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불체자 복지 삭감 일시 중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에 대한 복지 지원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법원이 이를 막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15일 더 힐(The Hill) 등에 따르면, 시애틀 연방법원은 지난 11일 불체자 아동의 ‘헤드 스타트(Head Start)’ 등록을 금지하는 연방정부 지침에 대해 이를 일시 중단하라는 전국적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은 주로 연소득이 연방빈곤선(FPL) 이하인 가정의 영유아(0~5세)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무료 보육 프로그램이다.     리카르도 마르티네즈 시애틀 연방법원 판사는 “불체자 아동의 헤드 스타트 등록을 금지시키면 부모들이 자녀 양육 때문에 직장을 잃을 수 있고, 결국 가족을 부양할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에서도 불체자를 광범위한 연방정부 지원 복지 프로그램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중단하라는 명령이 나왔다. 지난 7월 트럼프 행정부는 공적부조의 정의를 넓혀 성인교육과 직업훈련, 식품 지원, 셸터, 보건소 등 의료지원도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자격있는 이민자(qualified alien)가 아닌 이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고, 기관들은 이민자 신분을 확인해야만 한다. 이에 뉴욕주 등 민주당 주도 주들의 검찰총장들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메리 맥엘로이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 판사는 “정부가 관행적으로 지원하던 프로그램을 중단하겠다는 근거가 불충분하고 정식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지원 프로그램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법원 불체자 연방법원 불체자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 시애틀 연방법원

2025.09.15. 19:55

불체자 단속 표적된 세차장…80곳 이상 급습, 250명 연행

남가주 지역 세차장이 불법체류자 단속 작전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세차장에서만 약 250명이 연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차장 노동자 권익단체인 ‘클린카워시노동자센터(CCWC)’는 라시에네가 카워시에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민당국의 세차장 표적 단속을 규탄했다.     특히 CCWC는 최근 LA한인타운, 밴나이스 지역 세차장에서 이민당국 요원이 소총까지 겨누며 불체자를 연행하는 강압적 행태〈본지 9월 11일자 A-3면〉를 보였다며 이같은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세차장 근로자들에게 단속 정보를 공유하고 기본권 안내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불체자 단속 걸릴까 외출도 꺼린다…합법체류 한인들도 불안감   이날 NBC4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대규모 불체자 단속이 시작된 이후 남가주 전역 세차장 80곳 이상에서 단속이 벌어져 약 250명이 체포됐다. 지난달 21일 단속을 당한 라시에네가 카워시는 직원이 13명에서 3명으로 급감했다. 이같은 표적 단속으로 인해서 일부 세차장은 폐업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체는 덧붙였다.   한편, 지역매체 샌퍼낸도밸리선은 지난 8일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차별적 불체자 단속작전을 허용〈본지 9월 9일자 A-1면〉하면서 이 지역 소상공인 업체가 표적 단속 대상이 됐다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 9일 이후 해당 지역 세차장 2곳, 멕시칸 식당 1곳에 이민단속 요원들이 들이닥쳐 불체자 여러 명을 연행했다. 관련기사 LA 불체자 단속 강화, 불심검문도 허용…대법원 ‘중단 가처분’ 취소   지난 10일 밴나이스 밸리 카워시에서 일하다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에게 연행될뻔 했다는 루이스 우하노스타는 “동료들이 언제든 요원들이 다시 들이닥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세차장 업주들은 “직원도 크게 줄었지만 고객들도 방문을 꺼려 업소 매출에 타격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형재 기자불체자 세차장 세차장 표적 표적 단속 지역 세차장

