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가주 340만명 건강보험 상실 위기…메디케이드 예산 1조 달러 삭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새 연방 예산법으로 인해 가주민 수백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소득층과 취약 커뮤니티에는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예산안은 향후 10년간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 예산을 1조 달러 삭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일 개빈 뉴섬 주지사 측은 향후 10년 간 약 284억 달러의 재정 손실과 함께 약 340만 명의 가주민이 건강보험을 상실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메디캘 수혜를 위한 새로운 조건들이다. 근로 요건을 강화해 19세에서 64세 사이의 메디캘 수혜자에게 월 80시간의 근로 또는 커뮤니티 봉사 활동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요건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주정부는 이를 조기에 시행할 수도 있다. 물론 장애인이나 만 13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예외 대상이다. 전문가들은 실질적으로 서류 제출의 어려움 등 행정 장벽으로 인해 최대 140만 명이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해당 연령층의 수혜자는 기존의 연 1회가 아닌 6개월마다 자격을 재신청해야 한다. 일정 소득을 넘는 경우 진료당 최대 35달러의 본인 부담금도 납부해야 한다. 차선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오바마케어(가주 커버드캘리포니아)도 보험료 인상을 준비 중이다. 연방 의회가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커버드캘리포니아 가입자들은 내년부터 평균 월 101달러(66%)의 보험료 인상을 겪게 된다. 연 소득이 연방 빈곤선 400% 이하인 가입자(1인 기준 약 6만240달러 이하)는 월평균 191달러의 인상이 예상된다. 중산층 약 17만 명은 아예 보조금 자격을 잃게 된다. 이와 함께 자동 갱신 폐지, 소득 검증 강화, 특별 등록 기간 축소 등 추가적인 제도 변경으로 약 60만 명이 보험을 포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병원도 재정 위기를 겪게 되면서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의 축소도 우려된다. 보험을 잃은 환자들이 응급실에 몰리면서 병원의 미수금 증가와 재정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소득층 환자 비율이 높은 농촌 및 지역 병원들은 인력 감축, 서비스 축소 또는 최악의 경우 폐쇄에 내몰릴 수 있다. 가주병원협회 카멜라 코일 회장은 “이번 예산안은 단순히 메디캘 수혜자뿐만 아니라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부의 음식지원프로그램(SNAP)도 강화된 근로 요건과 예산 삭감의 영향을 받아 약 73만5000명이 식품 지원 수혜 자격을 잃을 것으로 보이며, 약 310만 가족이 혜택 축소를 경험할 수도 있다. 최인성 기자메디케이드 건강보험 재정 위기 이번 예산안 저소득층 환자
2025.07.10. 21:33
[BBB 주요 내용] 65세 이하 월 80시간 일해야 메디케이드
감세 조치와 국경 강화,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BBB(Big Beautiful Bill)’가 3일 연방하원에서도 통과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뒀다. 하지만 트럼프 2기 정부의 핵심 정책이 담긴 이 법안은 사회적 불균형 심화와 함께 법적·정치적 충돌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BBB’에 담긴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사회복지 ▶메디케이드·SNAP 축소 메디케이드 수혜 기준이 강화됐다. 65세 이하로 장애가 없거나 자녀가 없는 성인은 2026년 12월부터 최소 월 80시간의 노동(또는 자원봉사)을 해야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거나 유지할 수 있다. 또 의료 서비스 이용 시 35달러의 본인 부담금(Copay)을 내야 한다. 갱신 기한도 연 1회에서 6개월로 축소됐다. 식품 보조프로그램인 ‘SNAP’(예전 푸드스탬프) 역시 건강한 성인의 경우 근로 요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BBB가 시행되면 의회 예산국(CBO)은 2034년까지 무보험자가 1180만 명 증가하고, SNAP 수혜자는 300만 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국경 강화 ▶국경 강화와 추방 확대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1년간 불법체류자 100만 명 추방을 목표로 강도 높은 불체자 단속을 시행중이다. 이를 위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1만 명 증원, 국경순찰대 강화, 추방시설 확대 에 나선다. 국경장벽 건설도 재개되며, 관련 비용 충당을 위해 이민 신청 시 다양한 추가 수수료가 신설된다. ◇감세 패키지 ▶표준·지방세 공제·상속 면세 확대 기존보다 표준공제한도가 750달러(부부 공동 신고 시 1500달러) 증액된다. 지방세(SALT) 공제 상한도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이후 매년 1%씩 증액해 2029년까지 적용된다. 상속세 면제 한도는 영구적으로 대폭 상향된다. 개인당 면제 한도는 1500만 달러, 부부 공동 신고 시에는 3000만 달러로 높아지며, 물가 상승률에 따라 매년 조정된다. ▶시니어 추가 공제 노년층 납세자에 대한 추가 공제도 새로 도입됐다. 연 소득 7만5000달러 이하의 65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6000달러의 추가 공제를 제공하며, 소득이 증가하면 공제액은 점진적으로 줄어든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공약했던 ‘소셜 연금 비과세화’를 위해 추진된 조항이지만,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팁·초과근무 수당 면세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면세 조치도 도입된다. 특정 직업군의 팁 수입 전액과 연간 최대 1만2500달러에 이르는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 연방 소득세가 면제된다.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실질 소득 증가 효과가 기대되며, 주당 근무 시간이 긴 근로자일수록 혜택이 클 전망이다. 다만, 적용 대상 직업군은 행정부가 별도로 지정할 예정이어서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기타 ▶자녀공제 수혜 기준 강화 자녀 세액공제는 2025년부터 자녀 1인당 2200달러로 인상되며, 이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자동조정된다. 다만 부모와 자녀 모두 소셜번호(SSN)를 보유해야 한다는 자격조건이 추가됐다. 이 때문에 많은 이민자 가정이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크레딧 폐지 환경 관련 세액공제는 대거 폐지되거나 종료된다. 전기차 세액공제는 9월30일로 종료된다. 고효율 주택 설비나 태양광 패널 설치에 대한 인센티브도 올해 말까지만 유지된다. 청정에너지 산업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인성·조원희 기자BBB 주요 내용 메디케이드 공제한도 메디케이드 혜택 국경 강화 지방세 공제
