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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메디캘 도입하면 백만명 자격 상실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 성인 가입자 대상으로 월 80시간 이상 노동 증명을 의무화할 경우 캘리포니아 주민 100만 명 이상이 건강보험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최근 비영리매체 캘매터스는 연방 하원을 통과한 감세안이 메디케이드 예산을 절감하는 내용을 담으면서, 성인 가입자 대상 월 80시간 이상 노동 또는 학업 증명을 하도록 한 내용이 가주 무보험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2일 연방 하원을 통과한 감세안은 18세 이상 65세 미만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혜택을 유지하려면 매달 80시간 이상 일을 하거나 학업 과정을 밟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했다. 노약자를 제외한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독려하고, 재정적자를 줄이려는 방안이다. 하지만 매체는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가주 메디캘 가입자 상당수가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싱크 탱크인 어번 인스티튜트(Urban Institute)는 2026년 메디캘 가입자 예상 수치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가주에서만 120~140만 명 이상이 메디캘 자격을 잃을 것으로 봤다. 공화당 측은 일정 소득창출이 가능한 노동연령층이 무분별하게 메디캘을 이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최근 CBS뉴스 인터뷰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복지시스템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비영리기관 KFF에 따르면 가주 등 메디케이드 가입자 3명 중 2명은 이미 정직원 또는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다. 이들 중 소득증명을 할 수 없는 일용직 청소부, 정원사, 건설노동자 등은 메디케이드를 잃을 수 있다. 나머지 약 30%는 자녀양육, 간병, 학업 중이거나 장애인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저소득층으로 메디케이드 가입 자격은 되지만 노동 또는 학업 증명을 못 해 무보험자로 내몰릴 수 있다. 메디케이드 가입자 대상 월 80시간 노동 또는 학업 증명 의무화가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해당 법안을 시행할 경우 전업주부, 장애인 등의 건강보험 혜택만 박탈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보건정책연구원 등 보건단체는 일부 주들이 이미 노동증명을 의무화했지만, 해당 정책은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뉴햄프셔주와 아칸소주는 관련 정책 시행 후에도 고용률이 늘지 않았고, 되레 기존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건강보험 박탈 문제만 커졌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들 주는 해당 정책을 폐기했고, 조지아주만 노동 증명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개빈 뉴섬 가주 지사는 최근 예산절감 목적으로 메디캘 가입자 중 65세 이상 시니어의 자산이 개인 2000달러, 부부 3000달러를 초과하면 혜택을 박탈하는 개정안을 최근 제시하기도 했다. 현재 가주 메디캘 가입자는 약 1500만 명이다.〈본지 5월30일자 A-1면〉 관련기사 자산 3000불 넘는 부부 메디캘 중단 우려…뉴섬 주지사 개정안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무보험자 의무화 메디케이드 가입자 노동 증명 메디케이드 성인

2025-06-02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 쿡카운티도 큰 부담

연방 정부의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 방침에 따라 전국에서 가장 큰 공중 보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쿡카운티 역시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의사 진료를 기다리는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공공 의료 기관의 인력 감축과 폐쇄 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연방 하원에서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은 메디케이드 지원 예산의 대폭적인 감축도 담고 있다. 아직 상원 통과를 남겨 두고 있어 얼마나 많은 예산이 줄어들지는 최종 확인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회 지도부가 메디케이드 관련 예산은 큰 폭으로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은 견지하고 있어 삭감 자체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상원 통과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금액이 줄어들지 여부만 남겨둔 상태다. 문제는 메디케이드 예산이 줄어들면 쿡카운티 병원과 같은 공공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보통 메디케이드 예산은 연방과 주정부가 부담을 함께 지고 있다. 쿡카운티 정부는 “예산 감축에 따른 영향은 피할 수 없다. 문제는 강도가 얼마나 되느냐 여부”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일리노이 주정부 역시 일부 서류미비자에 대한 의료 지원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저소득층과 장애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메디케이드는 감축은 이래저래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리노이는 현재 전체 주민의 25% 가량인 300만명이 메디케이드를 받고 있다. 쿡카운티 의료 시스템은 전체 예산의 약 56%가 메디케이드로 그 의존도가 크다. 만약 연방 정부의 메디케이드 예산이 줄어들면서 메디케이드 혜택을 잃는 쿡카운티 주민이 많아질 경우 쿡카운티 병원들은 인력 감축을 하고 운영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예상이다. 최악의 경우 의사 진료를 제 때 받지 못해 응급실 치료를 받게 되면서 치료비가 급증하는 경우가 더 많아질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카운티 의료 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이 카운티 의료계의 예상이다. 아울러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던 쿡카운티 주민들이 이를 잃을 경우 이들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의 상당 부분은 병원내 자선 재단이 미납된 의료비를 떠맡거나 의료비 탕감을 통해 상쇄되면 이는 고스란히 병원측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지난 2023년 기준 존 스트로저 쿡카운티 병원은 연간 1억4000만달러를 이런 이유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Nathan Park 기자메디케이드 예산 메디케이드 예산 메디케이드 혜택 메디케이드 지원

2025-05-29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메디케이드, 나도 받을 수있을까?

