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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불체자 추방 제한’ 하급심 명령 중단
연방대법원이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23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고문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기회를 주지 않고 제3국으로 불법체류자를 추방할 수 없도록 한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의 명령을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체류자의 출신국이 송환을 거부할 경우에도 제3국을 목적지로 선정한 뒤 신속하게 추방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베트남과 파키스탄, 멕시코 등 본국에서 송환을 거부한 불법체류자들을 남수단으로 추방했다.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 남수단에 연고가 없는 불법체류자들을 추방하겠다는 연방정부의 계획에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고문 방지협약에 따라 불법체류자들이 고문받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추방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법원은 정부에 대해 불법체류자 추방 전 반드시 고문이나 박해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소명 기회를 최대 25일간 보장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불법체류자를 태우고 남수단으로 향하던 미군 군용기도 지부티에서 멈추도록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지방법원의 명령에 대해 “불법체류자 중에서도 최악의 부류를 돌려보내는 권한을 방해한다”며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다수인 연방대법원은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하급법원의 명령을 중단한다고 결정했지만, 따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진보 성향인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커탄지 잭슨 등 3명의 대법관은 “의회는 불법체류자들에게도 고문이나 살해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추방되지 않을 권리를 명백하게 부여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연방대법원의 다수 의견이 연방법을 무시하고 무법 상태를 용인했다고 비판했다. 추방된 불법체류자들을 대리하는 레일라 강 변호사는 “대법원의 결정으로 수천 명의 외국인이 고문이나 생명의 위험이 있는 제3국으로 추방될 수 있다”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연방대법원 불체자 불법체류자 추방 불체자 추방 하급심 명령
2025.06.24. 20:53
성인 42%, “불체자 추방으로 식품 가격 상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성인 약 절반이 불법체류자 대규모 추방으로 인해 식품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난 15일 퓨리서치센터가 발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성인 42%는 “불법체류자 대규모 추방이 거주 지역의 식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23%는 “불법체류자 대규모 추방이 식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고, 12%는 “식품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인종별로 상이했다. 히스패닉 성인 55%가 “추방으로 인해 식품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같은 대답을 내놓은 아시안은 48% ▶흑인은 42% ▶백인은 37%였다. 불법체류자 대규모 추방이 식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한 해외 출생 이민자 비율(56%)이 미국 출생 성인(39%)보다 높았다. 또 전국 성인 4명 중 1명(26%)은 불법체류자 대규모 추방으로 인해 의류·가전제품·전자제품·자동차 등 소비재 가격이 상승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33%는 “아무런 영향도 없을 것”이라고 답했고, 12%는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불법체류자 대규모 추방이 주택 가격 변동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의견도 상이했다. 31%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고, 22%는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답한 반면 19%는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의료 서비스 가격 변동에 대해서는, 32%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으며 25%는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했다. 불법체류자 대규모 추방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 가격이 상승한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13%에 불과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성인 불체자 추방 출생 성인 전국 성인