2025.07.03. 21:50
메디케이드 삭감되면 한인노인-한인병원 타격
연방정부 예산 감축 기조 하에 메디케이드 삭감 등을 포함한 감세법안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현실화될 경우 한인 빈곤 노인 계층과 한인 의료계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버지니아 주정부 발표에 의하면 버지니아 주민 881만명 중 22%인 190만명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을 기준으로 한다면 수혜비율은 40%가 넘는다. 한인 노인 상당수가 은퇴와 함께 자산을 자녀에게 이전하고 노인아파트 주택보조와 함께 저소득층 의료부조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수혜자격을 얻고 있다. 메디케이드는 메디케어의 보조적 수단으로 여겨져, 지병과 고령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질 경우 장기요양 혜택 등 매우 긴요하게 쓰이고 있다. 메디케이드가 삭감될 경우 한인노인 빈곤계층이 받을 타격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노인 의료비용 지출액은 은퇴 노인 생활비의 30%를 웃돈다. 메디케이드 수혜자격은 다른 사회복지 프로그램 수혜 자격과 연동되기 때문에 또다른 복지혜택도 위험에 처하게 된다. 상당수의 한인 운영 병의원이 사실상 메디케이드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메디케이드가 축소될 경우 수입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버지니아 출신의 마크 워너 연방상원의원은 “메디케이드가 삭감될 경우 메디케이드를 상대하는 버지니아의 거의 모든 병원이 문을 닫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버지니아 외곽 지역과 유색인종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시설 환자의 70% 이상이 메디케어-메디케이드 환자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소득세 감세로 인해 부족해진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1조 5000억 달러의 지출을 삭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초당파적인 의회예산국(CBO)은 메디케이드 예산삭감 없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버지니아는 2019년 오바마케어에 의한 메디케이드 확장 정책에 따라 연방빈곤선 138% 미만 가구에 대해서도 메디케이드 수혜자격을 부여했다. 버지니아주 의료지원서비스국(VDMAS)에 따르면 전체 메디케이드 수혜자 190만명 중 연방반곤선 138% 미만 자격 조건에 의한 수혜자가 63만명에 이른다. 기존의 메디케이드는 연방정부가 전체 비용의 53%, 주정부가 나머지를 부담한다. 하지만 연방빈곤선 138%의 경우에는 연방정부가 90%, 주정부가 10%를 부담한다. 버지니아병원-의료연합회(VHAA)에 의하면 이번 회계연도 주정부의 연방빈곤선 138% 정책에 의한 주정부 분담금은 5억7200만달러이지만, 연방정부가 90% 분담비율을 축소하거나 포기할 경우 어쩔 수 없이 수혜자 자격을 박탈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연방정부가 전통적인 메디케이드 지원비율도 53%에서 크게 줄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메디케이드 한인노인 메디케이드 수혜자격 메디케이드 삭감 한인노인 빈곤계층
2025.07.03. 11:55
'이민 당국에 메디케이드· 메디캘 무단 공유' 집단소송
가주를 포함한 20개 주 정부가 연방 보건복지부(HHS)를 상대로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 수혜자의 민감한 건강 정보를 이민 당국에 무단으로 공유본지 6월 16일자 A-1면〉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6월 29일 가주 북부 연방지법에 접수됐으며, 연방 정부가 사회보장법과 건강보험정보보호법(HIPAA)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HHS는 트럼프 행정부의 불체자 단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부(DHS)에 메디케이드 수혜자의 민감한 의료 데이터를 넘겼다. 롭 본타 가주 검찰총장은 “이번 사안은 오랫동안 존중돼 온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뒤엎는 심각한 위반”이라며 “이로 인해 일부 주민들이 응급의료를 기피하게 되고, 이는 건강 악화나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주 메디캘(Medi-Cal) 프로그램은 수년간 비시민권자, 난민, DACA 수혜자까지 자격을 확장해 운영돼 왔다. 이에 따라 해당 정보가 연방 이민 당국에 전달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후 메디캘 사용을 꺼리고 있다는 게 주 정부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HHS는 NBC4에 “해당 정보 공유는 수혜 자격 확인 및 연방 예산의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한 합법적 조치”라고 반박했다. 앤드류 닉슨 HHS 대변인은 “메디케어 &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는 각 주 정부가 연방 메디케이드 기금을 불체자 진료에 사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HHS와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다”며 사실상 정보 공유를 인정하면서도 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에는 가주 외에도 뉴욕, 애리조나, 네바다, 워싱턴, 매사추세츠, 콜로라도, 하와이, 뉴저지 등 민주당 성향의 주 정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데이터 공유의 즉각 중단과 사법적 차단 명령을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주 정부 책임론도 제기됐다. 한 이민 보건단체 관계자는 “주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에 실패한 결과”라며 “사실상 정보 유출을 방치한 건 주 정부”라고 비판했다. 한편 미시민자유연맹(ACLU)과 주요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연방 불체 단속이 인종 편향성과 비인도적 구금 실태를 지적하며 별도 소송을 제기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메디케이드 집단소송 메디케이드 수혜자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 메디케이드 기금
