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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세금 신고로 신분 드러난다…연방 정부, 별도 표시 추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세청(IRS) 정보를 활용해 불법체류자(불체자) 신원 식별 추진에 나섰다. 세금 신고 과정에서 이민 신분이 사실상 드러날 수 있도록 제도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와 IRS가 ‘개별 납세자 식별번호(ITIN)’ 제도 변경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14일 보도했다. ITIN은 사회보장번호(SSN)가 없을 경우 세금 신고 때 사용하는 9자리 번호다. 불체자를 포함해 일부 합법 체류자와 해외 거주자들도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재 ITIN은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비교적 광범위하게 발급된다. 하지만 행정부 내부에서는 불체자용 ITIN을 다른 유형과 구분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신청 과정에서 체류 신분 공개가 사실상 요구될 가능성이 크다. 세금 신고를 통해 불법체류 여부를 식별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다. 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세금 신고서에 ‘불법체류 여부’를 직접 묻는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현재 논의 중인 ITIN 분리 방안은 이를 우회한 형태라는 설명이다. 다만 실제 목적은 공개되지 않았다. 연방 세법상 IRS 세금 정보는 엄격히 보호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IRS 정보를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공유하려 했지만 법원 제동으로 중단된 바 있다. 당시 IRS 내부에서는 “세금 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반발이 이어진 바 있다. 법원의 중단 명령 전까지 약 4만7000명의 주소 정보가 ICE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공개 단속 대신 불체자들의 생활 기반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옮기고 있다. 공공주택과 혜택 접근 제한, 금융 거래 추적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다. IRS 내부에서는 세수 감소 우려도 나온다. IRS가 이민 단속 기관처럼 인식될 경우 불체자들이 세금 신고를 피하고 현금 노동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연방 세금 납부 규모는 연간 약 600억 달러로 추산된다. 강한길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세금 세금 신고 트럼프 행정부 세금 정보
2026.05.14. 21:56
불체자 추방, 예외 없어진다…"극히 예외적 경우만 유예"
연방 이민당국이 추방 유예 제도를 사실상 대폭 축소하면서 이민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다카(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수혜자들을 포함해 추방 유예와 취업허가 혜택에 의존해온 한인 불체자 사회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8일 공개한 메모에서 추방 유예를 앞으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는 재량 조치라고 규정했다. 특정 집단 전체에 일괄 적용하던 기존 방식 대신 앞으로는 개별 심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내놨다. USCIS는 “추방 위기에 놓인 이민자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어려움만으로는 재량권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주거와 직장, 교육 등 기존 정책을 바탕으로 미국 내 생활 기반을 형성했더라도 국가안보와 공공안전, 합법 이민 시스템 유지가 더 우선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확대 기조에 맞춰 단속 범위를 넓히려는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완석 이민법 변호사는 “그동안은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연장 승인과 취업허가서 발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는 국가이익과 안보, 공공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정말 예외적인 사례에만 재량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송정훈 변호사는 “심사관 재량이 큰 제도였지만 재량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제한하면서 앞으로는 승인 문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며 “신청자들도 서류 준비와 대응 전략을 더욱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인 사회에서는 특히 다카 수혜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 신규 신청은 중단된 상태지만 기존 수혜자들의 연장 신청은 계속 승인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존 자격 요건만 충족한다고 해서 연장이 자동 승인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정책 변화는 다카뿐 아니라 범죄 피해자의 수사 협조를 조건으로 한 U비자, 인신매매 피해자 대상 T비자, 학대·유기 피해 청소년을 위한 특별이민청소년(SIJ) 제도 등 다른 인도주의적 이민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강한길 기자 [email protected]예외 불체자 추방 유예 대규모 추방 한인 불체자
2026.05.12. 21:26
불체자 찾는 '스마트 안경' 나온다…ICE, 개발 착수
