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이 방어권 가로막아" 법원, 함종원 재판 부적격 판결

BC고등법원 "방어권 행사 불능"… 정신과 의사들 "정신병 악화" 공통 의견
성폭행 누명 후 3년 만에 무죄… 촉망받던 영화 제작자에서 노숙자로 전락

순직한 셰일린 양 경관[출처=버나비 RCMP]

 2022년 버나비에서 RCMP 셰일린 양(Shaelyn Yang) 경관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함종원(Jongwon Ham) 씨가 정신 건강 문제로 인해 재판을 받을 수 없는 상태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BC고등법원은 피고인의 정신병 증세가 악화되어 법적 절차에 참여하거나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정신질환 악화로 인한 재판 부적격 판결
 
밴쿠버의 BC고등법원에서 비디오 콘퍼런스 형식으로 열린 심리에서 마이클 타멘 판사는 함 씨가 현재 재판을 받기에 정신적으로 부적격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타멘 판사는 함 씨의 정신병 증세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망상 증세로 인해 법적 절차에 따른 이성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당초 1급 살인 혐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법원은 함 씨의 정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적격성 심의를 우선 진행했다. 심의에 참여한 두 명의 정신과 의사는 함 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재판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함 씨가 혐의를 이해하거나 변호인과 협력해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다고 최종 결론지었다.
 

촉망받던 영화인에서 비극적 추락까지
 
함종원 씨는 과거 에미상을 수상하고 밴쿠버 영화제에서 관객상을 받는 등 촉망받던 영화 제작자였다. 하지만 2014년 토론토에서 성폭행 누명을 쓴 뒤 3년 만에 무죄가 밝혀지는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주변과 단절됐다. 2021년부터 밴쿠버에서 노숙 생활을 시작한 함 씨는 정신적 붕괴 조짐을 보이며 사회적 고립 상태에 빠졌다. 이러한 함 씨의 과거사는 촉망받던 인재의 몰락이라는 점에서 캐나다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2022년 브로드뷰 공원 참사와 향후 절차
 
사건은 2022년 10월 18일 버나비 브로드뷰 공원에서 발생했다. 당시 정신건강 및 노숙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던 셰일린 양 경관은 텐트 퇴거 요청을 위해 출동했다가 함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었다.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예정됐던 정식 재판 절차는 중단된다. 함 씨는 정신 건강 위원회의 관리 하에 전문적인 치료를 받게 되며, 향후 정기적인 재평가를 통해 재판 재개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된다.

장민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