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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수단 추방설 불법체류 한인, 사실은 한국행
살인죄로 25년간 복역하다 지난 4월 가석방됐으나 불법체류자인 탓에 출소 즉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신병이 인도됐던 한인 K씨가 아프리카 남수단으로 추방됐다는 일부 보도와 달리 한국에 간 것으로 확인됐다. K씨의 추방과 관련, 최근 일부 한인 언론들조차 K씨가 아프리카 남수단으로 추방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K씨는 지난 5월 20일 남수단행 항공편 탑승 예정자 명단에 올랐지만 탑승 직전 제외됐었다.〈본지 5월 22일 A-1면〉 이후 그는 워싱턴주 타코마에 있는 노스웨스트 ICE 구치소로 이송됐으며, 지난달 27일 시애틀발 델타항공편을 통해 ICE 요원 2명과 함께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K씨의 부친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시애틀 총영사관으로부터 아들의 한국행 출국일이 6월 27일이라고 통보받았다”며 “아들이 한국으로 가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K씨의 여권은 시애틀 총영사관의 김현석 영사가 6월 초 ICE 측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K씨의 부친은 “6월 4일 김 영사가 ‘여권을 ICE에 전달했다’고 알려주고 직접 면회도 다녀오는 등 많은 도움을 줬다. 정말 감사하다”고 밝혔다. K씨의 부친은 지난달 9일 한국으로 먼저 가 아들의 입국을 미리 준비했다고 한다. 한편, 국토안보부(DHS)는 K씨를 제외한 8명을 5월 남수단행 전세기에 탑승시켰다. 그러나 이들이 국적과 무관하게 추방됐다는 절차상 문제가 제기되며 아프리카 지부티의 미군기지에 억류됐다가 최근 남수단으로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남수단 국적자는 한 명 뿐이다. 관련기사 살인전과 한인 불체자, 아프리카 추방 위기 강한길 기자남수단 한인 한인 남수단 남수단행 항공편 아프리카 남수단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추방 한국
2025.07.13. 20:41
지난달 ICE 3만명 체포, 추방은 상대적으로 적어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달 전국에서 불법체류자 약 3만명을 체포하며 최근 5년래 최다 기록을 세웠지만, 실제 추방은 1만8000명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NBC방송은 입수한 ICE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달 ICE가 약 3만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2020년 11월부터 월별 체포 데이터가 공개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그러나 6월에 실제로 추방된 이민자 수는 약 1만8000명으로, 체포자 수에 비해선 절반 수준이다. 5월에도 ICE는 체포보다 추방을 훨씬 덜 집행했다. 지난 5월 트럼프 행정부는 약 2만 4000명을 체포했고, 1만5000명을 추방했다. 최근 ICE의 추방 건수는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때보다도 적은 수치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였던 2013년 월평균추방건수는 3만6000건으로, 이와 비교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2월 이후 월평균 추방 건수(1만47000건)는 훨씬 적다. 체포 건수는 급증하는데 추방은 그에 미치지 못하면서 ICE 시설의 과밀화 현상도 심해지고 있다. ICE 구금시설에 수용된 이들은 시설 내 위생과 의료 서비스, 식량 부족, 침구 및 세탁시설 부족 등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민 당국이 중범죄자가 아닌 일반 이민자를 마구잡이로 체포한 탓에 추방은 그에 못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ICE는 추방 대상 이민자들을 출신국이 아닌 무연고 국가로 즉시 추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내부 공문으로 하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토드 라이언스 ICE 국장 대행은 내부 공문에서 지난달 연방대법원 결정을 근거로 대면서 이민단속 직원들이 추방 대상 이민자를 무연고 국가로 즉시 추방할 수 있고, 반드시 박해·고문 금지 등을 외교적으로 다짐한 국가일 필요도 없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정부가 이민자를 추방할 때는 대개 이민자의 모국으로 보내왔으며 무연고 국가로 추방하는 경우는 드물었으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무연고 국가 추방 방침을 세우고 미국 연방대법원도 이를 저지하지 않으면서 방침 실행이 가능해졌다. 이달 초 트럼프 행정부는 쿠바,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수단, 멕시코 등 6개국 출신 이민자 8명을 남수단의 분쟁지역으로 추방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추방 체포 추방 건수 ice 구금시설 체포 건수
2025.07.13. 19:23
추방된 참전 군인 박세준씨 귀국 구명 운동 확산
미 육군 출신 한인 영주권자 박세준(55·사진)씨를 귀국시키기 위한 구명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박씨는 지난 6월 23일 한국으로 자진 출국했다. 온라인 청원 사이트 체인지(Change.org)에는 지난달 26일 뉴욕 퀸스카운티 지방검찰청에 박씨의 형사 사건 재심리 요청과 마약 소지 및 법원 출석 불이행 유죄 판결 취소를 요구하는 청원글을 게시됐다. 이 청원은 박씨의 변호인 다니콜 라모스가 올렸으며, 현재(8일 오후 4시 기준)까지 6359명이 서명했다. 청원에는 박씨의 구명을 지지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담겼다. 자크씨는 “총상을 입고 훈장까지 받은 군인을 이렇게 추방하다니 끔찍하다”며 “나라를 위해 싸운 만큼 미국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제스씨도 “시민권자 여부를 떠나 (나라를 위해) 이렇게 희생한 사람을 내쫓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박씨는 현재 서울의 숙소에 머물며 자녀와 어머니와 연락하고 있지만, 한국어가 서툴러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BC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총에 맞은 것도, 군대 간 것도 후회하지 않는다. 그게 나를 만든 삶의 일부였다”며 “지금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고통받고 있고, 이유 없이 눈물이 쏟아진다”고 말했다. 〈본지 7월 7일 자 A-3면〉 관련기사 추방 택한 한인 참전용사 한국에서 PTSD 더 악화 정윤재 기자박세준 추방 귀국 구명 구명 운동 영주권자 박세준
2025.07.08. 21:46
불법 체류자 단속 칼날…LA 경제 직격탄 우려