2025.04.21. 20:44
이민자들 “신분 증명 요구 두렵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단속 강화로 이민자들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민자 3명 중 1명가량은 길거리에서 갑자기 본인의 신분을 증명(단속)해야 할까 봐 걱정하고 있었다. 불체자 단속을 위해 직장을 급습하거나, 각종 이유로 유학생을 쫓는 경우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어서다. 30일 여론조사업체 퓨리서치가 조사·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 이민자 중 “일상생활에서 시민권이나 신분 증명 요청을 받을까 봐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0% 수준이었다. 걱정이 극심하다는 비율은 13%, 다소 우려된다는 답변은 17%였다. 같은 질문에 대해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의 경우 우려된다고 답한 비율이 9%에 그쳤다. 인종별로 보면, 히스패닉 커뮤니티 내의 신분 증명 우려가 31%로 가장 높았다. 아시안은 24%, 흑인은 20%가 신분 증명 요구를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인 중 신분 확인 요구를 걱정한 비율은 5%였다. 대부분 유색인종 이민자들은 서류미비자가 아니더라도, 반이민 분위기 속에서 신분 증명 요구를 받을까봐 걱정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이민자 중 12%는 “최근 이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소지하고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타격을 느끼곤 있지만, 불체자 추방은 지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미국 성인의 절반(51%)이 불체자 추방에 동의한다고 밝혔고, 이 중에서도 32%는 ‘모든 불체자가 추방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아시안은 불체자 추방을 찬성하는 비율이 86%로 백인(87%)과 함께 가장 높았다. 불체자 추방을 지지하는 이들은 주로 폭력,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들의 추방을 강력히 지지했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지난 23일 현재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구금된 경우는 총 4만7892명으로, 지난 3월 9일 대비 1600명 늘었다. 구금된 이들 중 48.1%는 범죄 기록이 없는 이들이다. 국토안보부(DHS)는 이민 단속을 강화함과 동시에 ‘피난처 도시’ 재난 및 테러 방지 보조금 폐지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 매체 더힐은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이 연방재난관리청(FEMA) 프로그램 재검토를 승인했다”며 “테러 위험이 높은 도시를 위한 자금 삭감 방안이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이민자 신분 신분 증명 불체자 추방 신분 확인
2025.03.30. 16:50
“불체자 추방 왜이리 느려” 이민당국 수장대행 경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칼렙 비텔로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직무대행을 경질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 보도했다. 불법체류자 추방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것이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ICE는 국토안보부(DHS) 산하 불체자 단속 전담 기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기 행정부에서 이민 정책을 담당했던 비텔로를 ICE 국장대행으로 발탁했었다. WSJ에 따르면 정부 당국자는 ICE 지도부를 개편 중이며, 곧 국장 직무대행을 발표할 예정이다. 비텔로에 앞서 이달 초 다른 ICE 고위 공무원 2명도 해임됐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ICE에 불체자 체포 건수를 늘릴 것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한때 개별 지부에 하루 체포 목표치를 75건으로 제시하고, 전국적으로는 하루 1500건의 체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시가 내려졌다"며 "하지만 체포 건수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체자 추방 인원도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보다 적은 상황이다. 