2025.07.02. 21:25
메디캘 정보로 불체자 추적…체류신분까지 유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는 메디캘)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이민 당국에 넘겨 준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해당 정보에는 가입자의 ‘체류신분’까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AP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 및 추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메디케이드 가입자 수백만 명의 정보를 국토안보부(DHS)에 건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행정부 내부 메모와 이메일 등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의 두 보좌관이 메디케어.메이케이드 서비스 센터(CMS) 관계자에게 가입자 정보를 DHS에 제공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당시 지시를 받은 CMS 담당 직원들은 법적, 윤리적 문제를 이유로 해당 데이터 전송을 차단하려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결국 DHS 측은 54분 동안 CMS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DHS가 확보한 메디케이드 가입자 정보에는 이름, 주소, 연락처는 물론 체류신분까지 포함됐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DHS 확보 자료는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워싱턴, 워싱턴DC 등이다. 이중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DC는 불법체류자에게도 메디케이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캘에 가입한 불법체류자의 단속 가능성도 커졌다. 캘리포니아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저소득층들에 메디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 AP통신은 최근 DHS가 남가주에서 불법체류자 검거 작전을 펼친 시기와 CMS의 가입자 정보제공 시기가 겹친다고 전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지사실은 DHS가 이번 남가주 불법체류자 검거 작전에 CMS 가입자 정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지사실은 성명을 통해 “가주민의 개인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만약 DHS가 CMS 가입자 정보를 부적절하게 활용했다면 법적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메디케이드 가입자 가입자 정보제공 메디케이드 가입자 dhs 메디케이드
2025.06.15. 20:23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 쿡카운티도 큰 부담
연방 정부의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 방침에 따라 전국에서 가장 큰 공중 보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쿡카운티 역시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의사 진료를 기다리는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공공 의료 기관의 인력 감축과 폐쇄 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연방 하원에서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은 메디케이드 지원 예산의 대폭적인 감축도 담고 있다. 아직 상원 통과를 남겨 두고 있어 얼마나 많은 예산이 줄어들지는 최종 확인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회 지도부가 메디케이드 관련 예산은 큰 폭으로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은 견지하고 있어 삭감 자체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상원 통과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금액이 줄어들지 여부만 남겨둔 상태다. 문제는 메디케이드 예산이 줄어들면 쿡카운티 병원과 같은 공공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보통 메디케이드 예산은 연방과 주정부가 부담을 함께 지고 있다. 쿡카운티 정부는 “예산 감축에 따른 영향은 피할 수 없다. 문제는 강도가 얼마나 되느냐 여부”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일리노이 주정부 역시 일부 서류미비자에 대한 의료 지원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저소득층과 장애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메디케이드는 감축은 이래저래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리노이는 현재 전체 주민의 25% 가량인 300만명이 메디케이드를 받고 있다. 쿡카운티 의료 시스템은 전체 예산의 약 56%가 메디케이드로 그 의존도가 크다. 만약 연방 정부의 메디케이드 예산이 줄어들면서 메디케이드 혜택을 잃는 쿡카운티 주민이 많아질 경우 쿡카운티 병원들은 인력 감축을 하고 운영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예상이다. 최악의 경우 의사 진료를 제 때 받지 못해 응급실 치료를 받게 되면서 치료비가 급증하는 경우가 더 많아질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카운티 의료 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이 카운티 의료계의 예상이다. 아울러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던 쿡카운티 주민들이 이를 잃을 경우 이들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의 상당 부분은 병원내 자선 재단이 미납된 의료비를 떠맡거나 의료비 탕감을 통해 상쇄되면 이는 고스란히 병원측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지난 2023년 기준 존 스트로저 쿡카운티 병원은 연간 1억4000만달러를 이런 이유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Nathan Park 기자메디케이드 예산 메디케이드 예산 메디케이드 혜택 메디케이드 지원
2025.05.29. 12:36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메디케이드, 나도 받을 수있을까?
