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안정아파트 렌트 최대 4% 오른다…“결국 세입자들이 피해 볼 것”

1년 0~2%, 2년 0~4%
6월 말 최종 표결 예정
건물주 반발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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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렌트안정법 적용을 받는 뉴욕시 아파트 100만여 가구의 렌트가 최대 4%까지 오를 전망이다.
 
매년 렌트안정아파트의 최대 인상률을 결정하는 뉴욕시 렌트가이드위원회(RGB)는 지난 8일 예비 표결에서 리스 1년 연장시 0~2%, 2년 연장시 0~4%로 인상 폭을 결정했다. 9명의 RGB 위원 중 7명이 찬성했으며, 1명은 반대, 1명은 기권했다.  
 
지난해 RGB는 리스 1년 연장시 3%, 2년 연장시 4.5% 인상을 승인한 바 있다.  
 
이번 예비 표결 결과 렌트 인상률에 0%가 포함되면서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선거 때부터 주요 공약으로 내건 ‘렌트안정화아파트 렌트 동결’ 가능성도 열리게 됐다.  
 

앞서 지난 2월 맘다니 시장은 RGB 위원 6명을 새롭게 임명했고, 9명 중 6명을 시장이 직접 임명한 만큼 렌트 동결 가능성이 커졌다는 예측이 나왔다.  
 
이날 예비 표결이 진행된 맨해튼 헌터칼리지 강당에는 수백명의 세입자들이 참석해 “렌트 동결”을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했다.  
 
표결 결과에 건물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브루클린 베이리지에서 90년 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한 건물주는 “세금·수도요금·보험료는 계속 오르는데 렌트 인상률을 0%로 묶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건물주 단체들은 렌트 ←동결 시 건물 유지·보수가 어려워져 결국 세입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일부 세입자들은 동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주민들은 “인상률 0%도 좋지만 실제 필요한 것은 렌트 인하”라며 생활비 부담 완화를 요구했다.  
 
RGB는 표결 후 “세입자와 건물주 모두의 부담을 고려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RGB는 앞으로 네 차례 공청회를 연 뒤 오는 6월 25일 최종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동결안이 통과될 경우, 뉴욕시 역사상 드문 수준의 광범위한 렌트 동결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