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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메디캘 12억불 또 보류…노인·장애인 돌봄 부정수급 의혹
트럼프 행정부가 부정수급 가능성을 이유로 캘리포니아주에 지급할 연방 메디케이드(가주명 메디캘) 지원금 12억 달러를 추가 보류했다. LA타임스는 20일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가 가주의 노인·장애인 재가 돌봄 서비스 프로그램을 문제 삼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메메트 오즈 CMS 국장은 가주의 해당 프로그램이 최근 3년간 24% 성장해 다른 주 평균 증가율의 두 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부정수급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가주의 자택간병서비스(IHSS)는 노인과 장애인이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자택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목욕과 세탁, 식사 준비 등을 돕는 서비스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에도 호스피스 및 IHSS의 부정수급 의혹을 이유로 메디캘 지원금 13억 달러의 지급을 보류한 바 있다. 알렉스 파디야 연방 상원의원은 이번 조치가 노인과 장애인, 질병이나 부상에서 회복 중인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 측은 이번 결정에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김여진 인턴기자부정수급 장애인 부정수급 의혹 부정수급 가능성 장애인 질병
2026.10.21. 20:43
"장애인과 함께 뛰며 더 큰 의미 느껴"
지난 20일 헌팅턴비치에서 열린 ‘서프 시티 10’ 대회에서 장애아동을 태운 삼륜 레이싱 휠체어를 밀며 10마일을 완주한 풀러턴의 우리경희한의원 이우경 원장은 “기록보다 의미 있는 러닝이 뭔지 느꼈다”고 밝혔다. 풀 코스와 하프 코스 마라톤을 합쳐 20차례 완주한 바 있는 이 원장은 이번 대회에 자원봉사 러너로 참가해 비영리단체 ‘에인슬리의 에인절스 오브 아메리카(Ainsley’s Angels of America, AinsleysAngels.org)‘가 연결해준, 다운증후군을 가진 장애아동과 함께 레이스를 마쳤다. 장애를 안고 태어나 가족과 함께 여러 대회에 참가했으며, 지난 2016년 세상을 떠난 소녀 에인슬리의 이름을 딴 이 단체는 비장애인 러너와 장애인 라이더를 연결해 장애인도 달리기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 원장은 “지난 2월 서프 시티 하프 마라톤에 참가했다가 이 단체의 활동을 처음 접했고, 그때 내가 찾고 있던 러닝이 바로 이것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고등학생 3명과 함께 번갈아 레이싱 휠체어를 밀며 달린 이 원장은 “속도와 안전을 신경 써야 해 예상보다 힘들었지만, 내 작은 노력이 장애아동과 부모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 힘이 났다. 더 많은 한인이 이런 봉사에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장애인 의미 장애인 라이더 자원봉사 러너 레이싱 휠체어
2026.09.22. 20:00
화음으로 장애인 돕는다…무궁화합창단 정기연주회
남가주에서 가장 오래된 한인 여성 합창단 중 하나인 무궁화 합창단(단장 강성희, 지휘 지경)이 오는 29일(토) 오후 5시30분 세리토스 선교교회(12413 E. 195th St, Cerritos)에서 제24회 정기연주회를 연다. 무궁화 합창단은 이번 연주회 수익으로 남가주 밀알선교단의 장애인 장학생을 후원하기로 했다. 지난 2024년 개최한 연주회 수익으로는 우크라이나, 아이티 등지 극빈 아동들을 도왔다. 총 5부로 나뉘어 진행될 연주회에서 무궁화 합창단은 찬송가, 가곡, 가요에 이르는 다양한 장르의 곡들을 선사한다. K팝 데몬 헌터스의 OST ‘골든’도 선보인다. OC장로성가단(지휘 김원재, 반주 김주영), 소율 가야금 합주단은 특별 출연한다. 무궁화 합창단과 OC장로성가단은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를 통해 잘 알려진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들려준다. 연주회의 피날레는 청중의 귀에 익은 ‘아름다운 나라’와 ‘손에 손잡고’가 장식한다. 지경 지휘자는 “멋진 무대를 꾸미기 위해 더운 날씨에도 단원 모두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성희 단장은 “무궁화 합창단은 음악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사랑과 희망을 전하며 꾸준히 활동해온 시니어 여성합창단이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아름다운 음악과 감동적인 무대를 통해 관객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선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 “이번 연주회는 음악을 통해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많은 이가 참석해 아름다운 화음과 따뜻한 감동을 나누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995년 창단한 무궁화 합창단은 60~80대 단원 39명으로 구성됐다. 세리토스 선교교회에서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연습한다. 단원 가입을 포함한 문의는 전화(213-465-9890)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장애인 화음 무궁화 합창단 장애인 장학생 연주회 수익
2026.08.18. 20:00
MTA·장애인 단체, 합의안 마련 9년간 소송 마무리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와 뉴욕 장애인 권익단체들이 전철역 엘리베이터 고장 문제를 둘러싸고 약 9년간 이어온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기 위한 합의안을 마련했다. MTA와 장애인 단체들은 지난달 29일 합의안에 서명하고, 엘리베이터 운행 중단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제공하고 장애인 승객에게 대체 이동 경로를 안내하기로 했다. 집단소송에 따른 합의인 만큼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최종 승인을 거쳐야 정식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소송은 장애인 권익단체와 휠체어 이용자들이 2017년 MTA를 상대로 제기했다. 당시 뉴욕시 전철 472개 역 가운데 엘리베이터나 경사로가 설치된 역은 112곳에 불과했다. 원고 측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역에서도 잦은 고장과 부족한 안내로 장애인 승객들이 전철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단체들에 따르면 전철역에서는 하루 최소 25대의 엘리베이터가 운행을 중단했으며, 고장 시간의 중간값은 약 4시간이었다. 