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표 줄이려는 속셈' 헌재 결정 준수 촉구
재외국민 참정권 개정안을 다룰 한국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본격 가동된 가운데 한인사회 및 참정권 단체들은 "선거권 부여 범위에 영주권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7년 6월 '영주권자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적자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판결의 취지에 맞게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참정권 관계자들의 이같은 주장은 야당인 민주당이 정개특위를 구성하면서 "선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일단 유학생 및 상사주재원 등 단기체류자에 한해 선거를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영주권자의 투표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인사회와 참정권 단체 인사들은 "민주당이 선거권 부여 범위에 대해서 또다시 '딴지'를 걸고 있다"며 맹비난하고 있다.
조인하 한우회장은 "민주당이 보수성향이 강한 '해외 표'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속셈인가 본데 말도 안된다"고 분노했다.
참정권 운동 관계자들은 "실중앙선관위가 국회에 보낸 개정의견서에 영주권자를 포함시킨 것을 보면 그것이 정상"이라며 "혹시라도 영주권자가 배제된 채 개정안이 통과되면 또다시 위헌 소송을 내 이길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내주 중 정개특위 앞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을 따르라'는 내용의 촉구문을 보낼 예정이다. 한편 정개특위는 이달 31일까지 논의를 거친 후 내달 1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김석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