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선 참정권 행사 할 수 있는 서부캐나다 유권자 5300여명

  한국의 제20대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재외선거인 등록이 지난주에 마감이 됐는데, 지난번 대선에 비해 7만 명 가량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로 코로나19로 많은 재외 유권자가 귀국을 했고 상대적으로 외국으로 나온 유권자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마감된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의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신청자 수가 10일 오전 7시 기준으로 23만 1314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전체 신고·신청자 중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국외부재자는 19만 9156명이고, 영주권자인 재외선거인은 3만 2158명(영구명부 등재자 23,310명 포함)이다.   이는 지난 19대 대선의 30만 197명에 비해 약 6만 명이 줄어든 수치이다.     그 이유로 코로나19로 많은 재외국민들이 한국으로 돌아갔으며, 또 해외로 나온 한국 국민들도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서부캐나다를 관할하는 밴쿠버총영사관의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신청자 수는 5348명으로 집계 됐다. 재외선거인은 441명에 국외부재자는 4907명이었다. 서부캐나다의 한국 유권자는 총 4만 501명으로 추산되고 있어 신고 신청률은 16.51%로 추정됐다.   밴쿠버총영사관 관할지역에서는 18대 대선에서 등록률이 7.9%, 그리고 박근혜 탄핵 후 적폐세력을 심판하기 위한 19대 대선에서는 18.7%로 크게 늘어났었다.   토론토총영사관 관할지역은 총 6244명의 등록으로 신청률이 15.4%를 몬트리올총영사관 관할지역은 708명으로 18.95%, 그리고 오타와대사관 관할지역은 481명으로 67.65명을 기록했다.   인구 4만 명 이상 재외국민 거주 도시별 관할 공관의 신청률만 볼 때 밴쿠버는 상하이총영사관의 25.66%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신청률을 기록했다. 한국과의 거리나 관할지역의 크기 등을 감안할 때는 밴쿠버의 신청률이 19대 대선 때도 그렇고 가장 적극적인 참여를 보인 도시가 됐다.   반면에 미국은 미국대사관 관할지역만 12.8%를 기록했을 뿐 나머지 한인 주요 거주 도시인 뉴욕, 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애틀랜타 휴스턴 등은 모두 7%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은 참여의식을 보였다.     이번에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신청한 것을 바탕으로 1월 19일부터 1월 28일까지 10일간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작성한 후,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2월 7일에 확정된다. 또 이 기간 중에 중앙선관위는 오는 1월 17일부터 21일까지 공관재외선거담당자 대상 투표관리교육을 실시한다.   이후 한국에서는 2월 13일부터 14일까지 대통령 후보자등록 신청을 마감하게 된다. 그리고 재외투표소가 공고되고 재외투표소 투표참관인 신고를 받고, 오는 2월 21일까지는 재외투표용지 원고가 송부된다. 밴쿠버총영사관 관할 투표소는 밴쿠버총영사관재외투표소로 2월 23일(수)부터 28일(월), 밴쿠버총영사관캘거리재외투표소는 캘거리한인회관에 설치돼, 2월 25일(금)부터 27일(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가 진행된다.   그리고 재외 유권자들은 2월 23일부터 28일 사이에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게 된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일은 3월 9일이다.   한편 2012년도 대선에서 전세계의 신고·신청자 수 대비 투표률은 71%, 2017년도에는 75%를 기록했었다.           표영태 기자서부캐나다 참정권 밴쿠버총영사관 관할지역 한국 유권자 10일간 재외선거인명부등

