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시스템 운영
연방정부가 시민권자들의 출입국 정보를 15년간 수집.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나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연방 관보를 통해 국경통과정보(BCI) 시스템 운영 사실을 공개하면서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안보부의 이같은 행태는 사생활 보호 규정을 침해하고 자국민에 대한 정보수집 업무의 증가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항공 여행자에 대한 정보는 오래 전부터 관리됐지만 육로를 통한 출입국 정보 수집은 올해부터 이뤄지기 시작했다.
국토안보부는 관보를 통해 "스스로 정보수집 사실을 공개한 것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지 W. 부시 대통령 집권 말기를 맞아 그동안 묵인된 국가의 개인정보 수집 확대에 대한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이 남용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 인권보호에 중점을 두는 '민주주의와 기술센터(CDT)'의 그레그 노제임 간사는 "일반인은 국경 통과시 정부가 자신의 출입국 가능 여부만 판단한다고 생각할 뿐 출입국 및 개인 정보를 15년 동안 보유할 것으로 생각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욕=이중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