로이터 통신이 국토안보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첫 달 추방 인원은 3만7660명이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1년간 월평균 추방 인원인 5만7000명보다 훨씬 적은 수치다. 국토안보부는 전임 정부 시절에는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는 이민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추방자 수도 높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사상 최대 추방 작전을 공언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저조한 성과'에 크게 불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자들은 정부가 불체자 추방에 고삐를 죄고 있어 앞으로 체포 및 추방 인원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 파나마, 코스타리카는 미국에서 추방된 제3국 이민자들을 받아주기로 했다. 미군은 불체자를 항공편에 태워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파나마, 에콰도르, 페루, 인도로 보내고 있으며, 이렇게 운항한 비행편은 지금까지 12편이 넘는다. 당국은 또 쿠바 관타나모 해군 기지 구금시설을 추방을 위한 중간 기착지로 쓰고 있다. 베네수엘라 국적 불법체류자 200여명이 관타나모로 이동했다가 최근 고국으로 돌아갔다. 범죄 기록이 없는 불체자를 더 쉽게 체포하고 추방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 중이다. 지난달 법무부는 ICE 요원이 이민법원에서 이민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지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이민당국 수장대행 불체자 추방 불체자 체포 불법체류자 추방
2025.02.24. 20:27
LA서도 불체자 추방 반대 시위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체류자 추방에 항의하는 시위가 3일 LA다운타운에서 열렸다. 1000여명의 시위대는 오전 11시쯤 LA시청에 집결해 101 프리웨이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으며 일부는 클립토 닷컴 아레나까지 행진했다. 이날 추방 반대 시위는 전국 대도시에서 동시에 열렸다. [로이터] 불체자 추방 불체자 추방 불법체류자 추방 이날 추방
2025.02.03. 22:08
“불체자 단속 방해하면 처벌”…백악관 ‘피난처’에 경고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불법체류자(이하 불체자) 단속을 위한 각종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또한 ‘광폭 단속’에 대한 이민자단체 등의 반발로 갈등도 커지는 양상이다. 연방 하원은 22일 ‘레이큰 라일리 법안’을 통과시켜 백악관으로 송부했다. 이 법안은 불체자가 가정 폭력, 100달러 이상의 절도 등 경범죄로 검거돼도 곧바로 추방할 수 있는 것이 골자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번째 서명 법안이 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이미 지난 20일 연방 상원을 통과한 바 있다. 하원에서는 찬성 263대 반대 156으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에서도 46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불체자 추방이 본격화하면서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를 선언한 가주와 LA에서도 단속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피난처 도시는 불법체류자를 허용하고,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며 연방 정부의 추방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지역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불체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에 나서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연방 기관의 단속 집행을 방해하면 처벌은 물론 주와 시 정부 등에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는 경고 메시지도 내놨다. 가주와 LA시는 연방 당국의 단속 활동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지난 20일 출생 시민권 폐기 조치에 대해 “반헌법적”이라는 짧은 반응만 내놓았다. 현재 가주는 뉴섬 주지사가 ‘불체자 보호 주’를 선언한 상태다. LA시도 이미 지난해 11월 자체적으로 피난처 도시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LA타임스는 산불 피해로 인한 복구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행정명령이 연방 자금을 지원받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22일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남가주에서 불체자 비보호 도시를 선언한 시 정부도 등장했다. 