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드웨이 블리츠(Operation Midwest Blitz)로 불리는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으로 시카고에서만 1900명이 체포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중 대부분은 범죄 기록이 없거나 있어도 경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최근 내놓은 자료를 시카고 트리뷴과 추방 데이터 프로젝트라는 리서치 그룹이 분석한 결과 지난 9월 8일 미드웨이 블리츠 작전이 시작된 날부터 가장 최근 자료가 공개된 10월 15일까지 시카고 지역에서 총 1895명이 체포돼 구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평균 70명 이상 체포한 꼴이다. 대대적인 체포 작전 이전인 6월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들 체포된 이들 중에서 1271명은 전과 기록이 전혀 없었다. 343명은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281명은 전과 기록이 있었다. 전과 기록이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은 경범죄였다. 주로 교통법 위반이나 비폭력 범죄 기록이 많았다. 약 2000명 중에서 1.5%에 해당하는 28명만이 성범죄를 비롯한 폭력 범죄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대적인 불체자 단속을 하면서 ‘최악 중의 최악’을 체포하는 것이 목표라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실제 통계 자료는 이를 뒷받침하지 않고 무차별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연방 당국은 시카고에서 불체자 단속을 대대적으로 벌인 것도 범죄를 낮추기 위해서라고 주장했지만 시카고의 경우 이미 지속적으로 범죄율이 낮아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이번 자료는 시카고 지역에서 체포돼 인디애나 주에 구금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인디애나 주에 구금된 경우까지 포함할 경우 3000명 이상이 미드웨이 블리츠 작전으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Nathan Park 기자시카고 불체자 시카고 지역 시카고 트리뷴 불체자 단속
2025.12.03. 11:51
국토안보부(DHS)가 “뉴욕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범죄 이력이 있는 불법이민자 약 7000명을 석방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1일 국토안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토드 라이언스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이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에 서한을 보내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ICE 구금 조치를 존중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뉴욕주에서 범죄 이력이 있는 이민자를 풀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안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1월 20일 이후, 뉴욕주에서 구금했던 범죄 불체자 6947명을 석방했다고 밝혔다. 석방된 불체자들이 저지른 범죄에는 살인(29건), 폭행(2509건), 절도(199건), 강도(305건), 위험 약물 관련 범죄(392건), 무기 관련 범죄(300건), 성범죄(207건) 등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국토안보부는 현재 뉴욕주에 7113명의 외국인이 구금된 상황이라며 이중 범죄 경력이 있는 이들을 주정부 권한으로 풀어줘선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뉴욕주 관할 구역에서 구금된 이들의 범죄 기록에는 살인(148건), 폭행(717건), 절도(134건), 강도(106건), 위험 약물 관련 범죄(235건), 무기 관련 범죄(152건), 성범죄(260건) 등이 있다고 전했다. 국토안보부는 뉴욕주에게 구금돼 있는 범죄 불체자들을 ICE로 신병 인도해달라고 꾸준히 요구해왔다. 그러나 뉴욕주 ‘피난처 도시’ 법은 법 집행 기관이 이민국 직원과 협력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을 인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뉴욕시에서도 개인이 연방정부 테러 감시 목록에 올라 있거나, 이민국 직원이 사법 영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뉴욕시경(NYPD)이 ICE와 협력할 수 없다. 국토안보부는 “‘피난처(Sanctuary)’ 뉴욕주 정치인들이 범죄자들을 길거리로 돌려보내 미국인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현재 구금된 이들에 대해선 ICE의 방식을 존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국토안보부는 뉴욕주에서 석방한 불체자 중 일부 이름과 범죄 세부사항을 공개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우즈베키스탄 출신으로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은 뱌체슬라프 다닐로비치 김 씨도 포함됐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 6개월 만에 뉴욕시에서 체포한 이들의 수는 총 91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4년 연간 뉴욕시에서 체포한 범죄자 수(560명)를 훌쩍 넘어서는 수치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범죄기록 불체자 범죄 불체자들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2025.12.02. 