연방 당국이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를 위해 ‘스마트 안경’ 개발에 나섰다.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단속 시 불법체류자에 대한 얼굴 인식, 보행 패턴 등 생체 정보를 기반으로 연방 데이터베이스와 실시간 대조해 식별하는 기능을 탑재한 장비다. 국토안보부(DHS)에 따르면 불법 체류자를 자동 식별할 수 있는 스마트 안경 개발이 진행 중이다. 이 장비는 영상 기록과 정보 표시 기능을 결합해 현장에서 즉시 신원 확인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2027년 9월까지 현장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 시스템은 DHS가 보유한 대규모 생체 정보 데이터와 연동돼 얼굴, 지문, 홍채, 음성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대상자의 신원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또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원거리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생체 정보 기술 적용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동시에 연방 의회에서는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한 예산 확대가 본격 추진되고 있다. 연방 상원은 23일 표결에서 향후 3년6개월간 ICE와 세관국경보호국(CBP) 예산을 포함한 예산결의안을 50대48로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은 최대 700억 달러 규모의 예산 법안 초안 작성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화당은 이를 바탕으로 실제 예산 법안을 마련해 단독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하원 통과와 후속 입법 과정이 남아 있어 최종 확정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이은영 기자불체자 스마트 스마트 안경 개발 목표 ice 내년
2026.04.23. 22:59
트럼프 불체자 단속에 반발한 IL 주정부 소송, 기각
일리노이 주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카고 불법 이민자 단속 작전 ‘미드웨이 블리츠’(Operation Midway Blitz)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이 연방 법원으로부터 기각 처분을 받았다.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 에이프럴 페리 판사는 20일, 일리노이 주정부가 연방 정부의 주방위군 연방화 및 시카고 배치 등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며 “효력이 만료된 사안에 대해 판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페리 판사는 “법원은 가상의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없다”면서 “시카고는 지난 수개월간 평온한 상태를 유지해왔고, 가까운 시일 내에 위협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9월 시카고 지역에 불법 이민자 단속을 공표한 이후 올초까지 3개월간 약 6천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 투입하고 주방위군을 동원, 3천 명 이상을 체포했다. 일리노이 주 검찰과 시카고 시는 연방정부의 주방위군 동원을 위법으로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 1심 법원과 항소법원이 원고 측 손을 들어주면서 주방위군의 이민 단속 활동이 중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법 집행 및 범죄 단속에 대한 폭력적 저항으로부터 연방 인력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일리노이주에 주방위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연방 대법원은 작년 12월 말 ‘요청 근거 불충분’을 이유로 제동을 건 바 있다. 일리노이 주를 대변하는 크리스토퍼 웰스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동원 명령이 일단 철회됐으나,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자의적 결정에 의해 일리노이는 언제고 다시 위협받을 수 있다”며 이번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12월 트루스소셜을 통해 ‘범죄가 다시 급증하기 시작하면 시카고에 돌아올 것’이라 했던 말을 철회하지 않았다며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무부 대리를 맡은 스티븐 태거트 변호사는 “해당 명령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면서 “주 방위군이 이미 완전히 철수한 상황에서 이 사안은 더이상 법정 다툼이 무의미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카고 #일리노이 #불체자단속 #트럼프정부 #소송 Kevin Rho 기자트럼프 불체자 일리노이 주정부 트럼프 대통령 연방법원 일리노이
2026.04.22. 13:49
가주 메디캘 탈퇴 10만명…단속 공포에 불체자 가입 포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규정 강화 등의 영향으로 가주에서만 약 10만 명이 메디캘(가주의 메디케이드)을 탈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보건정책 연구기관 카이저패밀리재단(KFF)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6~12월)에만 메디캘에서 탈퇴한 불체자는 약 10만 명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탈퇴자의 약 4분의 1에 해당한다. 불체자는 메디캘 전체 가입자의 약 11%에 불과하지만, 탈퇴 비중은 25%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KFF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과 공적부조 규정 강화 등이 이민자 사회에 공포를 확산시키며 가입 포기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국토안보부(DHS)는 지난해 11월 조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 시행했던 공적부조 규정을 폐기하고, 이민 심사관에게 더 넓은 재량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했다.〈본지 2025년 11월 19일자 A-1면〉 이에 따라 메디캘과 저소득층 식품지원(SNAP) 등을 이용할 경우 향후 영주권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관련기사 메디캘·SNAP<저소득층 식품 지원> 받으면 영주권 심사에 불리 오완석 이민법 변호사는 “메디캘 이용 기록이 향후 영주권 심사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며 “데이터가 다른 기관과 연계돼 이민 단속에 활용될 수 있다는 두려움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자격이 있음에도 탈퇴하는 것은 이러한 불안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같은 영향으로 전국에서 최대 130만~400만 명이 메디케이드나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CHIP)에서 탈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 가운데 시민권 아동도 최대 180만 명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한길 기자불체자 메디 불체자 가입 가주의 메디케이드 단속 공포