헌팅턴비치 시의회는 21일 시를 불체자를 검거·추방하는 것으로부터 막는 ‘불체자 보호 도시’가 아닌 ‘비보호 도시’로 선언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팻 번스 시장은 “소매치기부터 테러리스트까지 불법 체류와 범죄자들을 색출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바람”이라며 “연방 정부의 단속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포스트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날 범죄 경력이 있는 이들을 포함해 불법 이민자 308명을 체포했다고 전했다. ICE는 전날 필라델피아, 애틀랜타, 마이애미, 볼티모어, 덴버, 시애틀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범죄 경력이 있는 불체자들을 단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범위한 불체자 단속에 반발의 목소리도 있다. 한인들을 포함한 LA 내 이민 옹호 단체들은 지난 21일 한인타운 내 임마누엘 장로교회에서 촛불 집회를 열고 연방 정부의 조치를 규탄했다. 참석자들은 이는 불체자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함께 사는 수백만 가족들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 남부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경 지역에 1500명의 군인을 배치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 국경을 불법으로 넘는 이들을 막기 위한 조치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급물살 불체 불체자 단속 불체자 추방 각종 불체자
2025.01.22. 20:42
[열린광장] 불체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
최근 중앙일보에 ‘불체, 범죄자 단속 강화 방침에 한인들 불안’이라는 기사가 게재됐다. 불법체류 추방유예 학생과 청년 등이 트럼프 대통령 집권을 계기로 신분갱신 및 단속에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 주변에도 볼 수 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탈북자 한인이 박모씨(가명)가 그 좋은 예이다. 자녀를 위해 미국 이민을 고민하던 그는 자녀와 합법적으로 입국했지만, 현재 체류신분이 만료된 ‘오버스테이’ 상태다. 그는 이민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및 미국법에 대해 전혀 모르고 막연하게 ‘불법체류’란 개념만 알고 있는 그에게 최근 변화는 나쁜 예감으로 다가온다. 박씨처럼 미성년 자녀를 둔 불법체류 한인들에게는 자녀교육이 큰 문제다. 그러나 올해 대선에 승리한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체자 추방을 공언한 상태다. 게다가 지난해 11월 연방대법원의 어퍼머티브 액션 무효화 판결(SFA v. Havard and SFA v. University of North Carolina)은 박씨와 같은 이민자들을 긴장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연방대법원 판결은 ‘대학입시에 있어 대학 당국이 학생의 인종을 고려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내용이다. 이 판결은 대학에만 적용되지만, 문제는 이 판결이 미국 교육 전반에 가져올 충격이다. 이민사회 일부와 전문가들은 이 판결이 대입뿐만 아니라 장학금 지원, 심지어 초중고 공립학교 교육(K~12)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민자들 사이에는 대입에 특정 인종 고려가 불법이라면, 초중고 교육에도 피부색이나 불체신분에 따른 차별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다. 비영리단체 라티노 저스티스(Latino Justice)의 프랜 파자나 국장은 “연방대법원의 어퍼머티브 액션 위헌판결의 파장은 이민 커뮤니티 전반에 미치고 있다. 일부 보수단체는 불체자의 초중고 공립학교 교육을 보장하는 판례법도 위헌으로 만들자는 움직임이 있다”고 지적한다. 민권·인권 리더십 컨퍼런스(Leadership Conference on Civil and Human Rights)의 리즈 킹 선임국장은 “현행법상 모든 학생은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초중고 공립학교 교육(K~12)를 받을 권리가 있다. 자녀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내도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연방대법원 어퍼머티브 액션 위헌 판결, 그리고 트럼프 2차 집권을 계기로, 주 차원, 그리고 지역 차원의 불체 학생의 교육권리 수호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불체 학생들을 대학뿐만 아니라 공립학교에서도 쫓아내면, 공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미국이 더 살기 좋아질까? 불체 부모들이 순순히 자녀를 데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까?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부모들은 학교를 못 가는 자녀들과 숨어살 것이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학생들이 탈선하고, 오히려 미국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자녀들에게는 자신과 같은 운명을 물려주고 싶지 않은 것이 부모의 심정이라고 박씨는 말한다. 새롭게 들어설 트럼프 정부 2기의 이민정책이 어떨지는 아직 모르지만, 적어도 미성년 학생들에게 있어서 최소한의 공교육 기회는 주어져야 할 것이다. ‘공교육’은 불체 학생들뿐만 아니라 미국사회 전반에 있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기 때문이다. 이종원 / 변호사열린광장 불체 학생 초등학생 자녀 초중고 교육 불체자 추방
