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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랑의 한마당…16일 에머리 초등학교에서
발달장애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사랑의마당축제’가 오는 16일 부에나파크 지역에서 열린다. 2026년 사랑의마당축제는 오는 16일(토) 오렌지카운티 부에나파크 지역의 에머리 초등학교(Emery Elementary School)에서 개최된다. 행사장에서는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비롯해 장애 사역 교회 및 단체 홍보, 정보 교환, 경품 추첨, 댄스파티 등 참가자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올해 행사는 해피빌리지(KAVC 미주한인봉사단), 남가주밀알선교단 등이 공동 주관한다. 또 조이스 안 부에나파크 시의원,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KACCOC), 그레이스미션대학교가 특별 후원한다. 올해로 42회를 맞은 사랑의마당축제는 남가주 지역에서 장애 사역을 담당하는 교회와 단체들이 연합해 여는 행사다. 발달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 어울리며 사랑과 화합의 시간을 나누는 축제로, 지난 2000년부터 매년 5월과 12월 두 차례 열리고 있다. 이 밖에도 GBC미주복음방송, 캐러밴 캐노피, 한미은행, 제임스월드와이드, 시드오브워십(SOW), 남가주사진작가협회 등이 후원에 참여한다. 주최 측에 따르면 올해 축제에는 남가주 지역 25개 교회 장애부서와 15개 장애인 단체, 10여 개 지역 커뮤니티 단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송윤서 기자초등학교 장애인 발달장애인과 지역사회 에머리 초등학교 발달 장애인
2026.05.04. 19:13
[사설] ‘장애인 공익소송’ 남발, 방치 할 건가
휠체어를 타는 50대 장애인이 총 1800건의 장애인 공익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올해 제기한 소송만도 232건이나 된다고 한다. 이 정도라면 소송이 직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의 주요 표적 역시 식당, 마켓 등 소규모 업소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장애인 공익소송처럼 대응 능력이 약한 곳만 골라서 공격한 셈이다. 문제는 이들 뒤에 소송을 부추기는 법률 회사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50대 장애인 소송꾼 뒤에도 어김없이 법률 회사가 있었다. 이 법률 회사는 지난해만 1000건이 넘는 장애인 공익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몰비즈니스 업주들은 소송 서류를 받으면 당황하고 놀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응할 엄두가 나지 않아 억울해도 합의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률 회사와 소송꾼들은 이런 약점을 파고드는 것이다. 연방 법인 장애인법(ADA)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마련됐다. 이들의 접근성 보장을 위해 업소나 건물주는 주차나 시설 이용 등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소송을 당하는 쪽에도 책임은 있다. 법으로 규정한 시설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규정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법이 시행된 1992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공사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물론 의도적으로 시설 확보를 미루거나, 개선 요구를 무시하는 업주나 건물주에게는 소송이라는 수단이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아무런 사전 요구 없이 소송부터 제기하는 것은 의도를 짐작하게 하는 일이다. 장애인 공익소송 남발에 대한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런데도 횡포는 여전하다. 그사이 많은 피해자가 생기고 있다. 심지어 몇 번씩 동일한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 필요하다면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법 기술자’들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 사설 공익소송 장애인 장애인 공익소송 법인 장애인법 남발 방치
2026.04.29. 20:12
장애인 소송 '돈벌이' 논란, 한명이 1800건 제기
최근 남가주에서 지역 한인 사업체 등을 상대로 장애인 공익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일부 개인과 로펌이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LA타임스는 장애를 가진 개인과 일부 로펌들이 장애인법(ADA) 위반을 이유로 편의점과 식당 등 소규모 사업체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2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앤서니 부이어(55)의 경우 올해에만 ADA 위반 소송 232건을 제기했으며, 지금까지 누적 소송 건수는 1800건에 달한다. 부이어는 샌퍼낸도 밸리 일대 사업체들을 돌아다니며 카운터 높이, 저울의 위치, 금이 간 주차장, 문손잡이 접근성 등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부이어에게 소송을 당한 한 식당 업주는 손해배상과 변호사 비용으로 2만5000달러를 지급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기도 했다. 부이어 측 변호를 맡은 오렌지카운티 ‘매닝 로펌(Manning Law)’은 장애인 공익소송 전문 로펌으로, 지난해 남가주에서만 1000곳 이상 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10년 동안 7명의 원고를 앞세워 남가주에서 9000건 이상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같은 장애인 공익소송은 최근 한인 사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가디나의 한 한인 건물주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해 7000달러 이상의 손해배상과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받았다. 