21:13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이 불법체류자 및 자격 미달 외국인에 대해 각종 소득세 환급 혜택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추수감사절 전날인 지난달 26일 워싱턴DC 한복판에서 주방위군 병사 2명이 총격을 받은 이후, 한층 더 강경해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기조 후속 조처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우리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연방 혜택을 중단하고, 이들 혜택을 미국 시민을 위해 보존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적었다. 이어 "재무부는 근로 소득 세액공제, 추가 자녀 세액공제, 미국 기회 세액공제, 저축자 매치 공제 등 특정 개인 소득세 혜택의 환급되는 부분들이 더는 불법체류자와 다른 자격 미달 외국인에게 제공되지 않을 것을 명확히 하는 규정안을 공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이주를 영구 중단하겠다"고 천명하고,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수백만명에 대해 이뤄진 입국 승인을 종료하겠다고 발표했다. '제3세계 국가'는 이란·예멘·아프가니스탄 등 19개국을 뜻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환급혜택 불체자 불체자 소득세 소득세 혜택 각종 소득세
2025.11.30. 16:41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남가주에서 불법체류자 집중 단속을 벌인지 반년이 지나면서, 한인을 포함해 단속에 큰 영향을 받는 주민들은 신속한 정보 공유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LA 다운타운 자바시장에서 일했던 이모(42)씨에게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은 ICE 단속 정보를 공유하는 주요 창구다. 디자이너·패턴사 등 자바시장 종사자 100명 이상이 참여한 이 채팅방은 지난 6월부터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현장 단속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고 있다. 이씨는 “ICE 단속 강화로 자바시장 분위기가 침체된 상황이다 보니 주변에서 단속이 벌어지면 즉시 알려준다”며 “원래는 채용·생활 정보를 나누던 방이었지만 최근에는 단속 정보 비중이 커졌고, 서로 검증된 사람만 초대해 정보 보호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자바시장 업주 40여 명도 왓츠앱에 업주 대화방을 개설했다. 한인과 라틴계 업주들은 6개월째 직원 출근 현황과 ICE 단속 소식 등을 공유하며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업주 박모씨는 “범죄 전력이 없는 불법체류 직원들까지 일터에 나오기를 주저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화방 운영 배경을 설명했다. 비영리 언론매체 LA퍼블릭프레스는 최근 ICE 등 이민 당국 요원들이 아무 표식이 없는 차량을 이용해 불법체류자 단속에 나서자, 이민자 커뮤니티 내에서도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서는 사례가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응팀은 이민자 권익단체와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돼 있으며, 단체 티셔츠를 착용한 채 지역 사업체와 거리에서 단속 요원들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이스트LA, 사우스LA, 벨시, 패서디나 등 여러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은 단속에 대비해 이민자 권익 정보와 비상연락망 정보가 담긴 전단지를 주민들에게 배부한다. ICE 요원이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차량을 발견할 경우 즉시 비상연락망을 통해 경보 메시지를 전파하기도 한다. 특히 전국적으로 조직된 신속대응팀은 단속 현장에서 ‘소리’를 활용한다. 자원봉사자들은 확성기, 차량 경적, 냄비 등을 이용해 주민들의 시선을 끌고, 단속 요원들이 압박을 느껴 현장에서 물러나도록 유도한다. 패서디나 지역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 엘리자베스는 “ICE 요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SUV 차량을 발견하면 곧바로 주변 아파트 등 한 블록 전체에 경보를 보낸다”며 “그러면 주민들이 모여 경적을 울리며 ‘여기를 떠나라’고 외친다”고 전했다. 한편 LA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12일 볼티모어에서 열린 미국가톨릭주교회의(USCCB)에서 주교들은 “무차별적인 대규모 추방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채택했다. 전체 투표자 224명 중 216명이 찬성했다. LA타임스는 가톨릭 주교들이 연방 행정부의 특정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것은 12년 만에 처음이라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단속 현장단속 정보 불체자 단속 조직적 대응
2025.11.26. 20:04
가주가 불법체류자 건강보험에 경찰 예산의 28배에 달하는 100억 달러를 편성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데일리콜러는 지난 4일 보도를 통해 가주가 2025-2026 회계연도 예산에서 불체자 건강보험 지원에 100억 달러를 배정했다고 전했다. 이는 주경찰 예산 3억4800만 달러의 28배에 해당한다. 불체자 건강보험 예산은 저소득층 의료복지 프로그램인 메디캘(Medi-Cal)을 통해 집행된다. 그러나 불체자에게는 연방 지원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을 주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메디캘 전체 등록자 1600만명 중 불체자는 170만명(약 11%)에 불과하지만, 이들을 위한 예산은 주정부 부담분(400억 달러)의 4분의 1이나 차지한다. 