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직 공무원 임금 지급안 부결…민주 "대통령 권한 과도" 반대

연방정부 셧다운이 23일째를 맞은 가운데, 셧다운 중에도 근무 중인 연방 공무원과 군인, 계약직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자는 법안이 상원에서 부결됐다.   ‘셧다운 공정법(Shutdown Fairness Act)’으로 불린 이 법안은 론 존슨 공화당 상원의원(위스콘신주)이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려면 60표가 필요했지만,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가결 기준에 미달했다. 민주당 의원 중에선 존 페터먼(펜실베이니아), 존 오소프(조지아), 라파엘 워녹(조지아) 등 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공화당 측은 “필수 업무를 계속 수행 중인 연방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됐다”며 “이번 법안은 그들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급여 지급 대상자 선정과 관련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 측은 모든 연방 공무원에게 급여를 보장하는 대체 법안을 제시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표결에 부치지 못했다.   상원은 하원이 통과시킨 임시 예산안을 표결하지 않은 채 이날 회의를 마치고 월요일까지 휴회에 들어가, 셧다운은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양당이 핵심 쟁점인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문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이 최소 몇 주 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정치전문매체 더 힐(The Hill)은 “양당 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놓이면서 11월 중순까지도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영채 기자필수직 공무원 필수직 공무원 과도 반대 지급안 부결

2025.10.23. 21:22

셧다운 장기화…공무원 4100명 해고 착수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열흘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백악관이 공무원 해고 절차에 돌입했다.     셧다운의 원인이 된 임시예산안 처리를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좀처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무원 해고’를 빌미로 민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은 10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인력 감축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앞서 백악관은 셧다운 시작 전부터 “셧다운이 현실화되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가 아닌 부처를 중심으로 인력 감축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셧다운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인력 감축을 시작하겠다고 공언한 것으로 보인다.       11일 악시오스(Axios)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공무원 노조인 전국공무원연맹(AFGE)이 셧다운 직전 해고 중단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고, 이 답변서에는 “보건복지부·재무부 등에서 4100명 넘는 인력을 감축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스티븐 빌리 OMB 선임보좌관은 “보건복지부 직원 1100~1200명, 재무부 1446명, 교육부 446명에게 인력 감축 통보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으며, “상무부 315명, 에너지부 187명, 주택도시개발부(HUD) 442명, 국토안보부(DHS) 176명 등도 감축 대상”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예산 중단 관련 상황이 유동적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숫자는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공무원연맹은 이에 대해 “연방 공무원들은 지도자들의 정치적 및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희생양으로 이용되는 것에 지쳤다”며 “이제 의회는 할 일을 하고 셧다운을 즉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부(전 국방부)에 “군인 급여 지급은 계속되게 하라”고 지시했다.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통령 권한을 활용해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에 군인들이 급여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사용 가능한 모든 자금을 사용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한편 공화당은 예산 규모를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는 임시예산안을 처리해 일단 정부 운영을 정상화한 후 쟁점 현안을 협상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임시예산안에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 등을 넣자고 요구하며 양당 간의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공무원 장기화 연방정부 셧다운 셧다운 시작 셧다운 직전

2025.10.12. 18:43

연방정부 부분 폐쇄 IL 공무원 15만명 타격

연방 정부의 부분적 셧다운(폐쇄) 여파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일리노이 주 역시 15만 명이 넘는 연방 공무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 가운데 환경보호청(EPA)에서 근무하는 1000여명은 대기•수질 오염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을 주로 맡고 있지만, 셧다운으로 인한 업무 중단이 현실화되면서 환경 규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PA 노조 위원장은 “우리는 오대호 지역 주민들을 지키는 일에 깊은 사명감을 갖고 있다”며 “직원들이 강제로 쉬게 되면 환경 오염 관련 기업들이 책임을 피하고, 장기적으로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원들은 단순한 무급휴직을 넘어 해고될 수 있다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휴직자들을 해고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 예산국장은 최근 일부 연방 직원들에게 해고 통보가 전달될 수 있다고 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셧다운에서 군인, 교통안전국(TSA), 항공 관제사들은 당분간 무급으로 근무하지만 국립공원 직원들과 교통부 인력의 약 25%는 비필수 인력으로 분류돼 휴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리노이 주에서는 시카고 3만3,000명, 쿡 카운티 전체로는 5만8,000여명의 연방 공무원이 근무 중이다.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사회안전망에도 충격이 우려된다.     시카고 지역 800여 개 푸드 팬트리를 지원하는 시카고 식품은행(Greater Chicago Food Depository)은 성명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미미하겠지만 장기화되면 식량 지원 프로그램이 타격을 받아 수많은 주민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민주당 의원 5명의 협조를 얻어야 하지만 민주당은 의료•복지 등 요구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Kevin Rho 기자연방정부 공무원 트럼프 행정부 시카고 지역 시카고 식품은행

