설치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업체 측은 환경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 일을 진행한 것은 직접 책임을 질 것”이라며 세금 낭비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환경 조사서 해당 부지에 높은 수치의 수은, 납, 비소 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고 보호시설을 짓기에는 ‘부적합’ 하다는 결론으로 공사는 중단되고 시설은 사용되지 않았다. 이후 해당 업체는 법원에 일리노이 주의 요청에 따라 상당한 규모의 공사를 수행했다며 공사비 지급을 요구했고 130만 달러의 법정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일리노이 주의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해당 업체에 130만 달러 지급이 포함되면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프리츠커 주지사실은 “해당 업체는 계약상 비용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상황에 변화가 생겼다”고만 밝혔다. 가르다월드측은 이와 별도로 최근 2년간 일리노이 주와의 계약을 통해 노숙자 임시보호소 등을 세우면서 총 4670만달러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일리노이 주는 해당 부지 매입과 환경 조사 등에 170여만 달러를 추가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미사용 불체자 텐트 설치 겨울철 텐트 일리노이 주정부
2025.06.11. 13:04
지난 6일 LA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체포된 불법체류자 중 멕시코 국적자 4명이 본국으로 추방됐다. 후안 라몬 데 라 푸엔테 멕시코 외무장관은 지난 9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주관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그에 따르면, 멕시코 국적자 4명이 구금된 이후 48시간 이내 본국으로 추방됐다. 이 중 두 명은 자진 추방을 선택했고, 나머지 두 명은 추방 명령에 따라 본국으로 강제 송환됐다. 현재까지 LA 지역에서 구금된 멕시코 국적의 불법체류자는 42명으로 파악됐다. 데 라 푸엔테 장관은 “미국 내에서 위협을 느끼는 자국민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법적 및 외교적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멕시코 영사 네트워크를 통해 법률 지원을 제공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데 라 푸엔테 장관은 LA 거리에서 발생한 폭력을 규탄하고 시위대에게 평화적인 시위를 촉구했다. 또한, 불법체류자 단속 및 시위 상황이 지속하는 가운데 ICE, 세관국경보호국(CBP) 등 미국 당국과의 외교적 협의도 계속할 것을 강조했다. 장관은 “필요한 만큼 대화하고, 기꺼이 협력하겠지만, 종속적인 관계로 접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일 한인 의류업체 엠비언스 단속에서 체포된 근로자들의 가족들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연방 당국에 구금된 가족의 행방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연방 당국은 현재까지 LA 지역에서 정확히 몇 명이 구금되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폭력 범죄 전과가 있는 멕시코, 필리핀, 베트남 등 6개국 출신의 남성 6명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김경준 기자멕시코 불체자 본국 멕시코 멕시코 국적자 푸엔테 멕시코
2025.06.10. 22:00
샌디에이고시 경찰국은 지난 3일 커니메사 지역에 소재한 폴리스 플라자로 관내 아시안.태평양계 커뮤니티의 리더들을 초청, '이민자 컨퍼런스'를 가졌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경찰국의 주요 정책이 소개됐으며 각 커뮤니티의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스캇 월 경찰국장은 이민 당국의 불법체류자 과잉 단속과 관련 "샌디에이고시 경찰국은 이에 협조할 의무가 없고 별도의 이민자 단속도 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경찰국의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달라고 당부했다. 박세나 기자경찰국장 불체자 sd경찰국장 간담회 불체자 검거 샌디에이고시 경찰국
2025.06.10. 20:38
조지아주 대표적 다문화·다인종 커뮤니티로 손꼽히는 뷰포드 하이웨이 지역에서 이민자 표적단속이 이어지며 하루에만 19명의 불체자가 체포됐다. 조지아 순찰대(GSP)는 지난 28일 하루동안 뷰포드 하이웨이에서 교통 법규 위반 차량을 집중단속한 결과, 총 19명의 서류미비 불법 이민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순찰대외에도 주정부 소속 법집행 인력들이 다수 동원됐다. 불체자 중 대다수는 디캡 카운티에서 체포됐다. 뷰포드 하이웨이는 풀턴, 디캡, 귀넷 카운티로 이어지는 30마일 도로로 애틀랜타 미드타운 북부부터 브룩헤이븐, 챔블리, 도라빌, 노크로스 시까지 뻗어있다. 조지아는 지난 3월부터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명령에 따라 주정부 소속 경찰을 불법 이민자 단속에 투입하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 관할 교육을 거친 순찰대(GSP), 치안국(DPS), 도로경찰 소속 인력 1100여명이 불체자 적발 및 체포에 협조 중이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뷰포드하이웨이 불체자 불체자 체포 불체자 적발 뷰포드 하이웨이