2022.01.13. 13:31

시카고 참정권 바람은 '아직 미풍'…한나라·민주당 점진적 기반 마련

내년으로 다가온 재외국민 참정권 실현을 앞두고 시카고 지역에서도 한국 정당이 주도적으로 나서 조직 구성에 적극적이다. 하지만 정식 출범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40만명으로 추산되는 재외동포에게 참정권이 주어지면서 각 정당은 선거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동포사회를 조직화하기 위한 계획을 내놓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복수국적 인정과 우편투표 확대 등을 통해 실제적인 참정권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이와 전혀 관련이 없지만은 않다. 세계민주회의 시카고는 현재 준비위원회가 조직 구성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8월 김성곤 재외동포사업 추진단장이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이대범 준비위원장은 “이미 LA와 뉴욕, 토론토에는 조직이 구성됐다. 주로 40~50대 인사 중에서 비교적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관심이 많다”며 “당초 3월 중으로 공식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선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준비위원회에는 지난해 황정융 고문과 박진수 간사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한나라당과 관련해서는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를 지지하는 조직이 태동 중이다. 박근혜 조국사랑 미주연합은 올해 초 지면 광고를 통해 조직 구성을 알렸다. 시카고(회장 이상엽)와 디트로이트(회장 정재훈)에도 지회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활동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한편 시카고 지역 인사들 가운데는 차상구,김길남, 오희영, 김길영, 박균희, 김성원 씨 등이 한국 정치권과 직간접인 관계를 맺고 활동하고 있다. 박춘호 기자 [email protected]

2011.02.28. 15:11

[시사 진단] 가속도 붙는 참정권

재외국민 참정권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한창 논의 중이다. 2007년 6월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현행 선거법은 잘못된 것이라며 현행선거법 헌법불일치 판정을 내렸다. 사실상 위헌인 셈이다. 따라서 개정 선거법에는 당연히 '해외거주자를 포함한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한다'는 국적기준의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골자여야만 한다. 민주당은 참정권 부여 범위에 대해서 '영주권자 제외'라는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다가 '영주권자 포함'으로 당론을 정했다고 한다. 반가운 소식이다. 민주당에서 '영주권자 포함'을 반대해온 이유는 재외국민들에게 투표권을 확대해 부여할 경우 보수적 성향을 가진 해외동포들이 각종 선거에서 보수정당인 한나라당의 우군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개인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로서 민주당의 이같은 두려움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과연 동포들이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가는 재고해 봐야 한다. 미국 등 해외 거주 한인들의 정치성향이 보수적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분석이기 때문이다. 재미한인들의 경우 미국 공화당 보다는 민주당을 더 선호하고 있다는 객관적 사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제시대의 미주 한인사회는 독립운동의 구심점이었으며 과거 박정희 군사독재시절에도 한국 민주화 운동의 전초기지였다. 이후 미주 한인사회는 남북통일 운동 전초기지로 시대적 사명을 다하기도 했다. 1990년대 초 부터 미주한인들이 앞장서 북한의 문을 열기 시작해 해외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했고 그 같은 열기가 남북협력시대를 열어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이같은 일련의 과정은 오히려 민주당의 노선과 보조를 맞춘 것이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미주 한인들은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개척자 정신 이민자 정신을 가지고 있다. 다만 한인회 등의 선거에서 노령층의 투표율이 높으므로 해서 비교적 보수적인 노령층이 미주동포들의 성향을 대변한다고 오판할 소지는 있겠으나 진보성향의 침묵하는 다수를 감안할 때 동포 전체를 보수로 단정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 해외한인들의 한국 정치성향은 대체로 본국과 일치한다고 보는 견해가 가장 설득력이 있다. 그 이유는 통신의 발달로 지역적 구분이 점점 사라지고 전세계가 이웃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뉴스를 미주지역에서 동시간대에 시청할 수 있는 시대가 된지 오래다. 이미 전세계는 시간개념이 사라졌다. 지역만 다를 뿐 인식을 공유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유명 연예인은 미국에서도 유명 연예인이고 한국에서 인정받는 정당과 인정받는 정치인은 미국에서도 그대로 인정받을 수 밖에 없다. 한국에서 정치발전 경제발전 국민화합 남북화해협력에 앞장서는 정당 앞장서는 정치인이 있다면 미주 한인들로 부터도 큰 박수를 받게 될 것이고 당연히 표심을 사로잡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투표권 부여를 영주권자에게 까지 확대하는 것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 다만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정당 정치인이 되는 일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민주당은 이제부터 자신감을 가지고 재외국민 유권자를 만나야 한다. 다수의 해외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민주당이 정치를 잘 해서 본국 유권자들에게 인정받게 되면 당연히 해외 유권자들에게도 박수를 받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자신감을 가져라.

