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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참정권 '한나라 단독처리라도 하라'

Los Angeles

2008.12.26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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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단체장들 연내 입법 강력 촉구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 한나라당이라도 단독처리하라."

한인사회 단체장들이 재외국민 참정권 법안 연내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단체장들은 2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간 극한 대치로 국회가 파행되고 있지만 개정 시한이 불과 5일 남은 참정권 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김형오 국회의장이 참정권 법안을 직권상정 한나라당이라도 단독처리〈본지 12월24일 A-5면>하라고 요구했다.

배희철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장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6월 1년 6개월간의 논의 기간을 주며 이달 31일까지 개정하라고 판시한 사항을 당리당략 때문에 미루고 있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반드시 연내 입법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석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이사장은 "솔직히 정상적인 연내 통과는 힘들어 보인다"며 "결국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 한나라당이 처리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조인하 한우회장은 "재외국민의 권리를 이처럼 내팽개치는 것은 참을 수 없다. 국가의 근간이 되는 법이 며칠 뒤면 위헌이 되는데 민주당이 국회를 점거하고 법안통과를 방해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비난했다.

동포사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회견장에 참석한 김재수 LA총영사는 "재외국민 권익 법안이 다른 문제로 인해 훼손되는 것은 안 되며 특히 법 공백이 생기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한나라당은 재외국민 참정권 법안을 포함해 올해 반드시 처리해야 할 44건의 법안을 확정한 상태다. 또한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설득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의장석을 점거한 채 법안 통과 저지 투쟁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김 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해 의장석을 되찾고 한나라당이 선별한 법안을 직권상정 단독으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 시점은 29일 또는 30일로 보고 있다.

김석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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