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애나주에 대형 불체자 구금 시설

인디애나 주에 대형 이민자 구금 시설이 들어선다. 이민자단체에서는 이들 구금 시설이 인근에 들어서면 시카고에서의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이 이뤄지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인디애나 주정부는 최근 중부 인디애나 지역에 위치한 마이애미 교도소를 이민자 구금 시설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도소는 교정 인력 부족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으나 1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 교도소를 연방 국가안보국이 임대해 인근 지역에서 체포한 이민자를 구금할 수 있는 시설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인디애나 주정부는 연방 정부가 사용료를 얼마나 지급할지, 얼마나 많은 인력이 고용될지 등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마이애미 교도소는 시카고에서 동남쪽으로 130마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북쪽으로 70마일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인구 1000명에 불과한 소도시 벙커힐이라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 공군 기지와도 붙어 있다.     시카고와 인접한 곳에 이민자 구금 시설이 들어서자 이민자단체에서는 수용 환경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시카고에서 이민자 단속이 시행되면 보통 서부 서버브인 브로드뷰 시설로 옮겨지는데 이 곳은 충분한 침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음식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만큼 많은 수용자가 몰려 있는 곳으로 알려졌다.     인디애나주 클레이 카운티 교도소의 경우에도 시카고 이민자들이 대거 수용되는 곳인데 전국적으로도 과밀도가 높은 시설로 평가된다. 이 교도소는 100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한 때 348명까지 수용하면서 수용 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을 예로 들며 이민자 단체에서는 수용 환경을 비판하고 나섰다. 일리노이이민난민자연합에서는 “인디애나주의 수용 시설이 확장되면 이민세관단속국이 단속할 수 있는 최대치가 세 배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단속 계획이 더 확대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수용 시설에 지내는 이민자들을 처리하는 과정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더군다나 체포되는 이민자들 대부분은 합법 절차를 거치거나 이민 법정에 출두하다가 단속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인디애나주 이민자 수용 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주의원과 주민들이 농업 지원과 지역 정부에 사용되어야 할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예산이 구금 시설에 사용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기도 하다.     한편 일리노이 정부는 이민자 구금 시설을 추진하는 연방 정부와 계약을 맺는 것을 주법으로 금지하고 있어 인디애나주와 같은 대형 구금 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상황이다.     Nathan Park 기자인디애나주 불체자 인디애나주 이민자 인디애나주 클레이 구금 시설

2025.08.13. 12:49

LA통합교육구 불체자 단속 활동 감시…개학 앞두고 대책 발표

부모와 함께 학교를 방문했던 15세 장애인 학생이 이민당국 요원(국경수비대 등)에게 체포돼 수갑까지 채워져 연행되는 일이 벌어졌다. 다행히 학생은 학교 교직원과 학교경찰의 개입으로 곧바로 풀려났고, 이민당국은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일은 지난 11일 오전 9시30분쯤 밴나이스 지역에 있는 알레타 고등학교 밖에서 벌어졌다.   LA통합교육구(LAUSD)의 14일 2025~2026학년도 개학을 앞두고 이민 가정 학생 보호에 비상이 걸렸다. LA교원노조는 안전통행구역(Safe Passage Zones)의 확대를 촉구했고, 이에 대해 LAUSD 측은 법원 영장이 있을 경우에만 이민 단속 요원의 학교 시설 출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알베르토 카르발로 교육감과 캐런 배스 LA시장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52만여 명의 학생이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교육받도록 모든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학생보호조례도 발표했다.     우선 LAUSD는 이민당국의 남가주 지역 불법체류자 집중단속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보호 전담대응팀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전담대응팀은 학교경찰, 교직원, 학부모, 자원봉사자 등이 모두 참여해 이민자 가정 학생의 학습권 보장 활동을 펼친다.     특히 LAUSD와 LA시는 기자회견 당일 발생한 장애인 학생 체포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LAUSD는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14일 개학 첫날 ICE 단속활동이 빈번한 지역 내 학교 주변에 전담직원 1000명을 배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교 주변에서 등하굣길 ICE 단속작전 여부를 감시한다. 이와 관련 카르발로 교육감은 안전통행구역 지정 학교를 1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전했다.     LAUSD는 학생 보호를 위해 지역사회 및 교원노조도 ICE 감시 자원봉사에 참여한다고 전했다. 또한 학생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전담대응팀 직원은 학생 등하교 동행지원, 가정방문 확인에도 나선다. 불법체류자 단속 여파로 출석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도 확대한다.       한편 현재 LAUSD 관할지역 학교는 약 1000개로 안전통행구역 또는 보호구역 확대 지정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2일 LAUSD 교원노조(UTLA)는 학교 반경 2블록 내 보호구역 확대 지정, 학생 가정 식량 및 생필품 지원 등 보호 조치를 요구했다. 〈본지 8월 5일자 A-2면〉 김형재 기자la통합교육구 불체자 학생보호 전담대응팀 학교경찰 교직원 이민 단속

2025.08.12. 20:37

LA 불체자 검거 급감…12일 단속 반대 시위

LA 지역의 불법 체류자 체포 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이민 옹호 단체들은 계속해서 연방 당국의 단속 활동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LA타임스는 국토안보부(DHS) 자료를 인용, 지난달 9일 이후 한달 동안 체포된 불법 체류자가 1371명이라고 7일 보도했다. 이는 전달(6월 6일~7월 8일·2792명)에 비해 절반 이상 급감한 숫자다.     이 매체는 체포자 감소가 지난달 연방법원이 내린 인종 프로파일링과 무차별 순회 단속 임시 금지명령(TRO)의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법원의 제동에도 LA 지역에서는 여전히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이민 단체들은 7일 오전 9시 맥아더 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 중단과 법원 판결 준수 등을 촉구했다. 지난 6일 LA 한인타운 인근 홈디포 앞에서 진행된 ICE 단속 때문이다. 〈본지 8월 7일자 A-1면〉   관련기사 LA 홈디포서 ‘트로이 목마’ 불체자 급습 단속…트럭까지 동원 이민자 권익 보호단체 ‘CARECEN LA’의 안젤리카 살라스 사무총장은 “우리는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지켜나갈 것”이라며 “오는 12일 하루 동안 등교, 출근 등을 거부하는 ‘커뮤니티 스톱(community stoppage)’ 시위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강한길 기자불체자 검거 단속 반대 ice 단속 단속 활동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시위 이민단속 반대