미국에서 병원비는 개인의 재정 상태에 큰 부담을 주는 요소다. 특히 저소득층에게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메디케이드(Medicaid) 프로그램이 중요한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한다. 하지만 메디케이드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각 주마다, 각 대상자 그룹마다 세부적인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정해져 있다. 65세 이상 노인들이 받을 수있는 메디캐어(Medicare) 프로그램은 연방정부가 그 주체다. 하지만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주정부가 주체가 된다. 따라서 본인이 거주하는 주마다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일리노이주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여러가지 종류로 나누어진다. 먼저 19세에서 64세 사이의 부양자녀가 없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ACA 성인 메디케이드가 있다. 이 프로그램의 소득 기준은 연방 빈곤선(FPL) 138% 이하로, 1인 가구 기준 월 $1,799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별도의 자산 기준이 없으며, 일리노이 주 거주자이면서 시민권자나 합법적 이민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AABD 메디케이드는 기준이 좀 더 까다롭다. 소득 기준은 FPL 100% 이하, 즉 1인 가구 기준 월 $1,304 이하이고, 자산 기준은 $17,500 이하로 제한된다. 다만, 비신청 배우자는 최대 $135,648까지 별도로 자산을 보유할 수 있으며, 주거용 주택(최대 $730,000 상당), 1대의 차량, 기본 생활용품, $7,981 이하의 장례보험 계약 등은 자산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이 프로그램은 신청 시 장기 요양 서비스 필요성에 대한 평가도 거쳐야 한다. 18세 이하 아동을 위한 All Kids 프로그램도 메디케이드의 한종류다. 소득 기준은 FPL 318% 이하로, 1인 가구 기준 월 $3,990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8,268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All Kids프로그램은 시민권 여부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임산부 및 출산 후 12개월까지 지원하는 Moms & Babies 프로그램은 FPL 213% 이하가 소득 기준이다. 1인 가구 기준 월 $2,673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5,538 이하라면 신청 가능하며, 마찬가지로 자산 기준은 없다. 부양자녀가 있는 부모나 보호자를 위한 Family Care 프로그램은 ACA 성인 메디케이드와 동일하게 FPL 138%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1,799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3,697 이하가 소득 기준이다. 메디케이드 심사에서는 모든 자산을 포함하여 계산하지는 않는다. 주거용 주택, 차량 한대, 기본 생활용품, 일정 금액 이하의 장례비용 계약 등은 자산에서 제외되며, 저소득자가 정부에서 지원받는 Supplemental Security Income(SSI)나 특정 비과세 소득도 소득을 계산할 때 빠질 수 있다. 일리노이 메디케이드 신청은 온라인(https://abe.illinois.gov/abe/access/), 전화(1-800-843-6154), 혹은 방문 접수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번호, 소득 증빙 자료, 거주 증명서류, 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 증명서류 등을 준비해야 한다. 메디케이드는 단순히 저소득층만의 문제가 아니다. 누구나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나 경제적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본인이나 가족이 해당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자격 요건을 따져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메디케이드 손헌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성인 메디케이드 메디케이드 심사
2025.05.29. 12:29
메디케이드 축소 현실화…예산 삭감안 하원 통과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 수혜 축소 등을 포함한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하면서, 수백만 저소득층의 의료 혜택 축소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연방 하원은 22일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을 찬성 215표, 반대 214표로 가결했다. 공화당은 2명이 반대, 1명이 기권했고, 민주당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은 2017년 감세법의 주요 조항 연장 외에도, 팁과 초과근무수당 면제, 미국산 자동차 구매 시 대출이자 공제 등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고소득층, 차량 구매자, 서비스업 종사자 등은 혜택을 보고, 반면 메디캘 수급자, 푸드스탬프 수령자, 학자금 대출자 등은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메디케이드 관련 예산이 6250억 달러 삭감되며, 약 870만 명이 혜택을 잃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인 시니어와 저소득층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LA 한인타운이 포함된 연방 34지구의 지미 고메즈 하원의원은 “가난한 이들의 몫을 부자들에게 넘기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가족을 중시한다는 공화당의 주장은 이번 법안으로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아이작 김 민족학교 사무국장도 “메디케이드 축소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소수계와 한인사회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10년 동안 메디캘을 이용해온 김현자(67·LA)씨는 “당장 병원 방문과 투약에 예정에 없던 비용을 쓰게 된다면 더욱 살림이 어려워질까 걱정된다”며 “내년을 대비해 더 아껴 쓰고 생활비 변통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법안은 상원 심의에서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테드 크루즈(텍사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22일 “상원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메디케이드 현실화 메디케이드 축소 메디케이드 관련 수혜 축소
2025.05.22. 21:41
메디케이드 혜택 대대적인 축소 추진
공화당이 향후 10년간 총 8800억 달러 규모의 예산 삭감을 골자로 하는 대대적인 메디케이드(가주는 메디캘) 개편안을 12일 공개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세금 감면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 확보 방안 중 하나다. 전국의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시니어 등이 주 수혜 대상이다. 전체 수혜자 숫자는 860만 명에 달하고, 한인 수혜자도 수만 명으로 추산돼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개편의 핵심은 방만하게 운영되는 메디케이드를 개편해 낭비 요소를 줄이고 부정 수급을 막겠다는 것이다. 먼저 공화당 안에 따르면, 2029년 1월부터 19~64세 사이의 건강한 성인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은 매달 최소 80시간의 근로, 자원봉사 또는 커뮤니티 서비스 참여를 증명해야 한다. 신체적 능력이 있음에도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메디케이드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수혜자들은 연 2회 자격 조건을 재확인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혜택이 중단될 수 있다. 