2026.04.12. 19:55
[사설] 시민에 불안감 AI 활용 불체자 체포
이민 당국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해 ‘스킵 트레이싱(skip tracing)’ 방식을 도입했다. 용역 계약을 맺은 민간 업체에 대상자 정보를 제공하면 이들 업체가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안보부(DHS)는 매달 수만 명의 명단을 이들 업체에 주고 있으며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까지 준다고 한다. 이들 업체가 사용하는 조사 방법은 그야말로 첨단이다. 군사·정보 분야에서 사용하는 AI(인공지능) 기반의 데이터 분석 기술을 이용해 대상자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연히 각종 데이터베이스는 물론 주요 소셜미디어(SNS)도 이들의 조사 대상이다. 어디든 조금만 기록이 남아있어도 추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민 당국은 불법체류자 체포의 효율성을 주장하지만 우려되는 것도 많다. 우선은 ‘오인 체포’ 가능성이다. 체포 대상자와 이름이나 인상착의 등이 비슷한 합법체류자나 여행자를 잘못 체포하는 경우다. DHS는 불법체류자 소재지를 빨리 파악하는 업체에 추가 인센티브까지 준다고 한다. 업체들은 수익을 위해 속도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고,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서두르다 보면 오류가 생기게 마련이다. 업체 측에서는 실수라고 주장하겠지만 당사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는가. 그렇다고 피해 보상을 요구하거나 항변할 방법도 마땅치가 않다. 또 한 가지는 개인정보의 유출 우려다. 업체들은 정부 승인 하에 온갖 곳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하지만 업체들이 수집한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광범위하게 수집된 개인 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다. 이민 당국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불법체포자 체포 실적을 올리겠다고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것은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 사설 불안감 불체자 불체자 체포 불법체류자 체포 체포 대상자
2026.04.08. 20:12
AI와 민간 DB 엮어…불체자 '현미경' 추적
이민 당국이 인공지능(AI)과 민간 데이터를 결합한 추적을 도입하면서 불법체류자 단속이 더 빠르고 광범위해지고 있다. 공항 보안 정보까지 활용되면서 단속 방식이 한층 정교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민자 권익 단체 아메리칸 이미그레이션 카운슬이 지난 2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세관단속국(ICE)은 AI와 민간 업체를 활용한 ‘스킵 트레이싱(skip tracing)’ 방식 단속을 적용하고 있다. 국토안보부(DHS)는 매달 수만 명의 대상자 정보를 민간 업체에 제공하고 있으며, 업체들은 공개 기록과 데이터베이스, 온라인 정보 등을 분석해 거주지와 직장을 추적한다. 이 과정에서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활용되며 일부 업체는 거주지 확인과 직장 파악, 사진 촬영 등 현장 조사까지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확보된 정보는 ICE 단속 작전에 활용된다. 연방 정부는 지난해 말 관련 서비스 도입을 위해 13개 민간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 규모는 약 12억 달러에 달한다. 일부 업체는 군사·정보 분야 출신으로, AI 기반 대규모 데이터 분석 기술을 통해 개인 위치 추적 업무를 맡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도 업체들이 한 달에 최대 5만 건의 대상자 정보를 전달받아서 개인의 소재를 1~2주 안에 확인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ICE 내부 문서를 인용해 최근 보도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시스템이 향후 10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구조는 정확성보다 속도를 우선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안면인식 등 AI 기술 오류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잘못 체포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오완석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AI와 데이터 분석을 이용하면 주소를 옮긴 불법체류자도 찾아낼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오인식이나 오류로 무고한 사람이 잘못 체포되거나 구금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센티브 구조로 실적 위주의 무리한 추적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항을 통한 단속도 강화되는 추세다. 로이터 통신이 ICE 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통안전청(TSA)이 제공한 여행자 정보를 바탕으로 체포된 인원은 800명을 넘어섰다. TSA는 지금까지 3만1000건 이상의 여행자 기록을 ICE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정보는 원래 테러 위협 식별을 위해 도입된 ‘시큐어 플라이트’ 프로그램을 통해 수집된 것이지만, 최근에는 이민 단속에도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공항 정보 공유와 AI 기반 시스템이 결합되면서 이민 단속 범위가 넓어지고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항 단속이 강화되면서 한인들의 관련 문의도 늘고 있다. 오완석 변호사는 “최근 공항 이용 시 체포 가능성을 우려하는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신분이 불확실한 경우 국내선 여행이라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한길 기자현미경 불체자 민간 업체 민간 데이터 위치 추적
2026.04.07. 21:49
LA 불체자 체포 3배 급증…ICE 체포 세배 이상