2025.08.07. 21:42

IL 메디케이드 혜택 중단… 불체자 3만여명 영향

일리노이 주가 최근 불법 입국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이민자 성인 건강 혜택 프로그램’(Health Benefits for Immigrant Adults Program)을 중단하면서 약 31,500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프로그램은 그동안 42세~64세의 불법 이민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했으나 일리노이 주정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난 1일부터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건강 보험 혜택을 받았던 불법 입국 이민자들은 기존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일리노이 주를 비롯한 많은 주가 연방정부의 관련 예산 중단으로 재정 압박을 받으면서 건강보험 제공 범위를 축소하거나 중단하고 있다.    미네소타 주는 모든 성인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보험 혜택을 중단했으며 캘리포니아 주 역시 2026년부터 불법 이민자 성인에 대한 신규 가입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연방 정부는 최근 메디케이드(Medicaid) 수혜자들의 개인 정보와 주소 등을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제공, 불법 입국 이민자들의 추방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수의 불법 입국 이민자들이 치료를 기피하거나, 정기적인 의사 방문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변화는 단기적으로는 예산 절약이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Kevin Rho 기자메디케이드 불체자 메디케이드 혜택 건강보험 혜택 혜택 프로그램

2025.07.25. 12:40

경범 불체자도 전자발찌 채운다…ICE 대상자 대폭 확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위치 추적 기능이 탑재된 전자발찌를 통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한다.   워싱턴포스트는 ICE가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24일 보도했다. 해당 지침은 6월 9일 자 내부 메모로 대체 구금 프로그램(Alternative to Detention·이하 ATD)에 등록돼 있는 불법체류자 모두에게 가능한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단, 임신한 여성은 발목이 아닌 손목에 추적 장치를 착용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현재 ATD 프로그램에 등록된 불법체류자는 18만 3000명이지만, 이중 중범죄 전력과 도주 위험이 있는 2만 4000명(전체 중 약 13%)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다.   ATD는 공공 안전에 심각한 해를 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불법체류자들을 구금 대신 석방하는 프로그램이다. 석방된 불법체류자들은 규정에 따라 전자발찌 착용 또는 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한 위치 보고 등을 통해 ICE에 정기적으로 출두해야 한다.   전자발찌 착용은 불법체류자를 실제 구금해서 관리하는 비용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정신적 스트레스, 인권 침해, 물리적 불편함, 사회적 낙인 등으로 착용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비영리 단체 ‘저스트 퓨처’의 로라 리베라 변호사는 “새로운 전자발찌 지침은 물리적으로 구금하지 못하는 수십만 명을 감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지역 사회와 가정을 디지털 감옥으로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한길 기자 [email protected]전자발찌 불체자 전자발찌 착용 ice 대상자 전자발찌 지침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경범죄

2025.07.24. 21:52

깐깐해진 공연비자, 전격 취소 사태도

트럼프 행정부 이후 강화된 비자 심사 여파로 LA 등 한인사회에서 준비된 공연과 토크쇼 행사가 잇달아 취소되고 있다. 한국에서 행사를 준비한 연예인과 보조 인력 등이 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정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무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CJ ENM의 tvN 채널 인기 프로그램인 김창옥쇼 측은 25일(오늘)부터 28일까지 녹화 예정이던 ‘김창옥쇼 글로벌 IN LA’ 행사를 최근 취소했다. 김창옥쇼는 한국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사례를 상담하는 소통전문가 김창옥씨를 진행자로 내세운 인기 프로그램이다.   tvN 측은 지난 5월 초 ‘김창옥쇼’의 글로벌 무대 확장을 발표하며 첫 해외 촬영을 LA에서 진행한다고 홍보해왔다. 주최 측은 타향살이, 국제부부, 세대 갈등 등을 주제로 LA 현지 출연자를 모집하기도 했다.   그러나 녹화를 불과 며칠 앞두고 행사는 전격 취소됐다. 행사 준비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CJ ENM 측으로부터 LA 녹화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한국에서 약 40명의 스태프가 비자를 준비했으나,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LA 행사를 기대한 팬들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 팬은 행사를 알리는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통해 “안타깝게 행사가 취소됐지만 응원한다”는 글을 남겼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트럼프 행정부 이후 비자 심사가 대폭 까다로워졌다고 지적했다.   이경희 변호사는 “예전에는 문제없이 발급됐던 사례가 최근엔 거절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면서 “공연비자(O-1, P-1)의 경우, 모든 스태프와 보조인력까지 비자 인터뷰 대상이어서 심사 강화에 걸릴 확률도 크다”고 말했다. 더욱이 “공연비자의 경우 이민서비스국(USCIS)의 청원서 승인이 났어도, 대사관 비자 인터뷰 때 ‘행정검토’ 등으로 시간이 더 지체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국대사관에 따르면 예술, 비즈니스, 운동, 영화와 TV 프로그램 제작자와 보조인력은 미국에서 행사를 주관할 경우 특수재능비자(O)를 받아야 한다. 예술가와 연예인, 보조인력도 유사한 비자(P)를 받아야 한다.     주한미국대사관 측은 해당 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USCIS 청원서 승인서류, 추천서 확인, 체류 목적과 일정 등을 심사하고 있다.   조나단 박 변호사는 “비이민비자를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해당 비자 ‘목적’에 맞는 미국 방문”이라며 “대사관 측은 인터뷰 시 신청자가 이민 의도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도록 한다. O·P 비자 신청자는 방문 목적에 맞는 사실증명, 직장, 재정상태, 가족관계 등을 잘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밴드 자우림의 뉴욕 공연도 돌연 취소된 바 있다. 당시 주최 측은 행정적 지연으로 콘서트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전자발찌 불체자 김창옥쇼 글로벌 연예인 보조인력 토크쇼 행사