해당 소송의 원고 측 변호사 역시 남가주 전역에서 100건 넘는 유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본지 4월 22일자 A-3면〉 실제 지난 2023년에는 장애인 공익소송을 방어하는 스튜어트 투비스 변호사(제프 맨겔스 버틀러 & 미첼 로펌)가 한인 변호사들이 소속된 LA지역의 한 로펌이 ADA 위반 소송을 연달아 제기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본지 2023년 10월 22일자 A-1면〉 관련기사 "진정 공익인가" 또 번지는 장애인 소송 한인 로펌 '이퀄 액세스 그룹', 장애인법 잇단 소송 논란 당시 투비스 변호사는 ‘Hee Soon Park(박희순)’, ‘Kee Sook Ahn(안기숙)’, ‘In Sun Kil(길인선)’ 등 ADA 위반 소송을 주로 제기하는 한인 원고들의 이름과 한인 변호사들이 소속된 로펌의 실명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부 로펌이 장애인 공익소송을 과도하게 제기하는 사례가 있지만, 현행법 구조상 위법 행위를 근거로 한 소송 자체를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상법 전문 이승호 변호사는 “ADA 위반 소송은 원고가 대부분 승소하며, 이 경우 손해배상 4000달러와 원고 측 변호사 비용이 무조건 보장되는 구조여서 이를 전문으로 하며 소송을 남발하는 로펌들이 실제로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다만 일부 로펌이 제도를 남용하거나 악용하는 측면은 있지만, 사업체의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가 법 위반인 이상 소송 제기 자체가 틀린 방식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ADA는 사업장에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 출입구 접근성, 안내 표지, 통행로 폭 확보 등 일정 기준을 요구한다. 특히 가주의 언러법(Unruh Act)은 이를 위반할 경우 최소 4000달러의 법정 손해배상과 변호사 비용 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전문가들은 업주들이 정부 인가 인스펙터(CASp)를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사전에 점검해 소송을 예방하고,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 합의로 마무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책”이라고 조언했다. 송윤서 기자장애인 공익 장애인 공익소송 장애인 전용 대규모 소송
2026.04.27. 20:21
장애인 소송 비즈니스…1명이 1800건 제기
남가주 전역에서 장애인 차별 금지법(ADA)을 앞세운 ‘연쇄 소송’이 급증하면서 LA 한인타운 상권에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LA타임스는 27일 남가주 지역에서 한 남성이 혼자 1800건이 넘는 장애인 차별 금지 소송을 제기해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일부 원고들이 특정 로펌의 지원을 받아 수천 개의 지역 사업체를 상대로 장애인법(ADA) 위반 소송을 제기해 왔다. 상인들은 “사소한 위반을 빌미로 돈을 뜯기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장애인 권익 단체는 “시설 개선을 강제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샌퍼낸도 밸리 일대를 돌며 ADA 소송을 제기해 온 앤서니 보이어(55)는 대표적인 사례다. 그는 휠체어 접근이 어렵다는 이유로 한 멕시칸 식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날 인근 상점들의 주차장 상태 등을 문제 삼아 연이어 소송을 냈다. 해당 사건은 그가 그해 LA카운티에서 제기한 최소 231번째 소송이었다. 상점 주인 엘리아 바라자는 생일을 하루 앞두고 소장을 받았다. 가족은 “이 사람은 그냥 아무 데나 소송을 건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같은 소송이 급증하는 배경에는 캘리포니아 법체계가 있다. ADA 위반이 확인될 경우 최소 4000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언루 민권법(Unruh Civil Rights Act)’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원고들이 경미한 위반 사항까지 문제 삼아 반복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한 상점은 2만5000달러 요구를 받았다가 협상 끝에 1만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보이어는 자신을 “장애인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가”라고 주장한다. 그는 척추 수술 이후 하반신 마비가 된 뒤 매장을 방문할 때마다 경사도와 통로 폭 등을 직접 측정하며 문제를 찾아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연쇄 소송’은 특정 로펌과도 연결돼 있다. 오렌지카운티 소재 매닝 로펌은 지난해 단 7명의 원고를 대리해 1000건 이상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해당 로펌은 모든 소송이 철저한 검증을 거친 것이라며 위법성을 부인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면서 제도 개선 요구도 나오고 있다. 공화·민주 양당 모두 문제 인식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사업주에게 시정 기간을 주는 법안은 의회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계류 상태다. 대부분의 사업주는 소송 비용 부담 때문에 재판 대신 합의를 선택한다. 일부 변호사는 “이제는 더 이상 합의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소송 자체가 사업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한 업주는 “이 돈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인데, 결국 변호사들에게 들어간다”며 “공정하지 않다”고 토로했다. 온라인 속보팀비즈니스 장애인 장애인 소송 위반 소송 ada 소송
2026.04.27. 16:25
"진정 공익인가" 또 번지는 장애인 소송
한동안 잠잠했던 장애인 공익소송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소장을 받자마자 “도와주겠다”는 다른 변호사들의 연락이 이어지면서 공익소송의 취지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가디나에 건물을 소유한 박모씨는 지난 10일 연방법원 가주중부지법으로부터 한 통의 소장을 받았다. 원고로 명시된 엠마뉴엘 웰치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으로 박씨가 소유한 건물 1층에 있는 이발소를 방문하려다 접근성 문제로 불편을 겪었다며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건물주 박씨는 “40년 넘게 이 건물을 소유하는 동안 장애인 시설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된 적이 없고 해당 이발소 역시 장애인 손님을 받은 적이 없다고 들었다”며 “갑작스러운 소송에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 측은 해당 건물의 시설물 등이 장애인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기준에 미달하고 ▶밴 이용 가능(Van Accessible)과 벌금 안내 문구 등 필수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주차 구역을 구분하는 노면 표시가 없거나 불충분한 상태이며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접근 통로가 확보되지 않았고 ▶주차 공간 및 통로 폭이 연방법에서 규정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박씨는 소장 직후 도움을 제안한 변호사들의 연락이 이어지자 정보 입수 경로에 의문을 품었다. 