가주 의회 입법분석국(LAO)은 “불체자 건강보험 예산이 뉴섬 주지사의 당초 추정치보다 35% 늘었다”며 “연방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 자금 확보 과정에서 일부가 규정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또한 LAO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서명한 ‘대규모 감세법안(OBBBA)’ 이런 방식의 연방 자금 확보를 제한하면서 주정부의 재정 부담이 한층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가주는 내년부터 불체자 신규 가입을 동결하고, 치과 진료 등 일부 혜택을 축소할 계획이다. 치안 불안과 주택침입·절도 등 범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주정부가 불체자 지원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데 대한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납세자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임에도 정작 납세자들은 치안 혜택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정윤재 기자건강보험 불체자 주경찰 예산 불체자 건강보험 자금 확보
2025.11.05. 20:45
가주 불체자 단속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연방정부가 저조한 단속 실적을 이유로 이민세관단속국(ICE) 주요 지부장들을 교체하기로 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시 정규군 투입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29일 LA타임스에 따르면 ICE는 LA와 샌디에이고를 포함해 전국 12개 지부의 지부장을 교체한다. 이 중 절반은 관세국경보호국(CBP) 출신으로 교체될 예정이며, 나머지 6명은 국경수비대 그렉 보비노 가주섹터장이 직접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비노 섹터장은 LA와 시카고 등에서 대규모 단속 작전을 지휘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불체자 단속을 상징하는 인물로 꼽힌다.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28일 공식 인스타그램에 그의 단속 장면을 담은 영상을 올리며 그의 공로를 홍보하기도 했다. 이번 인사 조치는 백악관의 불만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하루 3000명 체포 목표를 세웠으나 ICE의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DHS에서 근무한 데버라 플라이셰이커는 “이번 인사는 국경수비대의 군사적 문화를 ICE에 이식하려는 시도로, 도시에 적용될 경우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단속 강화를 위해 정규군 투입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28일 일본 요코스카 해군기지에 정박 중인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에서 연설하며 “문제가 있는 도시들에 주 방위군을 파견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그 이상의 병력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보수 매체 뉴스맥스는 29일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이 주 방위군 파병을 제지할 경우, 1807년 제정된 ‘반란법(Insurrection Act)’을 근거로 정규군을 투입해 치안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고 보도했다. 김경준 기자불체자 초강경 불체자 단속 불체자 초강경 트럼프 행정부
2025.10.29. 21:40
국토안보부(DHS)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52만7000명 이상을 추방했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 들어 200만명이 넘는 불법 체류 외국인이 미국을 떠났으며, 그 중 160만명은 자발적으로 출국했고 추방 건수는 52만7000건 이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이 지난 정부 4년간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했던 이민 관련 기관들을 바로잡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국토안보부는 “각종 소송에도 국토안보부(DHS), 이민세관단속국(ICE), 국경세관보호국(CBP)은 국경을 폐쇄하고 불체자 체포와 추방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한 국토안보부는 이와 같은 불체자 추방이 계속되면서 최근에는 국경을 넘어오는 건수도 크게 줄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토안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날 경우 1000달러의 지원금과 무료 항공권을 제공할 것”이라며 “불법체류 중인 사람은 이 혜택을 활용해 향후 합법적이고 올바른 방식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다시 실현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도 추방 정책을 계속 강화하기 위해 ICE 지도부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국 ICE 현장사무소 25곳 중 최소 12곳의 지도부가 교체될 계획이다. 김은별 기자트럼프 불체자 불체자 추방 트럼프 취임 트럼프 행정부
2025.10.28. 21:18