2025.07.24. 21:50

뉴욕 등 20개주, ‘불체자 복지 제한’ 연방 정부 소송

뉴욕주를 포함한 20개주 검찰 연합이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안전망 복지 서비스를 제한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규제가 위법이라며 시행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가 된 규제는 ▶정신건강 상담 ▶노숙인 쉼터 ▶식료품 지원 등 기존에 신분 확인 없이 제공되던 복지 서비스에 대해 수혜자의 체류 신분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한 조치다. 즉, 불법체류자라면 이런 서비스조차 받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부 등 연방 부처는 최근 공공 혜택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며, 연방 보조금을 받는 모든 기관이 수혜자의 이민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뉴욕 등 20개 주는 이번 조치가 적법한 행정 절차 없이 추진됐다며 21일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에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뉴욕을 포함한 많은 주는 수십년 동안 신분에 관계없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왔다"며 "누구든 위기 상황에서는 도움을 받아야 하며, 신분에 따라 건강과 안전이 차별받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소장에는 '다양한 프로그램 현장에서 일일이 신분 확인을 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포함됐다.   뉴욕시와 주정부 산하 일부 기관들은 이번 규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설명하는 선언서를 함께 제출했다. 제임스 맥도날드 뉴욕주 보건국장은 "지불 능력에 관계없이 위험에 처한 계층에게 진료를 제공하는 주 전역 800개 넘는 보건 센터의 환자 대부분은 불법체류자"라며 "병원에서 이민 신분을 확인하게 되면, 진료 자격이 있는 이민자들조차 병원 방문을 꺼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그는 "저소득층 지역에서 예방 치료가 부족해지면 응급실에 가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고, 당뇨병 등 만성 질환의 확산이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소송 제임스 뉴욕주 보건복지부 노동부 복지 서비스

2025.07.22. 20:58

뉴욕서도 이민국-불체자 충돌 심화…CBP 요원 피습

맨해튼 북부 포트워싱턴파크에서 지난 20일 밤, 국경세관보호국(CBP) 소속 비번 요원이 총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뉴욕시경(NYPD) 등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 50분경 조지워싱턴브리지 아래 리틀레드 등대 인근에서 CBP 소속 비번 요원이 공격을 받았다. 당시 친구와 산책 중이었던 그는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한 남성 2명으로부터 총격을 받았다. 요원은 소지한 권총으로 대응 사격했고 용의자 중 한 명은 사타구니와 다리에 총상을 입은 채 브롱스 병원으로 갔다가 체포됐다. 피해자는 얼굴과 팔에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 안정적인 상태다.   해당 용의자는 도미니카 국적의 21세 남성 미구엘 프란시스코 모라 누네즈로, 2023년 불법 입국 후 납치·강도·흉기 폭행 등 다양한 범죄 이력이 확인됐다.   국토안보부(DHS)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두 번째 용의자도 체포됐다고 발표했다.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재 구금 중이며 기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두 명 다 불법체류자로, 뉴욕시의 이민자 보호 정책이 이들을 거리로 풀어놓았다”고 비판했다.     연방 이민 당국이 뉴욕 등 피난처 도시에 대한 불체자 단속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에서도 이민당국과 불체자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앞서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지난 18일 “마스크를 쓰고 신분을 숨긴 채 주민을 단속하는 ICE 요원들의 행태는 위협적이며, 뉴욕주에서 허용할 수 없다”며 맞섰다.   현재 뉴욕주의회에선 ICE 요원의 마스크 착용과 민간 복장 단속을 금지하는 ‘MELT 법안(Mandating End of Lawless Tactics Act)’이 발의된 상태다. 반이민 정책을 강화하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의 입장을 내세우며 갈등이 계속 격화할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서만교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이민국 불체자 단속 현재 뉴욕주의회 ice 요원들

2025.07.21. 20:35

LA카운티도 불체자 단속 피해 현금 지원한다

LA카운티가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피해를 입은 가정을 위한 현금 지원 기금을 조성한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15일 해당 안건을 찬성 4-0으로 통과시켰다. 지원금은 민간 기부금으로 마련되며, 주로 카운티 내 소도시와 비자치 지역 거주 노동자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카운티는 수혜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밝혔다.카운티는 이와 별도로 단속 여파로 매출 피해를 본 스몰비즈니스를 위한 기금도 확대하고, 체포된 이들의 유실물 보호 및 밀린 임금 회수를 돕는 핫라인 개설도 검토 중이다.   앞서 캐런 배스 LA시장도 단속 피해 가정에 200~300달러 상당의 현금카드 지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강한길 기자la카운티 불체자 민간 기부금 불체자 단속 현금 지원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 현금카드 불체자 가정

2025.07.17. 21:09

구금된 불체자 석방하라

17일 LA 다운타운 시청 앞에서 불법체류자 무차별 단속 등에 반대하는 ‘행동의 날’ 시위가 열렸다. 이날 500여 명의 참가자들은 구금된 불체자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행동하며 일어나야 할 때”라며 시민들에게 집회 참여를 촉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고(故) 존 루이스 하원의원을 비롯한 민권운동 지도자들도 기렸다. 루이스 의원은 1965년 셀마 행진 등 미국 민권운동의 상징적인 인물로 평화 시위를 외쳐온 인권운동가였다. 이날 전국 1000여 개 도시에서 동시에 시위가 벌어졌다. 김상진 기자불체자 구금 민권운동 지도자들 루이스 하원의원 불법체류자 무차별