일부 엘리베이터는 수개월 동안 운행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현재 엘리베이터나 경사로를 갖춘 역은 161곳으로 늘었다. 합의안에 따라 MTA는 모든 접근성 엘리베이터 주변에 고장 시 이용할 수 있는 대체 이동 경로와 역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실시간 운행정보 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 등을 게시해야 한다. 역내 디지털 고객정보 화면에도 엘리베이터 운행 상태가 실시간으로 표시된다. MTA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에는 엘리베이터 운행 여부뿐 아니라 고장 원인과 예상 복구 시각, 영향을 받는 전철 노선, 대체 접근 경로가 제공돼야 한다. 승객이 특정 엘리베이터를 등록하면 운행 상태가 변경될 때 문자나 이메일 알림도 받을 수 있다. 90일 이상 계속되는 고장이나 엘리베이터 교체공사는 인근 승강장에서 15분마다 방송해야 한다. 14일 이상 운행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역에 도착하기 최소 두 개의 접근 가능 역 전부터 열차 내 안내방송을 실시한다. 장기 운행 중단이 발생한 역에는 지상 출입구에도 안내판을 설치한다. 아울러 모든 전철 역무원에게 장애인 승객 지원 교육을 실시하고, 전체 직원에게 매년 접근성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엘리베이터 고장 민원에는 1영업일 이내 접수 사실과 처리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MTA는 최근 엘리베이터 가동률이 매달 약 97∼98%로 개선됐으며, 합의에 따라 이를 95% 이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이번 합의는 2055년까지 지하철역의 95%를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한 2022년의 별도 합의와 달리, 기존 엘리베이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고장 정보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 윤지혜 기자장애인 마무리 장애인 승객들 장애인 권익단체 장애인 단체들
2026.08.02. 17:55
[열린광장] 장애인 공익소송
얼마 전 신문에는 장애인 공익소송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다. 일부 장애인이 업소를 돌아다니며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이나 접근성의 미비함을 지적하며 마구 고소를 해서 돈을 뜯어낸다는 내용이었다. 1990년에 제정된 장애인 차별 금지법 (ADA)에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조항은 없다. 이법을 지키지 않은 업체에 벌금을 부과할 수는 있다. 이들은 캘리포니아 주의 ‘언루 민권법’을 이용해 고소하는 것이다. 이 법을 적용하면 차별을 당한 장애인이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지난봄, 시니어 센터의 심포지엄에서 장애인법 전문 변호사를 만난 적이 있다. 비즈니스가 편의시설이나 접근성 관련 장애인법을 위반한 경우, 이를 주인이나 직원에게 먼저 알려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다고 한다. 사진이나 관련 자료를 변호사 사무실로 가져오면 바로 소송을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불경기에 힘들게 버티고 있는 영세업자 입장에서는 부당하고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세상사 늘 양쪽 말을 다 들어보아야 한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1990년 제정된 연방법이다. 이 법안에 사인했던 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미 고인이 되었다. 46년이나 된 법이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 이는 법을 지킬 생각이 없다는 의미가 아닐까? 신문에 장애인 소송 관련 기사가 실린 며칠 후, 친구들과 오랜만에 한인타운에 저녁을 먹으러 나갔다. 친구 부부가 권한 J식당에 갔는데, 가게 앞 한자리 장애인 주차 칸에 장애인 주차면허가 없는 BMW가 서 있었다. 전화기를 꺼내 사진을 찍었다. 저녁을 먹고 남자화장실에 들어가니 한쪽 구석에는 전동스쿠터 2대가 세워져 있고, 세면대 옆에는 커다란 쓰레기통이 있어 휠체어 접근이 용이치 않았다. 최근에 오픈한 식당이었다. 한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는 화장실 입구에 물건을 쌓아두고, 화장실 안에는 청소 도구 등이 있어 불편을 겪곤 한다. 시니어 인구가 늘어나며 장애인 주차면허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일도 늘어나는 것 같다. 시니어들에 주어진 주차면허는 그분들이 차를 타고 나온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다. 부모님을 모시고 다니기 위해 차에 놓아둔 장애인 주차면허를 차 댈 곳이 없다고, 바쁘다고, 골프장에서 마켓에서 슬쩍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휠체어 장애인인 나는 주차장에 빈자리가 많아도 장애인 주차 칸이 아니면 차를 대기가 어렵다. 차량 위 박스에 휠체어를 넣고 다니기 때문이다. 이를 올리고 내리기 위해서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일반 주차 칸에는 공간이 부족하다. 주차장에 자리가 많아도 장애인 주차 칸에 차가 세워져 있으면, 나는 돌아 나와야 한다. 며칠 전 J식당 주차장에서 찍은 사진은 아직도 내 전화기에 들어 있다. 변호사 사무실에 보내지 않았다. 아마도 보내지 않을 것이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결코 장애인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 이는 당신을 위한 법이기도 하다. 나이가 들고 몸이 불편해지면 우리 모두 장애인이 된다. 고동운 / 전 가주공무원열린광장 공익소송 장애인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공익소송 장애인 주차면허
2026.07.19. 18:50
장애인 소송 남발 방지 법안 무산…120일 시정 기회 부여안 폐기