수혜자의 변화 상황을 당국이 자주 확인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내용이다. 동시에 소득 및 자산 기준 강화 방안도 담겨 있다.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00%를 초과하는 수혜자는 일부 의료 서비스에 대해 최대 35달러의 본인 부담금이 있다. 그리고 100만 달러 이상의 주택 소유자는 메디케이드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기존 거주 주택과 차량은 자산에 포함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수혜 요건을 크게 강화한 것이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지원 축소도 포함됐다. 가주와 뉴욕 등 불법 체류자에게도 메디케이드 혜택을 제공하는 주에 대해서는 연방 정부의 지원금을 10% 삭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화당 측은 이와 같은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이 연방 세금 감면 정책을 연장하고, 새로운 감세 조치의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보건 관련 민간 단체들은 일제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민주당 측은 갑작스러운 대규모 예산 축소로 저소득층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본회의 의결을 저지할 태세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대표적인 복지 혜택인 메디케이드 축소가 선거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가주 출신의 데이비드 발라다오 의원(공화)은 “해당 안이 현실화되면 지역구 유권자들을 설득하기 힘들어진다”며 “이토록 급한 변화는 지역사회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메디케이드 개편안 초안은 13일(오늘) 하원 산하 에너지 및 상무 위원회에서 심의와 표결을 거쳐 전체 하원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다수당인 공화당은 오는 26일 이전 개편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도록 제약회사들을 압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각 제약회사들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시한 낮은 가격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페널티를 받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에 따르면, 미국의 처방약 가격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세 배나 비싼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회사의 약값이 다른 나라의 판매 가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현재 미국 인구는 세계의 5%도 채 되지 않지만, 세계 제약 산업은 이익 4분의 3은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떤 의약품이 가격 인하 대상에 포함될지는 향후 공개될 예정이다. 최인성·김은별 기자메디케이드 삭감 메디케이드 혜택 성인 메디케이드 국내 메디케이드
2025.05.12. 20:36
영 김,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 축소에 반발
3선의 공화당 소속 영 김(사진) 하원의원(가주 40지구)이 백악관의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 지원 축소 방침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김 의원과 11명의 공화당 의원들은 14일, 저소득층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을 포함한 예산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주 하원 지도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취약계층의 보장을 줄이거나 병원·양로원·공공 안전망 의료기관의 운영을 위협하는 삭감안은 지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지도부가 예산안 통과를 위해 보수 성향 의원들의 요구를 반영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중도 성향 의원들의 반발은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번 서한은 펀치볼뉴스를 통해 처음 공개됐으며, 김 의원 외에도 가주의 데이비드 발라다오, 네브래스카의 돈 베이컨, 애리조나의 후안 시스코마니, 뉴욕의 앤드루 가바리노, 콜로라도의 제프 허드 등 총 12명이 공동 서명했다. 해당 지역구 의원들은 지난해 민주당 후보와의 경쟁에서 근소한 차이로 당선돼 내년 민주당의 집중 공략 대상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성명을 통해 “내 지역구의 취약한 주민들을 위한 필수 메디케이드 서비스가 보호되지 않는 예산 결의안에는 찬성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입장을 유권자들과 지도부에 명확히 밝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김 의원의 지역구 주민들 일부는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대대적인 시위를 벌이며 메디케이드 예산 사수를 요구한 바 있다. 의원들은 이번 서한에서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한적 개혁은 지지하지만, 연방 예산 균형을 위해 취약 계층의 건강과 경제적 안정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우리를 다수당으로 만들어 준 지역사회에 약속을 지킬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존슨 하원의장은 성명을 통해 “공화당은 예산 조정을 통해 메디케이드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며 “상식적인 개혁을 통해 낭비와 사기를 뿌리 뽑고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예산 협상에서 주정부 및 지방세 공제(SALT) 한도 인상 문제도 우선순위로 삼고 있다. 그녀는 지난 1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직접 “고세율 지역 출신 공화당 의원들의 입장을 고려해 SALT 공제 한도 개선을 공개적으로 지지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 조 커를 상대로 55.3%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다. 최인성 기자메디케이드 메디 메디케이드 예산 필수 메디케이드 공화당 지도부
2025.04.20. 19:25
트럼프 행정부, 메디캘<메디케이드> 심사 강화할 듯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 메디케이드 가입 심사를 강화하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14일 의회전문 매체 더 힐(The Hill)에 따르면, 최근 상·하원에서 승인한 예산 결의안엔 메디케이드 관할권을 갖고 있는 연방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에 향후 10년간 8800억 달러 규모의 지출 삭감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의회예산국(CBO)은 “메디케이드 지출을 줄이고 자격 심사를 강화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목표”라고 지적했다. 