2025.07.17. 20:44

불체자 노동 허가 법안 발의… 납세 등 지키면 7년간 허용

초강경 불법체류자 단속이 이뤄지는 가운데 서류 미비자의 노동 허가 등을 골자로 하는 초당적 이민법 개혁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민법의 방향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연방하원의 마리아 엘비라 살라자르 의원(공화·플로리다 27지구)과 베로니카 에스코바 의원(민주·텍사스 16지구)은 이민법 개혁을 위한 ‘2025 존엄법 개정안(Dignity Act of 2025·HR 4393)’을 공동 발의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2020년 12월 31일 이후 미국에 체류 중인 서류미비자가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존엄법 프로그램’에 따라 7년간 합법적인 노동 신분을 부여하고 해외 여행 등도 허용하는 내용이다.   단, 조건이 있다. 해당 서류미비자는 ▶프로그램 혜택을 받는 7년 내 불법 체류로 인한 이민법 위반 벌금(7000달러) 납부 ▶세금 납부 ▶범죄 경력 조회 심사 통과 ▶건강 보험 의무 가입 ▶2년마다 국토안보부(DHS)에 프로그램 준수 내용 보고 ▶7년 동안 최소 4년간 유급 고용 상태 유지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법 신분을 갱신할 수 있다.   살라자르 의원은 “전국적으로 수백만 명의 불체자가 그늘 속에 살고 있다”며 “엄격한 조건을 충족하는 불법 체류자에 한해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주자는 취지”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살라자르 의원은 “미국이 법치국가이면서 동시에 ‘두 번째 기회를 주는 나라’라는 점을 상기시켜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이 법안에는 한인 영 김 의원(공화·가주 40지구)을 비롯해 아드리아노 에스파야트(민주·뉴욕 13지구), 마이크 켈리(공화·필라델피아 16지구), 제이크 오친클로스(민주·매사추세츠 4지구) 등 양당에서 의원 20명이 이름을 올렸다.     HR 4393은 일부 제약도 있다. 우선 시민권 취득은 불가능하다. 또 존엄법 프로그램은 세금이 아닌, 프로그램 신청 서류미비자가 납부하는 벌금, 수수료 등으로만 운영된다.   에스코바 의원은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지 않는 불법체류자는 존엄법에 따라 추방 명령을 받게 된다”며 “국경 보안을 강화하고, 추방 후 불법으로 재입국하다 적발되면 최고 20년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HR 4393에는 ▶범죄 기록이 없는 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수혜자에게 최대 10년간 조건부 영주권 제공 ▶영주권자, 시민권자의 해외 친척이 결혼식, 장례식 등 가족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90일간 방문을 허용하는 ‘가족 방문 비자’ 신설 ▶이민 비자 적체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단축하기 위한 이민 업무 감독 부서 신설 ▶직원의 체류 신분 확인을 위한 고용주의 ‘고용 자격 확인 시스템(EEVS)’ 사용 의무화 ▶외국인의 투표 행위는 최대 5년 징역형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이민개혁법안 불체자 노동 허가 존엄법 프로그램 노동 신분

2025.07.16. 20:43

“불체자 보석 심리 폐지, 즉시 구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의 재판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즉시 구금 및 추방할 수 있는 조치를 단행했다. 법원에서 불법 체류자의 보석을 심리하던 절차를 없애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15일 워싱턴포스트(WP)는 토드 라이언스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대행이 지난 8일 발표한 이같은 내용의 메모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메모에 따르면 앞으로 이민자들은 추방 절차 중 보석 심리를 받을 권한이 박탈된다. 기존에는 불법으로 미국에 도착한 이민자여도 당국의 추방 절차에 맞서 법원에서 보석 심리를 받으며 체류할 수 있었고 그 중 다수가 석방됐다. ICE의 지난해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약 760만명이 추방 절차와 보석 심리가 진행되는 중에 석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식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이민자는 원칙적으로 추방 절차 기간 동안 구금될 전망이다. 구금 기간은 짧게는 수 개월에서 길게는 수 년이 될 수 있다. 이를 두고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했으므로 사실상 구금은 추방으로 가는 수순”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민자들이 가석방되는 일부 예외적인 사례가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그조차도 앞으로는 법원이 아닌 ICE에서 결정한다.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따르면 이미 뉴욕, 버지니아 등 12개 주 이민 법원에서 이민자들의 보석 심리가 중단됐다.   그간 이민법 적용을 거의 받지 않았던 장기 체류자들이 구금 및 추방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지금까지는 국경을 넘은 지 얼마 안 된 이민자들이 이민법의 주 타깃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장기 체류자라도 정식으로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이민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이미 지난 상반기부터 이같은 방식으로 추방된 장기 체류자들이 있다고 WP가 전했다. 그렉 첸 미국이민위원회(AIC) 정부 관계 담당 수석 이사는 “개별 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 없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구금하기 위한 조치”라고 짚었다.   최근 연방의회에서는 향후 4년간 약 450억 달러를 ICE의 이민자 구금 수용 능력 확충에 투입하는 예산안도 통과됐다. WP는 “이를 통해 현재 하루 약 5만6000명이었던 수용 인원을 2배가량인 10만명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이민자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민자를 대리하는 애런 코르투이스 변호사는 “이미 존재하는 구금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정도”라며 “이번 조치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김은별 기자불체자 심리 이민자 구금 보석 심리 불체자 보석

2025.07.15. 21:23

”불체자 보석 심리 폐지, 즉시 구금”