미국에서 병원비는 개인의 재정 상태에 큰 부담을 주는 요소다. 특히 저소득층에게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메디케이드(Medicaid) 프로그램이 중요한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한다. 하지만 메디케이드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각 주마다, 각 대상자 그룹마다 세부적인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정해져 있다. 65세 이상 노인들이 받을 수있는 메디캐어(Medicare) 프로그램은 연방정부가 그 주체다. 하지만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주정부가 주체가 된다. 따라서 본인이 거주하는 주마다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일리노이주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여러가지 종류로 나누어진다. 먼저 19세에서 64세 사이의 부양자녀가 없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ACA 성인 메디케이드가 있다. 이 프로그램의 소득 기준은 연방 빈곤선(FPL) 138% 이하로, 1인 가구 기준 월 $1,799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별도의 자산 기준이 없으며, 일리노이 주 거주자이면서 시민권자나 합법적 이민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AABD 메디케이드는 기준이 좀 더 까다롭다. 소득 기준은 FPL 100% 이하, 즉 1인 가구 기준 월 $1,304 이하이고, 자산 기준은 $17,500 이하로 제한된다. 다만, 비신청 배우자는 최대 $135,648까지 별도로 자산을 보유할 수 있으며, 주거용 주택(최대 $730,000 상당), 1대의 차량, 기본 생활용품, $7,981 이하의 장례보험 계약 등은 자산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이 프로그램은 신청 시 장기 요양 서비스 필요성에 대한 평가도 거쳐야 한다. 18세 이하 아동을 위한 All Kids 프로그램도 메디케이드의 한종류다. 소득 기준은 FPL 318% 이하로, 1인 가구 기준 월 $3,990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8,268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All Kids프로그램은 시민권 여부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임산부 및 출산 후 12개월까지 지원하는 Moms & Babies 프로그램은 FPL 213% 이하가 소득 기준이다. 1인 가구 기준 월 $2,673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5,538 이하라면 신청 가능하며, 마찬가지로 자산 기준은 없다. 부양자녀가 있는 부모나 보호자를 위한 Family Care 프로그램은 ACA 성인 메디케이드와 동일하게 FPL 138%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1,799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3,697 이하가 소득 기준이다. 메디케이드 심사에서는 모든 자산을 포함하여 계산하지는 않는다. 주거용 주택, 차량 한대, 기본 생활용품, 일정 금액 이하의 장례비용 계약 등은 자산에서 제외되며, 저소득자가 정부에서 지원받는 Supplemental Security Income(SSI)나 특정 비과세 소득도 소득을 계산할 때 빠질 수 있다. 일리노이 메디케이드 신청은 온라인(https://abe.illinois.gov/abe/access/), 전화(1-800-843-6154), 혹은 방문 접수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번호, 소득 증빙 자료, 거주 증명서류, 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 증명서류 등을 준비해야 한다. 메디케이드는 단순히 저소득층만의 문제가 아니다. 누구나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나 경제적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본인이나 가족이 해당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자격 요건을 따져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메디케이드 손헌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성인 메디케이드 메디케이드 심사

2025-05-29

메디케이드 축소 현실화…예산 삭감안 하원 통과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 수혜 축소 등을 포함한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하면서, 수백만 저소득층의 의료 혜택 축소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연방 하원은 22일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을 찬성 215표, 반대 214표로 가결했다. 공화당은 2명이 반대, 1명이 기권했고, 민주당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은 2017년 감세법의 주요 조항 연장 외에도, 팁과 초과근무수당 면제, 미국산 자동차 구매 시 대출이자 공제 등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고소득층, 차량 구매자, 서비스업 종사자 등은 혜택을 보고, 반면 메디캘 수급자, 푸드스탬프 수령자, 학자금 대출자 등은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메디케이드 관련 예산이 6250억 달러 삭감되며, 약 870만 명이 혜택을 잃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인 시니어와 저소득층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LA 한인타운이 포함된 연방 34지구의 지미 고메즈 하원의원은 “가난한 이들의 몫을 부자들에게 넘기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가족을 중시한다는 공화당의 주장은 이번 법안으로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아이작 김 민족학교 사무국장도 “메디케이드 축소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소수계와 한인사회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10년 동안 메디캘을 이용해온 김현자(67·LA)씨는 “당장 병원 방문과 투약에 예정에 없던 비용을 쓰게 된다면 더욱 살림이 어려워질까 걱정된다”며 “내년을 대비해 더 아껴 쓰고 생활비 변통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법안은 상원 심의에서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테드 크루즈(텍사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22일 “상원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메디케이드 현실화 메디케이드 축소 메디케이드 관련 수혜 축소

2025-05-22

메디캘 예산 삭감 땐 가주서 21만 개 일자리 사라질 수도

연방 의회가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 예산을 삭감할 경우, 가주에서 최대 21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돼 주목된다. UC 버클리 노동연구소는 이들 일자리의 약 3분의 2인 14만5000개의 일자리는 병원, 클리닉, 요양원, 보험사, 가정 간호 서비스 등 주요 의료 분야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4월 발표한 정책 보고서에서 주장했다. 공화당은 이달 초, 2034년까지 메디케이드 예산을 약 8800억 달러 줄이겠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4조5000억 달러 규모의 감세 정책을 뒷받침 하는 조치다. 가주의 메디캘(Medi-Cal)은 현재 주 전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인 약 1500만 명이 가입돼 혜택을 보고 있다. UC 버클리 노동연구소 보건 프로그램 책임자인 로럴 루시아는 “수십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메디캘은 병원, 요양원, 커뮤니티 클리닉 등 의료 기관에 필수적인 재원 공급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런 연방 지원이 줄어들면 병원 등은 인력을 감축하거나 문을 닫아야 할 것이며, 이는 모든 보험가입자의 의료 접근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메디캘 삭감은 지역적으로도 심각한 후폭풍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중가주 일대에서는 수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노동연구소 측은 프레즈노 카운티에서 총 3700~7300개, 마데라 카운티 500~1000개, 머세드 카운티 1000~2000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역구로는 공화당 소속 데이비드 발라다오 하원의원(22지구·델라노) 지역구에서 총 3400~6900개의 일자리가 내년에 없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발라다오 의원 지역구의 병원 메디캘 수익은 총 환자 수익의 50%에 해당하는 8억2000만 달러에 달하며, 중가주 지역 병원과 클리닉의 재정 기반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노동연구소는 결국 이번 삭감이 주 및 지방정부 세수 감소로 이어져, 연간 8억6000만 달러에서 최대 17억 달러의 세금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지역 공공 서비스, 교육은 물론, 산업 인프라 등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노동연구소 버클리 버클리 노동연구소 메디케이드 예산 이번 삭감