LA 지역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체포된 불법 체류자가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매체 LAist가 추방 데이터 프로젝트(Deportation Data Project)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LA 지역에서 체포된 불법 체류자는 총 1만439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4681명)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체포된 불법 체류자 가운데 약 60%는 범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전체 체포자 중 46%(6621명)는 유죄 판결 전력이 있었고, 15%(2159명)는 기소된 상태였다. 반면 39%(5614명)는 범죄 전력이나 혐의가 없는 상태였다. LAist는 ICE 단속이 중범죄 전력자에만 국한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1일 보도했다. 특히 단속이 본격화된 지난해 6월을 기점으로 체포 건수가 급증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한 달에만 2425명이 체포됐다. 전체 체포자 중 약 17%를 차지했다. 추방 데이터 프로젝트 측은 “지난해 6월 체포된 불법 체류자 중 약 3분의 2는 유죄 판결 기록이 없었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도 ICE 체포는 증가세를 보였다. 2025년 체포된 불법 체류자는 총 31만9000명으로, 2024년 10만9600명보다 약 2.9배(191%) 증가했다. 기소가 진행 중인 체포자와 범죄 전력이나 기소 이력이 없는 체포자 모두 2025년에 크게 늘었다. 2024년에는 기소 상태에서 체포된 불법 체류자는 3만3100명, 비범죄자는 2만6700명이었으나, 2025년에는 각각 10만5000명과 12만4500명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흐름은 ICE 단속 확대가 단순한 증가를 넘어 비범죄자까지 체포 대상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매체는 분석했다. 한편, 추방 데이터 프로젝트는 UCLA와 UC버클리 연구진이 공동 운영하는 연구 프로젝트로, 정보공개법(FOIA)을 통해 연방정부 기관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이민 단속 관련 통계를 공개하고 있다. 이은영 기자체포 불체자 ice 체포 체포자 모두 전체 체포자
2026.04.01. 21:18
"불체 범죄자들의 끔찍한 범행 아는가"…톰 호먼 국경 담당 차르
톰 호먼 국경 차르(총책임자)는 26일 텍사스주 그레이프바인의 게이로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USA'에서 민주당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인종차별이나 극단적 정책으로 규정하는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이러한 정치적 공격이야말로 대중을 공포로 몰아가는 프레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체류자 단속은 단순히 사람을 내쫓는 행정이 아니라 공공 안전과 국가 안보를 재건하는 법 집행 과정”이라며 “우리는 기존에 있던 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호먼은 이날 메르세데스 슐랩 CPAC 선임연구원과의 대담에서 단순 불법체류자가 아닌 중범죄 전력이 있는 이들을 가려내기 위한 법 집행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불법체류 범죄자들을 식별하고 체포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저지른 끔찍한 범행들을 마주했다”며 “죄 없는 여성들이 강간당하고 사람들이 살해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범죄자들이 거리에 계속 남아 있다면 지역사회는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호먼은 인신매매 문제를 가장 심각한 사안으로 꼽았다. 그는 “카르텔이 국경을 통해 여성과 아동을 밀입국시켜 성착취에 이용하고 있다”며 “애리조나에서는 카르텔이 성매매를 위한 별도의 장소까지 운영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신매매로 인한 실종 아동 문제 역시 심각하다고 밝혔다. 그는 “약 14만5000명의 아동이 행방불명 상태였다가 구조됐으며 상당수가 성착취 피해자였다”고 지적했다. 호먼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추방 정책에 있어 더욱 효율적인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자진 출국을 유도하던 프로그램의 폐지 가능성도 시사했다. 정부가 비용을 들여 자발적 출국을 돕고 있음에도 최근 단속이 느슨해졌다는 인식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국가의 핵심 보안 조직으로서 전국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LA, 시카고 등 진보 성향 도시들의 성역 도시(sanctuary city)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호먼은 범죄 혐의로 이미 구금된 불법체류자를 연방 당국이 즉시 인계받지 못할 경우 다시 거리에서 추적해야 하는 비효율과 위험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지방정부가 협력을 거부하면서 단속 효율이 떨어지고 지역사회 안전에도 부담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레이프바인=김경준 기자톰 호먼 국경 차르 불법체류자 단속 불체자 추방 이민세관단속국 ICE 미네소타 인신매매 카르텔 이민 정책 국경 보호 CPAC 보수정치행동회의
2026.03.26. 21:55
불체자, 로욜라대학생 살해 정치 공방 비화
지난 19일 베네수엘라 출신 20대 불법입국자 남성의 총에 맞아 숨진 시카고 로욜라대 학생 사건을 계기로 이민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로욜라대 신입생인 세리던 고먼(18)은 당시 친구들과 함께 학교 인근 미시간 호수 부두를 산책하던 중 다가온 용의자 호세 메디나(25)의 총에 머리 부위를 맞아 사망했다. 국토안보부(DHS)에 따르면 메디나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에 불법 입국했다가 체포된 후 석방됐으며 이전에도 시카고서 절도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지역 사회를 넘어 일리노이 주 전체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화당측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정부와 시카고 시의 ‘성역 도시’(sanctuary city) 정책이 치안 악화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주지사 후보 대런 베일리를 비롯한 공화당 측은 성역도시 정책이 연방 이민 기관과의 협력을 제한하면서 위험 요소를 키웠다고 지적한다. 