2024.12.15. 21:10
불체자 포함 가구 미국 전체 5%
불체자 친척 있는 미국민 '2200만명' "추방 문제에 민감, 해리스 지지 가능성 커" 오는 11월 대선에 불법체류자가 포함된 가족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퓨 리서치 센터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내 불법체류자는 1100만명이지만, 2200만 가구가 최소 1명 이상의 불체자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전체 가구의 5%이지만, 네바다, 캘리포니아, 뉴저지, 텍사스 등은 9% 이상, 애리조나와 같은 격전지는 5.5%에 달한다. 특히 격전지 불법체류자 가구는 최근 10년래 월경한 구성원과 20년 이상 체류해 시민권을 얻은 구성원 조합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지난 8월 이후 전국 여론조사의 96% 이상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양자 대결에서 5% 이내의 격차를 보였기 때문에, 불법체류자 가족의 표심은 대선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수준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될 경우 대대적인 불체자 체포 및 추방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2016년 대선 당시 ‘크고 아름다운 국경장벽’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실제로 취임 이후 일부 구간의 장벽 건설로 이어졌다. 퓨 리서치 센터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의 88%가 불체자 대량 추방정책을 지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해리스 부통령 지지자의 27%만이 불체자 추방을 지지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 진영은 적극적인 불체자 수용정책이 득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불체자 불체자 수용정책 불체자 추방 불체자 친척
2024.11.05. 14:45
작년 추방된 한인 불체자 54명…이민법 체포건 두배 급증
불법 체류자 추방건이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추방되는 한인들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달 26~28일 사이 항공기를 이용해 일부 불법 체류자들을 한국을 비롯한 콜롬비아, 에콰도르, 멕시코 등으로 추방했다고 29일 밝혔다. ICE측은 구체적인 숫자는 밝히지 않았지만 “추방자 중에는 개인뿐 아니라 가족 단위도 있다”고 전했다. 현재 ICE는 산하에 추방단속팀(ERO)을 운영하고 있다. ICE 패트릭 레클레이트너 디렉터는 “지난 한해 ERO가 집행한 체포건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두배나 늘었다”며 “ERO의 행정 체포(administrative arrest) 건은 총 17만590건으로 전년보다20%가량 증가했다”고 말했다. 친이민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오히려 이민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ICE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2022-2023)에 추방자 수는 14만2580명이다. 이는 전년(7만2177명) 대비 97%나 증가했다. 매일 400명꼴로 추방이 진행된 셈이다. 한인 추방 건도 크게 늘었다. 지난 회계연도에 추방된 한인은 총 54명이다. 전년(22명)과 비교하면 무려 145% 이상 급증했다. 데이브 노 변호사는 “구금 연장 영장 발부도 많이 증가했는데 이는 피의자 조사를 위해 ICE가 지역 법집행기관에 구금 연장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구금 연장 영장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ICE가 조사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추방 불체자 추방 한인 추방 추방 불법
2024.03.03. 19:19
'추방 중단 캠페인' 동참…뉴욕이민자연맹
뉴욕이민자연맹은 전국적인 이민자 권익옹호 기관인 공정한이민개혁운동(FIRM)이 주관하는 ‘변화를 부르는 용기’ 캠페인에 동참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운동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에 드림액트 등 올바른 이민개혁정책을 추진하고, 계속되는 추방을 중단하라는 메시지를 담아 각종 활동을 벌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민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과 다르게, 집권 뒤 2년 여 동안 80여 만 명의 불법체류자 등을 추방했다. 홍정화 이민자연맹 사무국장은 “추방 중심의 이민정책은 미국 사회를 황폐화시키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강이종행 기자 [email protected]