2025-05-20

“뉴욕 200만명 건강보험 혜택 잃을수도”

‘대규모 감세’를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과 메디케이드 개편안 등이 포함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입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이 통과될 경우, 뉴욕 주민 200만 명이 건강 보험 혜택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실과 비영리 정책 연구소 ‘예산·정책 우선순위 센터(CBPP)’ 추산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8800억 달러 규모 예산 삭감을 골자로 하는 공화당의 대대적인 메디케이드 개편안에 따라 200만 명의 뉴욕 주민이 건강 보험을 잃을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공화당이 공개한 메디케이드 개편안에 따르면, 2029년 1월부터 19~64세 사이 건강한 성인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은 매달 최소 80시간의 근로, 자원봉사 또는 커뮤니티 서비스 참여를 증명해야 한다. 또 자격 조건 재확인 주기가 연 1회에서 2회로 늘어나며, 100만 달러 이상 주택 소유자는 메디케이드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체 예산으로 불법체류자에게도 메디케이드 혜택을 제공하는 뉴욕주 등에 연방 정부 지원금을 10% 삭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뉴욕주에서는 연소득 2만 달러 이하 개인에게 제공되는 메디케이드 수혜자와 연소득 3만9125달러 이하 개인에 제공되는 에센셜 플랜(Essentail Plan) 수혜자를 포함해 800만 여명이 건강 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CBPP는 “이미 고용돼 있는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에게도 추가적인 행정 절차가 요구되는 등 자격 유지에 어려움이 생겨 뉴욕 주민 100만 명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상실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과거 아칸소주에서도 유사한 정책이 시행됐는데, 많은 수혜자가 복잡한 절차로 인해 보험 혜택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또 호컬 주지사실에 따르면, 메디케이드 근무 요건의 영향을 받는 이들 외에도 120만 명의 뉴욕 주민이 보험 혜택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주에서는 영주권자 및 비자 소지자 등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비시민권자도 에센셜 플랜에 가입할 수 있는데, 제안된 법안이 통과되면 시민권자만 에센셜 플랜 지원 대상이 된다. 한편 연방하원 예산위원회는 16일 열린 표결에서 찬성 16표, 반대 21표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입법안을 부결시켰다. 공화당 내 강경파인 5명 의원들이 “메디케이드 지출 삭감이 충분하지 않으며, 법안이 향후 10년 동안 국가 부채를 3조원 가량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법안의 진행을 저지했기 때문이다. 대규모 입법안에 포함된 세제 개편안에는 2017년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도입했던 지방세(SALT) 공제 한도를 현행 1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연소득 40만 달러 이하 개인 기준) 상향 조정하는 내용과 ▶개인소득세율 및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 및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공화당 내에서는 SALT 소득공제 한도를 놓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데, 민주당 우세 지역 공화당 의원들은 개인의 경우 6만2000달러까지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하원에서는 개인 공제 한도를 4만 달러까지 상향 조정하는 타협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건강보험 혜택 메디케이드 수혜자 메디케이드 혜택 메디케이드 개편안

2025-05-18

메디케이드 수혜 축소 눈앞… 홈케어·데이케어 노인들 ‘불안’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 ‘메디케이드’ 축소 방침에 한인 고령층의 의료 불안이 커지고 있다. 조지아주 둘루스의 조아홈케어는 한인 100여명에게 방문요양 등의 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돌봄요양사 없이 매끼 식사는 커녕 옷을 입거나 화장실을 이용하기도 어렵다. 이용자는 100% 메디케이드 가입자다. 대부분 사회보장 연금이 유일한 수입원이다. 지난 12일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을 뒷받침 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메디케이드 예산 7150억달러, 오바마케어(ACA) 예산 3350억달러를 절감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개했다. 65세 미만 메디케이드 수혜자에게 월 80시간의 근로 의무를 부과하고, 실거주 주택의 집값을 자산 심사에 반영하는 것 등이 골자다. 오바마케어 가입 및 갱신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복지시스템을 손질하겠다는 명분이지만 돌봄서비스가 필수적인 이들의 막막함은 크다. 한인 홈케어 관계자는 “65세 미만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은행 잔고 3000불 이하 등 엄격한 조건 심사를 거친 이들”이라며 “근로를 회피하기 위해 복지제도를 악용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카이저가족재단(KFF)에 따르면 현재 조지아주 내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성인 55만 6000명, 아동 140만명에 달한다. 전국 가입자는 860만명이다. 노크로스의 조이너스데이케어 관계자는 “주로 65세 미만 수혜자에 대해 까다로운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소수인종 이민 1세대 그룹의 메디케이드 수혜 비율이 미국 태생에 비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하면 한인 시니어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짚었다. 다른 관계자 역시 “돌봄 문턱을 높이고 수혜자들에게서 의료서비스 비용을 더 걷는 것은 너싱홈(요양병원) 또는 호스피스 입소가 경제적으로 불가능한 이들의 의료공백을 키우는 결과만 낳을 수 있다”고 했다. 조지아에서는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주도로 2년전부터 근로 의무를 부과하는 메디케이드 확대 프로그램인 ‘패스웨이즈’를 시행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가입자 확대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공화당의 의료예산 삭감이 현실화될 경우 오바마케어(ACA) 가입자나 DACA(불체 청년 추방 유예) 수혜자의 의료보험 혜택에도 영향을 미친다. 법안은 오는 12월로 만료되는 연방 정부의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시한 연장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진보 단체 어번 인스티튜트에 따르면 보조금이 끊길 경우 30여만명의 조지아 주민이 무보험자로 전락할 수 있다. 조지아의 다카 수혜자는 2만1000명으로 이들 역시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메디케어드 요양서비스 메디케이드 수혜자 메디케이드 지원 프로그램 메디케이드