그는 “그 누구에게도 소장을 받았다고 알린 적도 도움을 요청한 적도 없는데 여러 로펌에서 먼저 연락이 와 ‘소장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다’며 도움을 주겠다는 편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해당 편지에는 ‘21일 내 대응하지 않으면 자동 패소가 될 수 있다’며 연락을 권유하는 내용이 담겨 마치 서로 짜고 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일례로 한 로펌이 보낸 편지에는 박씨가 피소된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소송을 합의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박씨는 “내가 변호인을 통해 알아본 결과,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 변호사는 샌디에이고에서 LA 지역에 이르기까지 유사한 장애인 공익소송을 100건 이상 제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 원고가 100건이 넘는 다수의 소송을 제기하고, 소장을 받은 직후 다른 로펌에서 먼저 연락이 이어지는 상황을 보면 장애인 공익소송이 정말 공익을 위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전했다. 현재 원고 측은 손해배상과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해 총 7405달러와 시설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박씨는 “단순한 장애인 주차장 표지판 설치가 아니라 전체 공사가 필요하다”며 “주차 문제뿐 아니라 공사 전 점검과 공사 진행 비용까지 합하면 소송 대응과 함께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장애인법(ADA)은 사업장에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 출입구 접근성, 안내 표지, 통행로 폭 확보 등 일정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가주의 언러법은 이를 위반할 경우 최소 4000달러의 법정 손해배상과 변호사 비용 청구를 인정한다. 한편 남가주에서는 ADA 위반을 이유로 한 공익소송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웨스트민스터 지역에서 식당 입구 경사로 문제를 둘러싼 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본지 2025년 5월 30일자 A-3면〉 다만 전문가들은 ADA 소송이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유도하는 기능도 있는 만큼 개별 사례에 대한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변호사 연락은 공개된 법원 기록 등을 통해 사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송윤서 기자장애인 공익 장애인 공익소송 장애인 전용 장애인 손님
2026.04.21. 21:59
LA 장애인 단체 보행 환경 개선 촉구
퍼블릭매터스, 패스트링크DTLA, LA워크스 등 장애인 인권단체들이 지난달 30일 LA다운타운에서 ‘부부 밴디지 브리게이드 보난자(5B’s)’ 기자회견을 열고 깨진 보도블록, 사라진 보도턱 경사로, 비어 있는 가로수 구덩이 등 보행하기 어려운 환경을 지적했다. 단체 회원들이‘거리 클리닉’을 통해 보행 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5B’s 제공]장애인 단체 장애인 인권단체들 보행 환경 la 장애인
2025.09.30. 21:36
“한인 대표 선수단 응원해주세요” 장애인체육회 남정길 회장·백민애 부회장
한국의 제45회 전국장애인체전이 다음달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엿새간 부산에서 열린다. 31개 종목에 선수 6500명과 관계자 3500명을 합쳐 총 1만여명이 참가하는데, 여기엔 미국 대표 선수단 32명(선수 6명·임원 26명)도 있다. 수영에 송주하(뉴욕), 황준태(뉴저지), 제라드 맥기(샌프란시스코), 역도에 천조셉(애틀랜타), 윤혜원(애틀랜타), 볼링에 죠셉 로드리게스(달라스) 등 6명이 재미대한장애인체육회 소속 선수로 출전한다. 지난 13일 만난 재미대한장애인체육회의 남정길 회장과 백민애 부회장은 입을 모아 장애인 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부회장은 “우리 대표로 나선 선수가 자신의 기록을 갱신하기 위해 홀로 노력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전국, 국제 단위 장애인 체전이 선수 가족끼리 떠나는 외로운 여행이 되지 않게 관심과 응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소아마비를 앓은 그는 육상 선수 출신이다. 1988년 서울 패럴림픽 육상 부문에서 금메달 2개(100ｍ, 200ｍ)와 동메달 1개(400ｍ)를 따냈다. 2018년 발족된 재미대한장애인체육회는 올해 설립 8년차에 접어들었다. 2022년 제1회 전미주장애인체전을 개최한 뒤 2년에 한번씩 전국 12개 주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전국 체전을 연다. 2022년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공식 해외지부로 승인받으면서 2023년부터 공식 선수단으로 한국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 참가하고 있다. 남정길 회장은 “체육회 설립 초창기엔 주별 장애인 분포를 파악하지 못해 전국을 동북부, 동중부 등 9개 권역으로 나눠 운영했다”며 “이젠 12개 주에 지부를 두고 선수들을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체육 활동에 드는 비용이 만만찮다 보니 등록 선수가 늘어나는 속도가 느리다”면서도 “선수를 육성하다 보면 보람찬 일이 정말 많다. 장애인 체육에 대한 선입견이 깨고 함께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체육회는 부산 전국장애인체전과 함께 내년 댈러스에서 열릴 제3회 전미주장애인체전도 준비하고 있다. 수영, 태권도, 탁구, 육상 등 10개 정식종목을 채택하고 축구공 멀리차기, 줄넘기, 피클볼 등 10개 시범종목과 가족경기도 추가했다. 백 부회장은 “미주 한인을 대표하는 장애인 선수가 다른 장애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응원으로 북돋아달라”고 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국가대표 장애인 재미대한장애인체육회 소속 국가대표 선수단 장애인 체전
2025.09.16. 14:43
장애인 공무원 인사 감사 추진