2025.10.02. 13:36

온타리오, 공무원 채용 전면 동결 발표

  지난 9월 26일(금), 온타리오 주정부가 2025년 9월 27일부터 주정부 산하 기관, 위원회,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재정 절약과 현장 서비스 집중 캐롤라인 멀로니 재무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채용 동결은 세금 사용에 있어 책임 있고 신중한 운영을 지원하고, 현장 서비스 제공과 납세자 혜택 강화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2023년 이후 주정부 산하 기관의 규모가 온타리오 공무원(OPS) 대비 5배 이상 빠르게 증가한 데 따른 대응이다. 주정부는 2018년부터 OPS에 적용해 온 유사 정책을 산하 기관에도 확대 적용하며, 기관들이 전문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현장 서비스에 집중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기관 역할과 정부 투자 주정부 산하 기관, 위원회, 공공기관은 병원, 교통, 고속도로 등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포함한 공공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이다. 멀로니 위원장은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산하 기관들의 역량을 지원하고, 투자가 현장 서비스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효율성 강화와 데이터 관리 정부는 산하 기관의 감독과 데이터 수집을 강화해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2018년 이후 산하 기관 수를 191개에서 143개로 줄이는 등 효율화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채용 동결은 이러한 정책을 이어가는 조치다.   주정부는 향후 몇 주 동안 산하 기관과 협력해 인사 전략을 조정하고, 효율적 인력 운영과 현장 서비스 제공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멀로니 위원장은 “온타리오 주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캐나다 토론토 정부 효율성 데이터 공무원 공무원채용 채용중단

2025.09.30. 10:35

연방 공무원, 종교적 이유 재택근무 가능

연방 공무원은 종교적 사유에 따른 합리적 조정의 일환으로 재택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는 법무부 공식 해석이 나왔다. 이는 최근 연방대법원이 직장 내 종교적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례를 쌓아온 흐름을 반영한 조치다.   법무부 법률자문국(OLC) 라노라 페티트 부차관보는 최근 연방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에 보낸 15쪽 분량의 메모에서, 종교적 자유와 표현에 관한 연방 지침은 직원들이 상황에 따른 '부분적 재택근무'를 활용할 수 없도록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번 해석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직원들의 대면 근무 복귀를 강하게 추진하는 가운데 EEOC가 법적 명확성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공화당 출신 안드레아 루카스 위원장 대행 체제 아래서 EEOC는 종교 차별 금지법 집행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페티트 부차관보는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인 1997년 발표된 '연방 직장에서의 종교 활동과 표현 가이드라인'과 2017년 제정된 '연방 보호와 종교의 자유에 관한 각서'가 일반적으로 재택근무 요청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집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페티트 부차관보는 기관들이 합리적 조정을 거부할 수 있는 '최소 부담' 기준과 정교분리 조항 위반을 따질 때 적용해온 '공식적 승인으로 보일 수 있는지 여부'라는 기존 기준은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더 이상 참고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번 법무부 해석은 종교 자유 보장과 연방 정부의 대면 근무 강화 정책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권리와 기관의 의무가 어떻게 균형을 이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평가된다.재택근무 공무원 재택근무 요청 부분적 재택근무 종교적 자유

2025.09.29. 17:46

LA시 "공무원 1명도 해고 안한다"…재정적자에도 현 인력 유지

10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 적자 해결 방안으로 공무원 1600여 명 해고를 추진했던 LA시 계획안〈본지 4월 22일 A-1면〉이 공무원 노조 반발로 결국 철회됐다. 관련기사 10억불 재정 적자 LA시 1647명 해고…캐런 배스 LA시장 시정 연설   23일 캐런 배스 LA시장은 2025~26 회계연도 재정 적자 대응방안으로 내세웠던 공무원 감원 계획안 대신, 현직 공무원 직무 전환 및 신규 공무원 채용 축소를 통해 현재 인력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원 감원 계획(1차 1647명, 2차 수정 600여 명)은 사실상 취소됐다.     이날 LA시장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노조와 성공적인 협상을 벌여 단 한 명도 해고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대신 공무원 인력을 LA항만청, LA공항공사 등 다른 직무로 전환해 고용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실에 따르면 2025~26 회계연도 예산은 약 140억 달러다. 시 노조 측은 공무원 해고 방지를 위해 새 회계연도 무급 휴일 최대 5일을 수용하기로 했다. LA경찰국 노조 측도 초과근무 수당 대신 유급휴가를 사용해 해고 방지 및 예산 절감에 동참하기로 했다.   또한 LA시장실은 공무원 해고 최소화 방침에 따라 해고 대상 직책 1000개 이상을 복원해 도로 보수, 교통관리, 공원 및 도서관 프로그램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새 회계연도 예산안 주요 내용에는 소방국 신규채용(약 58명), 경찰관 신규채용(약 240명), 911 응답 대기시간 단축, 홈리스 지원 예산 유지, 팰리세이즈 산불 피해지역 복구 지원, 저소득층 법률 지원, 동물보호소 운영 유지 등이 담겼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재정적자 공무원 공무원 노조 공무원 감원 신규 공무원