2025-05-15

OC수퍼바이저위 “메디캘 지출 삭감 반대”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가 연방 메디케이드(가주는 메디캘) 지출 삭감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OC수퍼바이저위원회가 연방 정부 정책에 맞서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수퍼바이저위원회는 14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수퍼바이저위원회가 지난 6일 회의에서 덕 채피 위원장이 주도한 결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수퍼바이저위원회는 결의안에서 OC 주민 100만여 명이 메디캘 가입자로, 이는 3명 중 1명꼴이라고 설명했다. 또 매년 OC가 124억 4000만 달러의 메디캘 기금을 연방정부로부터 받고 있는데, 이 자금이 연방 예산에서 상당 부분 삭감될 위험에 처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저소득층, 어린이, 장애인, 노인을 위한 의료 보험의 중요한 원천인 메디캘 기금이 삭감되면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서비스 삭감으로 이어지고 결국 응급실 방문 증가, 피할 수 있는 입원, 고비용 위기 치료 의존도를 늘려 납세자의 장기적 비용 부담도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메디캘 환급에 크게 의존하는 카운티 내 병원들이 타격을 입어 모든 주민에게 양질의 치료를 계속 제공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메디캘 수입에 의존하는 수많은 커뮤니티 클리닉과 18개 이상의 연방 공인 의료 센터 클리닉의 병원과 진료소 폐쇄, 대기 시간 연장, 예방 및 1차 진료 서비스 이용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퍼바이저위원회는 결의안에서 메디캘 기금을 지원하는 연방 메디케이드 시스템에 관한 모든 삭감에 반대한다고 선언하고, 카운티 내 연방 의원들에게 OC 주민을 위한 적절한 메디캘 기금 확보를 위해 강력하게 싸울 것을 촉구했다. 채피 위원장, 카트리나 폴리 부위원장, 비센테 사미엔토 수퍼바이저는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재닛 우엔 수퍼바이저는 기권했고, 도널드 와그너 수퍼바이저는 회의에 불참했다. 채피 위원장은 “메디캘은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매우 중요하며, 예산 삭감은 궁극적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 건강에 관한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기권한 우엔 수퍼바이저는 메디캘을 지지하지만, 어떤 삭감도 맹목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반대란 입장을 밝혔다. 우엔 수퍼바이저는 “메디캘을 위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은 1000% 찬성한다”고 말했다. 임상환 기자수퍼바이저위 메디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 지출 삭감 메디케이드 시스템

2025-05-14

메디케이드 혜택 대대적인 축소 추진

공화당이 향후 10년간 총 8800억 달러 규모의 예산 삭감을 골자로 하는 대대적인 메디케이드(가주는 메디캘) 개편안을 12일 공개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세금 감면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 확보 방안 중 하나다. 전국의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시니어 등이 주 수혜 대상이다. 전체 수혜자 숫자는 860만 명에 달하고, 한인 수혜자도 수만 명으로 추산돼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개편의 핵심은 방만하게 운영되는 메디케이드를 개편해 낭비 요소를 줄이고 부정 수급을 막겠다는 것이다. 먼저 공화당 안에 따르면, 2029년 1월부터 19~64세 사이의 건강한 성인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은 매달 최소 80시간의 근로, 자원봉사 또는 커뮤니티 서비스 참여를 증명해야 한다. 신체적 능력이 있음에도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메디케이드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수혜자들은 연 2회 자격 조건을 재확인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혜택이 중단될 수 있다. 수혜자의 변화 상황을 당국이 자주 확인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내용이다. 동시에 소득 및 자산 기준 강화 방안도 담겨 있다.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00%를 초과하는 수혜자는 일부 의료 서비스에 대해 최대 35달러의 본인 부담금이 있다. 그리고 100만 달러 이상의 주택 소유자는 메디케이드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기존 거주 주택과 차량은 자산에 포함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수혜 요건을 크게 강화한 것이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지원 축소도 포함됐다. 가주와 뉴욕 등 불법 체류자에게도 메디케이드 혜택을 제공하는 주에 대해서는 연방 정부의 지원금을 10% 삭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화당 측은 이와 같은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이 연방 세금 감면 정책을 연장하고, 새로운 감세 조치의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보건 관련 민간 단체들은 일제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민주당 측은 갑작스러운 대규모 예산 축소로 저소득층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본회의 의결을 저지할 태세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대표적인 복지 혜택인 메디케이드 축소가 선거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가주 출신의 데이비드 발라다오 의원(공화)은 “해당 안이 현실화되면 지역구 유권자들을 설득하기 힘들어진다”며 “이토록 급한 변화는 지역사회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메디케이드 개편안 초안은 13일(오늘) 하원 산하 에너지 및 상무 위원회에서 심의와 표결을 거쳐 전체 하원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다수당인 공화당은 오는 26일 이전 개편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도록 제약회사들을 압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각 제약회사들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시한 낮은 가격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페널티를 받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에 따르면, 미국의 처방약 가격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세 배나 비싼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회사의 약값이 다른 나라의 판매 가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현재 미국 인구는 세계의 5%도 채 되지 않지만, 세계 제약 산업은 이익 4분의 3은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떤 의약품이 가격 인하 대상에 포함될지는 향후 공개될 예정이다. 최인성·김은별 기자메디케이드 삭감 메디케이드 혜택 성인 메디케이드 국내 메디케이드