2009.01.20. 19:54

재외국민 참정권, 29일 법사위 회부

재외국민 참정권을 심의하고 있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한국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의결키로 했다. 조진형 정개특위 위원장은 "29일 재외국민 투표방식을 최종 확정해 법사위에 회부하기로 여야 간사협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개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은 통상 국회 본회의(내달 1일)에서 그대로 통과된다.

2009.01.16. 21:47

영주권자 투표권 배제…한인 반발에 민주당 '움찔'

재외국민 참정권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이 투표권 범위 논란과 관련, “현재 당론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참정권 관련 정책 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참정권 확대에 어느 당보다 진취적이고 전향적”이라고 강조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투표권의 범위에 대해 당론을 결정한 바 없다”며 “헌법재판소의 판결보다도 더 전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기본정신”이라고 말했다. 해외 동포사회에서 민주당의 ‘영주권자 제외’ 운운에 강한 반발과 비난이 잇따르자 사실상 한발 뒤로 물러선 것이다. 그동안 미주 한인사회는 민주당 다수 의원들이 영주권자를 제외하고 유학생 및 상사주재원 등 단기체류자에 한해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헌재의 판결대로 대한민국 국적자인 영주권자를 포함해야 한다”며 강하게 비난해 왔다. 15일에는 10여 개 한인단체장이 ‘민주당의 영주권자 제외 방침’을 성토하는 모임을 갖기도 했다. 김충조 의원은 “민주당이 재외국민에 대해 소극적이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맞기도 하다”면서도 “재외국민이 공정한 루트를 통해 정당한 방법으로 민주당에 불만이 있으면 항의할 수 있을텐 데, ‘가만있지 않겠다’는 엄포식으로 나오는 건 상당히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이종훈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 기획위원장은 “단기체류자에게만 투표권을 허용한다면 영주권자들의 위헌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며 “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참여를 불허해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알고도 (제한적 참정권을) 강변한다면 입법자로서 무개념, 무능력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영주권자를 포함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석하 기자

2009.01.16. 21:12

'미주서 비례대표 의원 3명 나와야' LA 방문한 민주당 김영진 의원

"미주에서 최소한 3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배출돼야 합니다." LA를 방문 중인 민주당 김영진(5선.광주 서구을) 의원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해외동포 사회에서 야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참정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고 들었다"며 "하지만 이것은 진실이 아니며 민주당은 참정권 부여 범위를 영주권자까지 포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참정권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납세나 국방의 의무를 다할 때 주어지는 반대급부가 아니다"라고 참정권의 기본개념을 명확히 한 뒤 "독재정권 IMF 등의 위기상황에서 물심양면으로 조국을 위해 노력한 동포사회를 생각하면 참정권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도 최소한 3명 이상 배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1월 말까지 정개특위에서 모든 사항을 검토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재외국민 참정권이 통과되면 정당의 해외지부 설립 역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법개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오늘(17일) 미주한인의 날 조찬 기도회와 올림픽 경찰서 개장식 등에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마틴 루터 킹 퍼레이드에 VIP로 참석하게 되며 이후 워싱턴 DC로 이동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게 된다. 신승우 기자