앞으로 불법 체류자는 재판 받을 권리가 박탈당하고 즉시 구금 및 추방조치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민법원의 불법 체류자 보석 심리 절차가 전면 중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민법원은 사법부가 아니라 연방법무부 소속의 행정기관이다.     워싱턴포스트는 토드 라이언스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대행의 메모를 입수해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메모에 의하면 이민법원 추방절차 중 하나인 보석 심리가 사라진다.     기존에는 불법체류자도 당국의 추방 절차에 맞서 법원에서 보석 심리를 청구해 계속 체류할 수 있다. 보석이 허가되면 곧바로 석방됐다.   ICE의 2025회계연도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약 760만명이 이민법원에서 보석 심리에 의해 석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추방 절차 기간 동안 보석 심리가 금지되고 계속 구금된다. 구금 기간은 최대 3년 이상이 될 수도 있다. 불법체류자의 가석방 결정은 이민법원이 아니라 ICE가 결정하게 된다.    이민변호사협회(AILA)는 이미 버지니아 등 12개주 이민법원에서 보석 심리가 중단됐다고 확인했다.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갓 국경을 넘은 불법체류자들이 이민단속의 주요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장기 불법체류자가 본격적인 타겟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정부 관계자는 “불법체류자 개별 케이스를 일일이 검토하지 않기 때문에 대량 구금과 추방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연방의회에서는 향후 4년간 약 450억 달러를 ICE의 이민자 구치소 시설 확충 예산으로 배당했다. 당국에서는 현재 일일 평균 5만6천명 수용 인원을 10만명으로 늘릴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보석 보석 심리 불체자 보석 불법체류자도 당국

2025.07.15. 13:30

불체 신분 한인들 "차라리 돌아갈래"…체포 두려움 커

이민당국의 초강경 불법체류자 단속이 장기화하면서 체류 신분을 해결하지 못한 한인들의 귀국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체포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일상생활조차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자진 출국 프로그램 이용을 고려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년 넘게 LA 지역에서 불법체류자로 살아온 에릭 김(가명) 씨는 최근 깊은 회의를 느꼈다. 3주 전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김씨는 직장 인근 상가 주차장 차 안에서 머물다,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들이닥치는 장면을 목격했다. 함께 일하던 라틴계 동료 1명이 연행됐고, 간신히 단속을 피한 김씨는 그날 이후 귀국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남가주에서는 한 달 넘게 이어지는 단속 작전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서류미비 한인들 다수는 “일하던 직장에조차 출근하지 못할 정도”라며 생계의 위협을 호소한다. 일부는 국토안보부(DHS)가 제공하는 자진출국 항공권과 1000달러 보너스를 “오히려 반갑다”고 말하기도 한다.   현재 LA한인회가 자진출국 절차를 돕고 있는 불법체류 한인이 5명이 넘는다. 제프 이 사무국장은 “ICE 단속 강화 이후 귀국 방법을 문의하는 사례가 증가했다”며 “현재 세관국경단속국(CBP) 앱을 통한 자진 출국 신청 등 절차를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인회에 따르면 자진출국을 결심한 이들은 체포 불안과 생활고를 주된 이유로 들었다. 이 사무국장은 “문의자 대부분이 20년 이상 미국에 거주했지만, 사업 실패나 가족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단속이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고, 장소를 가리지 않아 미국 거주를 포기하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일부는 CBP가 제공하는 항공권과 현금 보너스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 검거됐거나 여권이 만료된 불법체류 한인들은 LA총영사관을 통해 ‘여행증명서’ 또는 ‘긴급여권’을 신청하고 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올해 관할 지역에서 ICE에 검거된 한인은 5~6명으로 파악된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여행증명서는 단수용으로 약 3개월 이내에 지정된 경로를 통해 한국에 입국해야 한다”며 “강제추방이 아닌 자진출국을 원하면 ICE와 협의해 출국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DHS는 전용앱(dhs.gov/cbphome)을 통해 자진출국 희망자의 항공권과 1000달러 보너스 신청을 받고 있다. 단순 불체자(non-criminal illegal aliens)가 앱에 자진출국 의향서(Intent to Depart)를 등록하면, 정부가 교통편을 무상 제공하며 귀국 후 이를 확인하면 보너스도 지급된다. 자진출국자는 추방명령 불이행에 따른 벌금도 면제받을 수 있다. 김형재 기자불체자 두려움 불법체류 한인들 자진출국 항공권 자진출국 절차

