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주의회, 백만장자세 도입 재추진

[로이터]

일리노이 주가 오는 11월 실시되는 선거에서 소위 ‘백만장자세’(millionaires tax) 도입 여부를 결정짓기 위한 주 헌법 개정안 관련 주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연소득이 100만 달러 이상인 주민들에게 3%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백만장자세 도입시 4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해당 세수 중 어느 정도를 주민들의 재산세 감면에 사용할 지를 놓고 의견이 갈려 있다.
 
하나는 라숀 포드 주하원의원(민주∙시카고)이 발의한 방안으로, 백만장자세 세수 전액을 재산세 부담 완화에 투입, 모든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각 1천500달러씩을 환급한다는 내용이다.
 
또 다른 하나는 나탈리 맨리 주하원의원(민주∙졸리엣)이 발의한 것으로, 해당 세수의 절반은 공립학교에, 나머지 절반은 주민 재산세 경감에 쓴다는 내용이다.
 

오는 11월 3일 치러질 중간선거 투표용지에 올라가야 할 관련 주 헌법 개정안 마감 시한이 내달 3일로 다가온 가운데 두 방안과 관련한 법안 모두 아직 하원 표결에 부쳐지지 않은 상태다.
 
크리스 웰치 주하원의장(민주)은 “이와 관련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백만장자세 징수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지만 세수 사용처 관련 두 가지 방안 중 어느 것을 지지할 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세금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원칙을 강력히 지지한다”면서 “다만 해당 세수를 어디에 사용할 지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일리노이 주의회에서 발의된 백만장자세는 수입이 10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3%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도 고소득자에게 추가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프리츠커는 지난 2020년, 일리노이 주의 소득세제를 현행 고정세(4.95%)에서 누진세로 전환하려다 주민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당시 2020 대선과 함께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일리노이 유권자 55%가 '누진세제 도입을 위한 주 헌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찬성은 45%에 그쳤다.
 
반대론자들은 “누진세제가 도입되면 중산층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민의 소득세 부담이 현재보다 더 커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재산세 감면 문제가 오는 11월 선거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쿡 카운티 재무관실이 지난 3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시카고와 쿡 카운티 서버브 지역의 재산세는 지난 30년간 물가 상승률의 2배에 달하는 속도로 급증했다.
 
웰치 하원의장은 부유층에 대한 추가 세금이 일리노이 주민들의 주택 가격에 대한 부담 및 재산세 부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백만장자세가 주정부의 연금 부채를 줄이고, 만성 재정난을 겪고 있는 공립학교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웰치 의장과 맨리 주 하원의원은 공립학교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면 더 많은 주민들로부터 백만장자세에 대한 기대와 지지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포드 의원은 재산세 감면에 백만장자세 세수 전액을 투입하는 것이 각 가정에 가장 큰 혜택을 안길 수 있는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백만장자세를 주 헌법에 명문화 하려는 시도는 팻 퀸 전 주지사를 주축으로 한 민주당 정치인들이 지난 12년 이상 추진해온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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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Rho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