한인 소상공인과 건물주들이 불편을 호소해 온 이른바 무분별한 장애인 공익 소송(ADA)을 막기 위한 법안이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법안은 하원 표결조차 거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정책 경쟁이 아닌 정치적 충돌 속에 멈춰 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영리 언론재단 캘매터스는 로저 니엘로 가주 상원의원(공화)이 지난해 발의한 ‘장애인 접근권 침해 시정 기회법(SB 84)’이 사법위원회 공청회에 상정되지 않아 결국 폐기됐다고 9일 보도했다. 법안은 직원 50명 이하의 소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소장 송달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위반 사항을 시정하면 법적 책임을 면제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을 공청회에 상정하지 않은 민주당의 애시 칼라 가주 하원 사법위원장은 해당 법안에 대해 “장애인 권익 단체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다. 칼라 위원장은 “그동안 니엘로 의원이 유사 법안을 연달아 상정하며 어떤 방안이 더 현실적인지 의회와 주지사가 판단하도록 종용해 왔다”며 “뚜렷한 목적 없이 법안 추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괴롭힘에 가깝다”고 비판했다.칼라 위원장은 니엘로 의원의 법안 대신 조시 로웬탈 가주 하원의원(민주)이 추진 중인 ‘AB 649’를 지지하고 있다. 사업장이 공인접근성전문가에게 사전 점검을 받고 위반 사항을 보완하면 일정 기간 소송으로부터 보호받는 방식이다. 사전 점검을 통한 보완 기간(6개월)을 최대 6년으로 대폭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AB 649 역시 사전 점검 과정에서 수천 달러의 추가 비용이 소요될 수 있어, 소상공인들이 쉽게 이용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김경준 기자장애인 소송 시정 기회법 장애인 접근권 법안 추진
2026.07.09. 18:58
장애인 고용 지원 ARS<아시안재활서비스> 전국서 인정
패서디나 지역의 비영리 장애인 고용 지원기관 아시안재활서비스(Asian Rehabilitation Service·이하 ARS)가 최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소스아메리카 엑스포스 콘퍼런스 2026(SourceAmerica Xforce Conference 2026)’에서 ‘2026 퀄리티 엑설런스 상’을 수상했다. 이번 상은 소스아메리카(SourceAmerica) 네트워크 소속 기관들을 대상으로 고객 서비스, 운영 효율성, 지속적인 품질 개선, 장애인 고용 성과 등을 종합 평가해 수여하는 상이다. ARS가 전국 단위 품질상을 받은 것은 1972년 설립 이후 처음이다. ARS는 지난 54년간 장애인과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업 재활, 취업 지원, 직업훈련, 고용 유지 서비스를 제공해 온 비영리기관이다. 설립 초기에는 아시아계 장애인을 위한 지원기관으로 출발했으나, 현재는 인종과 문화적 배경을 넘어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기관으로 성장했다. ARS는 현재 캘리포니아 재활국(DOR) 공인 서비스 제공기관이자 CARF 인증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 연방정부 어빌리티원(AbilityOne) 프로그램과 협력해 연방청사 시설관리 사업을 운영하며, 장애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직업훈련과 취업 알선, 고용 유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슈아 윤 ARS 대표는 “이번 수상은 직원들과 장애인 고객, 가족, 지역사회 파트너가 함께 만든 결과”라며 “작은 규모의 비영리기관도 혁신과 헌신을 통해 전국적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의미 있는 수상”이라고 밝혔다. ARS는 최근 ‘ARS 워크어빌리티’(ARS WorkAbility) 플랫폼을 통해 지역사회 건강, 고령자 고용, 아시아태평양계(AAPI) 커뮤니티 지원 사업 등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송윤서 기자게시판 장애인 장애인 고용 고용 지원기관 장애인 고령자
2026.06.17. 19:15
'SSI 자격기준서 SNAP 제외' 추진…장애인 40만명 혜택 줄 수도
사회보장국(SSA)이 추진하는 규정 변경안이 시행되면 장애인 약 40만 명의 복지 혜택이 줄거나 완전히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변경안에는 보충보장소득(SSI)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기준에서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인 SNAP 혜택을 제외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지금까지는 SNAP 혜택을 받고 있으면 장애인이나 고령 저소득층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복지 프로그램인 SSI 자격 심사에서 유리하게 작용했다. 하지만 SNAP을 SSI 수령 자격 판단 기준에서 제외하면 가족과 같이 사는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결국 SNAP이나 다른 공공부조 프로그램 수령 가구가 빈곤 상태로 인정을 받더라도 함께 사는 18세 이상 장애인의 SSI 혜택은 가족이나 친척의 소득과 자산 규모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2024년 사회보장국인 분석에 따르면 SNAP을 공공부조 자격 기준에서 제외할 경우 27만5000명 이상이 혜택이 줄 수 있고 10만 명 이상이 수급 자격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유회 객원기자자격기준 장애인 snap 혜택 snap 제외 이상 장애인
2026.05.25. 20:00
발달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랑의 한마당…16일 에머리 초등학교에서
발달장애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사랑의마당축제’가 오는 16일 부에나파크 지역에서 열린다. 2026년 사랑의마당축제는 오는 16일(토) 오렌지카운티 부에나파크 지역의 에머리 초등학교(Emery Elementary School)에서 개최된다. 행사장에서는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비롯해 장애 사역 교회 및 단체 홍보, 정보 교환, 경품 추첨, 댄스파티 등 참가자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올해 행사는 해피빌리지(KAVC 미주한인봉사단), 남가주밀알선교단 등이 공동 주관한다. 또 조이스 안 부에나파크 시의원,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KACCOC), 그레이스미션대학교가 특별 후원한다. 올해로 42회를 맞은 사랑의마당축제는 남가주 지역에서 장애 사역을 담당하는 교회와 단체들이 연합해 여는 행사다. 발달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 어울리며 사랑과 화합의 시간을 나누는 축제로, 지난 2000년부터 매년 5월과 12월 두 차례 열리고 있다. 이 밖에도 GBC미주복음방송, 캐러밴 캐노피, 한미은행, 제임스월드와이드, 시드오브워십(SOW), 남가주사진작가협회 등이 후원에 참여한다. 주최 측에 따르면 올해 축제에는 남가주 지역 25개 교회 장애부서와 15개 장애인 단체, 10여 개 지역 커뮤니티 단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송윤서 기자초등학교 장애인 발달장애인과 지역사회 에머리 초등학교 발달 장애인
2026.05.04. 19:13
[사설] ‘장애인 공익소송’ 남발, 방치 할 건가
