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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체류 4년 제한 무효화…연방법원 “DHS 권한 넘어”

Los Angeles

2026.11.16 19:07 2026.11.1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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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이 유학생의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새 규정〈본지 5월 8일자 A-1면〉에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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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규정 시행을 일시 중단시킨 데 이어, 이번에는 규정 자체를 무효로 판단했다.
 
연방법원 매사추세츠주 지법의 F. 데니스 세일러 판사는 16일 국토안보부(DHS)가 마련한 유학생 체류 제한 규정이 연방법을 위반했다며 원천 무효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DHS가 국가 안보와 비자 사기 방지를 내세워 규정을 추진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학생의 학업 선택권을 제한하는 조치는 의회가 유학생 비자 제도를 도입한 입법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DHS의 법적 권한을 넘어선 월권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새 규정은 약 50년간 유지돼 온 ‘신분 유지 기간(Duration of Status·D/S)’ 제도를 폐지하고, 학생 비자(F-1)와 교환 방문 비자(J-1) 소지자의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못 박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번 판결로 유학생들은 기존 D/S 제도에 따라 학업 기간 중 체류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즉각 항소에 나설 것으로 보여, 법적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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