2025-05-12

데이브 민 의원 “소수계·이민자 보호 더 목소리 낼 것”

데이브 민 연방 하원의원(47지구)이 1월 취임 후 처음으로 지난 9일 LA 한인타운을 방문하고 각종 현안 등에 관해 설명했다. 민 의원은 이날 트럼프 정부가 진행 중인 메이케이드 예산 삭감,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폐기 정책 등은 한인 사회에도 타격이 클 것이라며 최대한 방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또 연방 정부의 주거비 지원 예산 삭감 추진과 관련 한인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안은 정부효율부(DOGE)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가 연방 예산 축소를 위해 제안한 것”이라고 밝힌 민 의원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백악관이 그대로 예산안에 반영해 우려 된다고 했다. 그는 DEI 정책 폐기 문제에도 날을 세웠다. “DEI 문제는 언뜻 세금을 절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소수계와 이민자, 비영리단체, 시니어들에게 제공되는 언어 서비스, 음식 제공, 교통 서비스 등을 극도로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민 의원은 “한인 시니어들에게도 적지 않은 불편을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를 지지한 한인 유권자도 많지만 지금의 백악관 모습을 바라고 표를 준 것은 아닐 것”이라며 “연방정부가 더 잘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꾸준한 감시가 필요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의 세 가지 I, 즉 불법(Illegal), 부도덕(Immoral), 무능(Incompetent) 문제에 대해 의회에서 더욱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내 부모님도 학생비자로 입국해 아메리칸 드림을 꿈꿨으며 아들을 주민들을 대표해 의회에 보냈다”며 “이런 꿈과 기대를 갖고 열심히 일하는 이민자들을 압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꼬집기도 했다. 3주 전 한국 국회를 방문했다는 민 의원은 한국이 비상계엄 사태를 잘 극복해 가는 모습을 보고 자랑스러웠다고도 밝혔다. 그는 현재 행정부의 정책과 방향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거주 지역구 연방 의원들에게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민 의원은 내년 재선 도전과 관련 “적은 표 차이로 당선됐기 때문에 중도적인 자세를 견지하라는 지적도 있지만 나는 법대 교수로 상식적 가치를 강조해 당선됐다”며 “앞으로도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도움이 필요한 지역구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 의원의 지역구는 연방하원 가주 47지구로 오렌지카운티 남부의 헌팅턴비치, 어바인, 뉴포트비치, 라구나비치 등을 포함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한인타운 데이브 한인타운 기자 la 한인타운 메디케이드 예산

2025-05-11

[사설] 진영보다 한인 이익이 먼저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를 놓고 찬반 여론 대립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주류사회 깊숙이 자리매김한 한인들이 소신있는 행보로 주목을 받고 있다. 영 김 연방 하원의원(공화·가주 40지구)은 지난 14일 같은 당 소속 11명의 의원들과 함께 저소득층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삭감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기조에 발맞춘 공화당의 핵심 정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혜자 중 불법 이민자를 제거하겠다”는 논리로 향후 10년간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예산 8800억 달러를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정책 비영리기관인 KFF에 따르면 전체 등록자 중 비시민권자는 6%에 불과하다. 또, 의회 예산국에 따르면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응급 메디케이드는 2023년 메디케이드 지출액의 0.45%에 그친다. 메디케이드 삭감으로 타격을 입는 전국의 수혜자는 7000만 명에 달한다. 이중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수혜자는 450만 명이다. 김 의원의 지역구에선 주민 21%가 메디케이드 수혜자다. 그가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에 대해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한인을 포함한 지역 유권자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책임감 있는 정치인의 도리다. 그는 지난 2월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원조사업의 대표적인 조직인 국제개발처(USAID)의 활동을 중단시킨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 조치가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그 공백을 중국이 차지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단순히 당론을 따르는 것이 아닌,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한 소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과 더불어 로버트 허 전 특별검사 역시 주목할 만하다. 그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다양성 우대 폐기 정책에 맞서 하버드대학교의 법률 대리인으로 나섰다. 허 전 검사는 민주당 정부 시절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기밀 유출 혐의를 수사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 바 있다. 그의 선택은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넘어 교육이라는보편적인 가치와 한인을 비롯한 소수계를 수호하려는 확고한 신념을 드러낸다. 두 사람의 행보는 한인 사회가 어떤 기준으로 정책을 판단해야 하는지 시사한다. 좌우 진영 논리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어떤 정책이나 주장이 과연 한인 사회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숙고해야 한다. 때로는 지지 정당의 입장과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고 보편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정치적 입장을 초월해 단호히 맞서야 한다. 한인 커뮤니티는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낼 때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예측 불가능한 격랑 속에서 한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냉철한 현실 인식과 함께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지혜와 용기다.사설 진영 한인 메디케이드 삭감 메디케이드 예산 트럼프 행정부

