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메디케이드 지원금 13억불 보류…밴스 "사기부터 해결하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이드 사기 사건이 잇따르자 가주에 지급될 예정이던 13억 달러 규모의 연방 지원금 지급을 보류하기로 했다.
 
JD 밴스 부통령은 13일 백악관 행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가주는 연방 지원금을 더 요구하기 전에 사기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납세자들의 돈이 저소득층 환자 대신 사기범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가주에서는 호스피스 등 메디케이드 관련 사기가 잇따라 적발된 바 있다. 〈본지 4월 3일자 A-1면〉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 책임자인 메메트 오즈 박사는 “이번 13억 달러 지급 보류는 역사상 최대 규모”라며 “가주의 홈케어 프로그램 지출 증가율이 다른 주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지적했다.
 
연방정부는 또 전국적으로 신규 호스피스 및 홈케어 간호기관의 메디케어 등록을 6개월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CMS는 LA 지역 호스피스 및 홈케어 간호기관 수백 곳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이미 중단했으며, 의료 장비·보철기 공급업체에 대해서도 추가 등록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가주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인 메디캘은 오는 7월 시작되는 새 회계연도 기준 연방·주정부 예산을 합쳐 총 2220억 달러 규모다. 현재 약 1500만 명, 즉 가주 주민 3명 중 1명 이상이 혜택을 받고 있다.

이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