휠체어를 타는 50대 장애인이 총 1800건의 장애인 공익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올해 제기한 소송만도 232건이나 된다고 한다. 이 정도라면 소송이 직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의 주요 표적 역시 식당, 마켓 등 소규모 업소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장애인 공익소송처럼 대응 능력이 약한 곳만 골라서 공격한 셈이다. 문제는 이들 뒤에 소송을 부추기는 법률 회사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50대 장애인 소송꾼 뒤에도 어김없이 법률 회사가 있었다. 이 법률 회사는 지난해만 1000건이 넘는 장애인 공익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몰비즈니스 업주들은 소송 서류를 받으면 당황하고 놀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응할 엄두가 나지 않아 억울해도 합의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률 회사와 소송꾼들은 이런 약점을 파고드는 것이다. 연방 법인 장애인법(ADA)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마련됐다. 이들의 접근성 보장을 위해 업소나 건물주는 주차나 시설 이용 등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소송을 당하는 쪽에도 책임은 있다. 법으로 규정한 시설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규정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법이 시행된 1992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공사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물론 의도적으로 시설 확보를 미루거나, 개선 요구를 무시하는 업주나 건물주에게는 소송이라는 수단이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아무런 사전 요구 없이 소송부터 제기하는 것은 의도를 짐작하게 하는 일이다. 장애인 공익소송 남발에 대한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런데도 횡포는 여전하다. 그사이 많은 피해자가 생기고 있다. 심지어 몇 번씩 동일한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 필요하다면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법 기술자’들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 사설 공익소송 장애인 장애인 공익소송 법인 장애인법 남발 방치
2026.04.29. 20:12
장애인 소송 '돈벌이' 논란, 한명이 1800건 제기
최근 남가주에서 지역 한인 사업체 등을 상대로 장애인 공익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일부 개인과 로펌이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LA타임스는 장애를 가진 개인과 일부 로펌들이 장애인법(ADA) 위반을 이유로 편의점과 식당 등 소규모 사업체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2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앤서니 부이어(55)의 경우 올해에만 ADA 위반 소송 232건을 제기했으며, 지금까지 누적 소송 건수는 1800건에 달한다. 부이어는 샌퍼낸도 밸리 일대 사업체들을 돌아다니며 카운터 높이, 저울의 위치, 금이 간 주차장, 문손잡이 접근성 등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부이어에게 소송을 당한 한 식당 업주는 손해배상과 변호사 비용으로 2만5000달러를 지급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기도 했다. 부이어 측 변호를 맡은 오렌지카운티 ‘매닝 로펌(Manning Law)’은 장애인 공익소송 전문 로펌으로, 지난해 남가주에서만 1000곳 이상 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10년 동안 7명의 원고를 앞세워 남가주에서 9000건 이상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같은 장애인 공익소송은 최근 한인 사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가디나의 한 한인 건물주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해 7000달러 이상의 손해배상과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받았다. 해당 소송의 원고 측 변호사 역시 남가주 전역에서 100건 넘는 유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본지 4월 22일자 A-3면〉 실제 지난 2023년에는 장애인 공익소송을 방어하는 스튜어트 투비스 변호사(제프 맨겔스 버틀러 & 미첼 로펌)가 한인 변호사들이 소속된 LA지역의 한 로펌이 ADA 위반 소송을 연달아 제기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본지 2023년 10월 22일자 A-1면〉 관련기사 "진정 공익인가" 또 번지는 장애인 소송 한인 로펌 '이퀄 액세스 그룹', 장애인법 잇단 소송 논란 당시 투비스 변호사는 ‘Hee Soon Park(박희순)’, ‘Kee Sook Ahn(안기숙)’, ‘In Sun Kil(길인선)’ 등 ADA 위반 소송을 주로 제기하는 한인 원고들의 이름과 한인 변호사들이 소속된 로펌의 실명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부 로펌이 장애인 공익소송을 과도하게 제기하는 사례가 있지만, 현행법 구조상 위법 행위를 근거로 한 소송 자체를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상법 전문 이승호 변호사는 “ADA 위반 소송은 원고가 대부분 승소하며, 이 경우 손해배상 4000달러와 원고 측 변호사 비용이 무조건 보장되는 구조여서 이를 전문으로 하며 소송을 남발하는 로펌들이 실제로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다만 일부 로펌이 제도를 남용하거나 악용하는 측면은 있지만, 사업체의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가 법 위반인 이상 소송 제기 자체가 틀린 방식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ADA는 사업장에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 출입구 접근성, 안내 표지, 통행로 폭 확보 등 일정 기준을 요구한다. 특히 가주의 언러법(Unruh Act)은 이를 위반할 경우 최소 4000달러의 법정 손해배상과 변호사 비용 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전문가들은 업주들이 정부 인가 인스펙터(CASp)를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사전에 점검해 소송을 예방하고,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 합의로 마무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책”이라고 조언했다. 송윤서 기자장애인 공익 장애인 공익소송 장애인 전용 대규모 소송
2026.04.27. 20:21
장애인 소송 비즈니스…1명이 1800건 제기