2025.05.29. 15:07
불법체류자 단속과 추방 속도를 높이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들이 이민세관단속국(ICE)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티븐 밀러 대통령 부비서실장과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최근 ICE에 일일 불법 체류자 검거 숫자를 3000명으로 대폭 확대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트럼프 정부 2기 출범 초기에 밝혔던 숫자의 3배에 달한다. 28일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밀러 부비서실장은 지난 21일 ICE 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ICE 현장 지휘관 및 요원들에게 불체자 체포 실적을 최대한 끌어올릴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이민 정책의 핵심 설계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밀러 부비서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실적 부족에 대해 질타했고, 당시 회의에 참석한 일부 ICE 관계자들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해고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ICE에 불체자 체포를 더욱 압박한 데에는 지난 정부와 비교해 체포와 추방 실적이 높아지지 않은 상황이 작용하고 있다고 언론들은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정책으로 인해 국경 지역에서 불법 입국자 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ICE는 체포와 추방 실적을 늘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더해 트럼프 최측근들의 불체자 강경 단속 요구로 ICE 요원들이 이민 법원에 대기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28일 NBC뉴스에 따르면, 뉴욕시 소재의 공립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베네수엘라 출신의 딜런 로페즈 콘트레라스(20)가 정기 법원 심리를 위해 이민 법원에 출석했다가 ICE 요원들에게 체포됐다. 또 지난 27일에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이민 법원에서 불체자 4명이 ICE 측에 체포되기도 했다. 김경준 기자트럼프 불체자 불체자 체포 트럼프 측근들 불체자 단속
2025.05.28. 20:35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체포와 추방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민당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28일 블룸버그통신과 악시오스 등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주도하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지난 21일 이민세관단속국(ICE) 회의에 참석해 “하루 3000명의 불체자, 연간 100만명 이상을 체포하는 목표를 세우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말 ICE는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들어 첫 100일간 불법 이민자 6만6463명을 체포하고 6만5682명을 추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기간 하루 평균 체포자 수(665명)와 비교해 밀러 부비서실장이 최근 제시한 ‘하루 3000명 체포’ 목표치는 4배가 넘는 수준이다. 소식통들은 “이번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고위 관료들이 해고될 수 있다는 함의가 담겨 있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ICE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선 것은, 조 바이든 정부와 비교했을 때 체포와 추방 실적이 급격히 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경에서 불법으로 입국하는 이민자 수 자체가 줄어든 탓에 ICE는 체포·추방 실적을 늘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해에는 하루 평균 759명이 ICE에 체포됐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후 ICE의 추방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자 한 달 만에 칼렙 비텔로 ICE 국장 대행을 경질하기도 했다. 그동안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선 과도한 반이민 정책을 추진하면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인데도 실수로 체포되거나, 체포 과정에서 관련 법 규정이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논란을 빚어 왔다. 이민 단속 목표치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일각에선 이민자 체포 및 추방이 더 ‘마구잡이식’이 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한편 최근 ICE는 뉴욕주에서 이민법원 안팎에서 경계 근무를 서며 불체자 체포 실적을 높이는 데 혈안이 돼 있다. ‘피난처 도시’인 뉴욕에서 불체자 추적에 필요한 행정적 도움을 주지 않자, 이민법원 앞에서 마구잡이로 신분을 검색해 체포하는 식이다. 지난주에도 베네수엘라 출신인 브롱스 고교 학생이 망명신청 절차를 밟기 위해 이민법원을 찾았다가 ICE에 체포됐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이에 대해 “학교 안에 ICE 요원이 들어와 체포한 것이 아니다”며 “뉴욕시가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체포 불체자 체포 이민자 체포 트럼프 행정부