2025.09.11. 21:49

불체자 단속 걸릴까 외출도 꺼린다…합법체류 한인들도 불안감

불법체류자 단속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면서 한인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주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이 조지아주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을 급습, 수백명의 한국인이 수갑, 족쇄 등에 묶여 체포〈본지 9월 9일자 A-1면〉되는 장면은 충격적이었다.     관련기사 LA 불체자 단속 강화, 불심검문도 허용…대법원 ‘중단 가처분’ 취소 이 같은 상황에서 불법체류 신분이거나 범죄 전력이 있는 비시민권자 한인들은 단속 요원과 마주칠까봐 생활 반경조차 줄이고 있다.   불체자라는 50대 한인은 “20년째 LA에 사는 동안 추방에 대한 두려움은 못 느꼈는데 요즘은 다르다”며 “조지아주 공장 급습, 한인타운 세차장 급습 등의 소식을 접하면서 단속 요원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외부 출입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마켓도 밤 10시 전후로만 잠깐씩 다녀온다고 했다.   이민 정보공유 웹사이트에도 ‘영주권자 등의 입국심사’ 분위기를 묻는 글에 여러 댓글이 달리고 있다.     영주권자로 밝힌 한 네티즌은 “출장이 잦아 중국을 갔다 와야 한다. 미국 입국심사가 까다로울 것 같아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한인들은 “사소한 범죄 기록이라도 있다면 해외에 나가지 않는 게 좋다”는 댓글을 달고 있다.   실제 음주운전 등 체포 기록이 있는 한인들은 한국 방문 등 출국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주권자인 한 한인은 “한국에서 친척이 상을 당했는데 10년전 음주운전 전과때문에 미국 입국 금지뿐만 아니라 영주권 박탈까지 걱정돼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영주권과 시민권 심사가 강화된 것도 걱정이다. 2주 뒤 시민권 인터뷰를 본다는 라크라센타 거주 김모(45)씨는 “시민권 인터뷰를 먼저 본 동료는 30분 넘도록 과거 체류기록에 관한 질문을 여러 번 받고 나서야 간신히 통과했다고 한다”며 “10년 전 교통법규 위반 티켓 기록을 찾지 못해 걱정”이라며 불안한 마음을 드러냈다.   불체자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LA한인회 측은 이민단속 요원의 불심검문에 대비한 주의사항을 홍보하고 있다.   제프 이 사무국장은 “가장 큰 걱정은 영어구사 능력이 부족한 한인이 많다는 점”이라며 “불심검문이나 단속 현장에서 요원의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못 하면 불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 체류비자, 영주권, 한국 여권, 미국 여권, 리얼ID 등의 원본이나 사본(사진)을 꼭 소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사무국장은 혹시 불심검문 때 질문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아예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방대법원의 기존 불체자 단속 방식 허용 판결 이후 이민 당국의 단속 방식은 더욱 공격적으로 변해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9일 오전 11시쯤 밴나이스 셔먼 웨이와 케스터 애비뉴 한 스트립몰 주차장에서는 단속 요원 3명이 차에 탄 남녀에게 총까지 겨누며 체포했다. 위협을 느낀 여성은 “나를 건들면 소송하겠다”며 맞섰다.  당시 현장을 녹화했던 제보자는 abc7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겁에 질린 여성은 임신부였지만 요원들은 차 유리창을 깨고 남성을 끄집어냈다”며 강압적 단속작전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비시민권 불체자 불체자 단속정책 비시민권자 한인 단속 한인타운

2025.09.10. 20:47

'불체자 구금' 한인 음악가 석방…법원 2만5000불에 보석 허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구금됐던 한인 바이올리니스트 존 신(37) 〈본지 8월 29일자 A-4면〉씨가 수 주 만에 풀려났다. 관련기사 한인 바이올리니스트 ICE 구금…DACA 출신, 음주운전 전력   신씨는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 자격을 유지해 왔으나, 2019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보호관찰 처분을 받으면서 DACA 자격을 상실했다.     하지만 이후 시민권자 여성과 결혼, 영주권 신청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불체자 단속에 체포돼 충격을 줬다.     지난 2일 콜로라도 오로라 이민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멜라니 코린 판사는 2만 5000달러의 보석금을 조건으로 신씨의 석방을 허용했다. 신씨의 보석금은 지인들이 자선음악회 등을 통해 마련했다.   유타주 거주자인 신씨는 지난달 18일 콜로라도주 스프링스로 출장을 갔다 ICE에 체포됐다.   이민 당국측은 “수년간 합법 신분을 유지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행동하지 않았다”며 신씨가 불법체류 상태임을 강조했다.   신씨는 2021년 시민권자인 다네 스노우와 결혼했지만 팬데믹으로 아내가 실직하면서 영주권 신청을 위한 가계 소득 기준(연소득 5만 달러)을 충족하지 못해 가족이민청원서(I-130) 접수가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타대 석사 출신인 신씨는 유타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연주자로 활동했으며, 팬데믹 이후에는 생계를 위해 통신업체에서 근무했다. ICE 체포 직전에도 신씨는 포트 카슨 미군기지 출장 중 신원 조회에서 문제가 드러나 구금됐다. 강한길 기자불체자 음악가 불체자 구금 음악가 석방 보석 허용