캐나다 연방 감사원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방 공공부문 내 채용•유지•승진 실태에 대한 감사를 준비 중이다. 캐나다 프레스(CP)가 정보공개법(Access to Information)을 통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이번 감사 결과는 2026년 봄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감사원 대변인 클레어 보드리는 “현재 감사는 계획 단계로, 세부 범위나 일정에 대해 논평하기엔 이르다”고 밝혔다. 이미 감사원은 지난 3월 7일, 재무위원회 사무총장 빌 매튜스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 감사를 예고한 바 있다. 장애인 채용 증가했지만, 여전히 부족 재무위원회 산하 부처 및 기관을 포함한 핵심 공공부문(core public service) 내에서의 장애인 고용은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다. 2021년: 12,893명 2022년: 14,573명 2023년: 17,410명 2024년: 21,089명 하지만 이 수치는 여전히 정부가 고용 가능 인력 비율(workforce availability)로 설정한 목표에 못 미친다. 반면, 장애인 고위 공직자 비율은 목표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3월 기준, 연방 공직 고위직 중 9.7%가 장애인으로, 이는 2019년 3월 당시 4.6%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장애인 승진자 2,500명 넘어 같은 해 장애인 공무원 가운데 2,517명이 승진했으며, 기타 소수자 집단 승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원주민: 1,642명 흑인 직원: 1,788명 유색인종: 8,115명 여성: 19,578명 재택근무 축소가 변수로 연방직 공무원의 사무실 복귀 의무화가 장애인 직원에게 미치는 영향도 감사에서 주목할 부분이다. 팬데믹 이후 연방 정부는 점차 재택근무 비중을 줄여, 지난해 가을부터 대부분의 공무원은 주 3일 이상, 고위직은 주 4일 이상 사무실 출근이 의무화됐다. 전문직 공무원 협회(CAPE) 회장 네이선 프리어는 “재택근무가 가능했던 팬데믹 시기에 장애인 직원들이 업무 효율을 증명했음에도, 지금은 오히려 불합리한 절차 속에서 퇴직자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장애인 고용 목표 초과 달성” 재무위원회 사무국 대변인 롤라 살렘은 “연방 정부는 포용적이고 접근 가능한 공공서비스 조직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며, 2024년에는 장애인 5,000명 채용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 대해 “기꺼이 감사원과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도 함께 전했다. 장애인 정의, ‘배려받는 자’도 포함 캐나다의 『고용형평성법』은 장애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장기적 또는 반복적인 신체, 정신, 감각, 정신의학적 또는 학습장애가 있으며, 스스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여기거나, 고용주가 불이익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자.” 여기에는 업무에서 이미 편의를 제공받은 사람들도 포함된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공무원 장애인 장애인 공무원 장애인 승진자 장애인 고용 캐나다
2025.07.30. 21:13
세번 전화했는데 구조 못 받은 장애인 참변
지난 1월 발생한 이튼 산불 당시 세 번의 911 구조 요청에도 소방관 등이 오지 않아 장애인들이 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온라인 매체 LAist는 알타데나 지역의 앤서니 미첼 가족이 지난 이튼 산불이 발생한 상황에서 911에 구조 요청을 한 녹음 파일을 입수해 15일 보도했다. 이 녹음 파일에는 8일 오전 6시 3분부터 약 30분간 세 번에 걸쳐 뇌성마비인 아들(저스틴)과 당뇨병으로 인해 보행기를 이용하는 미첼이 구조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녹음 파일에는 미첼이 “지금 불길이 보이고 불꽃이 튀는 소리까지 들린다”며 “현재 이 집에는 거동이 불편한 두 명이 있는데 서둘러 달라”고 구조를 요청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에 911 교환원은 “최대한 빨리 (구조대원을) 보내겠다”고 답했다. 거듭되는 신고에도 소방대원 등이 오질 않자 미첼은 아칸소에 사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첼의 딸은 어머니의 구조 요청에 다시 911에 전화를 걸어 “뒷마당이 불에 타고 있다. 두 번이나 신고를 했다는데 아무도 구조를 하지 않아서 (어머니 대신) 전화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교환원은 “지금 그 지역에서 전화가 많이 걸려온다”며 “구조 정보를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이 매체는 “나중에 911 측의 무선 통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교환원들은 세 번째 신고 이후 미첼 가족의 주소를 논의했다”며 “세 번째 신고가 접수된 8일 오전 6시 38분에 주소가 구조대원들에게 전달됐다”고 전했다. 산불이 확산하는 가운데 30분간 세 번의 구조 요청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셈이다. 결국 미첼 가족 중 집에 있던 장애인 아들과 미첼의 남편은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숨졌다. LA카운티 검시소 측은 이들의 사인이 연기 흡입과 화상에 따른 사망이라고 밝혔다. LA의 장애인 정책 컨설턴트인 준 아이잭 카일스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구조대가 신속하게 도착하는 것이 쉽지 않아 장애인에게는 재난 경보를 조기에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연구소 돈 스캐그스 디렉터는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핫라인을 만들고 911 교환원들을 교육시켜서 특정 리소스로 연결해 주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미첼 가족의 안타까운 죽음은 논란이 되고 있다. LA카운티 비상관리 부서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최종 보고서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짤막한 입장만 밝힌 상태다. 강한길 기자장애인 전화 장애인 참변 장애인 아들 구조 요청
2025.07.15. 21:56
장애인 신탁 [ASK미국 상속법-박하얀 변호사]
▶문= 자폐나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가 사후를 대비해 준비할 수 있는 재산 관리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 요즘 주위에 자폐증이 있는 아이가 있는 가정을 꽤 보게 된다. 아이의 증상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많지만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은 한결같다. 특히나 본인들의 사후에 아이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 그래서인지 이미 장애 자녀를 위한 트러스트(이를 “Special Needs Trust”라 한다)를 알고 설립하길 원하는 고객들이 적지 않다. 사실 “Special Needs Trust”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들이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Special Needs Trust”를 통해 부모가 장애 자녀에게 상속한 금액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Special Needs Trust의 수탁자는 일반적으로 장애 자녀의 부모가 되고, 승계 수탁자는 부모의 사망 후 수탁자가 되어 트러스트에 지시된 대로 장애 자녀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때 가장 큰 이슈는 부모 사후 혹은 부모 모두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부모를 대신해 자녀의 상속 재산을 관리하고 장애 자녀를 돌봐 줄 수 있는 승계 수탁자의 선정 문제이다. 