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I 자격기준서 SNAP 제외' 추진…장애인 40만명 혜택 줄 수도
변경안에는 보충보장소득(SSI)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기준에서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인 SNAP 혜택을 제외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지금까지는 SNAP 혜택을 받고 있으면 장애인이나 고령 저소득층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복지 프로그램인 SSI 자격 심사에서 유리하게 작용했다.
하지만 SNAP을 SSI 수령 자격 판단 기준에서 제외하면 가족과 같이 사는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결국 SNAP이나 다른 공공부조 프로그램 수령 가구가 빈곤 상태로 인정을 받더라도 함께 사는 18세 이상 장애인의 SSI 혜택은 가족이나 친척의 소득과 자산 규모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2024년 사회보장국인 분석에 따르면 SNAP을 공공부조 자격 기준에서 제외할 경우 27만5000명 이상이 혜택이 줄 수 있고 10만 명 이상이 수급 자격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