반면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를 비롯한 민주당 측은 문제의 원인이 주 차원을 넘어 연방정부의 이민 정책 실패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민 단속은 본질적으로 연방정부의 책임이며 포괄적인 이민 개혁 부재가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에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연방정부의 강화된 이민 단속 정책에 불만을 제기하는 민주당이 자신들의 잘못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공화당은 일리노이 주의 ‘피난처법’인 TRUST Act와 보석금 제도를 폐지한 SAFE-T Act의 철회를 요구하며 법•질서 강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주도하는 일리노이 주정부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과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민 단속 권한은 연방정부에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시카고 경찰은 최근 통계상 살인 사건이 60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고 발표했지만 일부에서는 이 같은 통계 수치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시카고 시의 치안 정책을 둘러싸고 부시장 해임 문제까지 겹치면서 정치적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다. #시카고 #로욜라대학생 #불체자 #이민정책 Kevin Rho 기자로욜라대학생 불체자 정치권 공방 시카고 로욜라대 이민 정책
2026.03.26. 12:55
부에나파크서 한인 불체자 체포…한국서 횡령 혐의로 수배중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부에나파크 지역에서 불법 체류 신분의 한국 국적자가 연방 요원에 의해 체포됐다. 이 남성은 한국에서 횡령 혐의로 수배 중이던 인물로, 약 2년간 미주 지역에서 불법 체류 신분으로 도피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따르면 지난 20일 부에나파크 지역에서 한국인 조보현(Bohyun Cho.사진)씨가 체포됐다. 조씨는 한국에서 횡령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체포는 ICE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 요원들이 진행했다. HSI LA지부는 “이번 체포는 한국 정부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뤄졌다”며 “조씨는 현재 불법 체류 신분으로, 향후 한국으로 추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씨의 구체적인 횡령 혐의 내용과 피해 규모, 미국 입국 시점 등 사건 경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또 송환 시점과 절차에 대한 일정도 발표되지 않았다. 강한길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한인 한인 불체자 이번 체포 한국인 조보현
2026.03.25. 19:42
“ICE 때문에 출장·여행 가기 무서워”
국토안보부(DHS) 셧다운 장기화로 공항 보안 검색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연방정부가 전국 주요 공항에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을 전격 배치〈본지 3월 23일자 A-1면〉한 가운데 출장자 및 여행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공항이 단속 현장으로…ICE<이민세관단속국> 투입 강행 우선 DHS는 23일 ICE 요원 배치 공항 명단을 발표했다. LA국제공항(LAX)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당국은 향후 추가 배치 가능성을 언급했다. DHS에 따르면 ICE 요원들은 현재 ▶뉴욕(JFK·뉴왁·라과디아) ▶시카고(오헤어) ▶애틀랜타(하츠필드-잭슨) ▶휴스턴(조지부시·윌리엄P.하비) ▶클리블랜드(홉킨스) ▶뉴올리언스(루이암스트롱) ▶필라델피아 국제공항 ▶피닉스(스카이하버) ▶피츠버그 국제공항 ▶플로리다(포트마이어스) ▶푸에르토리코(루이스 무뇨스 마린) 등 14개 주요 공항에 배치됐다. DHS는 정확한 배치 인력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향후 상황에 따라 ICE 요원 배치 공항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ICE 요원들의 공항 배치로 일부 이용객들은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LA카운티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박모씨는 “타주에서 컨벤션이 열려 이번 주 출장을 가야 하는데 일부 히스패닉계 직원들이 난색을 보이고 있다”며 “LAX에는 아직 ICE 요원이 없지만 타주 공항에는 배치돼 있어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소셜미디어(SNS)에는 14개 공항에서 ICE 요원들의 순찰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이 잇따라 공유됐다. 뉴욕 지역의 한 한인은 SNS에 “라과디아 공항 사고에 ICE 요원 투입까지 겹치면서 출장을 가게 돼 불안하다”고 전했다. ICE 요원 투입이 TSA 인력 부족을 보완해 공항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불안감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공항에서는 ICE 요원이 대거 투입됐음에도 터미널 내부는 물론 외부 인도까지 대기 줄이 이어졌다. 교통안전청(TSA) 검색대 통과에는 최대 4시간이 소요됐다. 텍사스주 휴스턴 조지 부시 인터콘티넨털 공항도 23일 오전 기준 대기 시간이 최대 4시간에 달했다. 반면 LAX는 ICE 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23일 오후 5시 기준 일반 보안 검색대 통과 시간이 3분 내외로 비교적 원활한 모습을 보였지만, 공항 이용객들 사이에서는 안심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LAX 이용을 앞둔 김모씨는 “이번에 LAX가 명단에 빠졌지만 추가될 수도 있지 않느냐”며 “ICE 요원이 상주하면 위화감이 조성되고 보안 검사도 더 엄격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2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는 과테말라로 추방 명령을 받은 히스패닉계 모녀가 ICE 요원들에게 체포되는 영상이 확산되며 불안을 키웠다. DHS는 “ICE 요원 공항 배치와는 무관한 추방 작전이었다”고 밝혔지만, ICE 요원 배치가 단속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톰 호먼 국경 차르는 “ICE 요원들은 엑스레이(X-ray) 판독과 같은 전문 업무는 수행하지 않지만, 출입 통제나 신원 확인 등을 통해 TSA 인력이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조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방 상원은 23일 본회의에서 마크웨인 멀린 DHS 장관 후보자 인준안을 54 대 45로 승인했다. 김경준·윤지혜·김지민 기자불체자 전국 ice 요원들 불체자 단속 공항 보안
2026.03.23. 20:29
불체자 제3국으로 추방 허용…항소법원, 하급심 판결 유보