2011.03.31. 16:47
한인 불체자 17만명…2년 연속 감소
미국에 있는 한국인 불법 체류자가 2년 연속 감소해 17만 명인 것으로 추산됐다. 미 국토안보부는 25일 발표한 ‘2010년 1월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불법 체류자 추정 통계’에서 전체 불법체류자가 2009년(1천75만명)과 비슷한 1천79만명이라고 밝혔다. 국가별로는 멕시코가 664만명으로 62%를 차지했고 엘살바도르(62만명), 과테말라(52만명), 온두라스(33만명), 필리핀(28만명), 인도(20만명)가 뒤를 이었다. 한국인은 전체 불법 체류자의 1.6%인 17만명으로 국가별로는 아홉 번째로 많았다. 한국인 불체자는 2008년 최고 24만명을 기록했다가 2009년 20만명으로 줄고, 지난해 다시 15% 감소했다. 또 전체 불체자 중 캘리포니아(257만명)와 텍사스(177만명)주에 약 40%가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2011.02.28. 15:16
VA 불체자 3년새 11만명 '뚝'…경기침체·국경관리 강화 등으로 입국 꺼려
버지니아주에 살고 있는 불법 체류자가 3년새 11만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 연구기관 퓨히스패닉센터(PHC)가 1일 발표한 ‘2010년 미 전국·주별 불법체류자 인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불체자 수는 지난 2007년 32만5000명에서 지난해 21만명으로 줄었다. 1990년 5만명에 불과하던 불체자수가 2000년에는 15만명, 2005년에는 27만5000명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었다. 워싱턴 DC도 불체자수 감소가 비슷하게 집계됐다. 2007년 3만명에서 지난해 2만5000명으로 5000명 가량이 줄어든 것. 반면 메릴랜드주는 불체자수가 3년간 똑같은 27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결과에 대해 PHC는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국경 관리의 강화로 더 이상 무리한 미국 입국을 꺼리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PHC의 제프리 파슬 수석조사관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는 이상 무리하게 국경을 넘을 정도의 가치가 미국에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연방센서스와 노동부의 자료를 검토, 취합한 것으로 지난해 미 전역에 거주하는 불체자수는 1120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0년 840만명이었으나 이후 7년만에 1200만 명까지 급증했다가 지난 2년간 다시 100만명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2009년(1110만 명)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불체자가 가장 많은 주는 캘리포니아(225만명), 텍사스(165만명), 플로리다(82만5000명), 뉴욕(62만5000명), 뉴저지주(55만명)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 중 뉴저지주는 주별 가용 노동인구 가운데 불체자 노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8.6%로 기록돼, 미국에서 4번째로 불체 노동자 의존도가 높은 주로 분석됐다. 한편 미국 내 전체 불체자의 70%는 멕시코 출신자. 이어 중남미 출신이 17%, 아시안 7%, 유럽·캐나다 2%, 아프리카·기타 3% 순이었다. 또 최근 공화당의 속지주의 폐지 주장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불체 신분 가정에서 태어난 아기는 35만 명 정도로 확인됐다. 유승림·안준용 기자
2011.02.03. 16:41
경범죄까지 불체자 여부 조사…남동부 사법기관들
주로 남동부 지역 사법기관들이 경범죄의 경우에도 용의자의 체류 신분을 확인해 불법체류자 추방에 협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의 연방 사법기관들이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중심으로 체류 신분을 확인한다는 주장과는 크게 다른 것이다. AP통신은 최근 워싱턴의 이민정책연구소(MPI) 연구 결과를 인용,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노스캐롤라이나·조지아·테네시 주 등 남동부 지역 사법기관들이 중범죄 외에도 경범죄 용의자도 체류 신분을 확인해 불법체류자일 경우 연방정부에 넘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의 단속 근거는 국토안보부의 287(g)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당초 주로 강간이나 살인·마약거래 등 중범죄자의 체류 신분 확인을 우선으로 하고 있지만 이들 지역 사법기관들은 범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불체자를 ICE에 넘겨 추방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문진호 기자
2011.02.01. 21:33
2년간 불법이민지 78만명 추방…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장관 "과거 어느 때보다 많아"