2025.09.23. 22:20

AI가 공무원 자리도 대체

  오타와 연방정부의 최고 데이터 책임자 스티븐 버트가 인공지능(AI) 도입이 공무원 일부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스티븐 버트는 최근 캐나다 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AI의 영향은 부서와 업무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며, 일부 직무에서 감원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가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는 현재로선 확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교육·직무 전환 강조 버트는 “직원들이 재교육과 직무 전환 기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연방정부는 지난 8월 캐나다 AI 기업 코히어(Cohere)와 협약을 맺고, AI가 공공 서비스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분야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AI 프로젝트 현황과 사용 현황을 공개할 공공 등록부도 마련할 계획이지만, 구체적 출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AI 활용과 기존 사례 정부는 이미 위성 이미지 분석, 날씨 예측, 세금 사건 결과 예측, 임시 비자 신청 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활용해 왔다. 버트는 “AI는 정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도구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다.   노조와 전문가의 우려 공공 서비스 조합(Public Service Alliance of Canada)의 샤론 드수사 회장은 “AI가 공공 서비스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 수 있는 지름길은 아니다”라며, 인간의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크 카니 총리는 AI를 통해 공무원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노조는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맥마스터대 캐서린 코넬리 교수는 “AI가 비용과 생산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과거 페닉스 급여 시스템이나 ArriveCan 앱처럼 실패 사례를 경험한 국민은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AI가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나 채용 등 중요한 분야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버트는 “정부가 직원들과 소통을 명확히 하고, 이미 마련된 인력 전환 지원 체계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공공 서비스 전문 연구소(PIPSC)의 숀 오라일리 회장은 “AI 도입 과정에서 노조와의 실질적인 협의가 부족하다”며 구조 조정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오타와 인공지능 AI 공무원 일자리 노동조합 캐나다

2025.09.19. 6:18

뉴욕 선출직 공무원 11명, ICE 구금 시설 앞에서 체포

 선출직 공무원 뉴욕 선출직 ice 구금

2025.09.18. 21:27

캐나다 9월 주요 이슈 모음

  BC주 공공서비스 노조 파업 돌입 지난 9월 2일(화), BC주 공공서비스에 종사하는 일부 직원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전체 조합원 3만4천 명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느 직군이 참여하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산불 진화 요원, 사회복지사, 교정시설 직원, 보안관, 법원 직원, 행정•과학 전문가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협상이 결렬된 뒤 노조는 8월에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했고, 조합원 92.7%가 찬성표를 던졌다. BC 일반직원노조(BCGEU) 폴 핀치 위원장은 “피켓 라인을 마주친다면 절대 넘지 말아달라”며 대중의 지지를 호소했다.   노조의 주요 요구는 물가 상승을 반영한 임금 인상과 원격 근무 확대다. 핀치는 “조합원 임금은 BC 평균보다 2.7% 낮고, 22%가 생계를 위해 투잡이나 쓰리잡을 하고 있다”며 절박함을 강조했다. 실제로 절반가량은 ‘월급날부터 월급날까지 버티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퀘벡, 인종차별 개선 지원 거부 연방정부가 2021년부터 흑인•소수 인종 피고인 지원을 위해 5년간 총 664만 달러를 배정했으나, 퀘벡 주정부는 참여를 거부했다. 핵심은 판결 전 ‘인종•문화 영향평가’(IRCA) 도입 여부다. 퀘벡 법무부는 “체계적 인종차별이라는 전제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지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알버타, 분리주의 정서 청취 다니엘 스미스 알버타 주총리는 자신이 지역구로 둔 메디신 햇에서 ‘앨버타 넥스트 패널’ 공개토론을 열고 연방정부와의 관계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앞서 열린 5차례 토론회에서는 연방정책에 대한 불만과 분리주의 정서가 드러났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반대 시위도 발생했다.   토론토, 재택 축소로 교통난 우려 토론토 주요 은행들이 가을부터 주 4일 사무실 출근을 의무화하면서 교통 혼잡이 심화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도로망과 열악한 대중교통 상황이 출근 인파로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토론토 교통공사(TTC)는 가을철 수요 증가에 맞춰 일부 노선 증편을 검토 중이다.   원주민 배우 그레이엄 그린 별세 영화 ‘늑대와 함께 춤을’에서 ‘키킹버드’ 역으로 아카데미 남우조연상 후보에 올랐던 캐나다 원주민 출신 배우 그레이엄 그린이 73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1970년대 후반부터 영화•TV•연극 무대에서 꾸준히 활동하며 원주민 배우의 길을 개척해왔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캐나다 공공서비스 노동조합 알버타 BC BCGEU 파업 공무원 캐나다공무원 퀘백주 그레이엄그린 인종차별