연방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자 ‘제3국 추방’ 정책을 무효화한 하급심 판결 시행을 일시 유보했다. 이로써 불법 체류자를 연고 없는 국가로 추방하는 조치는 당분간 계속 시행된다. 연방 제1순회항소법원은 2대 1로 하급심의 정책 제한 명령 효력을 지난 16일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제3국 추방 정책을 즉시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연방항소법원은 하급심의 정책 무효화 결정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될 때까지 해당 정책의 시행을 일시 보류하기로 한 셈이다. ‘제3국 추방’ 정책은 자국 송환이 어려운 불법 체류자를 카메룬, 남수단, 에스와티니 등 제3국으로 보내는 방식이다. 그동안 국토안보부(DHS)는 제3국 추방에 대해 “중범죄 전력이 있는 위험한 불법 체류자를 신속히 제거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혀왔다. 반면 이민단체는 절차적 권리 침해 가능성을 지적해왔다. 강한길 기자불체자 추방 추방 허용 추방 정책 불체자 제3국
2026.03.18. 21:44
가족 중 불체자 있으면 집에서 쫓겨난다
연방 정부가 공공주택 지원 대상을 사실상 시민권자와 합법 체류자로 한정하는 규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이민자 가정을 향한 압박이 한층 거세지고 있다. 가족 중 단 한 명이라도 불체자일 경우 가구 전체가 퇴거 대상이 될 수 있어, 한인 등 이민자 사회에서는 “집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불안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는 지난 19일 가족 구성원 일부가 무자격자인 ‘혼합 신분 가구’를 연방 주택 보조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안을 공개했다. 해당 안은 연방 관보에 게재된 뒤 60일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 여부가 결정된다. 혼합 신분 가구는 시민권자 또는 합법 체류자와 불체자가 함께 거주하는 가구를 가리킨다. 현행 제도에서는 합법 신분을 가진 구성원 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감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주가 허용된다. 일례로 4인 가족 중 1명이 서류미비자일 경우 전체 지원액의 약 75% 수준만 지원받는 구조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구 구성원 전원이 시민권자 또는 합법 체류 신분임을 입증해야 한다. 단 한 명이라도 부적격자로 확인될 경우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고, 가구 전체가 주택 지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와 함께 주택 당국이나 건물주가 불체자 관련 정보를 연방 정부에 제공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HUD는 이번 조치에 대해 “공공주택 자원을 시민과 합법 거주자에게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의 ‘법적 허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반면 주거·이민 단체들은 대규모 퇴거와 노숙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주택정책 연구기관 분석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2만 가구, 최소 8만~10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아동인 것으로 알려졌다. 혼합 신분 가구는 특히 가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36%에 해당하는 7190가구가 가주에 있으며, 이 가운데 LA지역 비중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정책이 시행될 경우 일부 가정이 연방 지원을 포기하거나 가족 분리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단속 우려로 규정 시행 이전에 자발적으로 공공주택을 떠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됐다. 보조금 중단이 주거 불안과 노숙 증가, 아동의 건강·교육 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내셔널 하우징 로우 프로젝트’ 등 시민단체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주택 정책을 이민 단속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규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강한길 기자주택보조 불체자 가족 구성원 대규모 퇴거 노숙 위기
2026.02.23. 20:47
시카고일원 불체자 단속 3월부터 본격 재개
지난 해 9월부터 올초까지 시카고를 비롯한 일리노이 주 지역에서 불법이민자 체포 작전인 ‘미드웨이 블리츠’ 작전을 펼쳤던 연방 이민 당국이 오는 3월부터 다시 대규모 단속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연방 이민 당국은 오늘 3월부터 1천명의 요원을 투입, 불체자 단속을 재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해 투입된 국토안보부(DHS) 요원 200여명,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65명, 주방위군 550여명보다 더 많은 인원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에 이 같은 내용을 전한 소식통은 “이들 단속 요원들은 월마트와 홈디포 등 특정 업체를 중심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연방 당국의 움직임과 별도로 이들 기관의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시카고와 일리노이 정치권도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일리노이 주 다수당인 민주당 내부에서는 연방 이민 관련 기관의 운영 방식을 재검토 해야 한다면서도 서로 미묘한 의견 차이를 나타나고 있다. 딕 더빈이 출마를 포기한 연방상원의원직 출마를 선언한 줄리아나 스트래턴 부지사는 ICE 폐지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조직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개혁은 필요하지만 폐지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민 단속 자체는 유지돼야 한다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운영해 온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경순찰대 지휘관 그레그 보비노의 퇴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논란을 불러온 일부 연방 정부 인사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최근 연방 요원이 불법 행위를 했을 경우 시카고 경찰이 이를 조사하고 기록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하지만 주 검찰은 연방 기관에 대한 관할권에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 존슨측과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시카고 #불체자단속 #일리노이 Kevin Rho 기자시카고일원 불체자 투입 불체자 이민 단속 대규모 단속