2009.01.16. 21:04

'영주권자도 투표권 부여하라' 한인 단체장들 '참정권' 긴급회견

한국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재외국민 참정권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는 가운데 한인사회 단체장들이 "영주권자까지 투표권을 부여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LA한인회.OC한인회.미주한인회총연합회.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 등 10여 개 단체장은 15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정개특위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참정권 부여 범위를 유학생.상사주재원 등 단기체류자로 제한하자고 한다는데 이는 말장난이며 해외동포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배희철 유권자총연합회장은 "무엇보다 지난 2007년 6월 헌법재판소가 '영주권자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적자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거대 여당인 한나라당도 헌재의 뜻을 따르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영주권자 제외' 운운하는 것은 도대체 의원으로서 기본 자질과 준법 정신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맹비난했다. 배 회장은 이어 "민주당은 영주권자가 납세.병역 의무를 하지 않아 선거권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데 한심한 일"이라고 개탄하고 "국민의 기본권은 어떤 의무의 반대급부가 아니라는 기초 상식조차 모르는 말"이라고 쏘아붙였다. 서영석 미주총연 이사장은 "영주권자를 제외한 법안을 과연 재외국민 참정권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 되묻고 "민주당은 괜한 딴지를 걸지 말고 헌법정신에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봉건 애국행동본부장은 "민주당이 보수성향이 강한 해외 표를 줄이기 위해 영주권자를 제외하겠다고 한다는데 기가 막힌다. 좋은 정치를 펴 해외 표를 끌어 안을 생각을 하는 것이 국회의원이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단체장들은 민주당측에 항의서한과 '영주권자 포함' 촉구 성명서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개특위는 이달 31일까지 논의를 거친 후 내달 1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김석하 기자

2009.01.15. 20:23

'동포 참정권에 영주권자 제외라니' 민주당 '딴지'…한인들 분노

재외국민 참정권 개정안을 다룰 한국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본격 가동된 가운데 한인사회 및 참정권 단체들은 "선거권 부여 범위에 영주권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7년 6월 '영주권자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적자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판결의 취지에 맞게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참정권 관계자들의 이같은 주장은 야당인 민주당이 정개특위를 구성하면서 "선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일단 유학생 및 상사주재원 등 단기체류자에 한해 선거를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영주권자의 투표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인사회와 참정권 단체 인사들은 "민주당이 선거권 부여 범위에 대해서 또다시 '딴지'를 걸고 있다"며 맹비난하고 있다. 배희철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장은 "민주당이 왜 뒤늦게 시비를 벌이는지 모르겠다"며 "법치주의에 맞게 헌재가 위헌 판결 내린 법을 올바르게 고치면 된다. 그것은 영주권자를 포함해 모든 대한민국 국적자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인하 한우회장은 "민주당이 보수성향이 강한 '해외 표'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속셈인가 본데 말도 안된다"고 분노했다. 참정권 운동 관계자들은 "실중앙선관위가 국회에 보낸 개정의견서에 영주권자를 포함시킨 것을 보면 그것이 정상"이라며 "혹시라도 영주권자가 배제된 채 개정안이 통과되면 또다시 위헌 소송을 내 이길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내주 중 정개특위 앞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을 따르라'는 내용의 촉구문을 보낼 예정이다. 한편 정개특위는 이달 31일까지 논의를 거친 후 내달 1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김석하 기자

2009.01.12. 20:56

여야 대표단 LA방문 취소 '이 불황에 외유라니…' 비난 거세자 하룻만에

〈속보> 여야 원내대표단의 LA방문이 '외유성 출장'이라는 한국내 비난 여론으로 하룻만에 전격 취소됐다. 당초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 등은 15일부터 일주일 가량 미국을 방문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전후로 LA한인사회를 찾아 재외국민 참정권 설명회를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동반 해외출장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회폭력 사태의 책임이 있는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외유를 갈 자격이 있느냐"는 비판론이 확산됐다. 특히 시사주간지 타임이 한국 국회의 폭력 장면을 표지에 실으면서 비난 여론은 거세졌다. 홍 원내대표는 미주 출장 계획과 관련 "여론이 좋지 않아 가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고 원 원내대표도 "여론의 비판 등 후유증이 커서 취소키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측은 "원내대표들이 해외 출장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확인했다. 김석하 기자