2025-04-23

영 김,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 축소에 반발

3선의 공화당 소속 영 김(사진) 하원의원(가주 40지구)이 백악관의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 지원 축소 방침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김 의원과 11명의 공화당 의원들은 14일, 저소득층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을 포함한 예산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주 하원 지도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취약계층의 보장을 줄이거나 병원·양로원·공공 안전망 의료기관의 운영을 위협하는 삭감안은 지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지도부가 예산안 통과를 위해 보수 성향 의원들의 요구를 반영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중도 성향 의원들의 반발은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번 서한은 펀치볼뉴스를 통해 처음 공개됐으며, 김 의원 외에도 가주의 데이비드 발라다오, 네브래스카의 돈 베이컨, 애리조나의 후안 시스코마니, 뉴욕의 앤드루 가바리노, 콜로라도의 제프 허드 등 총 12명이 공동 서명했다. 해당 지역구 의원들은 지난해 민주당 후보와의 경쟁에서 근소한 차이로 당선돼 내년 민주당의 집중 공략 대상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성명을 통해 “내 지역구의 취약한 주민들을 위한 필수 메디케이드 서비스가 보호되지 않는 예산 결의안에는 찬성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입장을 유권자들과 지도부에 명확히 밝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김 의원의 지역구 주민들 일부는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대대적인 시위를 벌이며 메디케이드 예산 사수를 요구한 바 있다. 의원들은 이번 서한에서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한적 개혁은 지지하지만, 연방 예산 균형을 위해 취약 계층의 건강과 경제적 안정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우리를 다수당으로 만들어 준 지역사회에 약속을 지킬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존슨 하원의장은 성명을 통해 “공화당은 예산 조정을 통해 메디케이드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며 “상식적인 개혁을 통해 낭비와 사기를 뿌리 뽑고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예산 협상에서 주정부 및 지방세 공제(SALT) 한도 인상 문제도 우선순위로 삼고 있다. 그녀는 지난 1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직접 “고세율 지역 출신 공화당 의원들의 입장을 고려해 SALT 공제 한도 개선을 공개적으로 지지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 조 커를 상대로 55.3%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다. 최인성 기자메디케이드 메디 메디케이드 예산 필수 메디케이드 공화당 지도부

2025-04-20

트럼프 행정부, 메디캘<메디케이드> 심사 강화할 듯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 메디케이드 가입 심사를 강화하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14일 의회전문 매체 더 힐(The Hill)에 따르면, 최근 상·하원에서 승인한 예산 결의안엔 메디케이드 관할권을 갖고 있는 연방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에 향후 10년간 8800억 달러 규모의 지출 삭감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의회예산국(CBO)은 “메디케이드 지출을 줄이고 자격 심사를 강화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목표”라고 지적했다. 관련 예산이 확 줄면 결국 메디케이드 가입 심사를 강화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마이크 존슨 연방하원의장도 13일 폭스 뉴스의 ‘선데이 모닝 퓨처스’에 출연해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정부는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이 없는’ 이들이 혜택을 받는 것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메디케이드 자원을 낭비하면 실제로 메디케이드가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메디케이드 사기와 남용을 막으면 기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워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메디케이드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한 상황에선 가입 기준을 높이고 혜택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이드 근로요건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18~65세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보험 적용을 유지하기 위해 매달 최소 일정시간을 일하거나, 직업 훈련에 등록하거나, 사회봉사 활동을 해야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앞서 AP통신 역시 “연방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푸드스탬프처럼 메디케이드도 수혜를 위해 최소 근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쪽으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메디케이드 수혜자 1인당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지급하는 보조금 액수를 제한하는 방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보건복지부에서 연방빈곤선(FPL)을 설정하는 부서 전체를 폐쇄한 것으로 확인돼 우려를 사고 있다. 연방빈곤선 가이드라인 자체를 없애면 수천만명의 미국인이 메디케이드나 푸드스탬프, 각종 지원을 받는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도 없어 혼란이 예상된다. 만약 인력 부족으로 내년에도 물가 등을 반영하지 않고 현재 연방빈곤선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수십만명의 미국인이 복지 혜택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메디케이드 행정부 메디케이드 수혜자 트럼프 행정부 메디케이드 근로요건

2025-04-14

메디케이드 예산 감축 IL 77만명 영향

연방 정부의 메디케이드 재정 감축으로 인해 일리노이 주민 약 77만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연방 하원은 지난 달 28일 전체 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찬성 217표, 반대 215표 아슬아슬하게 통과된 이 결의안은 메디케이드 예산을 향후 10년간 8800억 달러 감축하는 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메디케이드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예산으로 노인층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가장 최근 통계로는 일리노이 주민 약 340만명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어린이가 140만명이었다.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는 주민은 전체 일리노이 주민의 약 25% 수준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연방 정부는 예산 감축을 이유로 메디케이드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 축소를 예고했다. 만약 연방 의회의 계획대로 메디케이드에 대한 예산 지원이 줄어들게 되면 일리노이 주민 약 77만명이 의료보험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게 주정부의 입장이다. 대부분은 오바마케어라고 불리는 ‘Affordable Care Act’에서 규정하고 있는 확장된 메디케이드로 혜택을 받고 있는 주민들이다. 이 법으로 인해 연방 정부가 전체 예산의 약 90%인 75억달러를 부담하고 나머지 10%인 7억5000만달러는 주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메디케이드 예산 감축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주민들은 저소득층과 장애인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리노이 주정부의 입장이다. 결국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Nathan Park 기자메디케이드 영향 메디케이드 예산 예산 감축 메디케이드 혜택