2026.02.09. 12:54
IL 보안관실, 연방 기관에 불체자 신원 이관
일부 일리노이 주 보안관실이 주법을 어기고 이민자 신원을 연방 정부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일리노이는 주법에 의해 경찰로 하여금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이민자를 연방 기관에 넘기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일리노이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네 곳의 일리노이 보안관실이 속칭 성역법(sanctuary law)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일리노이 성역법은 지역, 주 경찰로 하여금 체포, 억류된 이민자를 연방 기관에 넘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연방 법원의 체포 영장이 제시될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 법은 지난 2017년 공화당 소속의 브루스 라우너 주지사 당시 발효됐으며 2021년 JB 프리츠커 현 주지사가 개정안에 서명한 바 있다. 현재까지 9년 간 일리노이에서 유효한 법인 셈이다. 하지만 지난 2024년 매디슨 카운티 보안관실은 총 18명의 주민들을 이민세관단속국과 국토안보국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제퍼슨 카운티 보안관실 3명, 케인 카운티 보안관실 2명, 그룬디 카운티 보안관실 1명도 추가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케인 카운티 보안관실은 연방 판사의 서명이 담긴 체포 영장이 아니라 이민 단속 요원의 서명이 있는 체포 영장을 바탕으로 이민자들을 연방 당국에 이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디슨 카운티 보안관실의 경우에는 2024년 11월 이후 이민자들을 연방 이민 기관에 이송한 사례는 없다고 보고했다. 가장 최근의 사례는 2025년 1월로 지난 1년 간은 유사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리노이 주 검찰은 지역 보안관실이 이민 기관의 영장을 법원 영장으로 착각했는지, 서류상의 착오로 이민자를 연방 기관에 이송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한편 일리노이 검찰은 지역 보안관실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설 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체자 #일리노이 Nathan Park 기자보안관실 불체자 일리노이 보안관실 카운티 보안관실 지역 보안관실
2026.01.29. 13:25
[사설] 급습·강경 불체자 검거 달라져야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불법체류자 강경 단속 기조가 변곡점을 맞고 있다. 이민 정책을 주도하는 핵심 관계자들의 입장 변화 때문이다. 알렉스 프레티 피격 사망 사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달라진 발언이 가장 상징적이다. 사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의 발포로 숨진 프레티를 ‘총격범’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이틀 만에 달라졌다. 그는 “진실한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 내가 지켜볼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어 27일에는 “상황을 조금 진정시킬 것”이라고 불체자 검거 작전 전반으로 확대했다. 트럼프의 발언 후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 비서실장도 나섰다. 그는 트럼프 정부의 이민정책 설계자로 알려진 실세다. 밀러 부 비서실장은 AFP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단속 요원들의 관련 규정(프로토콜) 위반 가능성을 언급했다. 숨진 프레티를 “연방 요원을 죽이려 한 암살 미수범”이라고 비난했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다. 그동안 무자비한 불체자 검거 방식에 대한 비판이 거셌다. 무리한 체포 작전으로 곳곳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충돌도 벌어졌다. 하지만 당국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지난 7일 미네소타주에서 시민권자인 르네 굿이 ICE요원의 총격에 피살됐을 때도 정당방위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당시 현장 상황이 담긴 동영상을 보면 정당방위 차원의 대응이라고 보기 힘든데도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사 조처로도 메시지를 보냈다. 그동안 현장 검거 작전을 주도했던 그레고리 보비노 국경순찰대장에 대해 경질성 인사를 한 것이다. 거센 비난이 오갔던 미네소타 주지사, 미니애폴리스 시장과 협력을 위한 통화도 했다고 한다. 무작위 급습과 강경 일변도의 불체자 검거 방식은 임계점에 도달했다. 주요 도시마다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한인 사회와 같은 이민자 커뮤니티들의 불안감은 더 크다. 범죄 전력이 있거나 이미 추방 명령을 받은 불체자를 찾아 체포하겠다는 처음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사설 불체자 급습 불체자 검거 트럼프 대통령 불법체류자 강경
2026.01.28. 19:55
불체자, 인종 보고 단속하나…"피부색·영어발음 다르다"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연방 요원들이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인종에 기반한 불심검문과 체포 작전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LA카운티 검사장도 카운티 공무원이 부당하게 연행됐다며 국토안보부(DHS)에 유감을 표했다. KTLA와 LA데일리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시쯤 DHS 소속 요원들은 표식 없는 차량을 타고 애나하임의 한 세차장에 불시에 나타나 직원들을 쫓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요원들에게 항의했지만, 요원들은 직원들의 목덜미 등을 붙잡고 연행을 시도했다. 세차장 측은 요원들이 아무런 예고 없이 사유지에 진입해 직원 연행을 시도했지만, 실제로 불법체류 등의 혐의로 체포되거나 연행된 사람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후 요원들의 무리한 불심검문은 바로 옆 차량 정비소에서도 이어졌다. 