2025.07.10. 21:41

초강경 불체자 단속 후…맥아더 공원에 산책 시민 돌아왔다

LA 우범 지역 중 하나로 전락했던 맥아더 공원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펜타닐 문제, 노숙자, 갱단 간 총격 등으로 얼룩졌던 이 공원이 지난 7일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이 진행한 단속 이후 눈에 띄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10일 오전 10시, 맥아더 공원 주변 인도에는 오고 가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공원 벤치도 마찬가지다. 평소 노숙자가 자리를 차지했던 벤치들을 둘러보니 아무도 앉아 있는 이가 없었다. 길바닥에 나뒹굴던 부탄가스통, 라이터, 주사바늘, 콘돔 등도 보이지 않는다. 인도가 물에 젖어 있고, 쓰레기가 치워진 것을 보니 공원이 한산해지면서 대대적인 청소가 진행됐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민 당국 요원들이 맥아더 공원에 갑자기 들이닥치고 난 후 나흘이란 시간이 흘렀다. 공원 곳곳의 전봇대마다 여전히 ‘ICE 단속이 있었다’ ‘가능하면 이 지역을 피하라’ 등의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일종의 경고문이다. 맥아더 공원을 순식간에 공포로 몰아넣었던 단속이 의도하지 않게 긍정적 여파를 미치는 것일까.   공원 내 마약 중독자들도 자취를 감췄다. 맥아더 공원에는 평소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때문에 허리를 구부린 채 경직된 자세로 있던 사람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지만, 단속 이후 마약 중독자들은 대부분 사라졌다.   공원 주변에 사는 주민 폴 로레도는 “노숙자들이 거리낌 없이 공원에서 잠을 자고 마약 중독자들이 활보하던 이곳이 단속 이후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다”며 “노숙자나 마약 중독자들이 사라지니까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시키는 시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한산해진 공원에서 산책을 즐기던 엔리케 과달루페도 “지난 수년 동안 공원이 이렇게 조용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각종 범죄로 위험한 지역이었는데 이렇게 달라졌다는 게 놀랍다”고 전했다.   맥아더 공원에는 본래 나무마다 하얀색 박스가 비치돼 있었다. 펜타닐 해독제인 ‘나르칸’이 들어 있는 박스다. 펜타닐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 응급 상황 시 즉각 투여할 수 있게 비치해 둔 것인데, 단속 이후 나르칸 박스도 모두 사라졌다.   공원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었던 “신분증, 영주권, 운전면허증 만들어드립니다”라며 외치던 불법 밀매업자들의 호객 행위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온라인 매체 ‘클립뉴스(KlipNews)’는 연방정부 내부 소식통을 인용, ICE가 지난 7일 맥아더 공원에서 벌인 대규모 작전에는 ‘위조 신분증(Fake ID)’ 단속도 포함돼 있었다고 9일 보도했다. 맥아더 공원이 서부 최대의 위조 신분증 유통 시장이자, 불법 이민과 인신매매의 거점이었기 때문에 단속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공원 주변에 무분별하게 자리 잡고 있던 노점상들에게도 단속 여파가 미쳤다. 히스패닉계를 중심으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상당수 노점상이 장사를 접으면서 거리는 눈에 띄게 정돈된 모습이다.   공원 인근 유명 식당 ‘랭거스 델리’의 직원 노아 벨레즈는 “이곳에는 항상 노점상이 가득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사라졌다”며 “단속 이후로 동네가 매우 조용해졌다”고 전했다.   물론 이러한 분위기를 두고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맥아더 공원의 평온이 공포가 낳은 역설인지, 변화의 계기가 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목소리다.   공원 주변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김모씨는 “맥아더 공원은 원래 불법 체류자가 많고 MS-13을 비롯한 갱들 간의 권력 다툼이 잦은 곳으로, 단속 이후 그들이 일시에 자취를 감춘 것은 맞다”며 “예전에 범죄가 많아서 경찰 순찰이 잠시 강화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갱단 특성상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관련기사 군사작전 된 불체자 단속…맥아더 공원 장갑차 등장 김경준 기자맥아더 불체자 맥아더 공원 공원 벤치 공원 주변

2025.07.10. 21:03

불체자 체포에 ALPR 정보 사용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 등이 수집한 경찰차량 번호판 식별기(ALPR) 정보가 불법체류자 체포를 위해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버지니아 저널리즘 센터(WHRO)에 따르면, 페어팩스, 체스터필드, 라우던, 스태포드, 아일 오브 라이트 카운티 경찰국이 관련 정보를 ICE와 공유했다. 이 정보는 경찰차량에 장착된 ALPR 카메가 수집한 차량 번호판과 차량 데이터 검색 기록 등이다. WHRO와 온라인 기술관련 뉴스 사이트 404 미디어에 의하면, 버지니아의 여러 경찰국이 보유한 1천개 이상의 카메라가 2024년6월부터 2025년4월 사이 수집한 데이터를 타 기관과 광범위하게 공유했다. 하지만 버지니아 주법에 의하면 지역 경찰국은 ALPR로 수집한 정보를 일정 시간 이후 폐기해야 하며 다른 기관과 공유해서는 안된다.     법률 외에도 각 경찰국은 이 시스템을 이민단속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혀왔기 때문에 신뢰성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버지니아 의회는 올초 법률 개정을 통해 7월 1일부터 버지니아 지역 경찰국이 수집한 ALPR 데이터의 저장, 공유, 사용을 더욱 제한하고 주 경계를 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ALPR은 이민단속 이슈 외에도 주민들의 사생활 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한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번호판 정보를 제외해야 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하지만 최근 인공지능(AI) 기술 발달로 인해, 번호판을 식별하지 않고도  제조사, 모델, 색상 등 기본 정보와 스티커, 범퍼 스티커, 루프 랙, 임시 종이 번호판 등 추가 특징을 포함한, 이른바 ‘차량의 개별 특징적 지문’ 정보를 통해 식별이 가능하다는 점에도 우려를 사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정보 번호판 정보 사생활 정보 기본 정보