2025.09.04. 21:54

ICE 단속 장기화로 불체자 가정 생활고…외출 꺼리면서 경제활동 중단

지난 6월부터 LA 등 남가주 지역에서 불법체류자에 대한 집중 단속이 벌어지면서 이민자 가정이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불체자 가족을 둔 이들은 경제 활동과 외출을 삼가면서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일부 지방정부와 비영리단체는 긴급 생활비 지원에 나섰지만, 재정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매체 LA퍼블릭프레스에 따르면 남가주 지역에서 이민자 자립을 돕는 비영리단체는 성금 모금 등 재정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 불체자 집중 단속 이후 식료품 등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이 늘어서다.   매체에 따르면 불체자 집중 단속으로 생계 위협을 호소하는 이들은 일용직과 노점상 등이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불체자 비중이 높아 이민 당국에 연행될까 봐 외출 자체를 꺼리고 있다.   특히 이들이 경제 활동을 못 하게 되면서 생존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한다. 상당수는 식료품비, 유틸리티 비용, 렌트비를 마련하지 못해 생활고를 겪고 있다.   그나마 저소득층 이민자를 돕는 비영리단체들은 성금 모금 등을 통해 최저 생활비라도 지원하려 애쓰고 있다.   최근 패서디나포올은 2만 5000달러를 모금해 50명에게 긴급 생계비를 지원했다. 한인타운 저소득층을 돕는 K타운포올 역시 16만 달러를 모금해 100가구에 생계비를 지원했다.   멕시코 전통음식 타말레를 파는 노점상 야디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15일 동안 아무것도 팔지 못했다”면서 “단체에서 준 지원금은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민자를 돕는 비영리단체들은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재정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한다. K타운포올은 웹사이트(www.ktownforall.org)를 통해 1인당 250달러 이상 기부 시 세금 공제 영수증도 발급한다며 지역 사회 관심을 당부했다.   일부 지방정부는 이민자 지원 기금 조성에 나선 상태다. 몬테벨로시는 지난 6월 10만 달러 긴급 지원금을 편성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3일 LA시의회는 이민 당국의 불체자 집중 단속 기간 연행된 이민자의 차량 견인 시 차량 소유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면제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조례안 시행 시 연행된 불체자의 가족, 친구, 이웃은 별도 비용 없이 견인된 차를 찾아갈 수 있다. 이밖에 LA시의회는 불체자 단속으로 타격을 받은 가정을 위한 재정 지원 프로그램과 다운타운 소상공인 주요 사업체 지원 조례안도 승인했다. 김형재 기자장기화 불체자 불체자 가족 불체자 비중 불체자 집중

2025.09.04. 21:45

농업·의료·건설 종사 불체자…합법체류·영주권 제공 추진

필수 산업군에 종사하는 불법체류자에게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법안이 연방 하원에서 발의됐다.     3일 뉴스위크에 따르면 전날 연방 하원 게이브 바스케즈 의원(민주·뉴멕시코)은 동료 의원 3명과 함께 ‘노동력 강화 법안(Strengthening Our Workforce Act)’을 발의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필수 산업군에서 2년 이상 일한 불법체류자는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영주권 신청 자격이 가능한 필수 산업군은 ‘농업, 의료, 건설, 응급서비스’ 등이다. 해당 산업군에 불법체류자가 상당수 종사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 노동력 부족 문제와 이민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자는 게 법안 발의 취지다.     법안에 따르면 영주권 신청 자격 대상은 필수 산업군에 2024년 1월 1일 이후 미국에 계속 거주한 불법체류자다.     특히 영주권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필수 산업군 연 100일 이상, 2년 연속 근무 ▶고용증명서 등 증빙 ▶불법체류 관련 벌금 납부 ▶범죄 전력 없음 등의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자는 2년 동안 조건부 체류신분 자격을 취득한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바스케즈 의원은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고 시행되면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이민자 가족 및 소상공인 보호 등 경제 안정, 이민제도 개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어두운 그늘 아래 숨거나 추방 두려움에 살아서는 안 된다”면서 “그들은 열심히 일하고 법도 따르고 있다. 미국 경제가 돌아가도록 오랜 시간 열심히 일한 이들이 합법적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제공하자”고 말했다.     이민자 권익단체도 법안을 환영했다. 히스패닉계 단체인 SUPU(Somos Un Pueblo Unido) 대표 마르셀라 디아즈는 “이 법안은 필수 산업군 노동자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공정한 길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연방 하원(공화 219석, 민주 212석)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법안 공동발의에는 공화당 의원 누구도 참여하지 않았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도 불법체류자 추방을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영주권 불체자 영주권 필수 산업군 영주권 자격

2025.09.03. 20:39

LA서 불체자 체포 5000명…DHS 6월이후 성과 발표

국토안보부(DHS)가 지난 6월부터 진행한 LA 지역 불법체류자 단속을 통해 5000명 이상을 체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DHS는 이번 작전을 통해 갱단원, 살인범, 강간범, 소아성애자 등 다수의 중범죄자들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DHS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작전에는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경순찰대(BP) 요원이 대거 투입됐다.     특히 DHS는 이번 단속이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를 겨냥했다고 밝혔다. DHS는 단속 과정에서 법집행기관 요원을 겨냥한 과격 시위와 위협이 있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중범죄 불체자 검거라는 성과를 올렸다고 전했다.   DHS가 공개한 5000번째 체포자는 멕시코 출신 가르시아 미란다였다. 그는 2008년 밀입국한 뒤 약물 거래 등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단속 과정에서 국경순찰대에 붙잡혔다.   체포 명단에는 한인도 포함됐다. 지난 6월 12일 LA 자택에서 ICE에 체포된 저스틴 정씨는 살인 및 총격 혐의로 징역 75년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그는 체포 직전 자진 출국을 준비 중이었다.〈본지 6월 16일자 A-3면〉   이 밖에도 멕시코 출신 갱단원 디에고 마르티네즈가 차량 절도, 강도,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체포됐고, 또 다른 불체자 후안 히포리토는 살인 혐의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50년형을 선고받았다.   크리스티 놈 DHS 장관은 “LA 지역에서 불체자 5000명 검거 성과를 달성했다”며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 수천 명이 거리에서 사라지게 됐다. 우리는 이런 불체자를 반드시 찾아내 체포하고 송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HS는 이번 단속을 다른 주요 도시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달 28일 CBS뉴스는 DHS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이르면 5일부터 시카고에서 LA 지역과 유사한 대규모 불체자 단속작전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LA 지역 불체자 단속작전과 관련해 LA타임스는 UC버클리 로스쿨 추방 데이터 프로젝트 자료를 인용, 6월 초 남가주에서 체포된 불체자 722명 중 69%는 전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본지 6월 26일자 A-1면〉 관련기사 LA 한인 전과자 추방 위기…자진 출국 준비 중에 연행 체포 불체자 69% 범죄와는 무관해…‘무차별 단속’ 비판 높아져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국토안보부 불체자 중범죄 불체자 불체자 중범죄 불체자 검거