2025.09.05. 6:15

팬데믹 이후 증가하는 공무원 병가

  팬데믹 절정기 동안 캐나다 연방 공무원들이 병가를 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부 산하 캐나다 재무국(Treasury Board of Canada Secretariat)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21 회계연도에는 대부분의 사무직 공무원이 재택근무를 하는 동안 공무원의 평균 병가일수는 5.9일에 불과했다.   병가일수 점진적 증가 이후 병가일수는 2021-22 회계연도 8.1일, 2022-23 8.8일, 2023-24 9.2일로 점차 증가했다. 팬데믹 이전에는 2019-20 9.6일, 2018-19 9.8일, 2017-18 10.4일로, 현재보다 더 높았다.   대체로 2020~2021년 대부분의 사무실 공무원들은 집에서 근무했으며, 일부는 2022년에 사무실로 복귀했지만, 모든 공무원들이 주 23일 이상 출근하도록 지시받은 것은 2023년 초부터였다.   전문가 분석 캐나다 가족의학회 이사이자 가정의인 알리칸 압둘라 박사는 “병가 감소의 주요 원인은 감염 노출 감소”라고 설명했다. 그는 팬데믹 기간 동안 직원들이 아파도 재택근무를 하면서 병가를 쓰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압둘라 박사는 향후 병가일수가 다시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건강 관리 지연, 감염 증가, 정신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 요인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부서별 병가 현황 2017-18년부터 2023-24년까지 캐나다 국경 서비스청(CBSA)과 캐나다 연방 교정청(CSC) 직원들이 가장 많은 병가를 사용했다. 올해 초 발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당 기관 직원들은 본인이 근무하는 직장을 “추천할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정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정규직 직원들은 월 9시간 이상의 병가를 적립하며,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맥마스터대학교 인사관리학과 캐서린 코넬리 교수는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및 동료들과의 접촉이 줄어 감염 노출이 적다”며, “적당히 아파도 집에서 근무하며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어 실제로 병가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공무원 병가 토론토 캐나다 원격근무 대면출근

2025.09.04. 6:15

한인 공무원 PUA 부정 수급 기소…독립 계약자로 허위 서류 제출

연방 노동부 소속의 50대 한인 공무원이 팬데믹 사태 당시 실업수당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한인이 부정 수급한 금액은 5만 달러가 채 안 되지만, 최대 20년의 징역형과 수십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방 검찰 매사추세츠주 지검은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청(OSHA)에서 위생 검사관으로 일하던 강모영(50) 씨가 실업지원부(DUA)에 허위 서류를 제출, 총 4만 5868달러의 팬데믹 실업보조금(PUA)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20년 4월 DUA에 자신을 독립 또는 단기 계약 근로자로 표기한 후 PUA를 신청했다.   기소장에는 강씨가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뒤 2020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수입이 없었다고 보고했지만, 이 기간 동안 노동부 정규직 직원으로서 각각 8만 6667달러, 9만 738달러의 연봉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강씨는 25만 달러의 벌금과 20년의 징역형, 보호관찰 3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송영채 기자공무원 완료 한인 공무원 부정 수급 징역형 보호관찰