요원들은 정비소에서 근무하던 라틴계 직원에게 다가갔고, 해당 직원이 항의하자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등 과격한 행동을 보였다. 이를 지켜보던 행인들이 몰려들어 요원들에게 거세게 항의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차량 정비소 매니저 제임스 페리는 KTLA와의 인터뷰에서 “연행될 뻔한 우리 직원은 시민권자”라며 “요원들은 피부색과 영어 발음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체포하려 했는데, 이는 명백한 인종 프로파일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세차장과 정비소 직원들은 ICE 요원들이 불심검문 과정에서 신분조차 밝히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이민 당국의 이른바 ‘묻지마식’ 불심검문은 LA카운티 공무원들까지 표적으로 삼고 있다. LA카운티 힐다 솔리스 수퍼바이저(1지구)는 지난주 ICE 등 연방 요원들이 위티어 내로우 공원 등에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무리한 불심검문을 벌였다며, 카운티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의 불법체류자 단속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네이선 호크먼 LA카운티 검사장도 지난 16일 카운티 검찰 소속 직원이 ICE에 연행됐다가 풀려났다며 DHS의 무리한 단속을 비판했다. 한편 같은 날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에서는 ICE 요원들이 중무장한 채 한 주택가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 속옷 차림의 노인을 연행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ICE 요원 약 5명이 주택 현관을 강제로 파손한 뒤 상의를 탈의한 채 담요만 두른 노인을 끌어내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확산됐다. 김형재 기자영어발음 불체자 la카운티 공무원들 불법체류자 단속 la카운티 검사장
2026.01.20. 21:20
ICE, 메디캘 가입자 정보 열람 가능해졌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법 체류자 단속을 위해 연방 보건복지부(HHS)의 메디케이드(가주는 메디캘) 가입자 정보를 들여다 볼 수 있게 됐다. AP통신은 연방법원 가주 북부 지법 판결에 따라 지난 5일부터 HHS가 ICE에 가입자의 기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빈스 차브리아 판사는 지난해 6월 가주와 뉴욕 등 민주당 성향의 22개 주가 “메디케이드 정보를 이민 단속에 활용하는 것은 이민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침해하고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법 집행 목적을 위한 제한적인 정보 공유는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본지 2025년 12월 30일자 A-1면〉 관련기사 메디캘 가입자 정보, 불체자 단속에 쓰인다 이에 따라 HHS는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인종, 소셜시큐리티번호(SSN), 메디케이드 ID 등을 ICE와 공유할 수 있다. 다만 개인 진료 기록이나 질병 정보 등 민감한 의료 기록의 공유는 금지된다. 다만 AP통신은 HHS 대변인에게 ICE와 메디케이드 가입자 정보 공유 재개 여부를 물었으나 즉각적인 답변은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편 CMS에 따르면 전국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약 7700만 명이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메디케이드 불체자 메디케이드 정보 메디케이드 가입자 전국 메디케이드
2026.01.06. 21:21
가주서 대대적 불체자 단속 예고…ICE 단속요원 배 이상 증원
연방 정부가 LA와 샌프란시스코 등 피난처 도시가 밀집한 가주를 불법 체류자 주요 단속 지역으로 분류하고 새해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이로 인해 가주 정부와의 갈등도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5일 이민세관단속국(ICE) LA 지부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샌루이스오비스포와 샌타바버라 카운티에서 단속 작전을 벌여 불법 체류자 118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체포 대상에는 소아성애자와 성범죄 등록자, 절도범, 가정폭력 가해자, 상습 음주운전자 등 범죄 전력이 있는 불체자들이 포함됐다고 DHS는 설명했다. 트리샤 맥러플린 DHS 차관보는 성명을 통해 “ICE는 가주에서의 ‘최악 범죄 전력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지난해를 마무리했다”며 “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들은 개빈 뉴섬 주지사와 피난처 도시의 정치인들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 믿고 가주로 몰려든다”고 밝혔다. 이어 맥러플린 차관보는 “연방 법 집행기관은 올해도 가주 지역의 정치인들이 하지 않는 일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ICE 측의 이런 기조로 인해 올해 가주에서의 불체자 단속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민법 변호사인 에스터 발데스 클레이턴은 폭스5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ICE의 단속, 체포, 구금, 추방이 두, 세 배로 늘어날 것”이라며 “‘피난처 도시’를 겨냥한 집중 단속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ICE의 이런 움직임에 맞서 가주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엘로이즈 고메즈 레예스 가주 상원의원은 6일 법원 내와 주변에서 ICE의 무차별 체포를 제한하는 법안(SB 873)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정식 재판이나 출석을 위해 법원을 찾는 이들이 이민 단속 요원에게 체포되는 것을 막는 게 목적이다. 이런 가운데 미네소타에서는 전례 없는 규모의 불법 체류자 체포 작전이 시작됐다. CBS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니애폴리스와 세인트폴을 포함한 트윈시티 지역에 ICE 요원과 국토안보수사국(HSI) 요원 등 최대 2000명을 순차 투입해 30일간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작전은 불법 체류자 단속과 함께 대규모 연방 보조금 사기 의혹 수사를 병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강한길 기자단속요원 불체자 불법 체류자들 불체자 단속 단속 체포
2026.01.06. 2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