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법원 접근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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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러 후보는 1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오늘날 대부분의 사건에는 문자메시지, 이메일, 클라우드 자료, 휴대전화 위치 정보 등 디지털 증거가 포함된다”며 “판사가 기술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현대 소송을 공정하게 다루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20년 넘게 검사로 활동했으며 USC에서 사이버법과 컴퓨터 포렌식 관련 강의도 맡고 있다. 특히 LA카운티 검찰 내에서 오랜 기간 사이버범죄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언급하며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판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포러 후보는 판사 출마 이유에 대해 “이제는 한쪽을 대변하는 역할이 아니라 양측을 균형 있게 바라보며 판단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사는 사건을 차분히 검토하고 법에 따라 공정하게 결론을 내려야 하는 자리”라며 “사려 깊고 균형 잡힌 판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법원 접근성과 관련해서는 언어·문화 장벽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한인을 포함한 이민자들은 언어와 문화 차이 때문에 법원 이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통역 서비스 확대뿐 아니라 한국어 등 주요 언어 정보 제공과 커뮤니티 대상 교육, 판사들의 문화적 이해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강화된 이민 단속으로 일부 이민자들이 법원 출석 자체를 두려워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포러 후보는 “범죄 피해자와 증인, 법원 출석이 필요한 사람들은 신분 문제에 대한 두려움 없이 법원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피해자와 증인이 이민 신분 때문에 사법 절차 참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판사 한 명이 법원 시스템 전체를 단번에 바꾸기는 어렵다”면서도 “기술 이해도가 높은 판사가 법원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다른 판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교육과 정보 공유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세대의 시각과 기술 이해를 사법부에 가져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