연방 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에 대한 반발이 심화하는 가운데, 무역과 이민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는 LA 경제는 이번 이민 단속 강화에 따른 충격을 고스란히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10일 LA타임스는 연방 정부의 이번 대규모 체포 작전으로 불법 체류자들의 노동력이 집약된 건설업과 의류.봉제업계를 비롯해 지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도했다. 건설업, 요식·숙박업, 건강 및 의료업, 농업 등 다양한 산업들이 외국 출신 노동자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근거다. 싱크탱크인 전국기업연구소의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정치경제학자는 “미국 경제는 외국 출신 노동자에게 점점 더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가주에서는 그 비율이 더욱 높다”며 “전국적으로는 5명 중 1명꼴로 외국 출신이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가주는 3명 중 1명꼴”이라고 말했다. 지난 팬데믹 초기 인구가 감소했던 가주는 2023년 7월부터 1년 동안 23만여 명의 인구가 늘었지만, 이는 36만 명 이상의 해외 이민자들로 충족된 것으로, 가주 경제는 이민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센서스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음식점과 물류창고 노동자의 3분의 1, 요양 및 아동 돌봄 분야의 40%, 트럭 및 숙박업종의 50%, 조경 및 청소 서비스업의 60%가 외국 출신 노동자들이다. 이번 단속은 건설업계에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정책연구소(CEPR) 딘 베이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단속이 계속되면 일용직 노동자들이 거리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고, 중소 건설업체는 인력을 구하지 못해 일부 프로젝트를 포기하거나 시작조차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류업계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오전 단속이 이뤄진 한인 소유 의류 유통업체 ‘앰비언스’가 있는 LA 패션디스트릭트는 지난 2023년 기준 약 1만5000명이 종사 중이다. 업계는 “다수의 봉제공장이 이민 노동자에 의존하고 있으며, 불법 체류자도 많다. 단속이 계속되면 업체들이 줄줄이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최근 국내 전반의 고령화와 단순 노동 기피 현상 속에서 문제는 더 심화할 것으로 봤다. 관광산업도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제 및 국내 여행객의 모두 이민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을 우려해 방문을 꺼릴 가능성이 있다. 또한 LA가 다양한 문화와 음식, 사람들로 구성된 글로벌 도시로서의 이미지가 지역 관광의 핵심인데, 이번 사태는 그 브랜드 자체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경한 불법 체류자 추방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임금 하락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보스턴대 경제학자 타렉 하산 교수의 최근 논문에 따르면, 국내 불법 체류자가 모두 추방될 경우, 5년 뒤 가주 주민의 평균 임금이 연간 970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보스턴대 경제학자 타렉 하산 교수는 “생산성 있는 인구가 많을수록 경제는 커진다”며 “이민은 경제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며, ‘이민자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생각은 틀렸다”고 강조했다. 우훈식 기자직격탄 체류자 불법 체류자들 지역 경제 박낙희 ICE 경제 LA 관광 건설 요식업 의류 단속 추방
2025.06.10. 22:35
관세·추방 정책 여파…관광산업에 직격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과 반이민 조치가 관광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한인여행 업계에 따르면 미국 입국시 추방 사례가 나오면서 해외 여행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시민권자도 이전 음주운전 등 위법 기록이 있으면 여행을 주저하는 상황으로 업계는 전했다.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캐나다와 멕시코는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스티브 조 아주투어 이사는 “관세 정책이 자주 변동해 여행업계서 흐름을 못잡고 있다”며 “ 아직 큰 영향은 없지만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인 여행객들이 관세 여파로 캐나다와 멕시코 여행 경비 상승을 우려했지만 호텔이나 여행 관련 경비 인상 움직임도 아직은 없는 상태다. 마이클 이 춘추여행사 이사는 “멕시코는 주로 칸쿤과 로스카보스 그리고 멕시코 크루즈 상품을 많이 이용하는데 아직까지 가격이 오른 상품이 없다”며 “가장 인기있는 멕시코 크루즈의 경우에도 현재는 작년과 거의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인 여행객들이 주고객인 한인 여행업계와 다르게 캐나다 같이 해외 관광객 의존 지역 관광업계는 비상에 걸렸다. LA관광청과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점차 회복세를 보이던 외국인 관광객 수가 올해 들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가장 큰 원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산 제품에 25% 관세 부과하고,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겠다는 도발적인 발언이 기름을 부었다. 캐나다 정부는 자국민에게 미국 여행에 ‘심사 강화’를 경고하며 여행주의보를 발령했고, 이에 따라 캐나다 관광객의 방문은 12% 감소했다. 재키 필라 LA 호텔협회 회장은 “캐나다인은 LA에서 매년 약 77만 숙박을 기록하는 핵심 고객층”이라며 “현재 호텔들은 청소용품부터 식자재까지 공급망 불안과 비용 증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팜스프링스는 직격탄을 맞았다. 오랫동안 추운 겨울을 피해 남쪽으로 여행오는 캐나다인들, 이른바 ‘스노버드(snowbirds)’의 인기 휴양지였다. 항공편도 타격을 입었다. 플레어항공과 웨스트젯은 팜스프링스와 밴쿠버, 위니펙을 잇는 노선을 조기 종료했다. 현지 부동산 업자와 숙박업체들도 캐나다인들의 예약 취소와 주택 매물 증가를 실감하고 있다. 일부 캐나다인들은 세컨드 하우스를 매물로 내놓고 있다. LA 한복판 할리우드 불러바드도 예외는 아니다. 기념품점 ‘라라랜드’ 매니저 호세 아욘은 “팬데믹도 버텼지만, 지금이 가장 심각한 시기”라며, “중국 관세 부과로 공급업체들이 가격을 최대 30% 올리겠다고 통보해 매장 전체가 패닉 상태”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지난 15일 캐나다인을 겨냥한 관광 유치 캠페인을 시작했다. 소셜미디어(SNS)에 공개된 영상에서 그는 “워싱턴의 혼란은 잊고, 캘리포니아의 햇살과 자유를 만끽하라”고 강조했다. 2024년 약 180만 명의 캐나다인이 캘리포니아를 방문해 37억 달러 이상을 소비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관광청에 따르면 올해 국제 관광객 감소로 인해 총 관광 수익이 60억 달러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은영 기자관광산업 직격탄 상호관세 정책 관세 여파 캐나다 관광객 관광 박낙희 할리우드 여행 투어 추방
