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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주 구제법 연방상원 승인 임박…빠르면 내달 4일께
Los Angeles
2008.06.2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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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상원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차압(foreclosure) 위기에 놓인 주택 보유자를 구제하기 위한 긴급 법률안을 승인할 태세라고 뉴욕타임스(NYT) 인터넷판이 25일 보도했다.
24일 발표된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케이스-쉴러 주택가격 지수에 따르면 미국 20대 도시의 4월 집값이 4년 전 수준으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나자 상원의원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 이날 밤 늦게까지 구제법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이 문제와는 상관없는 재생에너지 세금환급 문제를 놓고 여야 입장이 엇갈리는 바람에 이날 주택 보유자 구제법안의 승인이 이뤄지지 못했지만 지지 의원들은 독립기념일(7월4일) 이전에는 처리될 것으로 낙관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하원이 이미 유사한 법안을 승인한 가운데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인 해리 리드(네바다) 의원은 주택 관련 법안을 매듭짓기 위해 내달 4일까지 회기를 이어가야 한다고까지 주장할 정도여서 이러한 전망에 힘을 실어준다.
상원이 마련 중인 구제법안의 골자는 '자격을 갖춘' 주택 보유자로 하여금 연방정부의 보증 아래 기존의 담보대출을 장기저리(30년 고정금리) 대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비어있는 주택을 구입하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는 최고 8천달러 또는 집 값의 10%에 상당하는 액수의 세금환급 혜택을 주는 내용도 상원 구제법안에 들어있다.
회의론자들은 이 구제법안이 '무책임한' 금융기관과 주택 보유자들로 하여금 수십억달러의 혈세로 자신들이 보유한 최악의 담보대출을 털어버리도록 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 미국민이 집값 하락으로 수십억달러를 까먹는데 민주 공화 양당 관계자들은 결코 뒷짐지고 있는 모습으로 비치고자 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문은 꼬집었다.
# 연방 주택 구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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