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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S 셧다운 75일 만에 종료…세출법안 통과…트럼프 서명

Los Angeles

2026.04.30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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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일간 이어졌던 국토안보부(DHS)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사태가 막을 내렸다.
 
지난 3월 연방 상원을 통과한 뒤 한 달 넘게 하원에 계류돼 있던 DHS 세출법안이 30일 하원을 통과한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최종 확정됐다. 법안은 DHS에서 이민 단속과 무관한 부서들의 예산만 포함한다.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경순찰대(BP) 예산은 별도로 편성된다.
 
앞서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이민 단속 기관 예산이 제외됐다는 이유로 하원 공화당 강경파의 반발에 부딪히며 한동안 처리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ICE와 국경순찰대에 향후 3년간 약 750억 달러 규모의 특별 예산을 지원하는 예산 결의안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결의안은 ‘리컨실리에이션(reconciliation)’ 절차를 활용해 특별 예산안이 상원 필리버스터를 우회해 단순 과반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다수당인 공화당은 민주당 반대와 관계없이 이민 단속 기관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게 됐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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