2025.08.27. 20:04

연방 공무원 직장 내 선교 허용…인사처 종교 표현 확대 지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공무원들이 직장에서 종교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 지침을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연방인사관리처(OPM)는 연방정부 기관장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연방정부 직원이 동료에게 자신의 종교관을 설명하거나 설득하려는 시도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명확히 했다.   인사관리처는 이번 지침이 시민권법과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에 근거해 연방 공무원이 업무 중간에 종교에 대해 대화하거나 성경이나 십자가, 메주자 등 종교 물품을 책상에 비치하는 행위도 허용된다고 밝혔다.   인사관리처는 지침에서 "휴식 시간 중, 한 직원이 동료에게 자신의 신앙이 옳다고 믿는 이유와 비신자도 다시 생각해보아야 할 이유를 공손히 설명할 수 있다. 단, 상대가 중단을 요청할 경우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예시를 들기도 했다.     공문에 따르면 연방 공무원은 ▶부활절 예배 초대장 게시판 부착 ▶다른 종교를 믿는 동료에게 교회에 함께 가자는 권유 ▶종교 관련 포스터 부착 ▶환자를 위한 재향군인부 소속 의사의 기도 ▶국립공원관리청(NPS) 소속 레인저가 관광객과 함께하는 기도 등은 징계를 받지 않는다.     다만 지침은 부처가 직원의 발언을 제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질 수 있다고 명시했다. 부처는 근무 시간에는 공적 업무에 집중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종교와 비종교 성격의 모든 포스터를 금지할 수 있다. 또 종교적 권유 활동이 괴롭힘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금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침은 완전히 새로운 정책은 아니다. 1997년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도 연방 공무원은 종교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거나 설득을 시도할 수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 당시에도 상대가 중단을 요구할 경우 즉시 멈춰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연방 노동부도 몇 년간 유사한 지침을 웹사이트에 명시했다.   스콧 쿠퍼 인사관리처장은 "연방 공무원은 결코 신앙과 경력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선 안 된다"며 "이번 지침은 연방 공무직이 법률을 준수함은 물론 모든 신앙을 가진 미국인에게 환영받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 추진 중인 공직 내 종교 자유 확대 정책의 일환이다. 지난달 초 인사관리처는 연방기관에 대해 "공무원이 종교적 이유로 재택근무나 근무 일정 조정을 요청할 경우 관대하게 접근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는 2023년 안식일인 일요일에 일할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한 우체국 직원의 종교적 권리를 인정한 연방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조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월 초, 바이든 행정부를 정부를 반기독교적으로 무기화했다고 규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특별 조사 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했다. 이후 국무부는 직원들에게 종교적 편향 사례를 보고하라고 장려했다.     이 지침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무종교자유재단(FFRF)은 이번 지침이 충격적이고 위헌적이라고 반발했다. 애니 로리 게일러 FFRF 공동대표는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겉으로는 종교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직장 내 전도와 포교를 조장하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상급자가 부하직원에게 전도하거나 공직자가 국민을 상대로 종교를 강요할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유회 객원기자공무원 인사처 종교 자유 종교적 권유 종교적 권리

2025.08.04. 18:36

장애인 공무원 인사 감사 추진

  캐나다 연방 감사원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방 공공부문 내 채용•유지•승진 실태에 대한 감사를 준비 중이다. 캐나다 프레스(CP)가 정보공개법(Access to Information)을 통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이번 감사 결과는 2026년 봄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감사원 대변인 클레어 보드리는 “현재 감사는 계획 단계로, 세부 범위나 일정에 대해 논평하기엔 이르다”고 밝혔다. 이미 감사원은 지난 3월 7일, 재무위원회 사무총장 빌 매튜스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 감사를 예고한 바 있다.   장애인 채용 증가했지만, 여전히 부족 재무위원회 산하 부처 및 기관을 포함한 핵심 공공부문(core public service) 내에서의 장애인 고용은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다.   2021년: 12,893명 2022년: 14,573명 2023년: 17,410명 2024년: 21,089명   하지만 이 수치는 여전히 정부가 고용 가능 인력 비율(workforce availability)로 설정한 목표에 못 미친다. 반면, 장애인 고위 공직자 비율은 목표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3월 기준, 연방 공직 고위직 중 9.7%가 장애인으로, 이는 2019년 3월 당시 4.6%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장애인 승진자 2,500명 넘어 같은 해 장애인 공무원 가운데 2,517명이 승진했으며, 기타 소수자 집단 승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원주민: 1,642명 흑인 직원: 1,788명 유색인종: 8,115명 여성: 19,578명   재택근무 축소가 변수로 연방직 공무원의 사무실 복귀 의무화가 장애인 직원에게 미치는 영향도 감사에서 주목할 부분이다. 팬데믹 이후 연방 정부는 점차 재택근무 비중을 줄여, 지난해 가을부터 대부분의 공무원은 주 3일 이상, 고위직은 주 4일 이상 사무실 출근이 의무화됐다.   전문직 공무원 협회(CAPE) 회장 네이선 프리어는 “재택근무가 가능했던 팬데믹 시기에 장애인 직원들이 업무 효율을 증명했음에도, 지금은 오히려 불합리한 절차 속에서 퇴직자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장애인 고용 목표 초과 달성” 재무위원회 사무국 대변인 롤라 살렘은 “연방 정부는 포용적이고 접근 가능한 공공서비스 조직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며, 2024년에는 장애인 5,000명 채용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 대해 “기꺼이 감사원과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도 함께 전했다.   장애인 정의, ‘배려받는 자’도 포함 캐나다의 『고용형평성법』은 장애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장기적 또는 반복적인 신체, 정신, 감각, 정신의학적 또는 학습장애가 있으며, 스스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여기거나, 고용주가 불이익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자.” 여기에는 업무에서 이미 편의를 제공받은 사람들도 포함된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공무원 장애인 장애인 공무원 장애인 승진자 장애인 고용 캐나다