2025.04.16. 20:22
한인 영주권자들도 불안 “시민권 따자”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불법체류자 단속 등 이민 정책이 강경해지면서 영주권자들조차 불안감 탓에 시민권 신청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직후 이민자 사회에서 촉발됐던 ‘시민권 러시’ 현상이 재현되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입국 심사 강화로 구금되거나 추방 재판에 회부되는 영주권자들이 속출하면서 시민권을 따야 안전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한인 사회도 마찬가지다. 시민권 신청을 도와주는 한인 단체들에는 최근 문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연합회(KAC)의 한 관계자는 “올해 1월 이후 시민권 문의가 예전에 비해 50% 이상 증가했다”며 “20년 넘게 영주권자로 지내온 한인들의 문의가 부쩍 증가한 것이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전에는 영주권자가 추방 불안감 때문에 문의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라고 덧붙였다. 민족학교 주디 최 매니저는 “영주권자로 아무 불편 없이 지내던 한인들이 공항 입국 과정에서 불편을 겪고 시민권 신청을 결심하는 사례가 많다”며 “한국에서의 경미한 범죄 기록이 있는 일부 영주권자들조차 출입국을 자제하고 트럼프 정부가 끝날 때까지 시민권 취득을 기다리겠다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을 더했다. 오렌지카운티가 활동 지역인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센터(KCS)에도 시민권 취득 상담 문의가 늘고 있다. 엘렌 안 KCS 총괄 디렉터는 “전화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으로 인해서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취득 문의는 물론 실제 취득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KCS에 따르면 현재 시민권 관련 상담은 월평균 70건에 달한다. KCS는 지난달 22일 오렌지카운티 사무실에서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행사를 열어 당일 26명의 신청을 도왔다고 밝혔다. 안 디렉터는 “예전부터 자격이 되는데도 미뤄왔던 한인들도 본격적으로 시민권 취득 결심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 시민권을 취득한 박 모씨는 “영주권자 구금과 추방 소식이 연일 들려서 결국 시민권 신청을 해서 미국 시민이 됐다”며 “이제야 좀 안심이 된다”고 웃음을 지었다. 송정훈 이민법 변호사는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정책으로 합법적인 영주권자들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추방 불안 없이 생활하고 투표권과 가족초청 혜택까지 확보하려면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라고 조언했다. 또 “음주운전이 두 차례 이상 있을 경우 시민권 신청 전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도 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시민권 신청 건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2025년 1월 한 달 동안 시민권 신청(N-400)은 8만7174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7만8895건)과 비교해 약 10%가 늘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강화된 반이민 기조에 대한 불안이 시민권 신청 증가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강한길 기자영주권자 시민권 확산한인 영주권자들 시민권 신청 시민권 문의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입국 심사 추방 범죄 이력
2025.04.13. 20:48
추방 불응시 일일 998달러 벌금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령을 받고도 불응하고 있는 불법이민자에 대해 일일 998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일일 998달러를 부과할 수 있는 최대치는 5년 혹은 100만달러다. 벌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조치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로이터 통신은 이같은 정책 집행이 가능한 불법이민자가 140만명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이민자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정책을 취하고 있다. 당국에서는 추방명령 불응시 상응하는 댓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최종적으로 추방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불법이민자에게는 벌금이 부과되는데, 미납시에는 감금될 수도 있다. 연방당국은 지난 1월 불법이민자를 대상으로 자진신고하고 각종 신상정보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추방명령 불응에 따른 벌금 규정은 1996년 이민법에 근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당시 4명에게 1인당 6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으나, 이번에는 그 액수를 크게 높였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추방 불응 추방명령 불응시 추방 불응시 벌금 미납자
2025.04.09. 12:53
“영주권자 'I-407'에 서명하지 마세요”…이유도 모른채 추방