승계 수탁자는 여러 명을 지정할 수 있으며, 적어도 자녀와 비슷한 연령의 누군가를 첫 번째 혹은 두 번째로 올려놓는 것이 좋다. 비장애 자녀를 승계 수탁자로 지정할 수도 있는데, 그 자녀에게 부모 사후에 장애 형제/자매를 돌봐줄 수 있는지 물어보고 그들의 동의를 받기를 권고한다. 장애 형제/자매를 위한 특별 수요 신탁에서 비장애 자녀가 승계 수탁자 역할을 맡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결혼한 비장애 자녀의 경우, 본인들의 삶이 있고 돌봐야 할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아무리 장애 형제/자매를 사랑한다고 해도 승계 수탁자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다. 부모 사후 승계 수탁자를 할 수 있는 가족이 마땅히 없는 경우라면, 전문 수탁자를 고용할 수도 있다. 전문 수탁자는 주로 장애인, 노인 혹은 미성년자의 행정처리를 대신하는 이들을 일컫는데, 캘리포니아주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상속 재산의 몇 퍼센트를 매년 비용으로 받거나 시간당 비용으로 청구하기도 한다. 승계 수탁자는 Special Needs Trust(특별 수요 신탁)에 있는 재산을 허락된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다. 아래는 국가에서 재산 사용이 허락되지 않는 영역으로 정해 둔 것들이다: 음식이나 식료품, 레스토랑 식사비용과 의류(가끔 선물로 하는 경우에만 가능), 렌트비나 모기지 융자 비용, 부동산 세금, 관리비나 집 보험, 현금 직접 지불 장애 자녀를 둔 고객들 중 상당수가 부동산을 특별 수요 신탁에 넣어달라고 요청하지만, 승계 수탁자는 해당 부동산 관리에 대한 책임도 떠맡게 된다. 특히 장애 자녀가 혼자 거주할 수 없을 경우, 장애 자녀의 일상생활을 도와줄 사람을 지속적으로 고용·관리해야 하는데, 이 또한 만만치 않은 부담이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특별 수요 신탁에는 생명보험이나 금융 계좌 등 유동 자산을 남기는 것이 좋다. ▶문의: (714)523-9010 박하얀 변호사미국 장애인 비장애 자녀 장애인 신탁 장애인 노인
2025.06.11. 18:06
장애인 공익소송 또 기승…시설 미비 등 구실 제기
시설 미비 등을 구실로 막무가내 소송을 제기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장애인 공익소송’이 또 번지고 있다. 오렌지카운티 웨스트민스터시 한 상가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강모씨는 지난 4월 장애인 공익소송 관련 소장을 받았다. 본인을 거동 불편 장애인이라고 밝힌 원고 측은 변호인을 통해 “식당 입구 경사로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기 어렵고, 가게 현관문 폭과 바닥 매트가 장애인 이동에 불편을 준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가게 업주인 강씨와 상가 건물주 모두에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강씨는 “소장을 받은 뒤 보험사에 연락했지만, 장애인 공익소송은 보상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보험사 측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이 지역 10곳 이상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고 알려줬는데, 가게 현관문도 잘 열리고 닫히는 상황에서 소송을 당하니 억울하다”고 말했다. 결국 강씨와 상가 건물주는 변호사를 통해 원고 측과 합의에 나섰다. 강씨는 “그쪽 변호사가 나와 건물주 양측에 각각 8000달러씩 요구하고 있다”며 “장애를 이유로 돈을 요구하는 모습이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장애인 공익소송을 피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보호법(ADA) 숙지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공익소송은 남가주 등 전국에서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해당 소송은 1970년부터 도입된 장애인 보호법(ADA)과 캘리포니아 장애인 보호법(California Disability Laws)에 근거한다. ‘대중이 이용(open to public)’하는 상업시설 건물주나 사업체 업주는 ADA 규정에 따라 장애인법 책자 구매, 시설 규정 준수, 장애인 편의 제공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업주들은 관련 정보 숙지가 부족해 ‘코인런드리 세탁기 동전 투입기 높이 불편, 야외 식당 테이블 접근 불편, 가게 현관 및 출입구 휠체어 접근 불편, 장애인 전용 주차장 부족’ 등을 이유로 장애인 공익소송을 당하고 있다. ADA에 따르면 스몰비즈니스 사업장은 장애인 전용 주차장 확보, 업소 입구 휠체어 접근 보장, 장애인 접근 안내 표지판 설치, 현관문 5파운드 이하 압력, 업소 안 폭 3피트 이상 통행로 보장, 계산대·거울·손잡이 등 적정 높이 설치, 화장실 휠체어 안전 난간 설치 및 접근권 보장 등을 준수해야 한다. 가주는 장애인 공익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보호 조치도 취하고 있다. 우선 상업시설 건물주나 사업주는 가주 장애인 전문가협회(Certified Access Specialist, www.calcasp.com)가 공인한 장애인 시설 감사 업체로부터 ‘확인증(certificate)’을 받을 필요가 있다. 만약 건물주나 사업주가 장애인 공익소송을 당할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법률지원단체나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이승호 변호사는 “장애인 보호법은 장애인을 위한 ‘공간 접근성’을 보장하는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법”이라며 “규정 준수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장애인 전문가협회 검사 확인증을 발급받아 업소에 부적처럼 부착해 놓는 것이 좋다. 대비하지 않아 소송을 당할 경우 승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했다. 김형재 기자공익소송 장애인 장애인 공익소송 장애인 보호법 장애인법 책자
2025.05.29. 19:35
“장애라더니 춤추고 스키 타고”...전 경찰관, 60만불 보험사기 혐의
오렌지카운티 지방검찰청은 전직 웨스트민스터 경찰관 니콜 브라운(Nicole Brown·39)이 경찰 근무 중 입은 부상을 빌미로 장애인 행세를 하며 수십만 달러의 근로자 보상금(Worker’s Compensation)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브라운은 2022년 3월 근무 도중 머리에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고, 응급실 진료 후 의사로부터 근무 제한 없이 복귀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외상성 뇌손상’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며 경찰서에 병가를 요청하고, 장애인 판정을 통해 장기 병가와 치료비, 세금이 면제된 보상금 등 총 60만 달러 이상을 수령했다. 하지만 그녀는 스키 여행, 디즈니랜드 방문, 5K 달리기 완주, 그리고 음악 페스티벌에서 술을 마시며 춤추는 모습이 목격되면서 의심을 받기 시작했다. 당시 브라운은 어두운 방에서 화면도 볼 수 없다고 진술했으나, 온라인 대학원 과정을 수강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에는 브라운의 계부인 피터 슈먼(Peter Gregory Schuman·64)도 공범으로 연루됐다. 슈먼은 보험회사 측 변호사로 근무 중이면서 브라운의 보상금 청구에 법률 자문과 직접적인 조력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브라운은 현재 보험 사기, 허위 진술 등 총 15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으며,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22년형을 받을 수 있다. 슈먼도 불법 행위 공모 및 유도 혐의로 기소돼 최대 8년형에 처할 수 있다. AI 생성 기사보험사기 장애인 장애인 행세 장애인 판정 중범죄 혐의
