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나비 여경 살해 함종원 씨 변호인 "정신 감정 적격 판정" 희망

정신과 전문의의 부적격 판정에도 함 씨 측은 재판 강행 의사 피력
BC고등법원 4월 20일 함종원 씨의 재판 적격 여부 최종 판결 예정

순직한 셰일린 양 경관[출처=버나비 RCMP]

 2022년 버나비에서 RCMP 셰일린 양(Shaelyn Yang) 경관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함종원(Jongwon Ham) 씨의 재판 적격성 여부가 오는 4월 결정될 전망이다. 함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스스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정신적 능력을 갖췄다고 믿고 있으며 법정에서 정상적인 재판 절차가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의 부적격 소견과 상반된 피고인 함종원 씨의 주장
 
함종원 씨는 30일 밴쿠버에 위치한 BC고등법원 심리에 검은색 셔츠와 회색 정장 차림으로 출석했다. 이번 심리는 1급 살인 혐의를 받는 함 씨가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자신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정신적 상태인지 판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함 씨의 변호인인 캐롤라인 세니니 변호사는 피고인이 스스로 망상을 앓고 있지 않다고 굳게 믿고 있으며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적격 판정을 받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는 검찰 측이 제시한 전문가들의 소견과 배치된다. 콜린 스미스 검사는 두 명의 정신과 전문의가 함 씨에 대해 정신병적 장애를 앓고 있으며 재판에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 적격성 심리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부여된 혐의를 이해하고 변호인과 의미 있게 소통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절차로, 최종 판단은 함 씨 자신의 증언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판사가 내리게 된다. 함 씨는 이번 심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증언 내용은 보도 유예 조치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에미상 수상 감독에서 피고인으로 전락한 배경과 성폭행 누명
 
피고인 함종원 씨는 과거 에미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유망한 영화 제작자였던 사실이 알려지며 캐나다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는 토론토에서 활동하며 다큐멘터리 촬영 감독과 편집자로 이름을 알렸고 2013년 밴쿠버의 한 영화제에서 관객상을 받는 등 예술계에서 인정받던 인재였다. 온타리오주의 셰리던 컬리지와 로열리스트 컬리지에서 영상 제작을 공부한 촉망받던 영화인이었다.
 
하지만 함 씨의 삶은 2014년 토론토에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되면서 비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했다. 함 씨의 지인은 그가 당시 억울한 누명을 썼으며 3년 뒤인 2017년에야 모든 혐의가 철회되어 무죄가 밝혀졌다고 증언했다. 함 씨는 이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피해망상을 겪으며 주변과의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이후 밴쿠버로 이주한 그는 2021년부터 정신적 붕괴 조짐을 보이며 노숙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나비 브로드뷰 공원의 비극과 향후 재판 일정
 
사건은 2022년 10월 18일 버나비 브로드뷰 공원에서 텐트를 치고 생활하던 함 씨에게 퇴거를 요청하기 위해 출동한 셰일린 양 경관과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양 경관은 정신건강 및 노숙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던 중 함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함 씨 역시 현장에서 양 경관이 쏜 총에 맞았으나 생존하여 치료를 받은 뒤 기소되었다.
 
이번 사건은 억울한 누명으로 시작된 한 예술가의 정신적 파멸이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와 결합하여 어떻게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다. 법원이 함 씨의 재판 적격성을 인정할 경우 1급 살인 혐의에 대한 본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며 마이클 태멘 판사는 오는 4월 20일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밴쿠버 중앙일보=장민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