2025.07.30. 21:13

연방대법원, 공무원 해고 정당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기관 인력 감축 계획이 정당하다며 하급심을 번복하는 판결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은 8일 연방정부 공무원 해고 정책을 중단시킨 수전 일스턴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 판사의 판결을 8대 1로 뒤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대규모 연방공무원 인력 감축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공무원 노동조합 등이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일스턴 판사는 5월 공무원 해고 정책이 연방의회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며 절차적 흠결에 의해 중단조치를 명령했었다.     해리슨 필즈 백악관 부비서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둔 확실한 승리”라고 밝혔다. 원고 측은 “연방의회의 승인 없이 정부 기능을 개편하고 연방 공무원들을 무분별하게 대량 해고하는 행위는 명백히 헌법 위반”이라며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25만명 이상이 해고, 혹은 명예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대법원 공무원 연방대법원 공무원 대규모 연방공무원 연방정부 공무원

2025.07.09. 13:14

공무원 노조 “신뢰 무너졌다”

  캐나다 연방 공무원 노조가 신임 재무위원회 장관 샤프캇 알리를 향해 “공무원과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전문직공무원협회(CAPE)의 네이선 프리어 회장은 “연방 정부가 그동안 공무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결정을 내려 신뢰가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프리어는 특히 트뤼도 정부 당시 이뤄진 강제적인 사무실 복귀 정책, 그리고 캐나다국세청(CRA), 이민부(IRCC) 등 주요 부처의 인력 감축 조치를 대표적인 실책으로 꼽았다. 그는 “공무원들 사이엔 아직도 불안정함과 피로감이 깊게 남아 있다”며 “누구든 원하면 재택근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마크 카니 총리는 공공 부문 일자리를 줄이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막연한 약속보다 구체적인 사업 구조 조정 계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프리어는 외부 컨설턴트에 대한 과도한 지출도 줄이고, 내부 공무원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샤론 드수자 공공서비스연맹(PSAC) 회장도 “6월 예정된 12만 명 공무원 대상 단체협상에서 재택근무 확대와 고용 안정이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며 정부에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조엘 라이트바운드 장관은 정부 효율부 담당 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공공서비스 개편의 중심에 설 예정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노조와 충분한 협의 없이 공무원 일자리 개혁이 진행돼선 안 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마이클 워닉 전직 공무원 총책임자는 “신임 장관들이 오타와 중심부를 벗어나 해안경비대나 국립공원 등 공공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공무원들과 타운홀 미팅을 열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프리어는 “연방 공무원들은 지금의 정치적 소모전에 분노하고 있으며, 정당한 권리를 위해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공무원 노조 공무원 노조 공무원 일자리 전직 공무원

