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투표권 배제…한인 반발에 민주당 '움찔'

'현재 당론으로 결정된 것 없어
헌재 판결보다 더 전향적으로'

재외국민 참정권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이 투표권 범위 논란과 관련, “현재 당론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참정권 관련 정책 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참정권 확대에 어느 당보다 진취적이고 전향적”이라고 강조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투표권의 범위에 대해 당론을 결정한 바 없다”며 “헌법재판소의 판결보다도 더 전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기본정신”이라고 말했다.

해외 동포사회에서 민주당의 ‘영주권자 제외’ 운운에 강한 반발과 비난이 잇따르자 사실상 한발 뒤로 물러선 것이다.

그동안 미주 한인사회는 민주당 다수 의원들이 영주권자를 제외하고 유학생 및 상사주재원 등 단기체류자에 한해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헌재의 판결대로 대한민국 국적자인 영주권자를 포함해야 한다”며 강하게 비난해 왔다.

15일에는 10여 개 한인단체장이 ‘민주당의 영주권자 제외 방침’을 성토하는 모임을 갖기도 했다.

김충조 의원은 “민주당이 재외국민에 대해 소극적이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맞기도 하다”면서도 “재외국민이 공정한 루트를 통해 정당한 방법으로 민주당에 불만이 있으면 항의할 수 있을텐 데, ‘가만있지 않겠다’는 엄포식으로 나오는 건 상당히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이종훈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 기획위원장은 “단기체류자에게만 투표권을 허용한다면 영주권자들의 위헌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며 “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참여를 불허해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알고도 (제한적 참정권을) 강변한다면 입법자로서 무개념, 무능력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영주권자를 포함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석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