관련 예산이 확 줄면 결국 메디케이드 가입 심사를 강화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마이크 존슨 연방하원의장도 13일 폭스 뉴스의 ‘선데이 모닝 퓨처스’에 출연해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정부는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이 없는’ 이들이 혜택을 받는 것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메디케이드 자원을 낭비하면 실제로 메디케이드가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메디케이드 사기와 남용을 막으면 기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워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메디케이드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한 상황에선 가입 기준을 높이고 혜택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이드 근로요건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18~65세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보험 적용을 유지하기 위해 매달 최소 일정시간을 일하거나, 직업 훈련에 등록하거나, 사회봉사 활동을 해야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앞서 AP통신 역시 “연방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푸드스탬프처럼 메디케이드도 수혜를 위해 최소 근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쪽으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메디케이드 수혜자 1인당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지급하는 보조금 액수를 제한하는 방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보건복지부에서 연방빈곤선(FPL)을 설정하는 부서 전체를 폐쇄한 것으로 확인돼 우려를 사고 있다. 연방빈곤선 가이드라인 자체를 없애면 수천만명의 미국인이 메디케이드나 푸드스탬프, 각종 지원을 받는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도 없어 혼란이 예상된다. 만약 인력 부족으로 내년에도 물가 등을 반영하지 않고 현재 연방빈곤선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수십만명의 미국인이 복지 혜택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메디케이드 행정부 메디케이드 수혜자 트럼프 행정부 메디케이드 근로요건
2025.04.14. 19:28
메디케이드 예산 감축 IL 77만명 영향
연방 정부의 메디케이드 재정 감축으로 인해 일리노이 주민 약 77만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연방 하원은 지난 달 28일 전체 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찬성 217표, 반대 215표 아슬아슬하게 통과된 이 결의안은 메디케이드 예산을 향후 10년간 8800억 달러 감축하는 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메디케이드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예산으로 노인층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가장 최근 통계로는 일리노이 주민 약 340만명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어린이가 140만명이었다.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는 주민은 전체 일리노이 주민의 약 25% 수준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연방 정부는 예산 감축을 이유로 메디케이드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 축소를 예고했다. 만약 연방 의회의 계획대로 메디케이드에 대한 예산 지원이 줄어들게 되면 일리노이 주민 약 77만명이 의료보험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게 주정부의 입장이다. 대부분은 오바마케어라고 불리는 ‘Affordable Care Act’에서 규정하고 있는 확장된 메디케이드로 혜택을 받고 있는 주민들이다. 이 법으로 인해 연방 정부가 전체 예산의 약 90%인 75억달러를 부담하고 나머지 10%인 7억5000만달러는 주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메디케이드 예산 감축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주민들은 저소득층과 장애인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리노이 주정부의 입장이다. 결국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Nathan Park 기자메디케이드 영향 메디케이드 예산 예산 감축 메디케이드 혜택
2025.03.04. 13:07
메디케이드 삭감 우려 커져
연방하원이 10년간 정부 지출을 약 2조 달러 삭감한 예산 결의안을 가결한 가운데,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 예산이 대폭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공화당은 하원 예산 결의안에서 에너지·상무 위원회에 2034년까지 최소 8800억 달러의 비용을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메디케이드를 줄이라고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앞서 공화당이 제안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유추해 보면 8800억 달러 규모의 비용 삭감은 대부분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에너지·상무위원회가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거나, 각 주별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위해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의료부조비율(FMAP)을 낮추는 등의 방식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비당파 정책기관인 센터포아메리칸프로그레스(CAP)가 내놓은 분석에 따르면, 8800억 달러 규모의 메디케이드 삭감이 이뤄진다면 각 연방하원 선거구는 평균 20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잃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인밀집지역 플러싱이 위치한 연방하원 뉴욕 6선거구는 약 30억 달러 지원이 줄면서 전체 메디케이드·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CHIP) 수혜자 24만명 중 9만2000명이 자격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하원 뉴욕 3선거구는 15억9000만 달러 지원이 줄어들며, 전체 메디케이드·CHIP 수혜 대상자 13만명 중 4만4000명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이들조차도 메디케이드 삭감에는 크게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단체 하트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를 지지하는 유권자의 71%가 메디케이드 삭감은 용납할 수 없다고 답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메디케이드 삭감 메디케이드 삭감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메디케이드 예산
2025.02.26. 20:20
메디케이드 개편 추진… 저소득층 지원 축소 우려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지출 감축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저소득층 건강 보험 프로그램 메디케이드(Medicaid·가주 메디캘)에 대한 개편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공화당이 메디케이드 예산 중 수십억 달러를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AP통신이 18일 보도했다. 메디케이드는 한인을 포함, 국내 저소득층 성인 및 아동 약 8000만 명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은 현재 메디케이드 가입자에게 수혜 자격으로 근로 요건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공화당은 가입자에게 근로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취업 동기를 부여할 수 있고, 건강보험이 제공되는 일자리를 찾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이크 존슨(공화) 연방 하원의장은 “상식적인 조치”라며 “일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자신의 존엄성을 찾게 해준다”고 말했다. AP통신에 따르면, 공화당은 푸드스탬프(SNAP)의 근로 요건과 유사한 기준을 메디케이드 가입자에게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16~59세 근로 가능 가구원은 육아, 학업, 질병, 장애 등의 근로 불가능 사유가 없으면 한 달에 최소 80시간을 일하거나 자원봉사를 해야 한다. 공화당은 연방 정부가 각 주 정부에 지급하는 메디케이드 지원 규모를 고정 비율로 변경해 예산을 축소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메디케이드 예산 규모는 8800억 달러로 일부 주는 재원 80%를 연방 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화당은 연방 정부의 메디케이드 지원금을 1인당 고정 금액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화당 측 제안에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제공을 옹호해온 단체들은 반대하고 있다. 조앤 앨커 조지타운대 아동가정센터 소장은 “정부 지원이 줄어도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의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며 “건강 문제는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경준 기자메디케이드 공화당 메디케이드 예산 김경준 미국 캘리포니아 가주 엘에이 로스앤젤레스 LA뉴스 한인 뉴스 미주 한인 한인 LA중앙일보 미주중앙일보
