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교육청 교사 및 직원 800명 구조조정 예고…

주정부 재정 관리 속 고용 불안 확산

[Youtube @CBC News Toronto 캡처]

 
TDSB 교사 및 지원직 포함 792명 감원 예고 통지서 노동부에 제출
2,500만 달러 재정 적자 및 학생 수 감소 속 주정부 관리 체제 예산 감축 가속
교육부 조기 해고 예고 제도 개선 시사 속 교직원 고용 불안정 및 연쇄 이동 우려
 
토론토공립교육청(TDSB) 산하 교사와 교육 지원 인력 등 800명에 달하는 직원이 올가을 학기 감원 대상에 오르며 교육 현장의 고용 불안과 시스템 붕괴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주정부의 강도 높은 재정 감독 하에 대규모 예산 감축이 단행되면서 일선 교육 노동자들과 학생들의 피해가 가시화되는 양상이다.
 
노동부 제출 문서에 따르면, 이번에 감원 통보를 받은 포지션은 총 792개에 달한다. 여기에는 올가을 학기 해고 가능성이 예고된 공립 초등 및 중고교 교사 200여 명을 비롯해 점심시간 지도원, 교육 보조원(EA), 지정 조기 아동 교육사(ECE), 행정 사무직 등 정규직과 시급직 직원들이 대거 포함되었다. 토론토교육노조(CUPE Local 4400) 존 웨더업(John Weatherup) 위원장은 "조정 대상이 된 프로그램들은 야외 교육과 모델 학교 등 토론토 교육청만의 차별화된 핵심 강점들"이라며 "해고 외에도 시스템 전반에서 연쇄적인 인력 재배치와 전근 압박이 뒤따를 것"이라고 전했다.

 
2,500만 달러 적자 및 학생 감소가 촉발한 예산 감축… 주정부 교육부 ‘조기 잉여 통지 제도’ 개선 시사
 
 
TDSB가 이처럼 고강도 감원에 나선 배경에는 심각한 재정 적자가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약 41,000명의 직원을 보유한 교육청은 학생 등록 수 감소로 인해 주정부의 학생당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약 2,500만 달러의 예산 적자에 직면해 있다. 특히 1년 전 재정적 이유로 온타리오 주정부가 교육청 관리 감독권을 인수한 이후, 과거와 달리 학부모나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등 공개적인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예산안 편성이 밀어붙여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토론토 초등교사노조 헬렌 빅토로스 위원장은 "약 300명의 초등 교사들이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예고장을 받아 공황 상태에 빠졌다"며 단체협약에 따른 형식적 절차일지라도 교사 부족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가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폴 칼란드라 온타리오주 교육부 장관은 토론토 웨스턴 테크니컬 상업고등학교에서 열린 행사에서 구조조정 시스템의 변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칼란드라 장관은 "매년 이 시기마다 실제 해고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통지를 무차별적으로 발송해 교사들에게 좌절감과 불확실성을 주는 현재의 시스템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인정했다. 또한 주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430억 달러의 교육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예산이 교실 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구조를 개편하는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엘리먼트리 교사 연맹(ETFO) 등 교육계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학생들의 실제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비즈니스 모델에 치중되어 학급 규모만 커지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재정 건전성 확보와 공교육 수호의 균형점 모색, 교육 현장의 정서적 안정성 담보할 제도 보완 요구돼
 
학생 수 감소와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 당국이 예산 효율화를 추진하고 방만한 행정 지출을 줄이는 것은 거시 행정적 관점에서 피할 수 없는 조치일 수 있다. 특히 노후화된 야외 교육 시설을 정비하고 관료적 행정 비용을 절감해 교실 내 실질 자원으로 재배치하겠다는 주정부의 개혁 방향은 일련의 타당성을 지닌다. 매년 기계적으로 반복되며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조기 통지 제도를 개혁하겠다는 교육부 장관의 약속 역시 시의적절한 행정적 진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은 공공의 영역이자 미래에 대한 투자다. 교사와 교육 보조 인력의 고용 불안정은 고스란히 교실 내 집중도 저하와 학업 환경의 악화로 이어져 학생들에게 고통이 전가될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주정부에서 파견된 관리관들은 기계적인 예산 삭감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특별 교육 수요를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필수 인력의 급격한 이탈을 막아야 한다. 아울러 일선 학교 행정가들과 교사들이 학기 초 혼란을 겪지 않도록 투명한 소통 기전을 마련하고,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보다 정교하고 정서적인 인사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