2025.05.24. 7:00
발달 장애인을 위한 축제 열려
제41회 발달 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마당축제가 남가주 지역 20여 개 교회와 20개 일반 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지난 17일 부에나파크 주니어 미들 스쿨 운동장 열렸다. 1500여명의 발달장애우와 가족 및 교계 관계자들이 참가한 이번 행사는 ANC온누리교회(담임 김태형 목사). 남가주밀알선교단 그리고 중앙일보 산하 비영리기관인 해피빌리지가 공동 주관했다. [남가주 사진작가협회 제공]장애인 발달 발달 장애인 남가주 사진작가협회 남가주 지역
2025.05.18. 19:20
고트하이머, 뉴저지한인회 장애인의날 행사 참석
뉴저지한인회 장애인 뉴저지한인회 장애인의날
2025.04.24. 18:33
장애인 체육회, 볼링협회장배 및 재미대한 장애인 체육회장배 선수권 대회 연다
내년 여름 제3회 미주 장애인 체육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달라스 장애인 체육회(회장 우성철)가 오는 3월8일(토) 재미대한 장애인 체육회장배 및 볼링협회장배 선수권대회를 개최한다. 종목은 볼링, 한궁, 콘홀, 탁구, 사격, 보치아 등이다. 볼링은 콜로니에 위치한 레익스 레인스 볼링장(Lakes Lanes Bowling)에서 열리고 나머지 경기는 루이스빌 소재 iCompete에서 열린다. 레익스 레인스 볼링장 주소는 5000 Main St., The Colony, TX 75056이며, iCompete 주소는 2405 S. Stemmons Frwy., Lewisville, TX 75067이다. 재미대한 장애인 체육회장배 및 볼링협회장배 선수권대회 참가 및 후원에 관한 문의는 달라스 장애인 체육회 우성철 회장(214.218.2246) 또는 정성일 수석부회장(469.231.5148)에게 하면 된다. 한편, 달라스에서 열리는 제3회 미주 장애인 체육대회에는 전국에서 1,0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최 시기는 2026년 6월 또는 7월로 예상된다. 육상, 수영, 볼링, 골프, 한국, 보치아, 테니스, 탁구, 스크린 사격, 족구 등의 종목에서 전국 장애인 선수들이 선의의 경쟁을 펼칠 예정으로, 동포사회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필요로 한다. 달라스 장애인 체육회는 달라스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한인 장애인들을 포함한 한인사회와 함께하는 행복한 체육문화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많은 행사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된 진정한 한인 커뮤니티의 발전과 개인의 건강 증진, 그리고 행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토니 채 기자〉장애인 볼링협회장배 장애인 체육회장배 볼링협회장배 선수권대회 달라스 장애인
2025.01.16. 12:26
장애인 주차증, 이제 온라인으로 갱신…대상자 26만 명에 안내 발송
가주 차량등록국(DMV)이 장애인 주차증 온라인 갱신 서비스를 시작했다. 가주 DMV는 장애인 주차증(Disabled Person Parking Placard)을 지역 사무소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갱신할 수 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DMV에 따르면 장애인 주차증 갱신은 웹사이트(www.dmv. ca.gov/portal/dmv-virtual-office/dpp-renewal)로 가능하다. 이와 관련 DMV는 장애인 주차증 소유 운전자 중 26만 명에게 ‘갱신 안내서(Renewal Notice)’를 보냈다며 내용 숙지를 당부했다. 장애인 주차증 갱신 대상자는 6년 이상 장애인 주차증을 사용한 운전자다. 장애인 주차증 소지자 중 현재 유효기한이 오는 6월 30일까지면 갱신 신청 대상자다. 해당 주차증 소유자는 갱신 여부를 결정한 뒤, 갱신 안내서에 따라 우편, 사무소 방문, 온라인으로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주차증 온라인 갱신을 위해서는 이름, 생년월일, 갱신 ID번호(RIN)를 확인해야 한다. DMV 측은 장애인 주차증 갱신에 별도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다만 장애인 주차증 사용 중단 또는 주소를 옮겼을 경우 DMV에 통보해야 한다. 본인 서명이 담긴 주차증 갱신 신청서를 접수하면 2~4주 안에 새 주차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가주 의회는 2017년 장애인 주차증 발급 법안(SB611)을 제정, 장애인 주차증 소지자는 2년마다 직접 갱신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6년마다 장애인 주차증 소지자가 생존하고 있으며 주차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는 등 규정을 강화했다. 이밖에 장애인 주차증 갱신자 중 무작위로 뽑아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도 추가했다. 지난 2023년 6월부터는 장애인 주차증 불법사용 단속을 강화했다. 당시 DMV는 장애인 주차증 불법 또는 허위 신청자와 소유자를 단속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DMV는 가주 보건국과 연방 사회보장국(SSA)의 전산 시스템을 이용해 소셜 시큐리티 번호 확인 등 사망자 여부를 확인해 갱신을 허용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장애인 주차증 장애인 주차증 갱신 신청서 주차증 갱신
2025.01.07. 22:03
“전철, 휠체어 탄 장애인 이용 힘들어”