2025.05.26. 6:45

2025 온타리오 공무원 채용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토론토 직장인들에게, 안정성과 고소득을 모두 갖춘 공공 부문 일자리는 매력적인 선택지다. 현재 온타리오 주정부에서 다양한 고소득 직무에 대한 채용을 진행 중이다   경력 많은 전문가는 물론, 몇 년간의 실무 경험만 있는 이들에게도 적합한 직무가 주정부 채용 홈페이지에 다수 올라와 있다.   회계, 디지털 서비스, 정책 분석 등 다양한 부문의 고소득 공공 일자리가 현재 지원자를 모집 중이며, 연봉은 7만 달러 이상이다.   1. 회계•보고 자문관 (Accounting and Reporting Advisor) 교육부 및 기업관리서비스 부서에서 채용 중인 이 직무는 연봉 76,231달러에서 최대 109,842달러까지 책정된다.   주요 업무는 재무 정책, 도구 및 절차의 조정과 감독이며, 부서의 재무보고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정부 회계, 재무관리, 복잡한 데이터 처리에 대한 지식이 요구되며, 지원 마감일은 5월 7일이다.   2. 프로그램 분석가 (Program Analyst) 킹스턴 또는 토론토 근무 가능하며, 담당 포트폴리오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서비스 목표 달성 여부 및 위험요소를 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책 개발 및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경험이 필수이며, 연봉은 76,231달러에서 109,842달러 사이로 지원 마감은 5월 7일이다.   3. 비즈니스 관리자 (Business Administrator) 법무부 교정국에서 채용 중이며, 펜에탱귀쉔(Penetanguishene) 근무하게 된다. 연봉은 75,143달러에서 최대 105,055달러이다.   재정 성과 평가, 예산 관리, 인사 및 행정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이 주요 업무이며 재무 추적 시스템, 스프레드시트 및 분석 도구 사용 능력과 채용•직원 교육 등 인사 경험이 요구된다. 지원 마감은 5월 5일이다.   4. 수석 계획 담당자 (Senior Planner) 지자체 및 주택부 소속으로, 복합적인 토지이용 계획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관련 정책 및 입법 제안, 내각 보고서 등을 작성한다.   환경계획을 포함한 토지이용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경험이 요구되며, 연봉은 82,217달러에서 최대 121,155달러. 지원 마감일은 5월 6일이다.   5.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Digital Communications Specialist) 노동•이민•훈련•기술개발부에서 토론토에서 근무할 사람들을 채용 중이며, 주급은 1,600.57달러에서 1,958.46달러에 달한다.   비노조 근로자를 지원하는 노동자 자문국(OWA) 소속으로 디지털 콘텐츠 개발 및 시스템 기획 등을 담당한다. 디지털 서비스, 사례관리 시스템, 웹사이트 운영에 대한 전문 지식이 요구되며, 지원 마감일은 5월 2일이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온타리오 공무원 주정부 채용 지원 마감일 현재 온타리오

2025.05.05. 12:33

LA시 공무원 '감원'에 거센 반발…저녁 늦게까지 열띤 공청회

캐런 배스 시장이 지난 21일 발표한 새 회계연도(2025-26) 예산안을 두고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LA데일리뉴스에 따르면, LA시의회 예산·재정위원회가 지난 28일 개최한 공청회에는 시 공무원 노조 소속 수백 명이 참석해 예산안 철회를 촉구했다. 회의가 열린 LA시청 본회의장은 수용 인원을 초과해 외부에도 대기 줄이 이어졌으며, 위원회는 이날 표결 없이 오후 8시까지 시민 의견을 청취했다.   공무원 노동조합 SEIU 721의 제니타 이그웰로 국장은 “필수 인력에 대한 삭감은 곧 공공안전 위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서관 노조 AFSCME 2626의 리사 팔롬비 회장 역시 “2721개 일자리가 줄어들며 서비스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배스 시장은 예산안 발표 당시 공무원 1600여 명에 대한 감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동물복지 단체 관계자들도 이날 예산 삭감에 반발했다. LA시 동물서비스국의 약 480만 달러 예산이 삭감되면 하버, 웨스트LA, 웨스트밸리 보호소 3곳에서 인력을 3분의 1 줄여야 해 운영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예산안 발표 이후 시청 안팎에서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29일에는 LA카운티 전역에서 5만 5000명의 카운티 공무원도 임금 동결 등에 반발해 파업을 진행했다. 케서린 바거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장은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이 있지만, 균형 재정을 지키는 것도 책임”이라며 “지급할 수 없는 수표를 발행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정윤재 기자공무원 공청회 카운티 공무원 공무원 노조 공무원 노동조합

2025.04.29. 22:08

가주 공무원 연금 적자 3517억불…결국 세금으로 메운다

캘리포니아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공무원 연금 지원액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가주 정부는 10년 전 공무원 연금개혁에 나섰지만, 최근에는 각 지방정부에 공무원 은퇴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21일 LA데일리뉴스는 지난 2013년 당시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공무원연금개혁(PEPRA) 법안을 시행하며 재정부담을 줄이려 노력했지만, 공무원 연금을 책임지는 가주공무원연금제도(캘퍼스·CalPERS)의 자금 고갈 수준이 가파르다고 보도했다.   캘퍼스는 현재 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의 75%만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2006년 101%와 비교해 대폭 감소한 수준이다.     해당 기금은 지난 2008년 61%까지 떨어진 뒤 좀처럼 상승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캘퍼스가 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할 은퇴 지원금과 실제 보유 기금의 격차는 2004년 510억 달러에서 2013년 1983억 달러, 2023년 3517억 달러로 급증했다.   신문은 지난 브라운 주지사 시절 가주 정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금개혁을 시행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연금개혁은 기존 공무원의 연금 혜택은 유지하는 대신 신규 채용 공무원의 혜택만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가주 정부가 책임져야 할 공무원 연금이 천문학적으로 커지면서 결국 납세자 부담만 늘어나게 됐다. 캘퍼스가 주식투자 등으로 부족한 지원금을 충당한다는 계획이지만, 부족한 기금의 최종 부담은 결국 납세자의 세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이다.     가주 공무원 연금 혜택은 물가인상 등을 반영해도 지나치게 좋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연금개혁법 시행 이후에도 공무원들은 57세가 되면 은퇴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매년 받던 연봉의 2.7%를 근속연수에 합산해 매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한 예로 연봉 15만 달러를 받는 소방관이 30년 일한 뒤 퇴직하면, 연봉의 80%에 해당하는 12만 달러를 매년 받을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가주 하원에서는 지방정부가 공무원 은퇴 혜택을 확대하는 권한을 주는 법안(AB569)을 발의해 빈축을 사고 있다. 해당 법안을 발의안 캐서린 스테파니(민주, 샌프란시스코) 하원의원이 지난 선거 때 공무원 단체인 정치활동위원회(PACs) 등 노조로부터 160만 달러 후원금을 모금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단체 관계자는 전했다. 김형재 기자연금 공무원 공무원 혜택 공무원 은퇴 공무원 개혁