2025.09.01. 19:30

초등학교 앞 불체자 단속 늘어 논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샌디에이고 지역 초등학교 앞에서의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ICE는 6일 한인 학부모 유경진(Kyungjin Yu) 씨를 출라비스타의 카마레나 초등학교 앞에서 체포한 데 이어, 지난 14일 린다비스타의 린다비스타 초등학교, 15일 출라비스타의 몽고메리 초등학교, 이어 20일엔 엔시니타스의 파크 데일 레인 초등학교 앞에서 단속 활동을 벌여 학부모 1명씩을 체포했다.   특히 출라비스타와 엔시니타스 초등학교는 등교 시간, 린다비스타 초등학교는 하교 시간 등 학생들이 많은 시간에 요원들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ICE의 이 같은 무분별한 단속 활동에 학부모와 커뮤니티는 분노하고 있다.     캐서린 블레이크스피어 캘리포니아 주상원 의원은 "ICE의 학교 앞 단속 행위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라며 "ICE 요원들은 학부모를 '사냥 중'"이라고 비난했다.     또 파비올라 바굴라 샌디에이고 통합교육구 교육감은 "ICE는 가정, 교직원, 커뮤니티에 큰 트라우마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샌디에이고 지역에서의 강력한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오타이메사 이민 구치소가 뜻 밖의 특수를 누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타이메사 이민 구치소를 운영하는 '코어시빅(CoreCivic)'사의 올해 2분기 재무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총수익은 5억382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9.8%가 늘었다.   글·사진=박세나 기자초등학교 불체자 몽고메리 초등학교 레인 초등학교 불체자 단속

2025.08.26. 20:55

인디애나주에 대형 불체자 구금 시설

인디애나 주에 대형 이민자 구금 시설이 들어선다. 이민자단체에서는 이들 구금 시설이 인근에 들어서면 시카고에서의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이 이뤄지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인디애나 주정부는 최근 중부 인디애나 지역에 위치한 마이애미 교도소를 이민자 구금 시설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도소는 교정 인력 부족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으나 1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 교도소를 연방 국가안보국이 임대해 인근 지역에서 체포한 이민자를 구금할 수 있는 시설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인디애나 주정부는 연방 정부가 사용료를 얼마나 지급할지, 얼마나 많은 인력이 고용될지 등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마이애미 교도소는 시카고에서 동남쪽으로 130마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북쪽으로 70마일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인구 1000명에 불과한 소도시 벙커힐이라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 공군 기지와도 붙어 있다.     시카고와 인접한 곳에 이민자 구금 시설이 들어서자 이민자단체에서는 수용 환경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시카고에서 이민자 단속이 시행되면 보통 서부 서버브인 브로드뷰 시설로 옮겨지는데 이 곳은 충분한 침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음식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만큼 많은 수용자가 몰려 있는 곳으로 알려졌다.     인디애나주 클레이 카운티 교도소의 경우에도 시카고 이민자들이 대거 수용되는 곳인데 전국적으로도 과밀도가 높은 시설로 평가된다. 이 교도소는 100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한 때 348명까지 수용하면서 수용 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을 예로 들며 이민자 단체에서는 수용 환경을 비판하고 나섰다. 일리노이이민난민자연합에서는 “인디애나주의 수용 시설이 확장되면 이민세관단속국이 단속할 수 있는 최대치가 세 배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단속 계획이 더 확대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수용 시설에 지내는 이민자들을 처리하는 과정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더군다나 체포되는 이민자들 대부분은 합법 절차를 거치거나 이민 법정에 출두하다가 단속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인디애나주 이민자 수용 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주의원과 주민들이 농업 지원과 지역 정부에 사용되어야 할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예산이 구금 시설에 사용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기도 하다.     한편 일리노이 정부는 이민자 구금 시설을 추진하는 연방 정부와 계약을 맺는 것을 주법으로 금지하고 있어 인디애나주와 같은 대형 구금 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상황이다.     Nathan Park 기자인디애나주 불체자 인디애나주 이민자 인디애나주 클레이 구금 시설