2025-03-04

메디캘 축소 현실화 되나…예산 2조 달러 삭감안 통과

저소득층 한인 가정을 포함해 시민 4명 중 1명(7300만 명)이 수혜를 받고 있는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 혜택이 대폭 축소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향후 10년간 2조 달러를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안이 하원 결의안(HCR 14) 표결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연방 하원은 지난 25일 진행된 표결에서 찬성 217표, 반대 215표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하원의원은 공화당이 218명, 민주당이 215명으로 구성됐다. 공화당 이탈표는 1표였다. 뉴욕타임스는 아직 구체적인 예산 축소 폭은 확정되지 않았고, 상·하원의 조정이 남아 있긴 하지만 메디케이드의 경우 최대 9000억 달러의 삭감이 예고된다고 26일 보도했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 시민들을 위한 정부 건강보험 프로그램으로, 일부 중산층과 장애인, 임산부, 노인도 혜택을 받고 있다. 60년 전 린든 존슨 대통령 시절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메디케이드는 주와 연방 정부가 재정을 분담하고 있다. 지난해 연방 정부는 약 6000억 달러를 메디케이드에 지출한 바 있다. 이러한 삭감은 가주 내 메디캘을 통해 의료 서비스를 받는 약 1500만 명의 주민들에게도 심각한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가주 보건국의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메디캘 가입자 중 65세 이상이 11%(162만여 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21~64세가 52%, 20세 미만이 37%를 차지한다. 지난해 11월 기준, LA 카운티에서는 총 41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메디캘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는 카운티 인구의 40%가 넘는 숫자다. 진보 연구 단체인 아메리칸 프로그레스에 따르면, 일례로 영 김 의원이 대표하는 가주 연방하원 40지구에서는 향후 9년 동안 메디케이드 관련 지원금이 13억 달러가량 줄어들며, 데이브 민 의원의 47지구에서도 같은 액수의 삭감이 예상된다. 두 지역구에서 각각 4만여 명이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예산안이 최종 통과되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계층은 시설에 수용돼 롱텀케어를 받는 시니어, 의료보험이 없는 저소득 가정, 소득이 없는 장애인 가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 삭감이 현실화되면 병원 등 의료시설도 상당한 수익을 잃어 재정적 안정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메디케이드 확대는 의료 분야의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이러한 일자리 중 일부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또한,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은 특히 농촌 지역과 히스패닉 커뮤니티에서 병원과 요양 시설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주의학협회(CMA)는 이러한 메디케이드 삭감 제안에 반대하며, 가주 연방 의원들에게 이를 거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CMA는 25일 성명에서 “이러한 삭감은 메디케이드에 의존하는 1,500만 명의 가주 주민들의 복지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표결 직전 연방 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건 리얼리티 쇼가 아니며, 메디케이드 예산 축소는 우리 국민의 삶과 죽음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결코 찬성할 수 없으며, 공화당과 백악관이 물러설 때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상·하원은 내달 14일까지 최종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연방 행정부가 업무 중단 사태를 겪게 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메디 축소 동안 메디케이드 예산 축소 예산 삭감

2025-02-26

메디케이드 삭감 우려 커져

연방하원이 10년간 정부 지출을 약 2조 달러 삭감한 예산 결의안을 가결한 가운데,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 예산이 대폭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공화당은 하원 예산 결의안에서 에너지·상무 위원회에 2034년까지 최소 8800억 달러의 비용을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메디케이드를 줄이라고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앞서 공화당이 제안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유추해 보면 8800억 달러 규모의 비용 삭감은 대부분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에너지·상무위원회가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거나, 각 주별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위해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의료부조비율(FMAP)을 낮추는 등의 방식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비당파 정책기관인 센터포아메리칸프로그레스(CAP)가 내놓은 분석에 따르면, 8800억 달러 규모의 메디케이드 삭감이 이뤄진다면 각 연방하원 선거구는 평균 20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잃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인밀집지역 플러싱이 위치한 연방하원 뉴욕 6선거구는 약 30억 달러 지원이 줄면서 전체 메디케이드·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CHIP) 수혜자 24만명 중 9만2000명이 자격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하원 뉴욕 3선거구는 15억9000만 달러 지원이 줄어들며, 전체 메디케이드·CHIP 수혜 대상자 13만명 중 4만4000명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이들조차도 메디케이드 삭감에는 크게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단체 하트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를 지지하는 유권자의 71%가 메디케이드 삭감은 용납할 수 없다고 답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메디케이드 삭감 메디케이드 삭감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메디케이드 예산

2025-02-26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 말라”…저소득층 등 의료 위기 초래

메디케이드(가주는 메디캘)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시위가 남가주 공화당 연방하원 의원 사무실 앞에서 벌어졌다. 메디케이드 삭감 반대 시위 조직인 ‘위아 캘리포니아(We Are California)’는 커뮤니티 단체, 의료 노동자 및 옹호자들과 함께 예산 삭감에 반발하며 샌디에이고, 베이커스필드, 오렌지카운티에서 24일 동시다발 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은 “이번 예산 삭감은 억만장자 및 대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을 제공하지만 수백만 명의 노인, 저소득 가정, 장애인 및 장기 질환 환자들의 의료 지원을 축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공화당 하원의원인 대럴 아이사(48지구), 영 김(40지구), 데이비드 발라다오(22지구)에게 예산 삭감 반대를 요구하는 시위를 전개했다. 오렌지카운티 애너하임 소재 영 김 의원 사무실에서는 24일 정오에 시위가 열렸다. 김 의원 지역구 주민 중 21%(15만7262명)가 메디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메디케이드는 미국 최대의 의료 지원 프로그램으로, 80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 혜택을 받고 있다. 가주에서는 주민 3명 중 1명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번 예산 삭감이 시행되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메디 중단 시위 메디케이드 메디케이드 삭감 중단 반대