틱톡에 자신의 조카가 LA 국제공항(LAX)에서 영주권을 빼앗기고 추방됐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다. 조회 수 250만을 넘은 이 영상을 올린 여성은 라오스에서 LAX로 입국하려던 23세 조카가 추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의 조카는 간호학과 학생이라고 한다. 영상을 올린 여성은 “세관국경보호국(CBP) 직원이 내 조카를 제지하고 영주권을 압수한 뒤 한쪽 모서리를 잘랐다”며 “이후 다른 세 명과 함께 한 방에 가뒀다”고 전했다. 그는 “CBP는 이들 중 한 명에게 영주권을 취득한 지 2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미국을 떠나면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고 말했다”라고도 했다. 그의 조카는 어머니 장례식 참석을 위해 라오스를 방문했다고 한다. 영상에는 정확한 추방 원인이 설명되지 않았으나 이민법 변호사들은 영주권 포기 신청서(I-407)에 서명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봤다. 호세 오소리오 이민법 변호사는 FOX11에 “영주권자의 경우 1년에 180일까지는 해외에 거주할 수 있지만 장기체류의 경우 미국에 입국할 때 I-407에 서명하라는 압박을 받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안보부가 발행하는 I-407에 서명하면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상실하게 된다. 오소리오 변호사는 ”일부 영주권자는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서 조사를 받게 되기도 하고 잘못된 정보나 입국에 대한 간절함으로 인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I-407에 서명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소셜미디어(SNS)에는 비슷한 주장을 내놓는 영상이 여러 개가 퍼지고 있다. 한 남성은 ”I-407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면 절대 서명하면 안 된다“며 ”이민 관련 판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고 싶다고 말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 남성은 SNS를 통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서류에 적힌 내용을 읽지 않고 서명을 한다“며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소리오 변호사는 CBP 직원은 여행객들의 신원과 영주권 소지 여부, 외국에서 음식이나 1만 달러 이상의 돈을 들여왔는지에 대해서만 질문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서류에는 그냥 서명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민 관련 판사만이 영주권자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다만 공항에서 I-407에 서명하게 되면 이를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한다. FOX11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관련 사건을 문의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김영남 기자영주권자 서명 캘리포니아 LA I-407 CBP 이민국 추방 영주권 상실
2025.02.23. 18:28
불체자 단속 노동시장 타격…남가주에만 144만명 추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했던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남가주의 노동력과 경제 구조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LA데일리 뉴스는 “남가주는 불법 체류자의 중심지로 이들은 이미 경제와 사회 구조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며 “대규모 추방이 현실화될 경우 남가주는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지난 16일 보도했다. 비당파적 연구 기관인 이민정책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미 전국에 합법적인 체류 신분 없이 거주하는 이민자는 약 1370만 명. 이 중 약 144만 명이 LA,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카운티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LA카운티가 95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OC 23만6000명, 리버사이드 13만2000명, 샌버나디노 카운티 12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해당 지역 불법 체류자의 다수는 멕시코 출신이지만,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베트남, 필리핀, 한국, 중국 출신도 포함된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이 15년 이상 남가주에 거주하고 있다. 또 불법 체류자의 70%가 24~56세의 근로 연령층으로, 이들의 상당수는 건설업, 호텔업, 요식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연구소는 분석했다. 특히 건설업계 경우 약 11만~14만 명의 불법 체류자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최근 LA 산불로 인해 소실된 1만2000채 이상의 건물 재건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민 단속 강화는 건설업계에 심각한 인력난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뿐만 아니라 요식업과 서비스업 전반에서도 노동력 감소로 인해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공약에서 대규모 추방을 강조했지만, 실제로 몇 명이 추방될지는 불확실하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임기 중 약 150만 명이 추방되었으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 1기와 비슷한 수준이다. 만약 대규모 추방이 현실화된다면, 남가주 사회와 경제 전반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USC의 이민 연구 전문가인 마누엘 파스토르는 “불법 이민자가 사라질 경우 보육 교사, 정원사, 식당 종업원이 줄어드는 등 직접적인 영향을 체감할 것”이라며 “남가주는 완전히 다른 지역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은영 기자노동시장 불체자 불법체류자 단속 이민 단속 추방 노동력 박낙희 남가주
2025.02.18. 22:40
FAFSA 신청 감소…불체 신분 노출 우려
가주 지역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들의 연방 학자금지원신청서(FAFSA) 신청률이 급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 단속 추세와 맞물려, 부모나 학생 본인이 서류미비자일 경우 신분이 노출될까 우려해 신청을 꺼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캘매터스는 가주학자금위원회(이하 CSAC) 자료를 인용해, 지난주 기준 FAFSA 신청자가 전년 동기 대비 25%(4만8000명) 감소했다고 13일 보도했다. 가주의 FAFSA 신청 마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월 초다. 특히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서류미비자인 학생들의 신청률이 크게 줄었다. 전년도 약 3만 명에서 44% 감소한 1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데이지 곤잘레스 CSAC 사무국장은 “(현재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고 마치 ‘퍼펙트 스톰’과 같은 위기가 닥친 것 같다”고 말했다. CSAC 측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화되는 추방 정책 ▶LA 지역 산불로 집을 떠나야 했던 학생들 ▶대학 교육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학생들의 고민 증가 등이 신청률 감소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대학 학자금 지원 전문가들은 지난해 가을부터 서류미비자 가족들이 FAFSA 신청의 안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왔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FAFSA에 적힌 학생 및 가족의 정보는 학자금 지원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제한돼 있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FAFSA 신청 정보를 이용해 추방 대상자를 특정할 계획이 있다고 발표한 적은 없다. 