2025.08.13. 12:49

LA통합교육구 불체자 단속 활동 감시…개학 앞두고 대책 발표

부모와 함께 학교를 방문했던 15세 장애인 학생이 이민당국 요원(국경수비대 등)에게 체포돼 수갑까지 채워져 연행되는 일이 벌어졌다. 다행히 학생은 학교 교직원과 학교경찰의 개입으로 곧바로 풀려났고, 이민당국은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일은 지난 11일 오전 9시30분쯤 밴나이스 지역에 있는 알레타 고등학교 밖에서 벌어졌다.   LA통합교육구(LAUSD)의 14일 2025~2026학년도 개학을 앞두고 이민 가정 학생 보호에 비상이 걸렸다. LA교원노조는 안전통행구역(Safe Passage Zones)의 확대를 촉구했고, 이에 대해 LAUSD 측은 법원 영장이 있을 경우에만 이민 단속 요원의 학교 시설 출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알베르토 카르발로 교육감과 캐런 배스 LA시장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52만여 명의 학생이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교육받도록 모든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학생보호조례도 발표했다.     우선 LAUSD는 이민당국의 남가주 지역 불법체류자 집중단속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보호 전담대응팀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전담대응팀은 학교경찰, 교직원, 학부모, 자원봉사자 등이 모두 참여해 이민자 가정 학생의 학습권 보장 활동을 펼친다.     특히 LAUSD와 LA시는 기자회견 당일 발생한 장애인 학생 체포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LAUSD는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14일 개학 첫날 ICE 단속활동이 빈번한 지역 내 학교 주변에 전담직원 1000명을 배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교 주변에서 등하굣길 ICE 단속작전 여부를 감시한다. 이와 관련 카르발로 교육감은 안전통행구역 지정 학교를 1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전했다.     LAUSD는 학생 보호를 위해 지역사회 및 교원노조도 ICE 감시 자원봉사에 참여한다고 전했다. 또한 학생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전담대응팀 직원은 학생 등하교 동행지원, 가정방문 확인에도 나선다. 불법체류자 단속 여파로 출석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도 확대한다.       한편 현재 LAUSD 관할지역 학교는 약 1000개로 안전통행구역 또는 보호구역 확대 지정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2일 LAUSD 교원노조(UTLA)는 학교 반경 2블록 내 보호구역 확대 지정, 학생 가정 식량 및 생필품 지원 등 보호 조치를 요구했다. 〈본지 8월 5일자 A-2면〉 김형재 기자la통합교육구 불체자 학생보호 전담대응팀 학교경찰 교직원 이민 단속

2025.08.12. 20:37

LA 불체자 검거 급감…12일 단속 반대 시위

LA 지역의 불법 체류자 체포 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이민 옹호 단체들은 계속해서 연방 당국의 단속 활동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LA타임스는 국토안보부(DHS) 자료를 인용, 지난달 9일 이후 한달 동안 체포된 불법 체류자가 1371명이라고 7일 보도했다. 이는 전달(6월 6일~7월 8일·2792명)에 비해 절반 이상 급감한 숫자다.     이 매체는 체포자 감소가 지난달 연방법원이 내린 인종 프로파일링과 무차별 순회 단속 임시 금지명령(TRO)의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법원의 제동에도 LA 지역에서는 여전히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이민 단체들은 7일 오전 9시 맥아더 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 중단과 법원 판결 준수 등을 촉구했다. 지난 6일 LA 한인타운 인근 홈디포 앞에서 진행된 ICE 단속 때문이다. 〈본지 8월 7일자 A-1면〉   관련기사 LA 홈디포서 ‘트로이 목마’ 불체자 급습 단속…트럭까지 동원 이민자 권익 보호단체 ‘CARECEN LA’의 안젤리카 살라스 사무총장은 “우리는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지켜나갈 것”이라며 “오는 12일 하루 동안 등교, 출근 등을 거부하는 ‘커뮤니티 스톱(community stoppage)’ 시위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강한길 기자불체자 검거 단속 반대 ice 단속 단속 활동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시위 이민단속 반대

2025.08.07. 21:42

IL 메디케이드 혜택 중단… 불체자 3만여명 영향

일리노이 주가 최근 불법 입국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이민자 성인 건강 혜택 프로그램’(Health Benefits for Immigrant Adults Program)을 중단하면서 약 31,500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프로그램은 그동안 42세~64세의 불법 이민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했으나 일리노이 주정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난 1일부터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건강 보험 혜택을 받았던 불법 입국 이민자들은 기존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일리노이 주를 비롯한 많은 주가 연방정부의 관련 예산 중단으로 재정 압박을 받으면서 건강보험 제공 범위를 축소하거나 중단하고 있다.    미네소타 주는 모든 성인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보험 혜택을 중단했으며 캘리포니아 주 역시 2026년부터 불법 이민자 성인에 대한 신규 가입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연방 정부는 최근 메디케이드(Medicaid) 수혜자들의 개인 정보와 주소 등을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제공, 불법 입국 이민자들의 추방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수의 불법 입국 이민자들이 치료를 기피하거나, 정기적인 의사 방문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변화는 단기적으로는 예산 절약이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Kevin Rho 기자메디케이드 불체자 메디케이드 혜택 건강보험 혜택 혜택 프로그램