2025.05.28. 20:31
국토안보부(DHS)가 LA 지역 등에 ‘불법체류자 체포 및 추방’을 경고하는 유튜브 광고 등을 내보내기 시작했다. DHS 측은 광고 설명란에 불법체류자 체포 및 추방을 목적으로 한 해당 광고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 ‘맞춤형 활용(hyper-targeted)’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DHS가 제작한 해당 광고에는 DHS의 크리스티 놈 장관이 직접 출연한다. 이 광고는 유튜브(1분) 및 TV와 라디오용(각각 30초)으로 제작됐다. 놈 장관은 광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국경을 강화하고 미국을 우선한다”면서 “만약 당신이 미국에 불법으로 머물고 있다면, 우리는 당신을 찾아내 추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광고 말미에는 유화책도 제시됐다. 놈 장관은 “추방당하면 다시는 (미국에) 돌아오지 못하지만, 지금 (스스로) 떠난다면 다시 돌아올 기회와 아메리칸 드림을 누릴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1개월 전부터 DHS 유튜브 채널에도 공개된 해당 광고 영상은 현재 조회 수 5000만 회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한인타운에 사는 대니얼 김 씨는 “최근 들어 국토안보부가 불법체류자를 잡아들이고 체포하겠다는 광고가 계속 뜬다”면서 “당국이 이민자가 많이 사는 곳 위주로 경고성 광고를 의뢰한 것 같다”고 전했다. 유튜브는 광고주의 의뢰에 따라 우편 번호별로 지역 맞춤형 광고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유튜브 유튜브 광고 dhs 유튜브 dhs 불체자
2025.05.27. 19:51
이민 당국이 추방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범죄 전력이 있는 특정 불법체류자에 대한 추방 재판 종결을 요구했다. 만약 판사가 추방 소송 건을 종결하면, 이민세관단속국(ICE) 측은 즉시 해당 불법체류자를 법원에서 체포해 곧바로 추방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CBS뉴스는 국토안보부(DHS)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ICE가 추방 재판 심리가 예정된 불법체류자를 법원의 재판 과정 없이 신속 추방하는 작전을 시행 중이라고 지난 23일 보도했다. 관계자들은 이런 조처가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추방 약속을 이행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현재 이민 법원에는 불법체류자 추방 재판 등 계류 중인 사건이 400만 건 이상이다. DHS는 해당 재판이 모두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불법체류자 추방이 사실상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법원에 관련 소송 종결을 요구한 뒤, 신속 추방 절차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국토안보부(DHS)는 추방 재판이 필요 없는 ‘신속 추방 절차(rapid deportation process)’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그동안 이민 당국은 ▶국경에서 100마일 이내에 체포된 자 ▶미국에 체류한 지 2주 미만인 불법체류자에게만 신속 추방 절차를 적용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신속 추방 절차 대상을 합법 입국 후 체류 기한을 넘긴 불법체류자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바이든 행정부 당시 체류 신분 없이 입국이 허용됐던 약 100만 명이 신속 추방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DHS 측은 당시 바이든 행정부가 신속 추방 대상자에게까지 국내 체류를 허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DHS 트리샤 매러플린 대변인은 “ICE는 이제 법에 따라 대상이 되는 불법체류자를 모두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DHS의 신속 추방 절차 시행에 따라 이민 법원에 출석했다가 ICE에 체포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CBS뉴스는 지난 20일 애리조나주 피닉스 지역 이민 법원 심리에 출석한 쿠바 출신 이민자 2명이 ICE에 체포됐다고 전했다. 이들의 변호를 맡은 레안드로 페레르 변호사는 “검사가 추방 소송을 기각했을 때 안도했지만, 의뢰인들은 법정에서 나오자마자 ICE 요원에 체포됐다”면서 “그들은 신분증도 제시하지 않았고 체포 영장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추방재판 불체자 불법체류자 추방재판 추방재판 심리 신속 추방
2025.05.26.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