하지만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캘매터스에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이런 규정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신청서에 적는 부모의 사회보장번호(SSN) 및 신원 확인 서류 등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영남 기자 [email protected] 서류미비자 불법체류자 학자금 캘리포니아 가주 김영남 신분 추방
2025.02.13. 22:05
LA서도 불체자 추방 반대 시위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체류자 추방에 항의하는 시위가 3일 LA다운타운에서 열렸다. 1000여명의 시위대는 오전 11시쯤 LA시청에 집결해 101 프리웨이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으며 일부는 클립토 닷컴 아레나까지 행진했다. 이날 추방 반대 시위는 전국 대도시에서 동시에 열렸다. [로이터] 불체자 추방 불체자 추방 불법체류자 추방 이날 추방
2025.02.03. 22:08
추방 건수, 2014년 이후 최고 수준
2023~2024회계연도에 미국에서 추방된 이들이 10년래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이민세관단속국(ICE)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23~2024회계연도에 추방된 비시민권자는 총 27만1484명에 달했다. 이는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으로 2022~2023회계연도 대비 90.4%, 2021~2022회계연도 대비 276.1% 급증한 수준이다. 추방된 이들 중 8만8763명이 범죄 활동으로 기소됐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이었으며 3706명은 갱단원으로 알려졌거나 의심되는 인물이었다. 237명은 테러리스트, 혹은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인물이었으며 8명은 인권침해자로 분류됐다. 범죄 활동이 있었던 추방 대상자 중에는 폭행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4만788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범죄(1만6552명), 무기 관련 범죄(1만862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같은 추방 건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공화당 정치인들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이민정책을 비판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더 주목된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2023~2024회계연도에 추방된 한인은 총 46명으로 집계됐다. 2022~2023회계연도에 추방된 한인(54명)에 비하면 소폭 줄었다. 한인 추방 건수는 20219~2020회계연도에 129명까지 늘었다가 이후 연간 50명, 22명으로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김은별 기자추방 수준 추방 건수 한인 추방 추방 대상자
2024.12.22. 18:36
범법 없는 생활형 불체자 갑자기 추방 힘들 것
전국적으로 불법 체류자는 현재 1100만 명으로 추산된다. 국토안보부의 최근 통계 수치에 따르면 이중 850만 명 가량은 10년 이상 체류하며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그 외에는 체류기간을 초과했거나 최근 국경을 넘어 서류 자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불체자 발본색원을 천명하고 나서면서 사회 각계에서는 단속의 규모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 대비책 강구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민자 사회가 궁금해할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누가 추방의 대상이 되나. “선거 기간의 공약을 종합하면 국경에서는 물론 추방이 결정된 외국인들이 우선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범죄 또는 체류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추방 대기하거나 재판 전에 있는 경우도 포함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LA 등 일부 도시는 연방의 추방 노력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연방은 전국 어디라도 불체자를 검거하고 추방 절차를 진행할 권한을 갖고 있다. 지역 정부의 사법기관이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시간과 인력은 좀더 소요되겠지만 큰 하자없이 검거 작전을 진행할 수 있다. 트럼프는 ‘피난처 도시’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LA에서의 불체자 검거 현황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올해 LA카운티에서만 총 1263명의 불법 체류자를 검거했다. 이중 범죄혐의가 있는 715명을 기소했다. 2021~2024년 사이에는 무려 2만여 명 가까이 검거했다. 7200여 명이 범죄 혐의가 확인됐다. 검거와 추방은 항상 있었다.” -민주당 정부에서는 이같은 조치가 없었나. “아니다. 바이든 정부 4년 동안에도 110만여 명이 추방됐다, 트럼프 1기때는 150만여 명, 오바마 행정부 8년 동안에는 300만 명 이상이 추방됐다. 주변 국가들의 경제 상황과 미국 사회 현황 등 변수를 감안해야 하지만 어떤 행정부도 불체자를 환영하고 무조건 수용한 경우는 없었다.” -세금을 납부하고 경제활동을 해도 추방 대상인가. “실질적으로 범법행위가 적발되지 않는다면 생활형 불체자들이 갑자기 검거돼 추방되는 일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하지만 적어도 이런 불체자들의 생활 반경과 활동은 크게 위축될 것이다.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도 두려움이 생겨날 것이다. 새 행정부가 내년 1월 제시하는 최종 가이드라인을 지켜봐야 한다.” -‘피난처 도시’ 선언으로 시민들이 받을 불이익도 있을 것 같다. “LA시에 보낸 관련 질문에 시장실은 ‘불체자들을 보호할 것이며 반대로 불체자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게될 것’이라는 다소 교과서적인 답을 내놨다. 아직 시청도 연방의 구체적인 불체자 단속의 규모와 조건을 알지 못해 세부적인 대응 방안이나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확산되는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집단 추방의 경우 제동없이 진행되는 것인가. “법적 절차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질 것이다. 이민법 변호사들에게는 매우 바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방을 지연하고 막기 위해서 많은 재판이 열릴 것이다. 관련 민권단체들에서도 무조건적인 강제 대량 추방이 아닌 케이스별로 정해진 법적 절차를 사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예산 소비도 만만치 않다. “2023년 한해 동안 이민단속국이 추방한 숫자는 14만 여명에 달한다. 이 작전에 소요된 돈은 4억2000만 달러다. 추방 작전을 확대한다면 해당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며 직원 충원도 이뤄져야 한다. 의회도 공화당이 장악했지만 예산을 추가하는 것은 또다른 차원의 부담일 수 있다.” 최인성 기자불체자 추방 생활형 불체자들 불체자 검거 불체자 발본색원
