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새 카드 결제법 시행 찬반 확산

[로이터]

일리노이 주에서 신용•체크 카드 사용과 관련된 새로운 법안 추진을 둘러싸고 광고 전쟁이 벌어지면서 소비자 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전자결제연합(Electronic Payments Coalition)이 내보내고 있는 광고는 오는 7월부터 일리노이 주에서 카드로 팁이나 판매세 결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자결제연합은 은행과 신용조합, 카드사 등을 대표하는 로비 그룹으로, 해당 법안의 시행을 막기 위해 수 백만 달러를 투입해 반대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논란의 중심은 ‘인터체인지 수수료 금지법’으로 카드 결제 시 통상 1~3% 부과되는 수수료를 판매세와 팁에는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자결제연합은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결제 시스템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기존 결제 인프라를 전면 수정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 비용 부담과 기술적 문제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리노이 소매업 협회 측은 해당 광고가 과장된 공포 마케팅이라고 반박하며, 카드 수수료는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요소인 만큼 이를 줄이면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이 법안은 2년 전 통과됐지만 법적 분쟁으로 그동안 시행이 지연되다가 연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항소가 진행 중이어서 최종 결정은 연방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 기관들은 카드의 결제 시스템 개편이 단기간 내 어렵고 규정을 지키지 못할 경우 건당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일부 지역 은행이나 신용조합은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특정 카드 결제를 제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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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Rho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