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주택 구입자에 '7500불 택스 크레딧'···'경기 부양 도움 될까' 의견 팽팽
'75년에도 성공' vs '금액 너무 적어'
지난 7월 확정된 '2008 주택경기회복법안'에 따라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첫주택 구입자에게는 7500달러의 택스 크레딧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주택 경기 부양에 얼마나 도움이 될 지 전문가들간에 의견이 분분하다.
첫주택 구입자에 대한 택스 크레딧은 지난 4월 9일 이후 부터 2009년 6월 30일 사이에 주택 구입 에스크로를 완료한 바이어에게 집값으로 10% 또는 7500달러중 적은 금액의 택스 크레딧을 제공하는 것이다.
즉 2008년도 및 2009년도 세금보고를 할 때 첫주택 구입자에게 7500달러의 택스 크레딧을 주는 것으로 이를테면 8000달러의 세금을 내야 한다면 500달러만 내면 된다. 만약 세금내야 할 금액이 3000달러라면 7500달러에서 3000달러를 제한 4500달러를 체크로 받을 수 있다.
자격 요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지난 3년간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어야 하며 연간 소득이 싱글은 7만5000달러 부부는 15만달러 이하여야 한다. 그리고 싱글 연간 소득이 7만5001~9만5000달러 부부 합산 소득이 15만0001~17만달러까지는 부분적으로 택스 크레딧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상원 재정위원회는 160만명의 미국인이 첫주택 구입 택스 크레딧을 사용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주택 경기 부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1975년에도 실시된 바 있는 주택구입 택스 크레딧 제도가 큰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 때문이다.
당시에는 주택 구입자들에게 2000달러 물가를 감안하면 현재의 가치로 8200달러에 해당하는 택스 크레딧을 제공했었다.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의 로렌스 윤 수석경제학자는 "택스 크레딧은 주택 구입을 활성화하고 주택 경기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택 가격이 택스 크레딧에 비해 너무 높은 데다 주택 가격 하락세가 계속 되고 있어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강력하게 나오고 있다.
미국소비자연합(CFA)의 앨런 피시바인 회장은 "주택 경기를 되돌리기에는 너무 미약하다"며 "택스 크레딧 때문에 주택 구입에 나설 바이어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