남가주 전역에서 장애인 차별 금지법(ADA)을 앞세운 ‘연쇄 소송’이 급증하면서 LA 한인타운 상권에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LA타임스는 27일 남가주 지역에서 한 남성이 혼자 1800건이 넘는 장애인 차별 금지 소송을 제기해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일부 원고들이 특정 로펌의 지원을 받아 수천 개의 지역 사업체를 상대로 장애인법(ADA) 위반 소송을 제기해 왔다. 상인들은 “사소한 위반을 빌미로 돈을 뜯기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장애인 권익 단체는 “시설 개선을 강제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샌퍼낸도 밸리 일대를 돌며 ADA 소송을 제기해 온 앤서니 보이어(55)는 대표적인 사례다. 그는 휠체어 접근이 어렵다는 이유로 한 멕시칸 식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날 인근 상점들의 주차장 상태 등을 문제 삼아 연이어 소송을 냈다. 해당 사건은 그가 그해 LA카운티에서 제기한 최소 231번째 소송이었다. 상점 주인 엘리아 바라자는 생일을 하루 앞두고 소장을 받았다. 가족은 “이 사람은 그냥 아무 데나 소송을 건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같은 소송이 급증하는 배경에는 캘리포니아 법체계가 있다. ADA 위반이 확인될 경우 최소 4000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언루 민권법(Unruh Civil Rights Act)’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원고들이 경미한 위반 사항까지 문제 삼아 반복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한 상점은 2만5000달러 요구를 받았다가 협상 끝에 1만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보이어는 자신을 “장애인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가”라고 주장한다. 그는 척추 수술 이후 하반신 마비가 된 뒤 매장을 방문할 때마다 경사도와 통로 폭 등을 직접 측정하며 문제를 찾아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연쇄 소송’은 특정 로펌과도 연결돼 있다. 오렌지카운티 소재 매닝 로펌은 지난해 단 7명의 원고를 대리해 1000건 이상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해당 로펌은 모든 소송이 철저한 검증을 거친 것이라며 위법성을 부인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면서 제도 개선 요구도 나오고 있다. 공화·민주 양당 모두 문제 인식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사업주에게 시정 기간을 주는 법안은 의회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계류 상태다. 대부분의 사업주는 소송 비용 부담 때문에 재판 대신 합의를 선택한다. 일부 변호사는 “이제는 더 이상 합의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소송 자체가 사업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한 업주는 “이 돈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인데, 결국 변호사들에게 들어간다”며 “공정하지 않다”고 토로했다. 온라인 속보팀비즈니스 장애인 장애인 소송 위반 소송 ada 소송
2026.04.27. 16:25
"진정 공익인가" 또 번지는 장애인 소송
한동안 잠잠했던 장애인 공익소송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소장을 받자마자 “도와주겠다”는 다른 변호사들의 연락이 이어지면서 공익소송의 취지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가디나에 건물을 소유한 박모씨는 지난 10일 연방법원 가주중부지법으로부터 한 통의 소장을 받았다. 원고로 명시된 엠마뉴엘 웰치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으로 박씨가 소유한 건물 1층에 있는 이발소를 방문하려다 접근성 문제로 불편을 겪었다며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건물주 박씨는 “40년 넘게 이 건물을 소유하는 동안 장애인 시설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된 적이 없고 해당 이발소 역시 장애인 손님을 받은 적이 없다고 들었다”며 “갑작스러운 소송에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 측은 해당 건물의 시설물 등이 장애인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기준에 미달하고 ▶밴 이용 가능(Van Accessible)과 벌금 안내 문구 등 필수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주차 구역을 구분하는 노면 표시가 없거나 불충분한 상태이며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접근 통로가 확보되지 않았고 ▶주차 공간 및 통로 폭이 연방법에서 규정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박씨는 소장 직후 도움을 제안한 변호사들의 연락이 이어지자 정보 입수 경로에 의문을 품었다. 그는 “그 누구에게도 소장을 받았다고 알린 적도 도움을 요청한 적도 없는데 여러 로펌에서 먼저 연락이 와 ‘소장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다’며 도움을 주겠다는 편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해당 편지에는 ‘21일 내 대응하지 않으면 자동 패소가 될 수 있다’며 연락을 권유하는 내용이 담겨 마치 서로 짜고 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일례로 한 로펌이 보낸 편지에는 박씨가 피소된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소송을 합의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박씨는 “내가 변호인을 통해 알아본 결과,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 변호사는 샌디에이고에서 LA 지역에 이르기까지 유사한 장애인 공익소송을 100건 이상 제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 원고가 100건이 넘는 다수의 소송을 제기하고, 소장을 받은 직후 다른 로펌에서 먼저 연락이 이어지는 상황을 보면 장애인 공익소송이 정말 공익을 위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전했다. 현재 원고 측은 손해배상과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해 총 7405달러와 시설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박씨는 “단순한 장애인 주차장 표지판 설치가 아니라 전체 공사가 필요하다”며 “주차 문제뿐 아니라 공사 전 점검과 공사 진행 비용까지 합하면 소송 대응과 함께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장애인법(ADA)은 사업장에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 출입구 접근성, 안내 표지, 통행로 폭 확보 등 일정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가주의 언러법은 이를 위반할 경우 최소 4000달러의 법정 손해배상과 변호사 비용 청구를 인정한다. 