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제3국으로 추방 허용…항소법원, 하급심 판결 유보

연방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자 ‘제3국 추방’ 정책을 무효화한 하급심 판결 시행을 일시 유보했다.
 
이로써 불법 체류자를 연고 없는 국가로 추방하는 조치는 당분간 계속 시행된다.
 
연방 제1순회항소법원은 2대 1로 하급심의 정책 제한 명령 효력을 지난 16일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제3국 추방 정책을 즉시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연방항소법원은 하급심의 정책 무효화 결정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될 때까지 해당 정책의 시행을 일시 보류하기로 한 셈이다.
 

‘제3국 추방’ 정책은 자국 송환이 어려운 불법 체류자를 카메룬, 남수단, 에스와티니 등 제3국으로 보내는 방식이다.
 
그동안 국토안보부(DHS)는 제3국 추방에 대해 “중범죄 전력이 있는 위험한 불법 체류자를 신속히 제거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혀왔다. 반면 이민단체는 절차적 권리 침해 가능성을 지적해왔다.

강한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