오늘(3일)은 유엔이 지정한 제32회 ‘국제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라는 국제 장애인의 날 목표에 맞춰 장애인들의 삶을 보다 깊이 있게 취재하기 위해 수소문한 끝에, 휠체어 인생 25년차라는 한인 장애인 박 모 씨를 만날 수 있었다. 플러싱에 거주 중인 77년생 박 씨는 취재가 시작되기 전 “내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한인 장애인 전부를 대변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했다. 그리고 취재 당일, 그는 “기사를 통해 아주 작은 변화라도 생겼으면 한다”며 용기를 내 조금 특별한 도전을 해보기로 했다. 박 씨의 조금 특별한 하루를 함께해봤다. ◆아이스하키를 즐기는 평범한 청년이었지만 1992년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 온 박 씨는 아이스하키와 배구를 즐기는 활발한 성격의 청년이었다. 적어도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을 사고를 겪기 전까지는 그랬다. 그리고 1999년 겨울, 모든 것이 변했다. 사고가 나던 해의 12월 18일, 퀸즈 키세나파크 인근 도로를 운전 중이던 그는 차량 전복 사고를 겪게 된다. 박 씨는 “순식간에 차량이 뒤집혔고, 열려 있던 썬루프로 몸이 튕겨 나갔다”며 “이후 내 차가 내 다리 위를 밟고 지나갔다”고 전했다. 이후 17일 동안 코마 상태에 빠졌다가 깨어난 그는 깨어난 후에도 2년 동안 사고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상실증을 경험했다. 사고로 중추신경계가 손상됐기 때문이다. 사고 후 이전과는 180도 다른 하반신 마비자의 삶을 살게 된 그는 “지금도 사고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철은 20년 만에 타봅니다” 지난해 인구조사국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약 7%의 뉴욕 시민은 보행 장애를 가졌지만, 뉴욕시 전철역 472개 중 미국 장애인법(ADA)에 따라 다양한 장애를 가진 승객을 수용할 수 있고 계단을 오르지 않아도 이용 가능한 역은 27%뿐이다. 이 소식을 들은 박 씨는 “비록 나는 차량을 운전하고 다니지만, 내가 전철을 이용하던 수십년 전과 비교했을 때 무엇이 바뀌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조금 특별한 도전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20년 만에 전철을 타고 단골 식당을 찾기로 한 그의 여정은 플러싱 메인스트리트 전철역 엘리베이터를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다행히 엘리베이터는 빨리 찾을 수 있었지만, 그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이용 가능한 시설이 있다고 해도, 노숙자 단속이 잘 되지 않아 전철역 엘리베이터에서 노숙자들이 자고 있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열차와 플랫폼 사이 넓은 간격 때문에 휠체어 앞바퀴를 들고 열차에 탑승한 박 씨는 “기자님, 지하철에서 휠체어 탄 사람 자주 보셨어요?”라고 물었다. 생각해보니 많지 않았던 기억이다. 박 씨는 그 이유에 대해 “수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은 ‘휠리(Wheelie·턱에 걸려 넘어지거나 틈새에 바퀴가 끼이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휠체어 앞바퀴를 들고 이동하는 행위)’를 통해 열차 탑승이 가능하지만,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열차와 플랫폼 사이 틈에 빠지지 않기 위해 직원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DA에 따르면 플랫폼과 열차 사이 가로 간격은 2인치, 세로 간격은 4인치를 넘을 수 없다. 하지만 장애인 승객을 고려하지 않았던 100여년전 건설된 뉴욕시 전철 시스템에서는 이 법이 대부분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다. ━ “정책보다는, 사람들 인식부터 바뀌었으면” 휠체어 이용 어려운 건물들 식당도 가던 곳만 가게 돼 ‘억세스-어-라이드’ 불러도 지연 심해 결국 자차 구입 택시들, 장애인엔 추가 요금도 ◆“캔 유 헬프 미?” 7번 전철이 지나는 퀸즈 전철역 중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역은 5개. 이중 하나인 우드사이드역에 도착해 식당으로 향하던 길, 사고가 발생했다. 보행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골목길을 건너던 박 씨가 빨리 달리는 차량을 피하고자 급하게 이동하다가 보도 턱에 걸려 넘어진 것. 휠체어는 반쯤 뒤집어졌고, 상체가 앞으로 고꾸라진 박 씨는 큰 소리로 “캔 유 헬프 미?”를 외치기 시작했다. 성인 5명이 달려들어 그를 바닥으로 옮겼고, 박 씨가 직접 휠체어 장비를 체크한 후에 다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에 탑승할 수 있었다. 박 씨는 “신호등이 없는 거리라서 차를 피하려다가 급한 마음에 사고가 난 것 같다”며 “이래서 처음 가는 동네는 잘 안 가려고 하고, 가더라도 차를 갖고 가려고 한다”고 전했다. 또 “방금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서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모르는 사람이 휠체어를 갑자기 컨트롤하면 무슨 일이 생길지 예측할 수 없어 더 불편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식당, 도전해보고는 싶은데요 식당으로 들어선 박 씨는 익숙한 듯 직원에게 인사를 건넸다. 박 씨는 “휠체어가 화장실에도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식당을 가보고 싶어도 가던 곳만 가게 된다”며 “전에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한 한식당을 갔는데, 정문으로는 휠체어가 입장할 수 없어 쓰레기 버리는 주방 쪽 통로로 들어갔다”고 전했다. ◆조금 특별한 그의 운전법 식사 후 플러싱 쪽으로 돌아온 그는 ‘조금 특별한’ 차량 운전법도 보여주겠다고 했다. 차량 문을 열고, 팔 힘을 이용해 운전석에 탑승한 그는 휠체어를 분해해 차량 옆좌석에 싣고는 운전 방법을 설명했다. 하체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운전대 좌측에 설치된 손잡이를 활용해 브레이크와 엑셀을 밟아야만 했다. ◆장애인은 요금 더 받습니다 박 씨도 사고 이후 바로 차량을 운전한 건 아니었다. 브루클린에 있는 학교에 가기 위해 노인 및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억세스-어-라이드(Access-A-Ride)’를 이용했으나, 여러가지 불편함이 많았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하루 전까지 예약을 해야 했고, 예약에 성공해도 약속한 시간보다 30분 이상 늦게 오는 경우가 허다했다. 30분 이상 차량이 안 올 경우 일반 택시나 다른 차량을 이용한 뒤 뉴욕시정부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박 씨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급히 가야 하는 곳이 생겨 한인 택시업체에 연락했는데, 장애인은 요금을 더 받는다는 얘기를 들은 것. 그는 “장애인을 태울 때 추가 요금을 받는 것은 불법이지만, 그럼에도 당당하게 요금을 더 받겠다고 했다”며 “그래도 신고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정책보다는, 사람들 인식부터 바뀌었으면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전하고픈 말이 있냐는 질문에는 “마트에 가면 장애인 지정 주차 자리에 아무렇지 않게 주차된 일반 차량을 많이 보게 된다”며 “정책보다는, 사람들 인식부터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글·사진=윤지혜 기자휠체어 장애인 휠체어 앞바퀴 장애인 승객 국제 장애인
2024.12.02. 17:51
시니어 메디캘 가입 조건 완화 주장 커져