한편 남가주에서는 ADA 위반을 이유로 한 공익소송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웨스트민스터 지역에서 식당 입구 경사로 문제를 둘러싼 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본지 2025년 5월 30일자 A-3면〉 다만 전문가들은 ADA 소송이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유도하는 기능도 있는 만큼 개별 사례에 대한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변호사 연락은 공개된 법원 기록 등을 통해 사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송윤서 기자장애인 공익 장애인 공익소송 장애인 전용 장애인 손님
2026.04.21. 21:59
LA 장애인 단체 보행 환경 개선 촉구
퍼블릭매터스, 패스트링크DTLA, LA워크스 등 장애인 인권단체들이 지난달 30일 LA다운타운에서 ‘부부 밴디지 브리게이드 보난자(5B’s)’ 기자회견을 열고 깨진 보도블록, 사라진 보도턱 경사로, 비어 있는 가로수 구덩이 등 보행하기 어려운 환경을 지적했다. 단체 회원들이‘거리 클리닉’을 통해 보행 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5B’s 제공]장애인 단체 장애인 인권단체들 보행 환경 la 장애인
2025.09.30. 21:36
“한인 대표 선수단 응원해주세요” 장애인체육회 남정길 회장·백민애 부회장
한국의 제45회 전국장애인체전이 다음달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엿새간 부산에서 열린다. 31개 종목에 선수 6500명과 관계자 3500명을 합쳐 총 1만여명이 참가하는데, 여기엔 미국 대표 선수단 32명(선수 6명·임원 26명)도 있다. 수영에 송주하(뉴욕), 황준태(뉴저지), 제라드 맥기(샌프란시스코), 역도에 천조셉(애틀랜타), 윤혜원(애틀랜타), 볼링에 죠셉 로드리게스(달라스) 등 6명이 재미대한장애인체육회 소속 선수로 출전한다. 지난 13일 만난 재미대한장애인체육회의 남정길 회장과 백민애 부회장은 입을 모아 장애인 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부회장은 “우리 대표로 나선 선수가 자신의 기록을 갱신하기 위해 홀로 노력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전국, 국제 단위 장애인 체전이 선수 가족끼리 떠나는 외로운 여행이 되지 않게 관심과 응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소아마비를 앓은 그는 육상 선수 출신이다. 1988년 서울 패럴림픽 육상 부문에서 금메달 2개(100ｍ, 200ｍ)와 동메달 1개(400ｍ)를 따냈다. 2018년 발족된 재미대한장애인체육회는 올해 설립 8년차에 접어들었다. 2022년 제1회 전미주장애인체전을 개최한 뒤 2년에 한번씩 전국 12개 주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전국 체전을 연다. 2022년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공식 해외지부로 승인받으면서 2023년부터 공식 선수단으로 한국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 참가하고 있다. 남정길 회장은 “체육회 설립 초창기엔 주별 장애인 분포를 파악하지 못해 전국을 동북부, 동중부 등 9개 권역으로 나눠 운영했다”며 “이젠 12개 주에 지부를 두고 선수들을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체육 활동에 드는 비용이 만만찮다 보니 등록 선수가 늘어나는 속도가 느리다”면서도 “선수를 육성하다 보면 보람찬 일이 정말 많다. 장애인 체육에 대한 선입견이 깨고 함께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체육회는 부산 전국장애인체전과 함께 내년 댈러스에서 열릴 제3회 전미주장애인체전도 준비하고 있다. 수영, 태권도, 탁구, 육상 등 10개 정식종목을 채택하고 축구공 멀리차기, 줄넘기, 피클볼 등 10개 시범종목과 가족경기도 추가했다. 백 부회장은 “미주 한인을 대표하는 장애인 선수가 다른 장애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응원으로 북돋아달라”고 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국가대표 장애인 재미대한장애인체육회 소속 국가대표 선수단 장애인 체전
2025.09.16. 14:43
장애인 공무원 인사 감사 추진
캐나다 연방 감사원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방 공공부문 내 채용•유지•승진 실태에 대한 감사를 준비 중이다. 캐나다 프레스(CP)가 정보공개법(Access to Information)을 통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이번 감사 결과는 2026년 봄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감사원 대변인 클레어 보드리는 “현재 감사는 계획 단계로, 세부 범위나 일정에 대해 논평하기엔 이르다”고 밝혔다. 이미 감사원은 지난 3월 7일, 재무위원회 사무총장 빌 매튜스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 감사를 예고한 바 있다. 장애인 채용 증가했지만, 여전히 부족 재무위원회 산하 부처 및 기관을 포함한 핵심 공공부문(core public service) 내에서의 장애인 고용은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다. 2021년: 12,893명 2022년: 14,573명 2023년: 17,410명 2024년: 21,089명 하지만 이 수치는 여전히 정부가 고용 가능 인력 비율(workforce availability)로 설정한 목표에 못 미친다. 반면, 장애인 고위 공직자 비율은 목표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3월 기준, 연방 공직 고위직 중 9.7%가 장애인으로, 이는 2019년 3월 당시 4.6%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장애인 승진자 2,500명 넘어 같은 해 장애인 공무원 가운데 2,517명이 승진했으며, 기타 소수자 집단 승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원주민: 1,642명 흑인 직원: 1,788명 유색인종: 8,115명 여성: 19,578명 재택근무 축소가 변수로 연방직 공무원의 사무실 복귀 의무화가 장애인 직원에게 미치는 영향도 감사에서 주목할 부분이다. 팬데믹 이후 연방 정부는 점차 재택근무 비중을 줄여, 지난해 가을부터 대부분의 공무원은 주 3일 이상, 고위직은 주 4일 이상 사무실 출근이 의무화됐다. 