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00불씩 세금 감면 혜택
연방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15일 제안한 825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 '미국 회복 및 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bill)'은 공화당의 협력을 이끌어내겠다는 오바마 당선자의 의중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원들이 내놓은 경기부양법안은 에너지 교육 의료 고속도로 건설 등에 쓰일 연방 재정지출 자금 5500억달러와 향후 2년간의 세금감면을 위한 2750억달러가 포함돼 있다.
세금감면의 경우 근로자는 1인당 500달러까지 가구는 1000달러까지 세금혜택을 받도록 했다. 이는 공화당의 입장을 염두에 둔 내용이다. 그러나 고용창출 기업에 대해서도 1인당 3000달러의 세제혜택을 주자는 오바마측 제안은 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로 이번 법안에 담겨지지 않았다.
법안은 또 재정지출 자금중에서 1000억달러 이상을 학교 투자에 440억달러는 고속도로.철도.항공 등 교통망 투자에 900억달러는 빈곤층 의료보험 확대를 위한 주정부 지원에 배정했다.
재생에너지와 연비 효율이 높은 자동차 개발을 위해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 측근들은 최근 민주당 의원들과 경기부양법안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벌여왔다. 오바마 당선자는 연초부터 낸시 펠로우 하원의장을 만나 경기부양책에 대한 의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당시 민주당측에선 오바마 당선자측이 7750억달러의 경기부양안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경기부양 규모가 당초보다 더욱 커졌음을 보여준다.
오바마 당선자는 "이번 법안이 미국이 당면한 위기를 헤쳐나가는 데 중요한 밑바탕이 될 것"이라며 "경기부양법안은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 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워싱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주의깊게 마련됐다"고 말했다.
오바마 경제팀은 이 법안을 통해 2010년까지 적어도 300만에서 400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은 찬성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는 한편 공화당에서 자체적인 경기부양법안도 내놓고 있어 의회 통과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존 보너 공화당 하원의장은 "민주당 법안은 공화당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졌다"며 "새로운 정부가 5000억달러가 넘는 돈을 사용하도록 하면서 중산층이나 스몰 비즈니스 업주에게 주는 세금 감면 혜택은 미약하기만 하다"고 법안 내용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