2009.01.09. 20:43

국회 대표단, LA서 참정권 설명회…1월 중순 방문

재외국민 참정권 법안의 입법화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단이 이달 중순 LA를 방문 한인들을 상대로 참정권 설명회를 갖는다. 참정권 'LA설명회'에는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15일부터 24일까지 미국을 방문하며 20일에는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다. 따라서 LA설명회는 20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의원들은 설명회에서 각 당이 마련한 참정권 법안의 선거 범위 투표 방법 등 세부 내용을 알리고 한인들의 지지를 호소한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참정권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다룰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달 31일까지 활동하는 가운데 열려 선거 범위 등에 이견이 있는 각 당이 해외 동포 사회의 여론을 선점하려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석하 기자

2009.01.08. 22:43

재외국민 참정권, 2월 임시국회서 처리

재외국민 참정권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6일 재외국민 참정권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달 31일까지 논의한 뒤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는 민주당이 그동안 줄곧 주장해 온 '정치특위 논의 후 2월 국회서 통과'〈본지 2008년 12월24일 A-5면>를 한나라당이 수용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4월 재.보궐선거를 치를 수 없게 돼 여야는 반드시 2월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김석하 기자

2009.01.06. 21:26

'재외국민 참정권' 처리 숨통…임시국회서 입법 가능성

해외 영주권자 및 유학생·단기 체류자 등에게 한국내 투표권을 부여하는 ‘재외국민 참정권’ 법안이 이달 임시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이 12일째 계속해온 국회 본회의장 점거농성을 해제키로 했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은 재외국민 참정권 법안이 계류 중인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장의 점거도 풀기로 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6일(한국시간) 민생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장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히고, 특히 “이미 여야가 합의했거나 이견이 없는 95개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한 바 있는 만큼 이들 법안을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일까지 처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자”고 말했다. 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거나 상임위에 대기중인 법률 중 합의가능한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정 대표는 한나라당의 우선 처리법안 85개 중 53개와 법사위에 올라와 있는 37개 법안 등 95개를 쟁점이 없는 법안으로 제시했다. 2007년 6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리진 재외국민 참정권 법안의 경우, 그동안 여야의 쟁점법안이 아니었다. 따라서 본회의장 및 상임위 점거해제에 이어 여야 합의가 무리없이 진행될 경우, 재외국민 참정권 법안은 우선적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재외국민 참정권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분류해 왔다. 김석하 기자

2009.01.05. 20:56

재외국민 참정권 입법 8일까지 결말날까…임시국회 여야 격렬 대립

재외국민 참정권 법안이 빠르면 8일, 늦어도 2월 말까지는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미 영주권자와 미국내 유학생 및 단기 체류자가 한국 선거에 투표권을 갖는 재외국민 참정권 법안은 지난해 말 입법화에 실패했다. 헌법재판소는 2007년 6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지난해 12월31일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명시했지만, 국회는 방송법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관련 법 통과에 실패한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선거관련 법안은 1일부터 효력을 잃은 상태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현재 여당인 한나라당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8일)까지 공직선거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인 민주당의 반발로 인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8일까지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고 한나라당이 단독 처리하는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 사실상 가장 빠른 방법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재외국민 참정권 문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충분한 논의 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대비한 법개정 시한을 2월 말까지로 보고 있다. 1월에 정개특위를 구성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연내 참정권 법안이 통과되면 미주지역 유권자는 128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LA를 중심으로 한 ‘남가주 표’는 40만 표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석하 기자