전문직 공무원 협회(CAPE) 회장 네이선 프리어는 “재택근무가 가능했던 팬데믹 시기에 장애인 직원들이 업무 효율을 증명했음에도, 지금은 오히려 불합리한 절차 속에서 퇴직자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장애인 고용 목표 초과 달성” 재무위원회 사무국 대변인 롤라 살렘은 “연방 정부는 포용적이고 접근 가능한 공공서비스 조직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며, 2024년에는 장애인 5,000명 채용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 대해 “기꺼이 감사원과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도 함께 전했다. 장애인 정의, ‘배려받는 자’도 포함 캐나다의 『고용형평성법』은 장애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장기적 또는 반복적인 신체, 정신, 감각, 정신의학적 또는 학습장애가 있으며, 스스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여기거나, 고용주가 불이익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자.” 여기에는 업무에서 이미 편의를 제공받은 사람들도 포함된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공무원 장애인 장애인 공무원 장애인 승진자 장애인 고용 캐나다
2025.07.30. 21:13
세번 전화했는데 구조 못 받은 장애인 참변
지난 1월 발생한 이튼 산불 당시 세 번의 911 구조 요청에도 소방관 등이 오지 않아 장애인들이 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온라인 매체 LAist는 알타데나 지역의 앤서니 미첼 가족이 지난 이튼 산불이 발생한 상황에서 911에 구조 요청을 한 녹음 파일을 입수해 15일 보도했다. 이 녹음 파일에는 8일 오전 6시 3분부터 약 30분간 세 번에 걸쳐 뇌성마비인 아들(저스틴)과 당뇨병으로 인해 보행기를 이용하는 미첼이 구조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녹음 파일에는 미첼이 “지금 불길이 보이고 불꽃이 튀는 소리까지 들린다”며 “현재 이 집에는 거동이 불편한 두 명이 있는데 서둘러 달라”고 구조를 요청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에 911 교환원은 “최대한 빨리 (구조대원을) 보내겠다”고 답했다. 거듭되는 신고에도 소방대원 등이 오질 않자 미첼은 아칸소에 사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첼의 딸은 어머니의 구조 요청에 다시 911에 전화를 걸어 “뒷마당이 불에 타고 있다. 두 번이나 신고를 했다는데 아무도 구조를 하지 않아서 (어머니 대신) 전화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교환원은 “지금 그 지역에서 전화가 많이 걸려온다”며 “구조 정보를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이 매체는 “나중에 911 측의 무선 통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교환원들은 세 번째 신고 이후 미첼 가족의 주소를 논의했다”며 “세 번째 신고가 접수된 8일 오전 6시 38분에 주소가 구조대원들에게 전달됐다”고 전했다. 산불이 확산하는 가운데 30분간 세 번의 구조 요청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셈이다. 결국 미첼 가족 중 집에 있던 장애인 아들과 미첼의 남편은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숨졌다. LA카운티 검시소 측은 이들의 사인이 연기 흡입과 화상에 따른 사망이라고 밝혔다. LA의 장애인 정책 컨설턴트인 준 아이잭 카일스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구조대가 신속하게 도착하는 것이 쉽지 않아 장애인에게는 재난 경보를 조기에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연구소 돈 스캐그스 디렉터는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핫라인을 만들고 911 교환원들을 교육시켜서 특정 리소스로 연결해 주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미첼 가족의 안타까운 죽음은 논란이 되고 있다. LA카운티 비상관리 부서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최종 보고서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짤막한 입장만 밝힌 상태다. 강한길 기자장애인 전화 장애인 참변 장애인 아들 구조 요청
2025.07.15. 21:56
장애인 신탁 [ASK미국 상속법-박하얀 변호사]
▶문= 자폐나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가 사후를 대비해 준비할 수 있는 재산 관리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 요즘 주위에 자폐증이 있는 아이가 있는 가정을 꽤 보게 된다. 아이의 증상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많지만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은 한결같다. 특히나 본인들의 사후에 아이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 그래서인지 이미 장애 자녀를 위한 트러스트(이를 “Special Needs Trust”라 한다)를 알고 설립하길 원하는 고객들이 적지 않다. 사실 “Special Needs Trust”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들이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Special Needs Trust”를 통해 부모가 장애 자녀에게 상속한 금액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Special Needs Trust의 수탁자는 일반적으로 장애 자녀의 부모가 되고, 승계 수탁자는 부모의 사망 후 수탁자가 되어 트러스트에 지시된 대로 장애 자녀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때 가장 큰 이슈는 부모 사후 혹은 부모 모두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부모를 대신해 자녀의 상속 재산을 관리하고 장애 자녀를 돌봐 줄 수 있는 승계 수탁자의 선정 문제이다. 승계 수탁자는 여러 명을 지정할 수 있으며, 적어도 자녀와 비슷한 연령의 누군가를 첫 번째 혹은 두 번째로 올려놓는 것이 좋다. 비장애 자녀를 승계 수탁자로 지정할 수도 있는데, 그 자녀에게 부모 사후에 장애 형제/자매를 돌봐줄 수 있는지 물어보고 그들의 동의를 받기를 권고한다. 장애 형제/자매를 위한 특별 수요 신탁에서 비장애 자녀가 승계 수탁자 역할을 맡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결혼한 비장애 자녀의 경우, 본인들의 삶이 있고 돌봐야 할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아무리 장애 형제/자매를 사랑한다고 해도 승계 수탁자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다. 부모 사후 승계 수탁자를 할 수 있는 가족이 마땅히 없는 경우라면, 전문 수탁자를 고용할 수도 있다. 전문 수탁자는 주로 장애인, 노인 혹은 미성년자의 행정처리를 대신하는 이들을 일컫는데, 캘리포니아주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상속 재산의 몇 퍼센트를 매년 비용으로 받거나 시간당 비용으로 청구하기도 한다. 승계 수탁자는 Special Needs Trust(특별 수요 신탁)에 있는 재산을 허락된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다. 아래는 국가에서 재산 사용이 허락되지 않는 영역으로 정해 둔 것들이다: 음식이나 식료품, 레스토랑 식사비용과 의류(가끔 선물로 하는 경우에만 가능), 렌트비나 모기지 융자 비용, 부동산 세금, 관리비나 집 보험, 현금 직접 지불 장애 자녀를 둔 고객들 중 상당수가 부동산을 특별 수요 신탁에 넣어달라고 요청하지만, 승계 수탁자는 해당 부동산 관리에 대한 책임도 떠맡게 된다. 특히 장애 자녀가 혼자 거주할 수 없을 경우, 장애 자녀의 일상생활을 도와줄 사람을 지속적으로 고용·관리해야 하는데, 이 또한 만만치 않은 부담이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특별 수요 신탁에는 생명보험이나 금융 계좌 등 유동 자산을 남기는 것이 좋다. ▶문의: (714)523-9010 박하얀 변호사미국 장애인 비장애 자녀 장애인 신탁 장애인 노인
