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 "교도소 수용 한계 직면"

30억 달러 투입해 2,500명 수용 공간 증설

[Unsplash @Grant Durr]

 
향후 10년간 신규 교도소 건립 및 노후 시설 재개장 추진… 총 2,500명 추가 수용 공간 확보
2026년 11월까지 우선 255개 수용석 확충 및 교정 공무원 700명 신규 채용 예정
수용률 127% 달하는 ‘과밀 수용’ 문제 해결 총력… 조립식 구조물 도입으로 예산 절감 도모
 
온타리오주 정부가 만성적인 교도소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30억 달러를 투입, 대규모 시설 확충에 나선다. 2026년 5월 14일 마이클 커즈너 온타리오주 법무부 장관은 납세자들의 예산을 투입해 주 전역 교정 시설의 수용 능력을 2,500명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단기적 인력 충원부터 장기적 시설 확장까지

 
주 정부의 이번 계획은 신규 교도소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의 확장, 그리고 과거 폐쇄되었던 일부 시설의 재개장을 포함한다. 당장 2026년 11월까지 255개의 수용석을 우선적으로 추가 확보할 예정이며, 늘어나는 수용 인원을 관리하기 위해 700명의 신규 교정 공무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특히 캐나다 프레스가 입수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주 정부는 이번 10개 년 계획을 넘어 2050년까지 약 6,000개 이상의 수용석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2050년까지의 장기 프로젝트에 소요될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수용률 127%의 ‘폭발 직전’ 교도소… 신공법 도입으로 비용 절감
 
이번 대책은 온타리오주 교정 시설의 열악한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정보공개법을 통해 입수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주 내 교도소의 평균 수용률은 127%에 달해 이미 수용 한계를 한참 넘어선 ‘폭발 직전’의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커즈너 장관은 급증하는 건설 비용을 절감하고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조립식 모듈러 부품과 텐사일 구조물 등 현대적인 건축 공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고정된 석조 건물보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수용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30억 달러의 결단, ‘과밀 수용’의 오명을 씻을 수 있을까
 
 
온타리오주 교도소의 수용률이 127%라는 수치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 교정 시설 내의 인권 문제와 치안 관리의 허술함을 상징하는 뼈아픈 지표다. 범죄자를 수용할 공간이 부족해 법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30억 달러라는 거대 자본을 투입하는 것은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결단이다.
 
다만, 조립식 구조물 도입을 통한 비용 절감이 자칫 시설의 내구성이나 보안 취약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밀한 설계와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700명의 신규 인력 채용 역시 위험한 현장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갖춘 인재들을 어떻게 확보하고 유지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2050년까지 이어질 이 장기 프로젝트가 '건물 짓기'를 넘어, 온타리오주의 법 질서와 교정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