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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금리 시대, 경제 살리기 '최후의 카드' 모기지 등 사들여 금융사에 돈 공급

New York

2008.12.1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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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경색 완화하고 소비 확대 기대
“94년 FRB 역사에서 가장 대담한 조치다.”(블룸버그 통신)

“FRB가 ‘데프콘1’(전시 상황)을 선언한 것이다.”(마켓워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16일 ‘제로(0%)금리’와 ‘양적 완화’ 정책의 사용을 공식화한 데 대한 미국 언론의 반응이다. 시장은 이번 조치를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유는 기준금리를 제로로 낮춘다는 것은 중앙은행이 사실상 금리 정책을 포기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다. 금리를 더 이상 낮출 수 없다면 금리 정책은 총알 없는 총이나 마찬가지다. 미국은 앞으로는 양적 완화 정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FRB가 발권력을 동원해 찍어낸 돈으로 시장에 돈을 직접 푸는 것이다.

FRB가 금융회사의 장기 국채와 모기지채권 등을 사들이면, FRB의 돈이 금융회사로 들어가게 된다. 그만큼 금융회사는 대출 여력이 커진다. 이는 시중의 금리를 끌어내리고 기업·가계의 신용경색 완화→투자·소비 확대→경기 회복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대가가 따른다. FRB가 발권력을 동원해 달러를 찍어내고, 저금리 상태를 지속하면 달러 가치는 약세를 면하기 어렵다. 투자자금이 고금리와 강한 통화를 찾아 미국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다. 이는 미국 자본수지의 악화로 연결되고, 달러 가치를 더 약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낳을 우려도 있다.

자칫 세계의 중앙은행 역할을 해 온 FRB의 영향력도 급속히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양적 완화 정책이 성공을 거둬 경기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많이 풀린 돈을 거둬들이는 게 또 다른 과제다. 자산 가격의 또 다른 거품을 만들 수도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이 성공할지의 관건은 실물경기가 언제쯤 상승 추세로 전환될 것인가에 달려 있는 셈이다.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 정책=기준금리를 0%까지 낮췄는데도 시중에 돈이 돌지 않을 때 쓰는 비상 수단으로,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들여 금융회사에 돈을 직접 공급하는 방식이다. ‘제로금리+통화량 공급 확대’로 요약할 수 있다. 일본은 2000년대 들어 이 정책을 쓰면서 하루짜리 콜금리가 0.001%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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