2025.07.07. 11:28

라틴계 불체자들, 외출 삼가고 은둔 생활

백혈병을 앓고 있는 과테말라 출신 불법체류 남성은 병원에 갈 엄두도 내지 못한 채 항암 치료를 미뤘다.   멕시코 출신 할머니는 언제 추방될지 몰라 대부분의 소지품을 상자에 담아 정리했다.   이스트 LA의 한 오순절 교회는 대면 예배 참석 인원의 절반 가까이를 잃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이민 단속을 강화하면서,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미국 전역의 이민자들은 일상생활을 멈추고 사실상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자녀 등교, 장보기, 운전 등 일상이었던 행동들이 체포와 추방의 위협으로 인해 버거운 일이 됐다.   일부 이민자들은 대면 활동을 온라인으로 대체하거나 사회와의 접촉을 끊고 자택에 머물고 있다. UCLA 노동센터의 프로젝트 디렉터인 빅터 나로 교수는 “이것은 헌법상 권리와 적법절차를 중단시킨 인종 프로파일링”이라며 “많은 가족들이 집 밖을 나가지 않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스트 LA의 오순절 교회를 이끄는 카를로스 린콘 목사에 따르면, 매주 약 400명의 신도들이 예배에 참석했지만 지금은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대신 페이스북과 유튜브의 실시간 스트리밍 조회 수는 늘었고, 일부 기도 모임은 온라인 줌(Zoom)으로 전환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부터 병원, 학교, 교회 등 과거 ‘민감 지역’으로 간주돼 단속이 제한됐던 장소에서 체포가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린콘 목사의 교회에서는 젊은 백혈병 환자 한 명이 과테말라로 추방될 것을 우려해 항암 치료를 미뤘다. 이후 치료를 재개하기로 결정했으며, 교회 지도자들이 병원에서 교대로 함께 머물기로 했다.   조경업자를 위한 자원 프로그램과 어린이 음악 수업은 참석자들의 두려움으로 중단됐다. 음악 수업은 최근 소규모로 재개됐다.   린콘 목사는 이민 단속 요원이 교회 인근에서 목격됐다는 이웃의 말을 듣고, 신도들에게 대면 예배 참석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약 5마일 떨어진 루르드 성당의 리카르도 곤살레스 신부도 참석 인원이 30% 이상 줄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 역시 영주권자로, 단속 요원이 교회에 나타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른다고 토로했다. “제가 체포되면 이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는 걸까요? 누가 저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법원에 출두한 이민자들이 체포되자, USC, UCLA, UC어바인, UC샌프란시스코 로스쿨의 자원봉사자들은 청문회를 온라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무료 핫라인(888-462-5211)을 개설했다. 이 서비스는 USC 정치학과 교수 올루 오렌지가 주도한 프로젝트이다. 개통 이후 4000건 가까운 전화가 접수됐고, 300명 이상이 온라인 청문회 전환 신청서를 제출했다.   오렌지 교수는 금요일 한 통화에서 “SNS에서 번호를 보고 전화한 12세 정도의 소녀가 ‘부모님이 체포됐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다”며, 로스앤젤레스 인도주의 이민 권리연합(CHIRLA)의 연락처를 안내해줬다고 전했다.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의 TODEC 법률센터 루스 가예고스 소장은 팬데믹을 통해 일부 고령자와 농촌 주민들이 디지털 기술을 익히면서 지금의 상황에 적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줌 사용법을 익히고, 와이파이(Wi-Fi)도 갖추게 된 것이다.   하지만 디지털 접속조차 두려워하는 이들도 있다. 가예고스 소장에 따르면, TODEC에 도움을 요청한 많은 이들이 이민 단속 요원의 추적을 우려해 통신사를 바꾸거나 휴대폰 대신 호출기를 사용하고 있다.   TODEC이 지원하는 서류미비 여성 도냐 첼라(66)는 수개월 전 고향 멕시코 미초아칸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지만, 현지 마약 카르텔 조직의 위협으로 귀국을 포기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남편은 치매를 앓고 있으며, 세 명의 미국 태생 딸들과 가까운 국경도시로 옮기는 것도 고려했지만, 남편의 상태 악화로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   첼라는 여전히 짐을 상자에 담아둔 채 생활하고 있다. 외출은 응급 상황에 한정하고, 식료품은 딸들이 가져다준다. 더 이상 교회에도 가지 않고, 이웃 모임에 쓰던 타말레도 만들지 않는다. 밤에는 단속 요원이 문을 두드릴까 불안해 잠을 이루지 못한다. “이제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쫓겨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요.”   그의 유일한 위안은 망고, 선인장, 라임, 허브를 기르는 정원이다. 가예고스 소장은 첼라와 같은 사례를 보며 로스 티그레스 델 노르테의 노래 La Jaula de Oro(황금 감옥)을 떠올린다고 했다. “우리 커뮤니티는 황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미국이 이민자 노동력이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늦기 전에 깨닫길 바랍니다.”   LA 카운티 최대 비영리 진료기관 중 하나인 세인트 존스 커뮤니티 헬스는 이민 단속의 영향으로 전체 환자의 3분의 1 이상이 예약을 취소하거나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단지 ICE 체포에 대한 두려움으로 진료를 포기한 환자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병원은 소규모 방문진료 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곧 팀을 확충해 방문 횟수를 두 배로 늘릴 계획이다.   OC 긴급대응네트워크는 벤모(Venmo)를 통해 모금해 거리 노점상 14명에게 귀가할 수 있는 교통비를 지원했다. 앨리 캣 딜리버리즈(Alley Cat Deliverie)를 운영하는 롭 스미스는 식료품 배달 요청이 약 25% 증가했다고 밝혔다. 어느 한 여성은 “친구를 대신해 문의한다”며, 코스트코에 들를 때 ICE 요원이 있었는지 물었다고 한다.   월드 하비스트 푸드 뱅크 대표 글렌 쿠라도는 평일 평균 방문 가구 수가 150가구에서 100가구로 줄었다고 밝혔다. 이 푸드뱅크는 ‘카트 위드 하트(Cart With a Heart)’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50달러 기부로 두 가구에 일주일치 식료품을 제공하고 자택까지 배달해준다.   쿠라도 대표는 “마치 전쟁터 같다. ‘당신은 숨어 있어요. 내가 나가서 가져올게요’ 하는 심정이죠”라고 말했다.   ━       원문은 LA타임스 6월27일자 “Immigrants go dark or online” 기사입니다. 글=안드레아 카스티요, 퀴니 웡불체자 라틴계 불법이민 단속 오순절 교회 일부 이민자들

2025.07.02. 19:54

추방명령 불응 불체자에 거액 벌금 부과

갱단 위협과 전 남자 친구의 가정폭력을 피해 미국으로 불법입국한 여성이 거액의 벌금에 직면하게 됐다. 엘살바도르에에서 10년전 불법 입국한 웬디 오티즈(32세)는 “정육 공장에서 시급 13달러를 받고 일하는데, 이민당국이 불법입국을 한 혐의로 180만달러 벌금을 요구한다”면서 “자폐증을 앓는 6세 아들과 함께 근근히 살아가는 형편에 이같은 벌금액수는 매우 부당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추방명령서를 받고도 출국하지 않는 불법체류자 4500여명에게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은 총 5억달러 이상으로 1인당 10만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이민변호사 8명을 인터뷰한 결과 벌금액수가 수천달러에서 최고 180만달러였다고 보도했다.     벌금 고지서에는 “30일 이내에 벌금이 부당하다는 증거를 첨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씌여져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추방 명령 후에도 자진출국하지 않는 이민자에게 하루 998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벌금규정의 근거법률은 1996년 첫 제정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1기 행정부 당시인 2018년에 첫 시행됐다. 하지만 당시 법적 소송 끝에 거액 벌금형이 크게 감경됐었다.   하지만 2기 행정부는 보다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최대 5년까지 소급해서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이 규정에 의한 최대 벌금이 180만 달러다. 벌금 미납자에게는 재산 압류조치가 들어간다. 벌금은 이민세관단속국(ICE)가 부과하고 세관국경보호국(CBP)가 재산 몰수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오티즈는 2015년 월경한 후 망명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이민법원의 심리 통지를 받지 못했고 2018년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탓에 추방 명령을 받았다. 오르티즈는 뒤늦게 인도적 구제를 요청한 상태로, 변호사를 고용해 이번 벌금 고지서에 맞설 계획이다.    그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폐아를 둔 엄마이고, 범죄 전력이 없으며, 모든 신상 정보가 투명하다”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벌금형은 시민권자의 배우자도 직면하고 있다. 뉴욕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로사는 온두라스 출신 남편이 벌금 5000달러를 고지받았다고 전했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추방명령 불체자 거액 벌금형 결과 벌금액수 벌금 고지서