시카고 지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ICE 단속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민들이 호루라기를 불기 시작했다. 이민 단속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 플라스틱 호루라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연방 국토안보국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Operation Midwest Blitz’라는 이름으로 시카고 지역에서 불체자 단속이 시작돼 현재까지 약 1500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카고와 서버브 지역에서 복면을 한 국경세관단속국 요원들이 이들을 추격하고 체포해 차량으로 후송하는 장면을 어렵지 않게 관찰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수상한 사람으로 보이는 이들을 무차별적으로 체포한 뒤 신원을 나중에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다 보니 지역 주민들도 불안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다. 지난 19일 오전 시카고 서버브 마운트프로스펙트에서 발생한 일이 대표적이다. 이날 오전 11시경 국경세관단속국 요원들이 체포 도중 수갑을 차고 도주한 이민자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가정집에 무단 침입하고 뒷마당을 서성이며 수색 작전을 벌이자 주민들이 고함을 지르며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요원들은 범죄 경력이 있는 베네수엘라 출신의 갱 조직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으나 이를 알지 못한 주민들은 일요일 오전 서버브 주택가에 출동해 펜스 안까지 진입한 요원들에게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반발한 것이다. 시카고 지역에서는 이런 주민들의 반발이 호루라기를 부는 것으로 이어졌다. 호루라기는 지난 여름 L.A. 지역에서 연방 요원들의 단속에 저항하는 주민들이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호루라기가 시카고 지역에 전달되며 주민들의 정보 공유와 반발 수단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호루라기의 경우 연방 요원들이 나타나면 짧게 세 번을 불고 체포 작전이 될 경우 길게 한번을 부는 방식으로 위험을 알리고 주민들과 소통도 할 수 있다. 또 차량 경적을 길게 누르거나 요원들을 향해 야유를 하는 방식으로 무차별적인 단속 작전에 항의하는 시카고 주민들이 많아졌다. 시카고의 한 시민단체는 1500개의 호루라기와 사용법을 담은 소책자를 시카고 전역에 배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Nathan Park 기자호루라기로 불체자 호루라기로 불체자 불체자 단속 국경세관단속국 요원들
2025.10.22. 12:28
21일 오전 사우스 센트럴 지역에서 연방 당국이 불체자 단속을 진행하던 중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불체자 단속 작전 중 ‘리처드 LA’로 알려진 한 시민기자가 차량으로 연방 요원들의 차량을 들이받으며 도주하자 요원들이 사격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남성은 팔에, 연방마샬 요원 1명이 부상을 입었다. 김상진 기자불체자 단속 불체자 단속 총격 사건 시민기자가 차량
2025.10.21. 21:28
시카고 남서 서버브 볼링브룩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불체자를 체포하던 중 그의 가족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겪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19일 오전 10시경 볼링브룩의 100 윌리엄스버그 레인 인근에서 ICE 요원들이 한 남성(46)을 체포하던 중 현장에 있던 여성 두 명으로부터 머리를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여성은 체포 대상인 남성의 딸들로 확인됐다. ICE 요원을 공격한 두 딸은 “요원들이 집 마당으로 들어와 아버지를 제압하려 했다”며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아버지를 보호하려다가 몸싸움이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아버지가 30년간 미국에 거주했으며 범죄 전력도 없다고 말했다. 이들 가족에 따르면 단속 요원들은 이날 체포 이유나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체포 과정에서 전기충격기를 여러 차례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딸은 “아버지가 다리에 한 번, 목에도 한 번 전기 충격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최근 시카고 지역 국경순찰대 요원들이 보디캠 착용 의무화 판결을 받은 직후 발생해 당시 요원들이 카메라를 가동 중이었는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ICE와 국토안보부(DHS)는 아직 이번 사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Kevin Rho 기자불체자 요원 불체자 체포 ice 요원들 국경순찰대 요원들
2025.10.21. 12:54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검거 정책으로 불법체류자들의 자진 출국이 급증하고 있다. 법무부 산하 이민심사행정국(EOIR)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1년 동안 이민법원 판사들이 정식 추방 기록 없이 출국을 허가한 ‘자진 출국(Voluntary Departure)’ 건수는 1만5241건이었다. 이는 전년도 8663건보다 약 76% 증가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보석 제한과 구금 장기화로 인한 심리적·건강적 압박이 커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7월부터 구금된 모든 불법 체류자에 대해 보석을 일괄적으로 거부하는 방침을 시행하고 있다. LA 타임스는 지난 13일, 워싱턴주에서 16년간 농장 노동자로 일한 뒤 지난 2월 ICE 단속에 체포된 라몬 로드리게스 바스케스(62)를 대표 사례로 다뤘다. 보석이 거부된 그는 구금 중 고혈압 등 지병 약을 제때 지급받지 못했고, 심장 질환을 앓는 손녀를 돌보지 못한 채 수개월을 보냈다. 결국 그는 법원에 자진 출국을 요청했고, 판사는 이를 승인했다. 그는 정식 추방 기록 없이 홀로 멕시코로 돌아갔다. 인권단체들은 “이민자들이 법적 권리를 포기하고 떠나도록 사실상 압박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윤재 기자불체자 장기화 자진 출국 구금 장기화 보석 제한