2025.02.19. 20:48
뉴욕주 메디케이드 1600만불 부당 지급
뉴욕주 보건국이 1600만 달러가 넘는 메디케이드 청구액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뉴욕주 감사원에 따르면, 주 보건국의 컴퓨터 시스템 ‘eMedNY’에 의해 2023년 10월부터 6개월 동안 1620만 달러의 메디케이드 청구액이 부당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토마스 디나폴리 주 감사원장은 “메디케이드는 주정부 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감사원은 이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며 “감사원의 권고에 따른 신속한 조치로 보건국은 부당 지급된 청구액 수백만 달러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부당 지급된 청구액은 ▶메디케이드 정책을 준수하지 않은 약국, 클리닉 등에 지급된 96만4333달러 ▶매니지드 케어 보장이 중단돼야 하는 수감자에게 지급된 3만5441달러 등이다. 윤지혜 기자메디케이드 뉴욕주 뉴욕주 메디케이드 부당 지급 메디케이드 청구액
2025.02.06. 22:01
뉴욕주, 교육·메디케이드 지원 확대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메디케이드 예산 354억 달러를 포함, 총 252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발표했다. 21일 호컬 주지사가 발표한 2025~2026회계연도 뉴욕주 예비 행정예산안은 교육 및 메디케이드 예산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회계연도 예산보다 약 86억 달러 늘어난 것으로, 주로 메디케이드와 교육 예산 증가에 따른 것이다. 먼저 메디케이드 예산에는 354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했다. 직전 회계연도보다 43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증가하고 코로나19 관련 연방 지원 프로그램이 만료됨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뉴욕주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약 700만 명의 뉴욕 주민이 메디케이드에 가입된 상태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약 90만 명 증가한 수치다. 교육 관련 예산은 374억 달러로, 직전해 대비 4.7% 늘려 사상 최대 규모로 배정했다. 교육 예산에는 ▶보육 서비스 접근성 확대를 위한 지원금 18억 달러 ▶뉴욕주립대(SUNY) 및 뉴욕시립대(CUNY) 지원금 13억 달러 ▶보육 센터 개설 및 개보수를 위한 1억1000만 달러 등이 포함된다. 또 호컬 주지사는 “공립교 내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히며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아도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 가능하도록 공립교 인프라 확충에 1350만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뉴욕 주민들이 급등하는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각종 세금 혜택도 확대할 계획이다. ▶뉴욕주 전체 납세자 약 860만 명에게 인플레이션에 따라 발생한 초과 판매세 수입 30억 달러 환급 ▶중산층 세금 감면에 10억 달러 투입 ▶뉴욕주 부양자녀세액공제 확대에 8억2500만 달러 등을 투입할 전망이다. 주택 위기가 계속되는 만큼 ▶뉴욕시 ‘시티 오브 예스’ 주택계획에 5년간 10억 달러 ▶저활용 부지 재개발을 통한 주택 건설을 위해 자금 2억5000만 달러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지원금 1억 달러 등을 투입하겠다고도 밝혔다. 한편 주지사는 오는 4월 1일 시작되는 2025~2026회계연도에 앞서 주의회와 협상을 통해 최종 예산안을 확정짓게 된다. 윤지혜 기자메디케이드 뉴욕주 메디케이드 예산 2026회계연도 뉴욕주 메디케이드 가입자
2025.01.21. 20:21
메디케이드 및 SNAP 지연 개선 예산 지원 촉구
수십개의 텍사스 단체가 주정치인들에게 다음 회기에 메디케이드(Medicaid) 및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SNAP)에 대한 주정부 등록 시스템을 정비, 개선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북 텍사스 공영라디오(NPR)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메트로폴리탄 달라스 유나이티드 웨이(United Way of Metropolitan Dallas), 테란드 에리어 푸드 뱅크(Tarrant Area Food Bank), 텍사스 병원 협회(Texas Hospital Association)를 비롯한 총 60개 이상의 단체들이 엄청난 적체를 보이고 있는 메디케이드 및 SNAP 등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관 부처인 보건 복지 위원회(Health and Human Services Commission/HHSC)의 예산을 적극 지원해달라며 주상·하원의원들에 서한을 발송했다. 서한에서는 주민에게 공개되는 웹사이트 ‘텍사스 혜택’(Your Texas Benefits)과 주정부 내부 시스템인 ‘텍사스 통합 자격 재설계 시스템’(Texas Integrated Eligibility Redesign System/TIERS)이 등록 또는 갱신을 원하는 텍사스 주민과 신청을 처리하는 주정부 직원 모두에게 “신뢰할 수 없고” “악명 높게 비효율적”이라고 적시했다. 서한에서 단체들은 “지연으로 인해 텍사스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재정적 안정성이 훼손되고 텍사스 주민에게 중대한 불이익이 초래된다. 신청서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HHSC 등록 직원이 필요하다. 낙후된 기술로 인해 어린이, 임산부,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메디케이드 신청이 지연, 백로그(backlog) 및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정부는 일반적으로 SNAP 신청을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요구하며 메디케이드 신청을 처리하는 기관은 대부분 신청자의 자격을 45일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텍사스 트리뷴의 보도에 따르면, 텍사스는 2019년 이후로 이 두가지 연방지침을 충족하지 못했다. 12월 5일 현재 메디케이드 신청이 처리되는데 걸리는 대기 기간은 약 59일이다. 그나마 이 수치도 11월 22일보다는 개선된 것으로 당시 대기 기간은 71일이었고 적체 건수는 13만건이 넘었다. 이와 관련, 연방농무부(U.S. Department of Agriculture)와 메디케이드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등 소관 연방당국은 텍사스 주정부 부처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주 HHSC는 두 프로그램과 아동 건강 보험 프로그램, 빈곤 가족을 위한 임시 지원에 대한 연방 적시성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약 3억달러의 예산을 요청했다. 비영리 단체인 ‘텍사스 아동 보호’(Texans Care for Children)의 건강 정책 디렉터인 다이애나 포레스터는 입법자들이 등록 자격이 있는 아동이 지연 없이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기술 시스템을 도입해 텍사스 가정에게 등록 시스템이 실제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단체들은 SNAP 및 메디케이드에 대한 개선된 프로세스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북부 텍사스 푸드 뱅크’(North Texas Food Bank)에 따르면, 텍사스는 SNAP 보고 시스템을 간소화하지 않은 5개주 중 하나다. 이 단체는 단순화되고 기술을 수용하는 6개월 자격 확인 시스템(6-month eligibility check system)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주에서 연간 3,300만달러 이상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손혜성 기자메디케이드 snap 텍사스 단체 텍사스 주민 텍사스 공영라디오