2009.01.02. 21:05

재외국민 참정권 '한나라 단독처리라도 하라'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 한나라당이라도 단독처리하라." 한인사회 단체장들이 재외국민 참정권 법안 연내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단체장들은 2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간 극한 대치로 국회가 파행되고 있지만 개정 시한이 불과 5일 남은 참정권 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김형오 국회의장이 참정권 법안을 직권상정 한나라당이라도 단독처리〈본지 12월24일 A-5면>하라고 요구했다. 배희철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장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6월 1년 6개월간의 논의 기간을 주며 이달 31일까지 개정하라고 판시한 사항을 당리당략 때문에 미루고 있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반드시 연내 입법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석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이사장은 "솔직히 정상적인 연내 통과는 힘들어 보인다"며 "결국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 한나라당이 처리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조인하 한우회장은 "재외국민의 권리를 이처럼 내팽개치는 것은 참을 수 없다. 국가의 근간이 되는 법이 며칠 뒤면 위헌이 되는데 민주당이 국회를 점거하고 법안통과를 방해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비난했다. 동포사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회견장에 참석한 김재수 LA총영사는 "재외국민 권익 법안이 다른 문제로 인해 훼손되는 것은 안 되며 특히 법 공백이 생기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한나라당은 재외국민 참정권 법안을 포함해 올해 반드시 처리해야 할 44건의 법안을 확정한 상태다. 또한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설득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의장석을 점거한 채 법안 통과 저지 투쟁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김 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해 의장석을 되찾고 한나라당이 선별한 법안을 직권상정 단독으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 시점은 29일 또는 30일로 보고 있다. 김석하 기자

2008.12.26. 20:03

재외국민 참정권, 연내 입법 '희망가' 국회의장 직권 상정

재외국민 참정권 법안의 연내 입법화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고 한나라당이 단독처리하는 방식이다. 한나라당은 일단 25일까지 민주당과 의견 조율에 나서지만 이후부터는 민생법안과 참정권을 포함한 시한부 법안 먼저 선별 상정한다는 단호한 방침이다. 김 국회의장도 지난 19일 재외국민 참정권 법안은 반드시 올해 안에 개정돼야 한다며 직권상정의 뜻〈본지 12월20일자 A-4면>을 내비친 바 있다. 따라서 빠르면 26.27일 참정권 관련 법안이 일사천리로 통과될 수도 있다. 현재 정치권과 한국 언론은 연내 통과가 가장 시급한 법안이 재외국민 참정권 관련 법안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8일 남은 연말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당장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와 경기 교육감 선거를 치를 수 없게 돼 정치 일정이 뒤죽박죽이 되고 피해는 정치권에 돌아온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실무부서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례적으로 각 당 대표에게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을 정도다. 하지만 민주당은 재외국민 참정권 문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충분한 논의 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대비한 법개정 시한을 사실상 2월말까지로 보고 있다. 1월에 정개특위를 구성하고 2월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12월31일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명시했다. 이후부터는 모든 관련 법이 위헌이 돼 효력을 잃는다. 김석하 기자

2008.12.23. 20:25

국회의장·중앙선관위 '재외국민 참정권 입법 서둘러라'

재외국민 참정권 개정 시한이 12일 남은 가운데 국회의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권에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앙선관위는 19일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를 위한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 작업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은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6개 정당의 대표에게 발송됐다. 선관위는 공문에서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선거법 관련조항이 이달 말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면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선거인명부를 만들 수 없고 부재자신고 또한 불가능해 내년 4월 재.보궐선거 등 각종 공직선거를 치를 수 없다"고 우려했다. 또 김형오 국회의장도 이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도록 헌법재판소 판결을 받은 공직선거법은 반드시 올해 안에 개정돼야 한다"고 말해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상정할 뜻을 내비췄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12월31일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명시했다. 이후부터는 모든 관련 법이 위헌이 된다. 이렇듯 시간이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새해예산안 및 한미FTA 비준안 등을 둘러싼 여야간 첨예한 갈등으로 재외국민 참정권 논의가 실종 연내 입법화가 불투명한 상태다. 하지만 여야 모두 재외국민 선거권의 당위성에 반대가 없는데다 개정안의 대부분 내용도 이미 마련된 상황이며 별다른 쟁점 사항도 없어 극적 타결도 예상된다. 조진형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선거권을 어디까지 주느냐의 문제가 있겠지만 결국 오는 25일을 전후해 재외국민 선거법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현재 여야는 재외국민 선거의 범위를 대통령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로 국한하는데 암묵적 합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도 포함시켰다. 김석하 기자