2025.10.14. 19:52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취임 이후 250일 동안 미국을 떠난 불법체류자가 2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하루 평균 8000명꼴로 미국 4대 도시 중 하나인 휴스턴 전체 인구와 맞먹는 규모다. 국토안보부(DHS)는 23일 “지난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불체자 160만 명이 자진 출국했고, 40만 명 이상이 강제 추방됐다”고 발표했다. DHS는 올해 말까지 60만 명가량이 추가로 출국해 역대 기록을 경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리샤 맥러플린 DHS 차관보는 “불과 250일 만에 200만 명이 떠났다는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효과가 입증된 것”이라며 “전과자가 우선적으로 추방되고 있지만, 다른 불체자도 자진 출국하지 않으면 체포와 추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DHS는 또 “최근 4개월 동안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단 한 명의 불체자도 국내에 들여보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 “불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온다면 감옥에 가거나, 원래 온 곳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더 먼 곳으로 보내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강경 기조를 분명히 했다. 국제사회도 그 여파를 확인하고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지난 8월 콜롬비아·파나마·코스타리카와 공동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시행 이후 중미 지역에서 미국을 향한 불법 이주 시도가 97% 감소했다. 보고서는 이들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미국 입국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스스로 발길을 멈췄고, 또 다른 절반은 “구금과 추방 위험”을 이유로 시도를 포기했다고 분석했다. 정윤재 기자미국 불체자 dhs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
2025.09.23. 22:01
이민 당국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공공장소나 사업체 등으로 확대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단속 요원들의 일단 잡고 보는 체포 방식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합법적인 체류자까지 구금되는 일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합법 체류자 증명 서류를 항상 지참하는 것과 빈번한 단속이 이뤄지는 장소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최선의 대처법이라고 설명한다. 천관우 변호사는 “요즘은 단속에 걸리면 일단 끌려간다”며 “특히 일용직 노동자는 이동하는 과정에서 도로 검문에 적발될 위험도 있고, 체류 신분 문제에 더해 허가받지 않은 취업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 변호사는 “홈디포 주차장, 농장, 세차장 등 단속이 집중되는 장소는 가능하면 피하는 게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오완석 변호사는 “현장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합법 체류 신분임을 즉시 입증하는 것”이라며 “영주권 카드나 시민권 증서, 노동허가증(EAD), 여권 등을 지참하고 다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오 변호사는 또 “합법 체류 신분이라도 바로 증명하지 못하면 구금되는 경우가 많다”며 가족 비상연락망, 변호사 연락처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연방대법원이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의 ‘불법체류자 단속 방식’을 허용하면서 특정 언어 사용자나 특정 업종 종사자 등 ‘합리적 의심’만으로도 체포가 가능하다. 이 경우 현장에서 상황을 뒤집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는 대응책이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오 변호사는 “이미 체포된 상황이라면 최소한 ‘영장을 보여 달라’, ‘변호사와 통화할 권리를 달라’는 권리 요구는 해야 한다”며 “ICE 요원이 집에 찾아올 경우에는 반드시 소속 여부를 확인하고 판사가 서명한 영장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주들의 대비도 필요하다. 오 변호사는 “직원들의 체류 신분과 비상연락망을 미리 확인하고, 만약 단속 요원이 사업체에 올 경우 영장을 확인하고 당시 상황을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변호사들은 단속 상황에서 ‘레드카드(Know Your Rights Card)’도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레드카드는 불체자 단속 요원을 만났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적힌 안내 카드로, 현장에서 본인의 권리를 알리는 데 참고할 수 있다. 다만 카드 자체가 체포를 막아주는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강한길 기자영주권 불체자 불법체류자 단속 불체자 단속 영주권 카드
2025.09.16. 21:24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에 대한 복지 지원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법원이 이를 막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15일 더 힐(The Hill) 등에 따르면, 시애틀 연방법원은 지난 11일 불체자 아동의 ‘헤드 스타트(Head Start)’ 등록을 금지하는 연방정부 지침에 대해 이를 일시 중단하라는 전국적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은 주로 연소득이 연방빈곤선(FPL) 이하인 가정의 영유아(0~5세)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무료 보육 프로그램이다. 