소셜 시큐리티 등 연금을 받는 시니어의 저소득층 대상 건강보험인 메디캘 가입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니어들은 은퇴 후 일정 소득이 있어 메디캘 혜택은 못 받고, 본인 부담으로 의료비와 생활비를 감당하는 게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 LA 타임스는 일정 소득을 갖춰 메디캘 가입 자격이 없는 시니어가 ‘의료 분담금(share of cost)’을 지불하면 메디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지만, 가입 규정이 너무 까다롭다고 27일 보도했다. 해당 규정 완화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나이 들어 간병인 등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시니어를 위해 규정을 완화하자고 제안하고 있다.이 매체에 따르면 은퇴 연금을 받는 시니어가 의료 분담금 지불을 조건으로 메디캘에 가입하려면 소득의 상당 부분을 포기해야 한다. 또한 관련 규정이 생긴 지 30년 이상 지나 물가 인상 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1989년 기준으로 시니어가 의료 분담금을 지불하고 인정되는 생활비는 1인 가구 기준 월 600달러로 정해졌다. 이는 현재 가치로 1500달러가 넘는 금액이다. 또한 1인 기준 연 소득 2만783달러 이상인 시니어가 메디캘에 가입하려면 연금의 상당 부분을 의료 분담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실제 시니어가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한 달 2900달러를 받는다면, 메디캘 가입을 위해 의료 분담금을 2200달러나 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메디캘 가입을 위해 일정 소득을 의료 분담금에 다 쓰면 공과금, 식비 등에는 600달러만 써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이로 인해 의료 분담금을 감당하고 메디캘에 가입하는 비율도 낮아지고 있다. 주정부 통계에 따르면 의료 시설에 거주하지 않는 시니어 및 장애인 중 의료 분담금 선택 비율은 약 8%다. 반면 메디캘에 가입하지 않은 시니어는 가정 방문 간병인 비용 대부분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이들을 위한 건강보험 메디케어 등은 가정 방문 간병 비용 보장 등이 약하다. 일정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시니어가 의료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벅찬 상황이다. 2년 전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메디캘 가입 의료 분담금 규정을 완화해 생활비를 월 1700달러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2025년 1월 시행 예정이던 이 정책은 가주 예산 부족으로 폐기됐다. 관련 단체들은 가주 정부가 2026년부터라도 달라진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캘 가입 자격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세전 3588달러(1인 1732달러·연방 빈곤선 138%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메디캘 가입자는 내과 주치의 및 전문의 진료, 치과, 응급 진료, 병원 입원 및 수술, 임신 및 출산, 요양 시설 입주까지 무료로 가능하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시니어 장애인 의료비 감당의료분담금 기준 시니어 건강보험 메디케어
2024.11.27. 20:52
장애인, 비장애인 함께 빚은 하모니
장애, 비장애 학생들이 함께 빚어낸 하모니가 청중에게 깊은 울림을 줬다. 한미특수교육센터(소장 로사 장) 산하 하모니아 앙상블(지휘 라이언 전)은 지난 20일 애너하임의 구세군 커뮤니티 센터에서 ‘하모니 오브 하트(Harmony of Hearts)’란 주제의 기금 모금 콘서트를 가졌다. 재외동포청과 가주예술위원회가 후원한 콘서트에서 하모니아 앙상블 단원들은 제임스 본드 테마를 비롯한 영화 음악, 뮤지컬,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곡을 연주해 청중에게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하모니 오브 하트 콘서트는 내년에 25주년을 맞는 한미특수교육센터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 생애 지원 프로젝트 기금 모금에 착수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전 생애 지원 프로젝트는 발달장애인이 유아기부터 학령기를 거쳐 성인이 됐을 때, 독립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 소장은 “발달장애인이 안정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사회 진출을 준비하기 위해선 전용 공간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한미특수교육센터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kasecca.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문의는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전화(562-926-2040)로 하면 된다.하모니 장애인 하모니 오브 장애 비장애 생애 지원
2024.11.26. 19:00
패스트레인, 장애인도 반값 할인 추진
뉴저지주와 맨해튼을 잇는 패스트레인(PATH) 할인 대상에 내년 여름 장애인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크레딧카드나 스마트폰 터치 등으로 결제할 수 있는 ‘TAPP’ 시스템의 적용 대상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로, 빠르면 내년 봄 신청을 목표로 한다. 14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포트오소리티는 현재 65세 이상 시니어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50% 요금 인하 프로그램 대상자에 장애인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다음달 네 차례의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다음달 3일 오후 7시 뉴저지주 해스브룩 헤이츠 힐튼에서 먼저 열린다. 이어 ▶4일 오전 9시와 5일 오후 7시 뉴욕주 그리니치 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 2회 ▶5일 오전 9시 뉴저지주 저지시티 몽고메리스트리트에서 1회 진행된다. 주지사실 등은 장애인 커뮤니티와 연계해 할인을 보다 쉽게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현재 시니어가 홈페이지(pathsmartlinkcard.com/seniorcard.html)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듯 동일한 시스템으로 꾸릴 계획이다. 구체안은 향후 발표된다. 호컬 주지사는 “장애인 권리 실현에 도움될 것”이라고 했고, 머피 주지사는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의료 서비스를 누리는 것에서 나아가 학교에 가거나 일상생활을 하며 편안한 공공 인프라를 누릴 수 있게 돕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패스트레인 스마트링크에 따르면, 시니어의 할인요금은 1달러25센트다. 자세한 요금 정보는 홈페이지(pathsmartlinkcard.com/fares.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패스트레인 장애인 패스트레인 장애인 장애인 커뮤니티 반값 할인
2024.11.14. 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