2025.07.01. 12:29

“여권 도용으로 당신은 불체자 신분” 이런 음성 들으면 보이스피싱 주의

최근 한국 법무부를 사칭해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법무부 출입국 및 외국인 관서의 대표 전화번호를 도용하고 사칭해 개인정보를 요구한 사례가 다수 접수됐다고 밝혔다.  전화 도용을 통해 “법무부입니다. 귀하의 여권이 도용되었거나 무효화되었습니다”라는 자동 음성 안내가 송출된다. 음성 이후 ‘1번’을 누르도록 유도하고, 상담원과 연결되면 상담원은 “여권 도용으로 현재 불법체류 상태이므로 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이번 수법은 그간 재외공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서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발전한 것이다.     총영사관 측은 “대한민국 출입국, 외국인 관서, 외교부, 재외공관 등이 전화나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개인 정보나 금전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내용이 의심스러울 경우 대응하지 말고 바로 전화를 끊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또 ARS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발신자(민원인)가 특정 번호로 전화를 걸었을 때 응답하는 시스템이지, 수신자가 전화를 받았을 때 안내하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애틀랜타 총영사관= 470-880-1986(사건사고),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82-2-3210-0404 윤지아 기자보이스피싱 불체자 한국 법무부 여권 도용 법무부 출입국

2025.06.27. 14:52

[포커스] 불체자 단속 장기화에 한인업소 이중고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와 이에 반대하는 시위 여파 등으로 LA 지역 한인 업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우선 라틴계 직원들이 출근을 꺼리면서 이들이 도맡아온 분야의 일손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다운타운 자바에서 원단 도매업을 하고 있는 A업체의 경우, 최근 라틴계 직원들이 당분간 출근이 어렵다며 결근을 하는 바람에 임시방편으로 구인에 나섰지난 여의치가 않다.     한인 업주들은 이런 분위기가 장기화 할 경우 영업 차질이 불가피해 냉가슴만 앓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업체 대표는 “주변에 방학을 맞은 대학생 등을 중심으로 파트타임 일손을 구해 일단 도움을 받고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안전사고도 우려된다”며 “사태가 일단락되고 직원들이 복귀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틴계 직원 고용이 많은 세차장, 식당, 음료점 등은 어려움이 더 크다. 불체자 검거에 반발하는 시위가 격화되면서 고객 발길이 뜸해진 것도 업주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일부는 폐점이나 휴업까지 고려할 정도다.     올해 초 다운타운에 오픈한 '카페 옴'은 이번 기회에 문을 닫고 전업을 생각 중이다.   이 업소 이주희 사장은 “불경기로 매출이 줄어든 데다 고객의 대부분이 라틴계인데 5월부터 불체자 단속이 시작되면서 이들 발길이 줄어 매출이 급감했다”며 “주 6일 열던 업소를 3일만 여는 업소들도 적지 않다”면서 한숨을 쉬었다.   게다가 이 사장은 “시위가 극심할 때 강도 피해까지 당하고, 일부 홈리스들이 행패를 부리면서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고 토로했다.   다운타운 남쪽에 있는 Y 한식당 관계자도 “솔직히 말하면 ‘버티기’ 수준이 된 지 3~4개월 정도 됐는데, 여기에 시위 여파가 더해진 셈”이라며 “여름 휴가철이 지나고 분위기가 회복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전했다.   올림픽길의 한 중식당 매니저는 “파더스 데이가 있던 13~15일 격화된 시위로 단체 손님의 예약 취소가 줄을 이었고, 그 이후로는 예약 자체가 뜸해졌으며, 오히려 ‘시위대가 몰려오지 않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전했다.   한인타운 6가 소재 K 네일 업소와 버몬트길에 H 헤어숍 관계자들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 업소 관계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 달 정도 예약을 늦추거나 취소하겠다는 연락이 적지 않은 상태”라며 “이제 밤 시간에 시위대도 없고 안전해졌다고 설명했지만, 고객들을 설득하는 게 쉽지 않다”고 전했다. 한인타운 북쪽에서 스킨케어 업소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특히 오후 시간이나 주말 예약에 적잖은 영향을 받고 있다”며 “손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무조건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곤혹스럽다”고 전했다.   한인들은 일단 활동 반경을 줄이고 안전하게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반응이다.   한인타운 3가 인근에 거주하는 대니얼 송씨는 “대규모 시위는 줄어들었지만, 불경기로 범죄도 많아져서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 외출을 자제하고 있다”며 “업소들도 힘들겠지만, 활동을 스스로 제약하는 우리도 답답한 것은 마찬가지다. 빨리 평화로운 시간이 오길 고대한다”고 전했다.   현재로서는 이민 당국의 불체자 단속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반발하는 대규모 시위도 6월 두 번째 주 이후로는 뜸하지만 언제 또 발생할지 모를 일이다. 한인 업주들이 더 조바심을 내는 이유다. 최인성 기자포커스 한인업소 불체자 불체자 단속 불체자 검거 불법체류자 단속

2025.06.26. 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