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ID 발급은 합법' SF 연방지법 판결

샌프란시스코 시의 불법체류자 신분증 발급안이 합법이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은 14일 시정부의 불체자 ID 발급안 금지를 요청한 워싱턴 DC의 반이민단체 '이민개혁 법연구소'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샌프란시스코 시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불체자들을 위한 ID를 발급할 수 있게됐다.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시정부는 체류신분과 상관없이 시내에서 15일 이상 거주한 자에게 신분증 지급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간 시정부는 가주 및 연방법에 위배 여부를 확실히 하기 위해 불체자 신분증 발급안 이행을 늦춰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