2025.07.25. 12:40

경범 불체자도 전자발찌 채운다…ICE 대상자 대폭 확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위치 추적 기능이 탑재된 전자발찌를 통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한다.   워싱턴포스트는 ICE가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24일 보도했다. 해당 지침은 6월 9일 자 내부 메모로 대체 구금 프로그램(Alternative to Detention·이하 ATD)에 등록돼 있는 불법체류자 모두에게 가능한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단, 임신한 여성은 발목이 아닌 손목에 추적 장치를 착용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현재 ATD 프로그램에 등록된 불법체류자는 18만 3000명이지만, 이중 중범죄 전력과 도주 위험이 있는 2만 4000명(전체 중 약 13%)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다.   ATD는 공공 안전에 심각한 해를 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불법체류자들을 구금 대신 석방하는 프로그램이다. 석방된 불법체류자들은 규정에 따라 전자발찌 착용 또는 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한 위치 보고 등을 통해 ICE에 정기적으로 출두해야 한다.   전자발찌 착용은 불법체류자를 실제 구금해서 관리하는 비용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정신적 스트레스, 인권 침해, 물리적 불편함, 사회적 낙인 등으로 착용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비영리 단체 ‘저스트 퓨처’의 로라 리베라 변호사는 “새로운 전자발찌 지침은 물리적으로 구금하지 못하는 수십만 명을 감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지역 사회와 가정을 디지털 감옥으로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한길 기자 [email protected]전자발찌 불체자 전자발찌 착용 ice 대상자 전자발찌 지침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경범죄

2025.07.24. 21:52

깐깐해진 공연비자, 전격 취소 사태도

트럼프 행정부 이후 강화된 비자 심사 여파로 LA 등 한인사회에서 준비된 공연과 토크쇼 행사가 잇달아 취소되고 있다. 한국에서 행사를 준비한 연예인과 보조 인력 등이 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정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무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CJ ENM의 tvN 채널 인기 프로그램인 김창옥쇼 측은 25일(오늘)부터 28일까지 녹화 예정이던 ‘김창옥쇼 글로벌 IN LA’ 행사를 최근 취소했다. 김창옥쇼는 한국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사례를 상담하는 소통전문가 김창옥씨를 진행자로 내세운 인기 프로그램이다.   tvN 측은 지난 5월 초 ‘김창옥쇼’의 글로벌 무대 확장을 발표하며 첫 해외 촬영을 LA에서 진행한다고 홍보해왔다. 주최 측은 타향살이, 국제부부, 세대 갈등 등을 주제로 LA 현지 출연자를 모집하기도 했다.   그러나 녹화를 불과 며칠 앞두고 행사는 전격 취소됐다. 행사 준비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CJ ENM 측으로부터 LA 녹화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한국에서 약 40명의 스태프가 비자를 준비했으나,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LA 행사를 기대한 팬들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 팬은 행사를 알리는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통해 “안타깝게 행사가 취소됐지만 응원한다”는 글을 남겼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트럼프 행정부 이후 비자 심사가 대폭 까다로워졌다고 지적했다.   이경희 변호사는 “예전에는 문제없이 발급됐던 사례가 최근엔 거절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면서 “공연비자(O-1, P-1)의 경우, 모든 스태프와 보조인력까지 비자 인터뷰 대상이어서 심사 강화에 걸릴 확률도 크다”고 말했다. 더욱이 “공연비자의 경우 이민서비스국(USCIS)의 청원서 승인이 났어도, 대사관 비자 인터뷰 때 ‘행정검토’ 등으로 시간이 더 지체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국대사관에 따르면 예술, 비즈니스, 운동, 영화와 TV 프로그램 제작자와 보조인력은 미국에서 행사를 주관할 경우 특수재능비자(O)를 받아야 한다. 예술가와 연예인, 보조인력도 유사한 비자(P)를 받아야 한다.     주한미국대사관 측은 해당 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USCIS 청원서 승인서류, 추천서 확인, 체류 목적과 일정 등을 심사하고 있다.   조나단 박 변호사는 “비이민비자를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해당 비자 ‘목적’에 맞는 미국 방문”이라며 “대사관 측은 인터뷰 시 신청자가 이민 의도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도록 한다. O·P 비자 신청자는 방문 목적에 맞는 사실증명, 직장, 재정상태, 가족관계 등을 잘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밴드 자우림의 뉴욕 공연도 돌연 취소된 바 있다. 당시 주최 측은 행정적 지연으로 콘서트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전자발찌 불체자 김창옥쇼 글로벌 연예인 보조인력 토크쇼 행사