2008.12.19. 20:40

재외국민 참정권 입법, 올해 물건너가나?···개정 시한 2주일만 남아

재외국민 참정권 입법이 연내에 실현될까. 헌법재판소는 지난 해 6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주지않는 현행 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명시했다. 개정 시한이 2주일 남은 것이다. 현재 한국 국회 상황을 보면 연내 입법화는 쉽지 않다. 새해 예산안을 한나라당이 일방 처리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반발하면서 국회가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17일 열릴 예정이었던 행정안전위원회의 재외국민 참정권 개정안 심의가 취소됐다. 국회는 사실 헌재 결정 이후 재외국민 참정권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을 제대로 논의한 적도 없다. 간간히 공청회 정도만 있었을 뿐이다. 참정권단체 및 재외동포권익단체들이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1년 6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을 줬는데 국회는 그냥 시간만 낭비했다"고 비난하는 이유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이 위헌성이 있지만 당장 바꿀 경우 혼란이 예상돼 법을 개정하고 관련 부처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다. 그렇다고 개정안 연내 통과가 아예 무산된 것도 아니다. 우선 정치권은 큰 부담을 안고 있다. 이달 말까지 개정하지 않을 경우에 현행 공직선거법은 다음 날부터 위헌이 되기 때문이다. 당장 4월에 열리는 재.보궐선거를 치를 수 없고 여기저기서 소송이 일 가능성도 높다. 벌써부터 법 공백을 우려하는 비난의 소리가 들려온다. 또한 실무 부처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참정권 시행에 대한 세부 사항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에 계류 중인 참정권 관련 법안도 6개나 된다. 개정안 대부분이 완성돼 있는 셈으로 따로 시간이 더 필요한 것도 아니다. 게다가 여야는 이미 선거 범위.해당 선거 등 주요 사항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다. 이번 대치 정국에서도 재외국민 참정권은 비쟁점 사안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감정적 반감을 풀기만 하면 '갑자기' 참정권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26.27일 본회의 통과를 점치기도 한다. 김석하 기자

2008.12.17. 20:28

'재외국민 참정권' 법안, 연내 통과 아슬아슬

재외국민 참정권 법안이 막판까지 표류하고 있다. 한국 국회는 정기회기 폐회(9일)를 5일도 채 남겨놓지 않은 지금까지도 재외국민이 참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주지않는 현행 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말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명시했다. 개정시한이 27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재외국민 참정권의 연내 개정은 요원한 상황이다. 다만 일말의 희망은 16일로 예정된 재외국민 참정권 관련 공청회다. 여야는 이날 행정안전위원회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공청회를 열기로 합의한 상태다. 재외국민 참정권 연내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배희철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장은 “일단 정기국회 회기인 9일까지는 통과가 어렵겠지만 이어 열릴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 회장에 따르면 공청회를 거친 개정법안은 법사위원회에 넘겨지고, 26일이나 27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될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는 여전히 ‘네 탓’만 하고 있다. 한나라당 장윤석 제1정조위원장은 “정치관계특위 구성을 야당에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선거법 논의 자체에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다른 여러 현안들 때문에 당내에서 선거법 개정에 대해선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선거법 개정에 반대할 의사는 없지만 한나라당에서 만나자는 요청이 들어온 것도 없다”고 했다. 한편 여야가 연내 선거법 개정에 실패할 경우, 현행 법은 내년부터 위헌이 돼 한국내 선거법은 모두 무효가 된다. 당장 내년 4월로 예정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치를 수 없게 된다. 이는 정치권에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연내 개정이 안되면 내년 2월 임시국회때는 재외국민 참정권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예측이 힘을 얻고 있다. 김석하 기자

