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불 차압구제안 통과, 상원 표결···하원 거쳐 대통령 서명 남아
저리 재융자·집 구입 세금 환급 등 다뤄
사상 최대 규모의 차압구제 법안이 상원을 통과 부동산 업계 뿐 아니라 각 경제분야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하원 구제안과 내용에 많은 차이를 보이는 데다 백악관이 여전히 거부 방침을 밝히고 있어 법안으로 확정되기 까지는 여전히 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연방 상원은 10일 총 3000억달러 규모의 차압구제법안을 찬성 84 반대 12 라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시켰다.
상원이 통과시킨 차압구제 법안은 FHA(연방주택국)가 차압 위험에 빠진 주택소유주들에게 저리의 이자로 재융자 해주는 것을 비롯해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상된 컨포밍 융자 한도액을 영구적으로 62만5000달러로 올리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FHA 재융자 확대
차압 위기에 빠졌을 때 해당 융자은행이 감정가의 90% 수준으로 융자액을 재조정해 주면 FHA가 총 3000억달러를 투자해 낮은 고정 이자율로 재융자를 해준다.
차압 위기에 빠진 주택소유주 입장에서는 융자액수가 줄어드는 데다 낮은 고정 이자율로 재융자를 함으로써 모기지 페이먼트가 크게 주는 효과가 있다.
다만 주택을 처분해 이익이 발생하면 FHA와 수익을 나누게 된다.
▷컨포밍 융자 한도액 확대
컨포밍 융자 한도액은 41만7000달러(1가구 기준)지만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72만9500달러로 상향조정됐다.
그러나 내년이면 다시 41만7000달러로 되돌아가게 된다. 이를 영구적으로 62만5000달러로 올림으로써 주택구입자들이 컨포밍 융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시킨다.
▷주택 구입 세금 환급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첫주택 구입자에게는 세금 환급형식으로 8000달러를 되돌려준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무이자로 15년동안 8000달러를 빌려주는 것이다. 세금 환급 규모는 총 14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주정부 차압주택 구입 지원
총 40억달러를 투자해 주정부들이 차압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지원한다. 백악관의 반대가 가장 심한 조항이다.
▷패니매와 프레디맥 감독 관청 신설
부실 채권 투자로 위기를 맞고 있는 연방정부 투자 융자은행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을 감독하는 새로운 감독 관청을 신설한다. 이 역할은 연방의회 산하 재정 서비스기관인 GSEs가 맡게 된다.
김현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