리카르도 마르티네즈 시애틀 연방법원 판사는 “불체자 아동의 헤드 스타트 등록을 금지시키면 부모들이 자녀 양육 때문에 직장을 잃을 수 있고, 결국 가족을 부양할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에서도 불체자를 광범위한 연방정부 지원 복지 프로그램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중단하라는 명령이 나왔다. 지난 7월 트럼프 행정부는 공적부조의 정의를 넓혀 성인교육과 직업훈련, 식품 지원, 셸터, 보건소 등 의료지원도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자격있는 이민자(qualified alien)가 아닌 이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고, 기관들은 이민자 신분을 확인해야만 한다. 이에 뉴욕주 등 민주당 주도 주들의 검찰총장들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메리 맥엘로이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 판사는 “정부가 관행적으로 지원하던 프로그램을 중단하겠다는 근거가 불충분하고 정식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지원 프로그램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법원 불체자 연방법원 불체자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 시애틀 연방법원
2025.09.15. 19:55
남가주 지역 세차장이 불법체류자 단속 작전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세차장에서만 약 250명이 연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차장 노동자 권익단체인 ‘클린카워시노동자센터(CCWC)’는 라시에네가 카워시에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민당국의 세차장 표적 단속을 규탄했다. 특히 CCWC는 최근 LA한인타운, 밴나이스 지역 세차장에서 이민당국 요원이 소총까지 겨누며 불체자를 연행하는 강압적 행태〈본지 9월 11일자 A-3면〉를 보였다며 이같은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세차장 근로자들에게 단속 정보를 공유하고 기본권 안내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불체자 단속 걸릴까 외출도 꺼린다…합법체류 한인들도 불안감 이날 NBC4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대규모 불체자 단속이 시작된 이후 남가주 전역 세차장 80곳 이상에서 단속이 벌어져 약 250명이 체포됐다. 지난달 21일 단속을 당한 라시에네가 카워시는 직원이 13명에서 3명으로 급감했다. 이같은 표적 단속으로 인해서 일부 세차장은 폐업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체는 덧붙였다. 한편, 지역매체 샌퍼낸도밸리선은 지난 8일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차별적 불체자 단속작전을 허용〈본지 9월 9일자 A-1면〉하면서 이 지역 소상공인 업체가 표적 단속 대상이 됐다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 9일 이후 해당 지역 세차장 2곳, 멕시칸 식당 1곳에 이민단속 요원들이 들이닥쳐 불체자 여러 명을 연행했다. 관련기사 LA 불체자 단속 강화, 불심검문도 허용…대법원 ‘중단 가처분’ 취소 지난 10일 밴나이스 밸리 카워시에서 일하다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에게 연행될뻔 했다는 루이스 우하노스타는 “동료들이 언제든 요원들이 다시 들이닥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세차장 업주들은 “직원도 크게 줄었지만 고객들도 방문을 꺼려 업소 매출에 타격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형재 기자불체자 세차장 세차장 표적 표적 단속 지역 세차장
2025.09.11. 21:49
불법체류자 단속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면서 한인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주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이 조지아주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을 급습, 수백명의 한국인이 수갑, 족쇄 등에 묶여 체포〈본지 9월 9일자 A-1면〉되는 장면은 충격적이었다. 관련기사 LA 불체자 단속 강화, 불심검문도 허용…대법원 ‘중단 가처분’ 취소 이 같은 상황에서 불법체류 신분이거나 범죄 전력이 있는 비시민권자 한인들은 단속 요원과 마주칠까봐 생활 반경조차 줄이고 있다. 불체자라는 50대 한인은 “20년째 LA에 사는 동안 추방에 대한 두려움은 못 느꼈는데 요즘은 다르다”며 “조지아주 공장 급습, 한인타운 세차장 급습 등의 소식을 접하면서 단속 요원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외부 출입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마켓도 밤 10시 전후로만 잠깐씩 다녀온다고 했다. 이민 정보공유 웹사이트에도 ‘영주권자 등의 입국심사’ 분위기를 묻는 글에 여러 댓글이 달리고 있다. 영주권자로 밝힌 한 네티즌은 “출장이 잦아 중국을 갔다 와야 한다. 미국 입국심사가 까다로울 것 같아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한인들은 “사소한 범죄 기록이라도 있다면 해외에 나가지 않는 게 좋다”는 댓글을 달고 있다. 실제 음주운전 등 체포 기록이 있는 한인들은 한국 방문 등 출국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주권자인 한 한인은 “한국에서 친척이 상을 당했는데 10년전 음주운전 전과때문에 미국 입국 금지뿐만 아니라 영주권 박탈까지 걱정돼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영주권과 시민권 심사가 강화된 것도 걱정이다. 2주 뒤 시민권 인터뷰를 본다는 라크라센타 거주 김모(45)씨는 “시민권 인터뷰를 먼저 본 동료는 30분 넘도록 과거 체류기록에 관한 질문을 여러 번 받고 나서야 간신히 통과했다고 한다”며 “10년 전 교통법규 위반 티켓 기록을 찾지 못해 걱정”이라며 불안한 마음을 드러냈다. 불체자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LA한인회 측은 이민단속 요원의 불심검문에 대비한 주의사항을 홍보하고 있다. 