2008.12.04. 21:07

참정권 시행땐 남가주 유권자 40만명, 등록자·투표자 추리면 실제 22만표 예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5일 재외국민 선거권 부여를 골자로 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남가주 표 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LA를 중심으로 한 남가주는 전세계에서 재외국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각종 통계를 종합해 보면 남가주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유권자는 40만 명을 조금 상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중 유권자 등록자와 투표자를 추리면 실제 표 수는 22만 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역대 부재자 신고율 60% 및 투표율 93% 적용) 하지만 재외국민 투표가 30여년 만에 처음 실시된다는 점과 대통령 선거의 경우 국내.외를 떠나 대부분 한국인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감안하면 남가주 표는 30만 표(부재자 신고율 80% 적용)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먼저 재외국민 유권자 현황을 보면 외교통상부 자료의 경우 미 전체 재외국민 유권자(19세 이상)는 128만명이다. 영주권자 77만3000여명 일반체류자 39만6000여명 유학생 7만2000여명 등이다. 통상 남가주 지역 한인의 수가 미 전체 한인 중 40%를 차지한다고 보면 이 지역 유권자는 50만 명이 되는 셈이다. 반면 재외동포재단이 지난해 집계한 공관별 재외국민 수에 따르면 LA총영사관 관할내 재외국민 유권자는 40만 명이다. 중앙선관위도 재외동포재단의 통계에 기준해 지난해 LA인근 지역 유권자를 40만 명으로 설정하고 투표 모의실험을 한 바 있다. 이렇듯 기관별로 파악하고 있는 남가주 내 재외국민 유권자의 수가 다른 것은 현실적으로 확실한 통계를 잡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시로 이민자 및 유학.체류자가 들어오고 나가고 시민권을 취득하는 영주권자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불법체류자의 수도 만만치 않다. 결론적으로 이들 기관들의 자료를 종합해 볼 때 남가주 표는 22만~30만 표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미주지역 전체 표 수는 50만~60만 표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전 세계적으로는 180만 표가 '해외 표'로 예상된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떨어져 미주지역 표는 43만 표(전 세계 130만 표)로 전망된다. 김석하 기자

2008.10.16. 21:09

한국 선관위 '재외국민 참정권안' 확정…'지역구 의원 선거도 참여'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국민 참정권 시행에 관한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15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의견에 따르면 재외국민(영주권자.체류자)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선거권을 갖게된다. 특히 선관위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도 포함시켰다. 종전에는 정당지지 투표권만 부여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이었다. 〈본지 9월9일자 A-1.4면> 이에 따라 총선 박빙지역에서는 재외국민의 표심이 지역구 의원 당락에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개정의견에는 또 재외국민에게 헌법개정안이나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의 투표권도 부여했다. 그러나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제외했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은 2012년부터 대선과 총선에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선관위는 재외국민 총수를 약 3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중 19세 이상 유권자를 240만 명으로 보고있다. 재외선거인명부는 선거때마다 재외선거인의 등록신청에 따라 작성하는 수시명부제를 채택했다. 등록신청은 선거일전 120일부터 60일까지 2개월간으로 했다. 투표방법은 재외투표소투표(공관투표)와 우편투표를 병행하기도 했다. 재외투표소는 재외국민수가 500명 이상인 101개 공관에 설치한다. 투표는 선거일전 14일부터 선거일전 9일까지 6일 간이다. 우편투표는 재외투표소투표 대상지역 외에 거주하는 재외선거인으로 본의 의사에 따라 공관투표나 우편투표를 선택할 수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작년 6월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제한한 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리면서 올해 연말까지 법을 고치도록 했다. 김석하 기자

2008.10.15.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