미 정부가 버락 오바마 정권 출범 이후 2년 사이에만 78만명에 이르는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31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이날 멕시코와의 국경도시 엘파소에서 “이민관세국(ICE)이 2009년 및 2010년 회계연도에 77만9000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했으며 이는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많은 사람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남서부 국경 지역을 강화하는 성공했다”고 밝히고 “외국인 범법자와 위험 요인이 있는 인물들을 골라 이들을 우선적으로 추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이와 함께 멕시코와의 국경지역에 순찰요원, 이민 및 관세 직원 그리고 정보 수집 요원들을 증강함으로써 불법 이민자 추방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진단하면서 이민법에는 아직 많은 문제가 남아있다고 인정했다. 안준용 기자 [email protected]
2011.02.01. 21:32
뉴욕주 불체자 대폭 감소…최근 3년새 20만명 줄어, 뉴저지는 의존도 높아
뉴욕주에 살고 있는 불법체류자가 3년사이 20만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퓨히스패닉센터가 1일 발표한 ‘2010년 미 전국·주별 불법체류자 인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 불체자 수는 지난 2007년 82만5000명에서 지난해 62만5000명으로 줄었다. 뉴저지주도 같은 기간 60만명에서 55만명으로 5만명이 감소했다. 뉴욕주는 캘리포니아(225만명), 텍사스(165만명), 플로리다(82만5000명)에 이어 4번째로 불체자가 많은 주로 조사됐다. 뉴저지주는 5위. 뉴저지주는 주별 가용 노동인구 가운데 불체자 노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8.6%로 기록돼, 미국에서 4번째로 불체 노동자 의존도가 높은 주로 분석됐다. 한편 미국 내 전체 불체자의 70%는 멕시코 출신자. 이어 중남미 출신이 17%, 아시안 7%, 유럽·캐나다 2%, 아프리카·기타 3% 순이었다. 미국내 전체 불체자 수는 지난해 현재 112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 2007년의 1200만명보다 80만명이 줄어든 수치다. 그러나 지난 2009년(1110만명)보다는 10만명이 늘어난 수치다. 안준용·정승훈 기자 [email protected]
2011.02.01. 20:11
'조사중인 불체자도 법적 보호 권리' 이민법원 판결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도 이들의 법적인 권리는 보호 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연방법무부 산하 이민법원 LA지부의 애쉴리 타바도르 판사는 20일 체류신분을 조사받는 불체자도 변호사 접견 권리가 있으며 수사과정에서 인격모독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해 2월 ICE가 밴나이스에 있는 '마크로 솔루션' 프린터 카트리지 공장을 급습 체포한 130명의 불체자 중 10여명이 ICE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본지 2008년 2월 15일자 A-2면>의 결과로 향후 불체자 단속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타바도르 판사는 판결문에서 "ICE 요원이 원고 그레고리오 페레스(23)가 불체자라는 확인도 없어 18시간 동안 다운타운 구치소에 구금했으며 피의자에 대한 권리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이같은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을 대행한 이민자인권연합(ACLU) 남가주 지부는 "불체자의 법적 권리를 인정해 준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한편 ICE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연화 기자
2009.02.20. 20:31
체포·구금 이민자들 DNA 채취 시작…사생활 침해 논란
오늘(9일)부터 연방법무부가 연방법에 저촉돼 체포되는 이민자는 물론 모든 용의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유전자(DNA) 정보를 채취해 보관하게 된다. 이같은 규정 시행은 종전 특정 범죄로 인한 유죄가 입증된 케이스에 대해서만 적용해 온 것과는 달리 일단 체포, 구금된 범법자는 모두 해당돼 사생활 침해의 소지를 낳고있다. 채취된 유전자 정보는 미 전국적으로 연결된 사법당국간 전산망에 입력돼 범죄 발생시 용의자 추적에 사용된다. 특히 이 시행안에는 불법체류자들도 포함된다. 연방법무부의 에반 피터슨 대변인은 “DNA 채취는 범죄와의 전쟁과 각종 사건 해결의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 시민자유연맹의 배리 스테인하트 회장은 “연방정부의 이같은 행태에 소송을 고려중”이라며 “연방정부의 시행 과정을 면밀히 지켜본 후 문제의 소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새 규정안은 과거 추방경력이 있거나 범죄기록을 갖고 있는 외국인이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재 입국하려는 시도를 막기위한 차원에서 지난 2005년 통과시긴 연방법에 따라 시행된다.