2024.11.26. 21:36
"뉴욕시에서 추방 대상 수천 명"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뉴욕시 담당 국장이 뉴욕시 관할 지역에서 추방 대상에 해당하는 이들이 수천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케네스 제날로 ICE 뉴욕시 담당 국장은 24일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범죄 이력이 있어 추방 대상에 해당하는 이들이 수천명이라고 밝히고, "ICE에 추가 인력과 자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뉴욕시가 '피난처 도시'로서 ICE와 협력하지 않은 탓에 범죄 경력이 있는 위험한 불법이민자들을 제 때 추방하지 못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과거 빌 드블라지오 전 뉴욕시장은 불법이민자의 범죄 기록을 ICE와 공유하지 않도록 하는 조례안에 서명한 바 있다. 최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도널드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피난처 도시'는 유지하되, 조례를 완화해 범죄 경력이 있는 이들을 ICE에 넘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뉴욕시 등 민주당 주도의 도시에서도 대량 추방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가운데, 뉴욕타임스(NYT)는 이민자들이 크게 불안해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대비 중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했거나, 합법적으로 체류할 법적 근거가 미약한 이들은 서둘러 미국 정부에 망명을 신청하고 있다. 일단 망명을 신청해 절차가 진행되면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서류미비자 중 결혼을 서둘러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으려 하는 경우도 늘고 있으며, 영주권자들 중 자격이 있는 이들은 최대한 빨리 시민권을 받으려 하고 있다.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제도를 통해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이들 역시 우려가 크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 때 DACA 제도를 없애려 했으며, 현재 공화당 주도의 주들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차기 백악관 부비서실장으로 유력한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선임고문은 최근 인터뷰 등을 통해 "행정부에서 다시 DACA를 종식시키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추방 ice 뉴욕시 가운데 뉴욕타임스 뉴욕시 관할
2024.11.24. 17:43
“노동력 감소<불체자 추방>로 식품값·주택가격 상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그가 내건 다수의 경제 관련 공약들이 시행될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CNN이 최근 분석한 트럼프 당선인 취임 후 공약 이행 시 개인 재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 항목별로 소개한다. ▶자녀세액공제 확대 지난 2017년 아동 세액공제를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늘린 세금 감면 및 일자리 개혁법(TCJA)이 내년 말 만료되는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은 이를 연장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이 5000달러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트럼프 당선인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구별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세액공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세금 트럼프 당선인은 TCJA 연장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연장될 경우 중간소득 가구는 약 1000달러의 감세 효과가 있으나 상위 1%는 약 7만 달러의 감세 효과가 있어 고소득층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간다. 또한 연방 소득세를 폐지하고 관세 수익으로 대체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관세 수익만으로는 대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회보장 트럼프 당선인은 사회보장(SS)을 한 푼도 삭감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SS, 팁, 오버타임 수당에 대한 연방세는 폐지하겠다고 제안했다. 연방세 폐지 시 단기적인 구제 효과가 있겠지만 SS기금이 2031년까지 고갈돼 근로자들의 혜택이 줄 수 있다. 또한 2035년까지 가입자 혜택이 33% 감소하게 된다. ▶학자금 대출 부채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폐지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과거에 공공서비스 대출 탕감 프로그램을 끝내지 못한 전력이 있어 학자금 대출 탕감에도 큰 관심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와 인플레이션 트럼프 당선인이 제안한 수입품에 대한 10~20% 관세 부과는 소비자 물가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다. 예로 관세 부과 시 90달러짜리 운동화가 106~116달러가 될 수 있다. 또한 불법이민자 대규모 추방은 농업 및 식품 가공 분야 노동력 감소로 인해 식품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건강보험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가 내년 말 만료 예정인 ACA(Affordable Care Act) 가입자를 위한 세액 공제를 연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약 1980만명의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메디케어 프로그램에서 한 푼도 삭감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어 단기적으로 메디케어 혜택이 크게 삭감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트럼프 당선인은 세금 인센티브와 신규 구매자 지원을 통해 주택 소유를 촉진하고 정부 소유 토지 일부를 신규 주택 건설을 위해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과 부동산 개발 장려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불법체류자 대량 추방은 건설 부문에서도 노동력 감소를 야기시켜 주택 공급에 차질을 주게 되며 결국 집값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주택가격 식품값 트럼프 행정부 자녀세액공제 확대 트럼프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경제 불체자 추방 주택 인플레이션 세금 과세 소셜시큐리티
