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로/동부한인회연합회장
재외국민 참정권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한창 논의 중이다. 2007년 6월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현행 선거법은 잘못된 것이라며 현행선거법 헌법불일치 판정을 내렸다.
사실상 위헌인 셈이다. 따라서 개정 선거법에는 당연히 '해외거주자를 포함한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한다'는 국적기준의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골자여야만 한다.
민주당은 참정권 부여 범위에 대해서 '영주권자 제외'라는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다가 '영주권자 포함'으로 당론을 정했다고 한다. 반가운 소식이다.
민주당에서 '영주권자 포함'을 반대해온 이유는 재외국민들에게 투표권을 확대해 부여할 경우 보수적 성향을 가진 해외동포들이 각종 선거에서 보수정당인 한나라당의 우군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러나 과연 동포들이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가는 재고해 봐야 한다.
미국 등 해외 거주 한인들의 정치성향이 보수적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분석이기 때문이다. 재미한인들의 경우 미국 공화당 보다는 민주당을 더 선호하고 있다는 객관적 사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제시대의 미주 한인사회는 독립운동의 구심점이었으며 과거 박정희 군사독재시절에도 한국 민주화 운동의 전초기지였다. 이후 미주 한인사회는 남북통일 운동 전초기지로 시대적 사명을 다하기도 했다.
1990년대 초 부터 미주한인들이 앞장서 북한의 문을 열기 시작해 해외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했고 그 같은 열기가 남북협력시대를 열어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이같은 일련의 과정은 오히려 민주당의 노선과 보조를 맞춘 것이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미주 한인들은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개척자 정신 이민자 정신을 가지고 있다.
다만 한인회 등의 선거에서 노령층의 투표율이 높으므로 해서 비교적 보수적인 노령층이 미주동포들의 성향을 대변한다고 오판할 소지는 있겠으나 진보성향의 침묵하는 다수를 감안할 때 동포 전체를 보수로 단정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
해외한인들의 한국 정치성향은 대체로 본국과 일치한다고 보는 견해가 가장 설득력이 있다. 그 이유는 통신의 발달로 지역적 구분이 점점 사라지고 전세계가 이웃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뉴스를 미주지역에서 동시간대에 시청할 수 있는 시대가 된지 오래다. 이미 전세계는 시간개념이 사라졌다. 지역만 다를 뿐 인식을 공유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유명 연예인은 미국에서도 유명 연예인이고 한국에서 인정받는 정당과 인정받는 정치인은 미국에서도 그대로 인정받을 수 밖에 없다.
한국에서 정치발전 경제발전 국민화합 남북화해협력에 앞장서는 정당 앞장서는 정치인이 있다면 미주 한인들로 부터도 큰 박수를 받게 될 것이고 당연히 표심을 사로잡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투표권 부여를 영주권자에게 까지 확대하는 것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 다만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정당 정치인이 되는 일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민주당은 이제부터 자신감을 가지고 재외국민 유권자를 만나야 한다. 다수의 해외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민주당이 정치를 잘 해서 본국 유권자들에게 인정받게 되면 당연히 해외 유권자들에게도 박수를 받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자신감을 가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