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도 차터 도시 전환 추진

시 헌장에 증세안 포함 등
재정 위기 해소 목적 제안
파운틴밸리•풀러턴도 논의

오렌지 시가 파운틴밸리와 풀러턴에 이어 차터 도시 전환 추진에 나섰다.
 캐시 타불라리스 시의원은 시 재정 파탄 가능성 해소 방안으로 차터 도시 전환을 최근 제안했다. 그는 시가 예산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차터 도시가 되는 것이 단일 주민투표를 통해 재정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타불라리스 시의원은 "현재 우리는 재정 비상 상황에 있다. 도시 곳곳이 파손돼 있지만 제대로 수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렌지와 같은 일반법 도시는 가주 정부의 행정 규정을 따른다. 반면, 애너하임, 어바인, 헌팅턴비치와 같은 차터 도시는 세금 부과나 공공 계약 입찰 등 일부 분야에서 더 많은 자치 권한을 갖는다.
 타불라리스 시의원이 제시한 차터(시 헌장) 초안에는 객실 11개 이상 호텔에 14%, 10개 이하 호텔에 10%의 숙박세를 각각 부과하는 방안도 담겼다. 현재 오렌지 시의 숙박세는 객실 수와 관계없이 10%다.
 또 유틸리티, 인터넷, 전화 기업 대상 4% 프랜차이즈 세금을 신설하고, 200면 이상 주차장에 14% 주차세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반기금의 3분의 2를 경찰, 소방, 시 코드 단속에 배정하는 규정도 제시됐다.
 아리아나 바리오스, 애나 구티에레스 시의원은 우선 세금 인상 방안과 예산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며, 현재 차터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타불라리스는 호텔세, 주차세, 프랜차이즈 세 등을 통해 약 1000만 달러의 추가 세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렌지 시는 지난 2024년 11월 주민투표에 재정난 해소를 위한 판매세 인상안을 회부했지만, 이 안은 부결됐다. 이후 시가 고용한 외부 컨설팅 업체는 지난해 여름, 오렌지 시가 수년 내 파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파운틴밸리는 올해 차터 도시 전환안을 주민투표에 회부하려 했지만, 이를 보류하고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풀러턴도 11월 선거를 앞두고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프레드 정 풀러턴 시장은 주민투표 회부가 2028년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렌지가 재정난 해소를 차터 도시 전환의 주된 이유로 내세우지만, 파운틴밸리와 풀러턴은 시 정책의 독립성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차터 도시로 전환한다고 해서 가주 정부 정책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헌팅턴비치 시는 차터 도시 권한을 앞세워 가주 주택법 준수를 거부하다 가주 정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임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