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금 이민자들 DNA 채취 시작…사생활 침해 논란

오늘(9일)부터 연방법무부가 연방법에 저촉돼 체포되는 이민자는 물론 모든 용의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유전자(DNA) 정보를 채취해 보관하게 된다.

이같은 규정 시행은 종전 특정 범죄로 인한 유죄가 입증된 케이스에 대해서만 적용해 온 것과는 달리 일단 체포, 구금된 범법자는 모두 해당돼 사생활 침해의 소지를 낳고있다.

채취된 유전자 정보는 미 전국적으로 연결된 사법당국간 전산망에 입력돼 범죄 발생시 용의자 추적에 사용된다.

특히 이 시행안에는 불법체류자들도 포함된다.

연방법무부의 에반 피터슨 대변인은 “DNA 채취는 범죄와의 전쟁과 각종 사건 해결의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 시민자유연맹의 배리 스테인하트 회장은 “연방정부의 이같은 행태에 소송을 고려중”이라며 “연방정부의 시행 과정을 면밀히 지켜본 후 문제의 소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새 규정안은 과거 추방경력이 있거나 범죄기록을 갖고 있는 외국인이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재 입국하려는 시도를 막기위한 차원에서 지난 2005년 통과시긴 연방법에 따라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