제프 이 사무국장은 “가장 큰 걱정은 영어구사 능력이 부족한 한인이 많다는 점”이라며 “불심검문이나 단속 현장에서 요원의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못 하면 불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 체류비자, 영주권, 한국 여권, 미국 여권, 리얼ID 등의 원본이나 사본(사진)을 꼭 소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사무국장은 혹시 불심검문 때 질문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아예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방대법원의 기존 불체자 단속 방식 허용 판결 이후 이민 당국의 단속 방식은 더욱 공격적으로 변해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9일 오전 11시쯤 밴나이스 셔먼 웨이와 케스터 애비뉴 한 스트립몰 주차장에서는 단속 요원 3명이 차에 탄 남녀에게 총까지 겨누며 체포했다. 위협을 느낀 여성은 “나를 건들면 소송하겠다”며 맞섰다. 당시 현장을 녹화했던 제보자는 abc7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겁에 질린 여성은 임신부였지만 요원들은 차 유리창을 깨고 남성을 끄집어냈다”며 강압적 단속작전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비시민권 불체자 불체자 단속정책 비시민권자 한인 단속 한인타운
2025.09.10. 20:47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구금됐던 한인 바이올리니스트 존 신(37) 〈본지 8월 29일자 A-4면〉씨가 수 주 만에 풀려났다. 관련기사 한인 바이올리니스트 ICE 구금…DACA 출신, 음주운전 전력 신씨는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 자격을 유지해 왔으나, 2019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보호관찰 처분을 받으면서 DACA 자격을 상실했다. 하지만 이후 시민권자 여성과 결혼, 영주권 신청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불체자 단속에 체포돼 충격을 줬다. 지난 2일 콜로라도 오로라 이민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멜라니 코린 판사는 2만 5000달러의 보석금을 조건으로 신씨의 석방을 허용했다. 신씨의 보석금은 지인들이 자선음악회 등을 통해 마련했다. 유타주 거주자인 신씨는 지난달 18일 콜로라도주 스프링스로 출장을 갔다 ICE에 체포됐다. 이민 당국측은 “수년간 합법 신분을 유지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행동하지 않았다”며 신씨가 불법체류 상태임을 강조했다. 신씨는 2021년 시민권자인 다네 스노우와 결혼했지만 팬데믹으로 아내가 실직하면서 영주권 신청을 위한 가계 소득 기준(연소득 5만 달러)을 충족하지 못해 가족이민청원서(I-130) 접수가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타대 석사 출신인 신씨는 유타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연주자로 활동했으며, 팬데믹 이후에는 생계를 위해 통신업체에서 근무했다. ICE 체포 직전에도 신씨는 포트 카슨 미군기지 출장 중 신원 조회에서 문제가 드러나 구금됐다. 강한길 기자불체자 음악가 불체자 구금 음악가 석방 보석 허용
2025.09.04. 21:54
지난 6월부터 LA 등 남가주 지역에서 불법체류자에 대한 집중 단속이 벌어지면서 이민자 가정이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불체자 가족을 둔 이들은 경제 활동과 외출을 삼가면서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일부 지방정부와 비영리단체는 긴급 생활비 지원에 나섰지만, 재정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매체 LA퍼블릭프레스에 따르면 남가주 지역에서 이민자 자립을 돕는 비영리단체는 성금 모금 등 재정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 불체자 집중 단속 이후 식료품 등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이 늘어서다. 매체에 따르면 불체자 집중 단속으로 생계 위협을 호소하는 이들은 일용직과 노점상 등이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불체자 비중이 높아 이민 당국에 연행될까 봐 외출 자체를 꺼리고 있다. 특히 이들이 경제 활동을 못 하게 되면서 생존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한다. 상당수는 식료품비, 유틸리티 비용, 렌트비를 마련하지 못해 생활고를 겪고 있다. 그나마 저소득층 이민자를 돕는 비영리단체들은 성금 모금 등을 통해 최저 생활비라도 지원하려 애쓰고 있다. 최근 패서디나포올은 2만 5000달러를 모금해 50명에게 긴급 생계비를 지원했다. 한인타운 저소득층을 돕는 K타운포올 역시 16만 달러를 모금해 100가구에 생계비를 지원했다. 멕시코 전통음식 타말레를 파는 노점상 야디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15일 동안 아무것도 팔지 못했다”면서 “단체에서 준 지원금은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민자를 돕는 비영리단체들은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재정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한다. K타운포올은 웹사이트(www.ktownforall.org)를 통해 1인당 250달러 이상 기부 시 세금 공제 영수증도 발급한다며 지역 사회 관심을 당부했다. 일부 지방정부는 이민자 지원 기금 조성에 나선 상태다. 몬테벨로시는 지난 6월 10만 달러 긴급 지원금을 편성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3일 LA시의회는 이민 당국의 불체자 집중 단속 기간 연행된 이민자의 차량 견인 시 차량 소유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면제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조례안 시행 시 연행된 불체자의 가족, 친구, 이웃은 별도 비용 없이 견인된 차를 찾아갈 수 있다. 이밖에 LA시의회는 불체자 단속으로 타격을 받은 가정을 위한 재정 지원 프로그램과 다운타운 소상공인 주요 사업체 지원 조례안도 승인했다. 김형재 기자장기화 불체자 불체자 가족 불체자 비중 불체자 집중
