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나비 여경 살해 함종원 씨 변호인 "정신 감정 적격 판정" 희망

 2022년 버나비에서 RCMP 셰일린 양(Shaelyn Yang) 경관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함종원(Jongwon Ham) 씨의 재판 적격성 여부가 오는 4월 결정될 전망이다. 함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스스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정신적 능력을 갖췄다고 믿고 있으며 법정에서 정상적인 재판 절차가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의 부적격 소견과 상반된 피고인 함종원 씨의 주장   함종원 씨는 30일 밴쿠버에 위치한 BC고등법원 심리에 검은색 셔츠와 회색 정장 차림으로 출석했다. 이번 심리는 1급 살인 혐의를 받는 함 씨가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자신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정신적 상태인지 판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함 씨의 변호인인 캐롤라인 세니니 변호사는 피고인이 스스로 망상을 앓고 있지 않다고 굳게 믿고 있으며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적격 판정을 받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는 검찰 측이 제시한 전문가들의 소견과 배치된다. 콜린 스미스 검사는 두 명의 정신과 전문의가 함 씨에 대해 정신병적 장애를 앓고 있으며 재판에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 적격성 심리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부여된 혐의를 이해하고 변호인과 의미 있게 소통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절차로, 최종 판단은 함 씨 자신의 증언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판사가 내리게 된다. 함 씨는 이번 심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증언 내용은 보도 유예 조치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에미상 수상 감독에서 피고인으로 전락한 배경과 성폭행 누명   피고인 함종원 씨는 과거 에미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유망한 영화 제작자였던 사실이 알려지며 캐나다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는 토론토에서 활동하며 다큐멘터리 촬영 감독과 편집자로 이름을 알렸고 2013년 밴쿠버의 한 영화제에서 관객상을 받는 등 예술계에서 인정받던 인재였다. 온타리오주의 셰리던 컬리지와 로열리스트 컬리지에서 영상 제작을 공부한 촉망받던 영화인이었다.   하지만 함 씨의 삶은 2014년 토론토에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되면서 비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했다. 함 씨의 지인은 그가 당시 억울한 누명을 썼으며 3년 뒤인 2017년에야 모든 혐의가 철회되어 무죄가 밝혀졌다고 증언했다. 함 씨는 이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피해망상을 겪으며 주변과의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이후 밴쿠버로 이주한 그는 2021년부터 정신적 붕괴 조짐을 보이며 노숙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나비 브로드뷰 공원의 비극과 향후 재판 일정   사건은 2022년 10월 18일 버나비 브로드뷰 공원에서 텐트를 치고 생활하던 함 씨에게 퇴거를 요청하기 위해 출동한 셰일린 양 경관과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양 경관은 정신건강 및 노숙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던 중 함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함 씨 역시 현장에서 양 경관이 쏜 총에 맞았으나 생존하여 치료를 받은 뒤 기소되었다.   이번 사건은 억울한 누명으로 시작된 한 예술가의 정신적 파멸이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와 결합하여 어떻게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다. 법원이 함 씨의 재판 적격성을 인정할 경우 1급 살인 혐의에 대한 본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며 마이클 태멘 판사는 오는 4월 20일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밴쿠버 중앙일보=장민재 기자함종원 변호인 재판 적격성 적격 판정 주장 함종원

2026.03.31. 18:38

한인 모두의 변호인 민병수 변호사 타계

‘남가주 한인사회의 어른’ 민병수 변호사가 1일 오전 8시 별세했다. 향년 90세.   민 변호사는 최근 폐렴이 악화해 치료를 받아왔다.     1933년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15살 때 아버지인 고 민희식 초대 LA총영사를 따라 가족과 함께 LA에 왔다. 1975년 캘리포니아주에서 한인으로는 세 번째, 남가주에서는 두 번째 변호사로 합격한 후 48년간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한인 커뮤니티의 대들보이자 맏형 역할을 마다하지 않던 그는 1983년 남가주한인변호사협회(KABA)를 설립했으며, 현 한인타운청소년회관(KYCC)의 전신인 한인청소년센터(KYC) 이사(1975~83년)로 있으면서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LA카운티 산하 법률위원회 첫 한인 커미셔너(1983~87년)이기도 했으며, LA폭동 이후에는 한미법률재단(KALAF) 회장을 맡아 폭동 피해 업주들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매년 5월 1일 법의 날을 기해 한인들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을 38년동안 진행해왔다.   2004년 미주 한인의 날 제정과 한인타운 내 찰스 김 초등학교(2006년), 김영옥중학교(2009년), 새미리초등학교(2013년) 이름 명명에 앞장섰다.   또 세계한인교육자총연합회(IKEN) 초대 회장( 2010년), 애국동지회 고문(2013년)을 역임하며 한인 사회에 공헌했다.   대한민국 대통령 표창(2001년), 재미동포 첫 대한민국 법률대상(2009년), 세계한인검사협회 주최 평생공로상(2018년), 남가주한인변호사협회 주최 개척자상(2018년) 등을 수상했다. 관계기사 3면   유족으로는 부인 캐롤 민씨와 장남 크리스 민, 차남 티모시 민씨가 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변호인 민병수 남가주한인변호사협회 주최 민병수 변호사 변호인 민병수

2023.06.01. 21:27

고교생 행세 한인 여성 무죄 주장…변호인, 불운한 가정사 내세워

뉴저지주에서 서류를 위조해 고등학교에 입학해 10대 행세를 한 29세 한인 여성 변호인 측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20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나이를 속이려고 정부 공문서를 위조해 이를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신모(29)씨 변호인 측은 이날 법정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충격 등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신씨가 최근 이혼을 했고, 한국에 있는 가족과 떨어진 상태에서 심리적 안정을 찾기 위해 고등학교 입학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의뢰인이 유년시절 매사추세츠주 기숙학교 학생 때 느낀 안정감을 다시 느끼기 위해 벌인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신씨가 학교를 안전한 곳으로 느꼈다는 것이다.     변호인 대런 겔버는 “이번 일은 매우 기이한 사례”라며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변호인 헨리 정은 “의뢰인은 한국 고향(home)에서 멀리 떨어져 살았고, 개인적 사정에 따라 그녀가 풀어야 할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유죄 인정 시 징역 최대 5년형이 가능하다. 신씨와 변호인 측은 관련 혐의에 무죄를 주장하며, 징역 대신 초범을 대상으로 한 교화 프로그램 이수 의사도 밝혔다. 신씨 측은 이번 사건 종결 후 한국으로 귀국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다.     한편 한국 국적자인 신씨는 지난 1월 24일 뉴저지주 뉴브런즈윅 고등학교에 학생으로 등록한 협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학교에 다닌 나흘간 대부분은 생활지도 교사와 함께 지냈지만, 학교 수업에도 일부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고교생 변호인 변호인 측은 여성 무죄 변호인 헨리

2023.03.21. 1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