2024.11.18. 19:43
망명신청자 추방 비율 갈수록 하락
남부 국경을 통해 유입되는 망명신청자 문제가 전국적인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최근에는 이민법원에서 망명신청자에 대해 추방 명령을 내린 비율이 20%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이민 법원 적체 현상이 심해진 탓에, 본국에서 범죄기록이 있는 등 추방 우선순위에 있는 이들에 대한 판결도 늦어진 결과로 분석된다. 20일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2023~2024회계연도 들어 7개월간(2023년 10월~2024년 4월) 접수된 망명신청 건수는 총 17만5193건이었다. 이중 이민 법원에서 판사가 추방 명령을 내린 경우는 3만3349건으로, 공식적으로 망명신청을 접수한 이들 중 19.0%에게만 추방 명령이 내려졌다. 같은 기간 이민 법원에서 망명을 받아들인 경우는 2만6514건이었고, 다른 이유를 인정받아 미국에 남은 경우는 11만3843건이었다. 결국 망명신청을 접수한 사람 중 총 14만357명, 80.01%가 미국에 남아 있는 셈이다. 2023~2024회계연도 들어 추방 비율은 지난 10년간 망명신청을 접수, 추방 명령을 받은 이들의 비율(34%)보다도 낮았다. TRAC에 따르면 2013~2014회계연도부터 2023~2024회계연도까지 10년간 접수된 망명신청 건수는 104만7134건으로, 자발적 출국 명령(2만8626명)을 받은 이들까지 합하면 총 34%가 미국을 떠난 것으로 집계됐다. TRAC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망명신청자 중 추방 명령을 받은 이들의 비율이 약 30~35%였다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평균적으로 추방 명령을 받은 이들이 57%까지 높아졌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는 망명신청자 중 본국서 범죄로 체포됐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에 대한 추방 속도가 빨라 추방 비율이 높았다는 설명이다. 그러다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는 이민 법원 업무 적체가 심해졌고, 이에 따라 추방 명령을 받은 이들의 비율이 다시 30%, 20% 수준으로 점차 낮아진 셈이다. 한편 TRAC는 최근 추방 명령 비율이 낮아진 것과 별개로, 합법적으로 망명신청을 허가받은 이들이 절반을 넘는다는 점에 주목하며 “망명신청자들이 적절한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 기준 추방 명령을 받은 망명신청자 중 단 14%만이 이민 법원에 변호사를 대동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망명신청자 추방 망명신청자 추방 망명신청자 문제 추방 비율
2024.05.20. 20:25
작년 추방된 한인 불체자 54명…이민법 체포건 두배 급증
불법 체류자 추방건이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추방되는 한인들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달 26~28일 사이 항공기를 이용해 일부 불법 체류자들을 한국을 비롯한 콜롬비아, 에콰도르, 멕시코 등으로 추방했다고 29일 밝혔다. ICE측은 구체적인 숫자는 밝히지 않았지만 “추방자 중에는 개인뿐 아니라 가족 단위도 있다”고 전했다. 현재 ICE는 산하에 추방단속팀(ERO)을 운영하고 있다. ICE 패트릭 레클레이트너 디렉터는 “지난 한해 ERO가 집행한 체포건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두배나 늘었다”며 “ERO의 행정 체포(administrative arrest) 건은 총 17만590건으로 전년보다20%가량 증가했다”고 말했다. 친이민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오히려 이민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ICE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2022-2023)에 추방자 수는 14만2580명이다. 이는 전년(7만2177명) 대비 97%나 증가했다. 매일 400명꼴로 추방이 진행된 셈이다. 한인 추방 건도 크게 늘었다. 지난 회계연도에 추방된 한인은 총 54명이다. 전년(22명)과 비교하면 무려 145% 이상 급증했다. 데이브 노 변호사는 “구금 연장 영장 발부도 많이 증가했는데 이는 피의자 조사를 위해 ICE가 지역 법집행기관에 구금 연장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구금 연장 영장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ICE가 조사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추방 불체자 추방 한인 추방 추방 불법
2024.03.03. 19:19
[커뮤니티 액션] 추방 위협을 당하는 입양인들
민권센터는 입양인정의연맹 등과 함께 시민권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입양인들을 돕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입양인 두 사람의 사면을 요청하는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에밀리 워내케는 1964년 한국에서 태어났다. 생후 3개월 한국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주한 2차 세계대전 참전군인과 한인 아내가 그를 입양했다. 입양 부모는 에밀리가 입양이 확정될 때 자동으로 미국 시민이 됐다고 믿었다. 17살 때 결혼한 에밀리는 몇 년 동안 가정 폭력을 견뎠다. 이 끔찍한 상황을 겪는 그때, 에밀리는 자신이 미국 시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제 거의 60세가 된 에밀리는 이민단속국 감시 아래 살고 있다. 그는 변형성 척추 질환으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미국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생계유지에 필요한 장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거주지도 불안한 상태다. 그런데도 교회의 지도자로, 입양인정의연맹에서도 시민권법 제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살아가고 있다. 대만에서 태어난 주디 밴 아스데일은 12살 때 긴급 수술이 필요한 중대한 순간을 겪었다. 