2025-02-24

메디케이드 개편 추진… 저소득층 지원 축소 우려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지출 감축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저소득층 건강 보험 프로그램 메디케이드(Medicaid·가주 메디캘)에 대한 개편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공화당이 메디케이드 예산 중 수십억 달러를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AP통신이 18일 보도했다. 메디케이드는 한인을 포함, 국내 저소득층 성인 및 아동 약 8000만 명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은 현재 메디케이드 가입자에게 수혜 자격으로 근로 요건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공화당은 가입자에게 근로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취업 동기를 부여할 수 있고, 건강보험이 제공되는 일자리를 찾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이크 존슨(공화) 연방 하원의장은 “상식적인 조치”라며 “일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자신의 존엄성을 찾게 해준다”고 말했다. AP통신에 따르면, 공화당은 푸드스탬프(SNAP)의 근로 요건과 유사한 기준을 메디케이드 가입자에게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16~59세 근로 가능 가구원은 육아, 학업, 질병, 장애 등의 근로 불가능 사유가 없으면 한 달에 최소 80시간을 일하거나 자원봉사를 해야 한다. 공화당은 연방 정부가 각 주 정부에 지급하는 메디케이드 지원 규모를 고정 비율로 변경해 예산을 축소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메디케이드 예산 규모는 8800억 달러로 일부 주는 재원 80%를 연방 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화당은 연방 정부의 메디케이드 지원금을 1인당 고정 금액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화당 측 제안에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제공을 옹호해온 단체들은 반대하고 있다. 조앤 앨커 조지타운대 아동가정센터 소장은 “정부 지원이 줄어도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의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며 “건강 문제는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경준 기자메디케이드 공화당 메디케이드 예산 김경준 미국 캘리포니아 가주 엘에이 로스앤젤레스 LA뉴스 한인 뉴스 미주 한인 한인 LA중앙일보 미주중앙일보

2025-02-19

뉴욕주 메디케이드 1600만불 부당 지급

뉴욕주 보건국이 1600만 달러가 넘는 메디케이드 청구액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뉴욕주 감사원에 따르면, 주 보건국의 컴퓨터 시스템 ‘eMedNY’에 의해 2023년 10월부터 6개월 동안 1620만 달러의 메디케이드 청구액이 부당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토마스 디나폴리 주 감사원장은 “메디케이드는 주정부 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감사원은 이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며 “감사원의 권고에 따른 신속한 조치로 보건국은 부당 지급된 청구액 수백만 달러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부당 지급된 청구액은 ▶메디케이드 정책을 준수하지 않은 약국, 클리닉 등에 지급된 96만4333달러 ▶매니지드 케어 보장이 중단돼야 하는 수감자에게 지급된 3만5441달러 등이다. 윤지혜 기자메디케이드 뉴욕주 뉴욕주 메디케이드 부당 지급 메디케이드 청구액

2025-02-06

뉴욕주, 교육·메디케이드 지원 확대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메디케이드 예산 354억 달러를 포함, 총 252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발표했다. 21일 호컬 주지사가 발표한 2025~2026회계연도 뉴욕주 예비 행정예산안은 교육 및 메디케이드 예산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회계연도 예산보다 약 86억 달러 늘어난 것으로, 주로 메디케이드와 교육 예산 증가에 따른 것이다. 먼저 메디케이드 예산에는 354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했다. 직전 회계연도보다 43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증가하고 코로나19 관련 연방 지원 프로그램이 만료됨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뉴욕주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약 700만 명의 뉴욕 주민이 메디케이드에 가입된 상태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약 90만 명 증가한 수치다. 교육 관련 예산은 374억 달러로, 직전해 대비 4.7% 늘려 사상 최대 규모로 배정했다. 교육 예산에는 ▶보육 서비스 접근성 확대를 위한 지원금 18억 달러 ▶뉴욕주립대(SUNY) 및 뉴욕시립대(CUNY) 지원금 13억 달러 ▶보육 센터 개설 및 개보수를 위한 1억1000만 달러 등이 포함된다. 또 호컬 주지사는 “공립교 내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히며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아도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 가능하도록 공립교 인프라 확충에 1350만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뉴욕 주민들이 급등하는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각종 세금 혜택도 확대할 계획이다. ▶뉴욕주 전체 납세자 약 860만 명에게 인플레이션에 따라 발생한 초과 판매세 수입 30억 달러 환급 ▶중산층 세금 감면에 10억 달러 투입 ▶뉴욕주 부양자녀세액공제 확대에 8억2500만 달러 등을 투입할 전망이다. 주택 위기가 계속되는 만큼 ▶뉴욕시 ‘시티 오브 예스’ 주택계획에 5년간 10억 달러 ▶저활용 부지 재개발을 통한 주택 건설을 위해 자금 2억5000만 달러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지원금 1억 달러 등을 투입하겠다고도 밝혔다. 한편 주지사는 오는 4월 1일 시작되는 2025~2026회계연도에 앞서 주의회와 협상을 통해 최종 예산안을 확정짓게 된다. 윤지혜 기자메디케이드 뉴욕주 메디케이드 예산 2026회계연도 뉴욕주 메디케이드 가입자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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