2025.04.22. 21:22

보건복지부 공무원 1만명 해고 시작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식품의약국(FDA) 등 공무원 1만명 해고작업이 시작됐다. 31일(월) 메릴랜드 베데스다의 FDA 본부 건물 입구에서 출입증 검사가 이뤄졌으며,  해고된 공무원은 입장이 금지된채 곧바로 귀가조치됐다.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8만2천명 중 두달전 명예퇴직 프로그램에 의해 사직했으며 이번에 1만명이 추가돼 모두 2만명이 감축된다.   연방효율부는 2만명 감축으로 연간 예산 18억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우리는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며 어떤 미국인도 뒤쳐지지 않게 할 것”이라며 “많은 부서를 통합해 납세자와 환자들에게 더욱 책임감 있는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워싱턴 지역 고용시장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FDA 감축인원 3500명은 대부분 메릴랜드 주민이다. 당국에서는 FDA 감축으로 인해 의약품과 의료기기, 음식 등의 검사 및 조사 업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 인력의 ⅓ 이상이 메릴랜드에서 일하는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CDC)의 감축 인원은 2400명이다. CDC는 애틀란타에 본부를 두고 연간 90억달러를 집행하고 있지만, 현재 강도높은 감사를 받고 있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보건복지부 공무원 보건복지부 공무원 보건복지부 산하 해고 시작

2025.04.01. 13:12

해고 공무원 아픔 나누는 가톨릭…연방의사당서 정기 기도회

가톨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해고되거나 휴직 처분을 받은 연방 공무원과 아픔을 함께하고 있다.   크리스천 사회정의 단체인 '소저너스(Sojourners)'는 지난달 매주 수요일 정오에 연방 의사당에서 연방 정부의 대규모 해고와 지원금 삭감에 반대하는 기도회를 열었다.     전국교회협의회 회장인 바시티 매켄지 주교는 지난달 19일 연방의사당에서 열린 기도회에서 해고되거나 혜택을 잃은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켄지 주교는 "우리 중 한 명이 공격을 받으면 우리 모두가 공격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도회에 참여한 신앙 공동체들에게 프로그램과 일자리 삭감에 항의하는 목소리를 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자원봉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첫 번째 기도회는 지난달 5일 재의 수요일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19일에는 두 배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이 단체는 26일에 마지막 기도회를 열었다.   지난달 20일에는 워싱턴DC의 성 마태 사도 대성당에서 연방 공무원을 위한 미사가 열렸고, 100명 이상이 참석했다. 평일 미사 참석자 수의 3~4배에 달하는 숫자였다. 미사를 집전한 W. 로널드 제임슨 주임신부는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제임슨 주임신부는 희망의 해로 알려진 올해에 연방 공무원들에게 희망이 존재한다고 알리고 싶었다고 했다. 그는 마태 사도가 공무원을 보호하는 성인이라며 "마태 사도는 공무원이었다. 세리였다"고 말했다.   제임슨 주임신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일요일마다 성당에서 해고된 신자들을 만났다고 말했다. 22년 경력의 국방부 직원인 저스틴 델 로사리오는 "사무실에서 대화가 위축되고 있다. '내가 모르는 게 뭐 있어?'라는 식으로"라고 말했다.   연방의사당 근처 성 페터 성당의 다니엘 카슨 신부는 "이런 일을 지켜보는 게 힘들다"고 말했다. 카슨 신부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건 다들 동의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인격을  폄하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연방 공무원은 240만 명에 이른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중순까지 10만 명 이상의 연방 공무원을 해고했다. 안유회 객원기자공무원 가톨릭 공무원 아픔 트럼프 행정부 미사 참석자

2025.03.31. 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