전 육군 의사 출신이며 외과 의사이자 대만에 주재 중이었던 선교사와 그의 아내가 입양을 결정했다. 그러나 미국인 어머니에게서 가해진 학대로 인해 앞날이 어두워진 주디는 17살 때 집을 떠나야 했다. 그는 법적인 문제로 인해 영주권 카드 갱신을 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그가 성실하게 납부했던 세금으로 주어져야 할 은퇴 연금과 메디케어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1976년부터 캘리포니아에 거주한 그녀는 이제 65세이며, 17살 때부터 세금을 납부했지만 마땅히 받아야 할 사회 보장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는 입양인정의연맹의 창립 회원이자 최근 8년간 적극적인 봉사자로서 모든 입양인을 위한 시민권법 제정을 위해 일하고 있다. 그는 또한 토스트매스터스 인터내셔널의 적극적인 회원으로, 커뮤니케이션 및 리더십 기술을 연마하면서 지역 사회의 다른 이들에게 동일한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다. 이들의 ‘홈’은 미국 캘리포니아다. 둘 다 미국 시민 부모가 어린 시절 입양해 미국으로 데려온 자녀들이다. 입양돼 미국 가족의 중요한 일원이 되었음에도 그들의 시민권은 보장되지 않았다. 결국 주디와 에밀리는 사회 보장과 장애 혜택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가난과 거주지 불안을 겪고 있다. 더 힘든 상황은 거의 50년 동안 미국에서 살아왔음에도 날마다 그들이 구금되어 태어난 나라로 추방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추방되면 언어를 모르고 문화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더 큰 어려움에 겪게 될 것이다. 입양인정의연맹은 이처럼 심각하게 부당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주디와 에밀리의 사면을 요청하고 있다. 이는 그들이 정당한 이민 신분을 되찾고, 중요한 복지 혜택을 받고, 거의 50년 동안 자신들이 ‘홈’으로 부르는 유일한 나라에서 추방에 대한 공포 없이 살 수 있게 만들 것이다. 에밀리와 주디처럼 시민권 없이 살아가는 입양인들이 한인 1만9000여 명을 비롯해 4만9000여에 이른다. 태어난 나라에서, 그리고 입양된 미국에서 또 버림받는 삶을 더는 살지 않도록 한인사회가 힘써야 한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추방 위협 입양 부모 시민권법 제정 현재 캘리포니아주
2023.11.23. 17:27
출소 후 추방 위기 한인, “사면 청원 도와달라”
학창 시절 살인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 가석방된 한인이 한국으로의 추방을 취소해달라며 선처를 바라고 있다. LA타임스는 19일 출소 후 팟캐스트, 틱톡 등을 통해 출소 후 자신의 삶을 나누는 저스틴 정(33) 씨의 이야기를 보도했다. 정씨는 16세때 한인 갱단원으로 활동하다가 지난 2006년 에릭 솅 황(당시 21세) 씨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로 82년형~종신형을 선고받았던 인물이다. 이후 모범수로 인정받아 제리 브라운 전 주지사로부터 15년형~종신형으로 감형을 받은 끝에 가석방됐다. 출소 후 법 규정에 따라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 넘겨져 한국 추방 절차가 시작됐지만 주 정부 등에 사면을 청원하고 있다는 소식은 본지를 통해서도 소개된 바 있다. 〈본지 2022년 7월 26일 자 A-12면〉 LA타임스는 정씨가 출소 후 추방 사면을 위해 벌이는 활동과 소회, 피해자 유가족이 느끼는 감정 등을 보도했다. 이 매체는 “정씨는 자신의 이야기가 유가족과 피해자 친구들에게 아픔이 될까 봐 걱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는 아시아계 커뮤니티를 위해 자신의 상황을 좀 더 인간적으로 표현하고 싶어하고 추방을 막기 위해 더 많은 지지를 받고자 한다”고 전했다. 정씨가 추방 명령에 대한 사면을 바라는 것은 한국으로 가게 될 경우 할머니, 어머니 등 가족과 떨어져 언어, 문화 등이 완전히 다른 한국에서 홀로 살아가야 한다는 부담 때문이다. 현재 정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과거의 일을 뉘우치고, 자신과 비슷한 입장에 처한 이들에게 경험담 등을 나누며 돕는 일을 하고 있다. 또, 미용 학교를 졸업한 뒤 어머니의 일을 돕는 중이다. 정씨의 추방을 막기 위해 현재 태미 김 어바인 시의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LA타임스는 “정씨가 피해자 유가족을 만나는 것도 생각했지만, 법 규정상 정씨가 먼저 연락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정씨의 바람과 달리 유가족들은 당시 사건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한 유가족은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정씨가 추방당하는 것은 우리가 겪은 일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그가 지금 하는 행동은 우리가 받았던 고통을 되새기게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청원 사이트 ‘체인지’에는 현재 정씨의 추방을 막기 위한 청원 캠페인(change.org/letjustinstay)도 진행 중이다. 현재 5730명이 정씨의 추방을 막아달라는 청원 내용에 서명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출소 추방 추방 사면 사면 청원 추방 위기
2023.02.19. 19:28
“불법입국자 즉시 추방 유지”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국경을 넘어온 불법 이민자들을 법적 절차 없이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한 '42호(Title 42) 정책'을 유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7일 보수우위인 대법원은 지난달 해당 정책이 행정절차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종료하라고 판결한 워싱턴DC 연방지법과 연방항소법원의 하급심을 뒤집고 정책을 내년 2월 심리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애리조나·루이지애나 주검찰총장 등 공화당 성향 19개 주가 연방대법원에 하급심 판결 이행을 정지하고 사건을 심리해달라고 청원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2020년 3월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는 사람의 입국을 막을 수 있게 한 공중보건법을 근거로 이 정책을 도입했다. 당초 불법으로 넘어온 외국인이라도 망명 신청을 하고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미국에 체류할 수 있었지만, 해당 정책으로 기회 자체를 차단했다. 공화당 성향 남부 지역 주에서는 42호 정책이 폐지되면 불법 이주민의 월경이 폭증할 것이라며 대법원의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정치매체 더 힐(The Hill)은 정책의 존폐 여부는 결국 오는 6월에 판가름 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심종민 기자불법입국자 추방 불법입국자 즉시 주가 연방대법원 하급심 판결
2022.12.27. 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