2024.12.27. 7:23
민주당 "조지아 메디케이드 실패 조사해야"
"행정비용 과다, 가입자 턱없이 적어" 민주당이 조지아주 근로 조건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패스웨이즈'(Pathways)를 놓고, 정책 설계 실패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연방 차원의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존 오소프, 라파엘 워녹 조지아 연방 상원의원은 같은 민주당 소속의 론 와이든 상원 재무위원장과 함께 17일 패스웨이즈 정책 효과에 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서한을 회계감사원(GAO)에 보냈다. 패스웨이즈 프로그램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전면 확대 정책을 거부하며 지난해 7월 도입한 것으로, 근로 및 교육 훈련 조건을 충족시킨 저소득층 주민에 한해 가입을 허용하는 건강보험이다. 이들은 서한에서 "수혜자 자격심사에 드는 행정비용이 지나치게 높은 데 반해 가입자 수는 정부 예측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다"고 지적했다. 패스웨이즈 올해 예산은 4000만 달러다. 이중 80%가 업무인력 충원, 광고 등 행정 비용으로 소진됐다. 주 전역 저소득층 45만 명 가운데 지난 6월 기준 패스웨이즈 가입자는 4231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당초 수혜자를 2만 5000명으로 추산했었다. 주 정부는 이 프로그램에 4년간 1억 2200만 달러를 추가 지출할 계획이다. 의원들은 "세금은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해 효율적인 방식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패스웨이즈 프로그램 예산 사용 내역 ▶주정부 예산과 연방정부 예산 항목 ▶조지아 메디케이드 정책에 대한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의 평가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개리슨 더글라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실 대변인은 "연방의원들은 주정부를 비판하기보다 연방정부의 실패를 조사하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며 "패스웨이즈 정책의 목표는 단순히 건강보험 가입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근로 장려를 통해 주민들을 더 나은 삶으로 이끄는 데 있다"고 반박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메디케이드 민주당 조지아 메디케이드 민주당 조지아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
2024.12.19. 13:22
뉴욕주 메디케이드 남용 심각
연소득이 메디케이드나 뉴욕주정부가 제공하는 ‘에센셜 플랜’(Essential Plan) 기준보다 높은데도, 이를 보장받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엠파이어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에서 메디케이드 혹은 에센셜 플랜 자격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을 갖고 있으면서도 혜택을 받는 이들은 300만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엠파이어센터가 주 보건국과 연방센서스국 데이터를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뉴욕주에서 메디케이드·에센셜 플랜 자격에 해당하는 소득을 벌어들이는 이들은 약 550만명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실제로 두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는 이들은 총 850만명이었다. 300만명은 기준을 넘어서는 소득을 버는데도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는 ‘초과 등록자’인 셈이다. 초과 등록자 수는 팬데믹 이전보다 눈에 띄게 늘었다. 2019년 기준 초과 등록자는 160만명이었지만, 팬데믹 기간 360만명까지 늘어난 후 다시 300만명 초반으로 줄었다. 최근엔 소폭 줄긴 했지만 2019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엠파이어센터는 팬데믹 이후 느슨해진 소득심사, 소득을 숨기거나 각종 예외정책을 이용하는 이들이 많아진 점을 이유로 들었다. 빌 해먼드 엠파이어센터 건강정책 수석 연구원은 “뉴욕주는 메디케이드 남용을 없앨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해 도움이 정말 필요한 이들에게 제공하는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뉴욕주 인구 중 메디케이드 혹은 에센셜 플랜 혜택을 누리는 이들은 약 44%에 해당한다. 10년 전 대비 약 15%포인트 늘어난 비율이며, 관련 정부 지출은 500억 달러 규모에서 1130억 달러(예상치) 수준으로 늘었다. 메디케이드 수혜자 중 간병인 지정 프로그램(CDPAP)에 등록한 이들은 총 24만7500명으로, 2015년(1만2000명) 대비 급증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메디케이드 뉴욕주 뉴욕주 메디케이드 메디케이드 남용 메디케이드 수혜자
2024.11.26. 21:20
트럼프 집권으로 메디케이드 대폭 축소 우려
도널드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저소득층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도 대폭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의회매체 더 힐(The Hill)은 "트럼프 당선인이 양대 정부 복지 프로그램인 사회보장연금(소셜 연금)과 메디케어는 손대지 않겠다고 공약한 반면, 특별한 약속을 하지 않은 오바마케어(ACA)와 메디케이드는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비영리 건강연구기관 카이저패밀리재단(KFF)의 래리 레빗 부사무총장도 "공화당이 세금 삭감을 충당하려면 지출을 줄일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메디케이드와 ACA가 논의 대상에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부분은 팬데믹 당시 40% 이상 늘어난 메디케이드 자격자를 원상 복귀 시키는 방안이다. 팬데믹 당시 공화당 우세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에선 메디케이드 이용 자격을 연방빈곤선(FPL)의 100%에서 138%로 확대했는데, 이를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취업 요건을 다시 의무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메디케이드를 계속 받으려면 일정 기간 일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도록 만들어 장애가 없는데도 의료 혜택을 보려는 사람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 조건이 시행되면 약 150만명이 메디케이드 보장을 못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메디케이드 지출을 줄이는 또다른 방법은 자금 분배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다. 현재는 대체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절반씩 메디케이드 예산을 분담하는데, 연방지원금에 상한선을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지난해 9월 기준 8800만명 수준이며, 이 중 어린이만 4000만명이 넘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메디케이드 트럼프 메디케이드 자격자 메디케이드 지출 절반씩 메디케이드
2024.11.21. 2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