2025.09.04. 21:45
필수 산업군에 종사하는 불법체류자에게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법안이 연방 하원에서 발의됐다. 3일 뉴스위크에 따르면 전날 연방 하원 게이브 바스케즈 의원(민주·뉴멕시코)은 동료 의원 3명과 함께 ‘노동력 강화 법안(Strengthening Our Workforce Act)’을 발의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필수 산업군에서 2년 이상 일한 불법체류자는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영주권 신청 자격이 가능한 필수 산업군은 ‘농업, 의료, 건설, 응급서비스’ 등이다. 해당 산업군에 불법체류자가 상당수 종사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 노동력 부족 문제와 이민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자는 게 법안 발의 취지다. 법안에 따르면 영주권 신청 자격 대상은 필수 산업군에 2024년 1월 1일 이후 미국에 계속 거주한 불법체류자다. 특히 영주권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필수 산업군 연 100일 이상, 2년 연속 근무 ▶고용증명서 등 증빙 ▶불법체류 관련 벌금 납부 ▶범죄 전력 없음 등의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자는 2년 동안 조건부 체류신분 자격을 취득한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바스케즈 의원은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고 시행되면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이민자 가족 및 소상공인 보호 등 경제 안정, 이민제도 개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어두운 그늘 아래 숨거나 추방 두려움에 살아서는 안 된다”면서 “그들은 열심히 일하고 법도 따르고 있다. 미국 경제가 돌아가도록 오랜 시간 열심히 일한 이들이 합법적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제공하자”고 말했다. 이민자 권익단체도 법안을 환영했다. 히스패닉계 단체인 SUPU(Somos Un Pueblo Unido) 대표 마르셀라 디아즈는 “이 법안은 필수 산업군 노동자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공정한 길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연방 하원(공화 219석, 민주 212석)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법안 공동발의에는 공화당 의원 누구도 참여하지 않았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도 불법체류자 추방을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영주권 불체자 영주권 필수 산업군 영주권 자격
2025.09.03. 20:39
국토안보부(DHS)가 지난 6월부터 진행한 LA 지역 불법체류자 단속을 통해 5000명 이상을 체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DHS는 이번 작전을 통해 갱단원, 살인범, 강간범, 소아성애자 등 다수의 중범죄자들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DHS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작전에는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경순찰대(BP) 요원이 대거 투입됐다. 특히 DHS는 이번 단속이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를 겨냥했다고 밝혔다. DHS는 단속 과정에서 법집행기관 요원을 겨냥한 과격 시위와 위협이 있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중범죄 불체자 검거라는 성과를 올렸다고 전했다. DHS가 공개한 5000번째 체포자는 멕시코 출신 가르시아 미란다였다. 그는 2008년 밀입국한 뒤 약물 거래 등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단속 과정에서 국경순찰대에 붙잡혔다. 체포 명단에는 한인도 포함됐다. 지난 6월 12일 LA 자택에서 ICE에 체포된 저스틴 정씨는 살인 및 총격 혐의로 징역 75년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그는 체포 직전 자진 출국을 준비 중이었다.〈본지 6월 16일자 A-3면〉 이 밖에도 멕시코 출신 갱단원 디에고 마르티네즈가 차량 절도, 강도,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체포됐고, 또 다른 불체자 후안 히포리토는 살인 혐의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50년형을 선고받았다. 크리스티 놈 DHS 장관은 “LA 지역에서 불체자 5000명 검거 성과를 달성했다”며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 수천 명이 거리에서 사라지게 됐다. 우리는 이런 불체자를 반드시 찾아내 체포하고 송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HS는 이번 단속을 다른 주요 도시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달 28일 CBS뉴스는 DHS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이르면 5일부터 시카고에서 LA 지역과 유사한 대규모 불체자 단속작전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LA 지역 불체자 단속작전과 관련해 LA타임스는 UC버클리 로스쿨 추방 데이터 프로젝트 자료를 인용, 6월 초 남가주에서 체포된 불체자 722명 중 69%는 전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본지 6월 26일자 A-1면〉 관련기사 LA 한인 전과자 추방 위기…자진 출국 준비 중에 연행 체포 불체자 69% 범죄와는 무관해…‘무차별 단속’ 비판 높아져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국토안보부 불체자 중범죄 불체자 불체자 중범죄 불체자 검거
2025.09.01. 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