2025.07.24. 21:50

뉴욕 등 20개주, ‘불체자 복지 제한’ 연방 정부 소송

뉴욕주를 포함한 20개주 검찰 연합이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안전망 복지 서비스를 제한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규제가 위법이라며 시행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가 된 규제는 ▶정신건강 상담 ▶노숙인 쉼터 ▶식료품 지원 등 기존에 신분 확인 없이 제공되던 복지 서비스에 대해 수혜자의 체류 신분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한 조치다. 즉, 불법체류자라면 이런 서비스조차 받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부 등 연방 부처는 최근 공공 혜택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며, 연방 보조금을 받는 모든 기관이 수혜자의 이민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뉴욕 등 20개 주는 이번 조치가 적법한 행정 절차 없이 추진됐다며 21일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에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뉴욕을 포함한 많은 주는 수십년 동안 신분에 관계없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왔다"며 "누구든 위기 상황에서는 도움을 받아야 하며, 신분에 따라 건강과 안전이 차별받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소장에는 '다양한 프로그램 현장에서 일일이 신분 확인을 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포함됐다.   뉴욕시와 주정부 산하 일부 기관들은 이번 규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설명하는 선언서를 함께 제출했다. 제임스 맥도날드 뉴욕주 보건국장은 "지불 능력에 관계없이 위험에 처한 계층에게 진료를 제공하는 주 전역 800개 넘는 보건 센터의 환자 대부분은 불법체류자"라며 "병원에서 이민 신분을 확인하게 되면, 진료 자격이 있는 이민자들조차 병원 방문을 꺼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그는 "저소득층 지역에서 예방 치료가 부족해지면 응급실에 가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고, 당뇨병 등 만성 질환의 확산이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소송 제임스 뉴욕주 보건복지부 노동부 복지 서비스

2025.07.22. 20:58

뉴욕서도 이민국-불체자 충돌 심화…CBP 요원 피습

맨해튼 북부 포트워싱턴파크에서 지난 20일 밤, 국경세관보호국(CBP) 소속 비번 요원이 총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뉴욕시경(NYPD) 등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 50분경 조지워싱턴브리지 아래 리틀레드 등대 인근에서 CBP 소속 비번 요원이 공격을 받았다. 당시 친구와 산책 중이었던 그는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한 남성 2명으로부터 총격을 받았다. 요원은 소지한 권총으로 대응 사격했고 용의자 중 한 명은 사타구니와 다리에 총상을 입은 채 브롱스 병원으로 갔다가 체포됐다. 피해자는 얼굴과 팔에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 안정적인 상태다.   해당 용의자는 도미니카 국적의 21세 남성 미구엘 프란시스코 모라 누네즈로, 2023년 불법 입국 후 납치·강도·흉기 폭행 등 다양한 범죄 이력이 확인됐다.   국토안보부(DHS)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두 번째 용의자도 체포됐다고 발표했다.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재 구금 중이며 기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두 명 다 불법체류자로, 뉴욕시의 이민자 보호 정책이 이들을 거리로 풀어놓았다”고 비판했다.     연방 이민 당국이 뉴욕 등 피난처 도시에 대한 불체자 단속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에서도 이민당국과 불체자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앞서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지난 18일 “마스크를 쓰고 신분을 숨긴 채 주민을 단속하는 ICE 요원들의 행태는 위협적이며, 뉴욕주에서 허용할 수 없다”며 맞섰다.   현재 뉴욕주의회에선 ICE 요원의 마스크 착용과 민간 복장 단속을 금지하는 ‘MELT 법안(Mandating End of Lawless Tactics Act)’이 발의된 상태다. 반이민 정책을 강화하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의 입장을 내세우며 갈등이 계속 격화할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서만교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이민국 불체자 단속 현재 뉴욕주의회 ice 요원들

2025.07.21. 20:35

LA카운티도 불체자 단속 피해 현금 지원한다

LA카운티가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피해를 입은 가정을 위한 현금 지원 기금을 조성한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15일 해당 안건을 찬성 4-0으로 통과시켰다. 지원금은 민간 기부금으로 마련되며, 주로 카운티 내 소도시와 비자치 지역 거주 노동자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카운티는 수혜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밝혔다.카운티는 이와 별도로 단속 여파로 매출 피해를 본 스몰비즈니스를 위한 기금도 확대하고, 체포된 이들의 유실물 보호 및 밀린 임금 회수를 돕는 핫라인 개설도 검토 중이다.   앞서 캐런 배스 LA시장도 단속 피해 가정에 200~300달러 상당의 현금카드 지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강한길 기자la카운티 불체자 민간 기부금 불체자 단속 현금 지원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 현금카드 불체자 가정

2025.07.17. 21:09

구금된 불체자 석방하라

17일 LA 다운타운 시청 앞에서 불법체류자 무차별 단속 등에 반대하는 ‘행동의 날’ 시위가 열렸다. 이날 500여 명의 참가자들은 구금된 불체자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행동하며 일어나야 할 때”라며 시민들에게 집회 참여를 촉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고(故) 존 루이스 하원의원을 비롯한 민권운동 지도자들도 기렸다. 루이스 의원은 1965년 셀마 행진 등 미국 민권운동의 상징적인 인물로 평화 시위를 외쳐온 인권운동가였다. 이날 전국 1000여 개 도시에서 동시에 시위가 벌어졌다. 김상진 기자불체자 구금 민권운동 지도자들 루이스 하원의원 불법체류자 무차별

