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무원 인사 감사 추진

캐나다 감사원, 장애인 공무원 실태 점검 나선다.

[프리픽]

 
캐나다 연방 감사원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방 공공부문 내 채용•유지•승진 실태에 대한 감사를 준비 중이다. 캐나다 프레스(CP)가 정보공개법(Access to Information)을 통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이번 감사 결과는 2026년 봄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감사원 대변인 클레어 보드리는 “현재 감사는 계획 단계로, 세부 범위나 일정에 대해 논평하기엔 이르다”고 밝혔다. 이미 감사원은 지난 3월 7일, 재무위원회 사무총장 빌 매튜스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 감사를 예고한 바 있다.
 
장애인 채용 증가했지만, 여전히 부족
재무위원회 산하 부처 및 기관을 포함한 핵심 공공부문(core public service) 내에서의 장애인 고용은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다.
 

2021년: 12,893명
2022년: 14,573명
2023년: 17,410명
2024년: 21,089명
 
하지만 이 수치는 여전히 정부가 고용 가능 인력 비율(workforce availability)로 설정한 목표에 못 미친다. 반면, 장애인 고위 공직자 비율은 목표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3월 기준, 연방 공직 고위직 중 9.7%가 장애인으로, 이는 2019년 3월 당시 4.6%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장애인 승진자 2,500명 넘어
같은 해 장애인 공무원 가운데 2,517명이 승진했으며, 기타 소수자 집단 승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원주민: 1,642명
흑인 직원: 1,788명
유색인종: 8,115명
여성: 19,578명
 
재택근무 축소가 변수로
연방직 공무원의 사무실 복귀 의무화가 장애인 직원에게 미치는 영향도 감사에서 주목할 부분이다. 팬데믹 이후 연방 정부는 점차 재택근무 비중을 줄여, 지난해 가을부터 대부분의 공무원은 주 3일 이상, 고위직은 주 4일 이상 사무실 출근이 의무화됐다.
 
전문직 공무원 협회(CAPE) 회장 네이선 프리어는 “재택근무가 가능했던 팬데믹 시기에 장애인 직원들이 업무 효율을 증명했음에도, 지금은 오히려 불합리한 절차 속에서 퇴직자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장애인 고용 목표 초과 달성”
재무위원회 사무국 대변인 롤라 살렘은 “연방 정부는 포용적이고 접근 가능한 공공서비스 조직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며, 2024년에는 장애인 5,000명 채용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 대해 “기꺼이 감사원과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도 함께 전했다.
 
장애인 정의, ‘배려받는 자’도 포함
캐나다의 『고용형평성법』은 장애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장기적 또는 반복적인 신체, 정신, 감각, 정신의학적 또는 학습장애가 있으며, 스스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여기거나, 고용주가 불이익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자.” 여기에는 업무에서 이미 편의를 제공받은 사람들도 포함된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