2009.01.08. 20:40
'불체자들이 보금자리 뺏는다' 공영주택 몰래 입주 늘어
불법체류자 때문에 미국 시민 중 일부가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AP통신은 정부가 저소득층 시민에게 제공하는 공영주택 입주 베네핏을 불체자가 몰래 입주해 살고 있어 정작 시민과 합법적인 이민자들은 대기자 명단에 이름만 올려놓고 기다려야 하는 신세라고 보도했다. AP통신은 특히 연방 정부는 미 전체 공영주택 거주자 710만 명 중 불체자는 3만 명도 안되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하나 이는 체류신분을 보고하지 않은 채 몰래 입주해 살고 있는 불체자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불체자 공영주택 입주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 해 11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의 케냐인 고모 제이투니 오냥고가 불체자 신분인 채 보스턴의 공영주택에서 살았다는 사실이 들어난 후부터 제기됐다. 매사추세츠주는 1977년 내려진 연방 동의 판결에 따라 공영주택 입주자의 체류신분을 질문하지 못하며 또 체류신분을 이유로 베네핏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상당수의 불체자가 제한을 받지 않고 공영주택에 입주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연방 공영주택법에 따르면 불체자가 거주하기 위해선 가족 중 한 명이상이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갖고 있어야 한다. 연방주택개발국에 따르면 현재 공영주택에 거주하는 비시민 자격자는 2만9570명으로, 전체 거주자의 0.4%에 달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는 임시 비자를 갖고 있거나 칼리지 학생이라고 명시했으나 실제 대다수는 불체자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부 도시별로 보면 보스턴주택국은 공영주택 거주자 4만5100가정 중 0.6%인 288가정이 불체자로 보고했으며, 뉴욕시는 28만9000 가정 가운데 0.9%인 2471가정, 샌디에이고는 3만7120 가정 중 1.8%인 658가정, 샌프란시스코는 수혜자 2만8611명 중 0.5%인 148명의 체류신분이 불체자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반이민 단체들과 공영주택 입주자들은 불체자는 당연히 정부 베네핏을 즐기면서 정작 미국 시민은 대기해야 한다는 사실에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 뉴욕시의 경우 26만 명이 공영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시카고의 경우 최근 십년 만에 4만 유닛이 오픈됐지만 대기자 명단에 무려 25만9000명이 몰렸다. 샌디에이고 지역 신청자는 최소 5~7년을 기다려야 방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보스턴주택국은 “오바마 고모는 2002년 입주신청 당시 망명을 신청해 합법적인 체류중이었다”며 “신청한 후 일년동안 대기자 명단에 있다가 2004년에 비로소 입주했다”고 해명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2009.01.02. 21:08
미국 방문 200명중 1명, 불체자로 남아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방문객 200명중 1명은 체류기간을 넘기고 불법체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안보부(DHS)에 따르면 2007회계연도(2006년 10월~2007년 9월)동안 공항과 항만을 통해 미국에 입국해 외국인 입출국 등록 시스템(US-VISIT)에 생체정보를 등록한 외국인 수는 4629만8869명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체류기간을 넘기고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은 전체 등록 외국인의 0.5%인 23만6857건으로 집계됐다. 불체자와는 별도로 체류기간을 넘기고 미국을 떠난 외국인도 5만4319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번 통계에는 단기비자 또는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한 캐나다인과 멕시코인은 제외돼 있어 이들까지 포함시키면 불체자 수는 더 많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내년 1월 18일부터 해외 여행후 미국에 재입국하는 영주권자들의 생체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새 법을 시행하게 된다. 새 법에 따라 영주권자는 입국심사대에서 열 손가락 지문과 얼굴사진 등 생체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장연화 기자[email protected]
2008.12.29. 21:29
멕시칸 귀국행렬 '아직은…' 경기침체 타격 '예상밖' 움직임 없어
멕시코 외무부는 미국에서 경기침체에다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단속 강화로 미국에 거주하는 멕시코 교포들이 대거 귀국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으나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다고 밝혔다. 카를로스 리코 외무부 차관은 16일 올해 들어 미국에 남아있는 물건들을 가져오겠다며 당국에 허가를 신청한 사례가 1800건으로 전년도의 1400건에 비교해 조금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 정부 통계에서 귀국행렬 조짐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에 귀국하는 100만명에 가까운 동포들 가운데 과연 얼마나 미국으로 돌아가느냐가 영구 귀국 여부를 가름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멕시코재외동포협회(AMME)는 미국 국내의 경기침체로 올 겨울에 미국에 거주해 온 멕시코 사람 150만명이 귀국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AMME는 11~12월에 경제사정이 어렵고 일자리를 잃은 멕시코 교포 60만이 우선 귀국하고 12월 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노동자 90만명이 내년 1월중 ’아메리칸 드림‘을 뒤로 하고 귀국할 것으로 내다봤었다. 현재 미국에는 멕시코 국적자 1200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데 이들 가운데 거의 절반이 불법체류자로 추정되고 있다
2008.12.17. 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