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정부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3000불 준다"

웹사이트 캡처

가주 정부가 위탁아동 등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최대 3000달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지만, 예산 문제로 당초 지원 금액보다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원 프로그램은 지난 2022년 승인 이후 4년 만에 비로소 시행됐지만, 축소된 금액으로 인해 아동 지원 단체들 사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가주 정부는 최근 ‘호프 신탁계좌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18개월 이상 장기 위탁보호를 받고 있는 청소년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부모를 잃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인 명의의 신탁계좌를 개설해 초기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 청소년들에게는 최소 3000달러가 계좌에 예치된다.
 
가주 재무부는 이번 프로그램이 경제적·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위탁청소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카산드라 디베네데토 가주 재무부 국장은 “청소년들은 18세부터 27세까지 학비와 주거비, 생활비 등 필요한 곳에 해당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프로그램 시행 과정에서 지원금 규모가 크게 축소됐다. 가주 정부는 지난 2022년 예산 흑자 당시 1인당 4500달러 수준의 지원금을 계획했지만, 지난해 예산 부족 문제 등을 이유로 지원 규모를 3000달러로 축소했다. 기존 지원금보다 20% 이상 축소된 셈이다.
 
이에 일부 아동복지 단체들은 예산 균형을 이유로 가장 취약한 계층의 지원금을 삭감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가주 아동빈곤퇴치단체 시미카 개스킨스 대표는 “가장 취약한 아동들에게서 돈을 빼앗아 간 것”이라며 “부모를 잃은 아이들과 위탁보호 시스템에 있는 아이들의 지원금을 줄여 예산 균형을 맞추려 했다”고 비판했다.

송윤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