2025.06.11. 18:06
장애인 공익소송 또 기승…시설 미비 등 구실 제기
시설 미비 등을 구실로 막무가내 소송을 제기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장애인 공익소송’이 또 번지고 있다. 오렌지카운티 웨스트민스터시 한 상가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강모씨는 지난 4월 장애인 공익소송 관련 소장을 받았다. 본인을 거동 불편 장애인이라고 밝힌 원고 측은 변호인을 통해 “식당 입구 경사로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기 어렵고, 가게 현관문 폭과 바닥 매트가 장애인 이동에 불편을 준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가게 업주인 강씨와 상가 건물주 모두에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강씨는 “소장을 받은 뒤 보험사에 연락했지만, 장애인 공익소송은 보상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보험사 측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이 지역 10곳 이상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고 알려줬는데, 가게 현관문도 잘 열리고 닫히는 상황에서 소송을 당하니 억울하다”고 말했다. 결국 강씨와 상가 건물주는 변호사를 통해 원고 측과 합의에 나섰다. 강씨는 “그쪽 변호사가 나와 건물주 양측에 각각 8000달러씩 요구하고 있다”며 “장애를 이유로 돈을 요구하는 모습이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장애인 공익소송을 피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보호법(ADA) 숙지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공익소송은 남가주 등 전국에서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해당 소송은 1970년부터 도입된 장애인 보호법(ADA)과 캘리포니아 장애인 보호법(California Disability Laws)에 근거한다. ‘대중이 이용(open to public)’하는 상업시설 건물주나 사업체 업주는 ADA 규정에 따라 장애인법 책자 구매, 시설 규정 준수, 장애인 편의 제공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업주들은 관련 정보 숙지가 부족해 ‘코인런드리 세탁기 동전 투입기 높이 불편, 야외 식당 테이블 접근 불편, 가게 현관 및 출입구 휠체어 접근 불편, 장애인 전용 주차장 부족’ 등을 이유로 장애인 공익소송을 당하고 있다. ADA에 따르면 스몰비즈니스 사업장은 장애인 전용 주차장 확보, 업소 입구 휠체어 접근 보장, 장애인 접근 안내 표지판 설치, 현관문 5파운드 이하 압력, 업소 안 폭 3피트 이상 통행로 보장, 계산대·거울·손잡이 등 적정 높이 설치, 화장실 휠체어 안전 난간 설치 및 접근권 보장 등을 준수해야 한다. 가주는 장애인 공익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보호 조치도 취하고 있다. 우선 상업시설 건물주나 사업주는 가주 장애인 전문가협회(Certified Access Specialist, www.calcasp.com)가 공인한 장애인 시설 감사 업체로부터 ‘확인증(certificate)’을 받을 필요가 있다. 만약 건물주나 사업주가 장애인 공익소송을 당할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법률지원단체나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이승호 변호사는 “장애인 보호법은 장애인을 위한 ‘공간 접근성’을 보장하는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법”이라며 “규정 준수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장애인 전문가협회 검사 확인증을 발급받아 업소에 부적처럼 부착해 놓는 것이 좋다. 대비하지 않아 소송을 당할 경우 승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했다. 김형재 기자공익소송 장애인 장애인 공익소송 장애인 보호법 장애인법 책자
2025.05.29. 19:35
“장애라더니 춤추고 스키 타고”...전 경찰관, 60만불 보험사기 혐의
오렌지카운티 지방검찰청은 전직 웨스트민스터 경찰관 니콜 브라운(Nicole Brown·39)이 경찰 근무 중 입은 부상을 빌미로 장애인 행세를 하며 수십만 달러의 근로자 보상금(Worker’s Compensation)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브라운은 2022년 3월 근무 도중 머리에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고, 응급실 진료 후 의사로부터 근무 제한 없이 복귀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외상성 뇌손상’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며 경찰서에 병가를 요청하고, 장애인 판정을 통해 장기 병가와 치료비, 세금이 면제된 보상금 등 총 60만 달러 이상을 수령했다. 하지만 그녀는 스키 여행, 디즈니랜드 방문, 5K 달리기 완주, 그리고 음악 페스티벌에서 술을 마시며 춤추는 모습이 목격되면서 의심을 받기 시작했다. 당시 브라운은 어두운 방에서 화면도 볼 수 없다고 진술했으나, 온라인 대학원 과정을 수강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에는 브라운의 계부인 피터 슈먼(Peter Gregory Schuman·64)도 공범으로 연루됐다. 슈먼은 보험회사 측 변호사로 근무 중이면서 브라운의 보상금 청구에 법률 자문과 직접적인 조력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브라운은 현재 보험 사기, 허위 진술 등 총 15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으며,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22년형을 받을 수 있다. 슈먼도 불법 행위 공모 및 유도 혐의로 기소돼 최대 8년형에 처할 수 있다. AI 생성 기사보험사기 장애인 장애인 행세 장애인 판정 중범죄 혐의
2025.05.24. 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