2025.07.17. 20:44

불체자 노동 허가 법안 발의… 납세 등 지키면 7년간 허용

초강경 불법체류자 단속이 이뤄지는 가운데 서류 미비자의 노동 허가 등을 골자로 하는 초당적 이민법 개혁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민법의 방향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연방하원의 마리아 엘비라 살라자르 의원(공화·플로리다 27지구)과 베로니카 에스코바 의원(민주·텍사스 16지구)은 이민법 개혁을 위한 ‘2025 존엄법 개정안(Dignity Act of 2025·HR 4393)’을 공동 발의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2020년 12월 31일 이후 미국에 체류 중인 서류미비자가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존엄법 프로그램’에 따라 7년간 합법적인 노동 신분을 부여하고 해외 여행 등도 허용하는 내용이다.   단, 조건이 있다. 해당 서류미비자는 ▶프로그램 혜택을 받는 7년 내 불법 체류로 인한 이민법 위반 벌금(7000달러) 납부 ▶세금 납부 ▶범죄 경력 조회 심사 통과 ▶건강 보험 의무 가입 ▶2년마다 국토안보부(DHS)에 프로그램 준수 내용 보고 ▶7년 동안 최소 4년간 유급 고용 상태 유지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법 신분을 갱신할 수 있다.   살라자르 의원은 “전국적으로 수백만 명의 불체자가 그늘 속에 살고 있다”며 “엄격한 조건을 충족하는 불법 체류자에 한해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주자는 취지”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살라자르 의원은 “미국이 법치국가이면서 동시에 ‘두 번째 기회를 주는 나라’라는 점을 상기시켜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이 법안에는 한인 영 김 의원(공화·가주 40지구)을 비롯해 아드리아노 에스파야트(민주·뉴욕 13지구), 마이크 켈리(공화·필라델피아 16지구), 제이크 오친클로스(민주·매사추세츠 4지구) 등 양당에서 의원 20명이 이름을 올렸다.     HR 4393은 일부 제약도 있다. 우선 시민권 취득은 불가능하다. 또 존엄법 프로그램은 세금이 아닌, 프로그램 신청 서류미비자가 납부하는 벌금, 수수료 등으로만 운영된다.   에스코바 의원은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지 않는 불법체류자는 존엄법에 따라 추방 명령을 받게 된다”며 “국경 보안을 강화하고, 추방 후 불법으로 재입국하다 적발되면 최고 20년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HR 4393에는 ▶범죄 기록이 없는 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수혜자에게 최대 10년간 조건부 영주권 제공 ▶영주권자, 시민권자의 해외 친척이 결혼식, 장례식 등 가족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90일간 방문을 허용하는 ‘가족 방문 비자’ 신설 ▶이민 비자 적체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단축하기 위한 이민 업무 감독 부서 신설 ▶직원의 체류 신분 확인을 위한 고용주의 ‘고용 자격 확인 시스템(EEVS)’ 사용 의무화 ▶외국인의 투표 행위는 최대 5년 징역형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이민개혁법안 불체자 노동 허가 존엄법 프로그램 노동 신분

2025.07.16. 20:43

“불체자 보석 심리 폐지, 즉시 구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의 재판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즉시 구금 및 추방할 수 있는 조치를 단행했다. 법원에서 불법 체류자의 보석을 심리하던 절차를 없애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15일 워싱턴포스트(WP)는 토드 라이언스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대행이 지난 8일 발표한 이같은 내용의 메모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메모에 따르면 앞으로 이민자들은 추방 절차 중 보석 심리를 받을 권한이 박탈된다. 기존에는 불법으로 미국에 도착한 이민자여도 당국의 추방 절차에 맞서 법원에서 보석 심리를 받으며 체류할 수 있었고 그 중 다수가 석방됐다. ICE의 지난해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약 760만명이 추방 절차와 보석 심리가 진행되는 중에 석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식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이민자는 원칙적으로 추방 절차 기간 동안 구금될 전망이다. 구금 기간은 짧게는 수 개월에서 길게는 수 년이 될 수 있다. 이를 두고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했으므로 사실상 구금은 추방으로 가는 수순”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민자들이 가석방되는 일부 예외적인 사례가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그조차도 앞으로는 법원이 아닌 ICE에서 결정한다.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따르면 이미 뉴욕, 버지니아 등 12개 주 이민 법원에서 이민자들의 보석 심리가 중단됐다.   그간 이민법 적용을 거의 받지 않았던 장기 체류자들이 구금 및 추방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지금까지는 국경을 넘은 지 얼마 안 된 이민자들이 이민법의 주 타깃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장기 체류자라도 정식으로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이민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이미 지난 상반기부터 이같은 방식으로 추방된 장기 체류자들이 있다고 WP가 전했다. 그렉 첸 미국이민위원회(AIC) 정부 관계 담당 수석 이사는 “개별 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 없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구금하기 위한 조치”라고 짚었다.   최근 연방의회에서는 향후 4년간 약 450억 달러를 ICE의 이민자 구금 수용 능력 확충에 투입하는 예산안도 통과됐다. WP는 “이를 통해 현재 하루 약 5만6000명이었던 수용 인원을 2배가량인 10만명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이민자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민자를 대리하는 애런 코르투이스 변호사는 “이미 존재하는 구금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정도”라며 “이번 조치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김은별 기자불체자 심리 이민자 구금 보석 심리 불체자 보석

2025.07.15. 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