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 나우] 예상 깬 중국 경기부양책이 성공하려면

중국 주식시장이 1일부터 7일까지 국경절 연휴로 휴장하는 동안, 글로벌 투자자들은 다시 들뜬 기대감으로 중국을 주목했을 것이다. 최근 중국 정책결정자들이 경기부양책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24일, 중국인민은행(PBC)은 주요 정책금리와 지급준비율 인하, 주택담보대출 조정, 주식시장 지원을 포함한 전면적인 경기부양 패키지를 발표했다. 또한 판궁성(潘功勝) 인민은행 행장은 필요하다면 통화완화 정책을 추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정책결정자들은 월말에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 경제를 자극하고 부동산 시장의 추가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더 많은 조치를 약속했다. 이후 1선 도시(一線城市), 즉 시장 측면에서 매력도가 가장 높은 대도시인 광저우·선전·상하이·베이징이 주택 구매자에 대한 규제를 다양한 수준에서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역사적 기준으로 볼 때 상당히 과감하며, 예상보다 더 일찍 나왔다. 전문가들은 최근 국내외 요인들의 빠른 변화가 중국인민은행의 최신 조치를 이끈 주요 원동력이라고 판단한다. 단기적으로는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시장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실물 경제에 미친 정책 영향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아래 세 가지 요인이 상승세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이라고 본다.   첫째,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간의 정책 조율이다. 중국 경제는 향후 일관된 정책 기조가 필요하며, 특히 재정 측면에서 정책 조율이 절실하다. 재정 측면에서는, 재정 적자를 확대하거나 현재의 국채, 특히 특별 국채의 발행을 확대하는 모든 계획이 거시 경제에 긍정적인 방식으로 시너지 효과를 낳을 수 있다.   둘째, 추가적인 주택 시장 완화 조치가 여전히 아쉽다. 이는 8월의 부동산 가격, 부동산 투자, 신규 주택 판매, 가계 중장기 대출의 지속적인 위축으로 입증된다. 최근의 부동산 정책 완화는 수요 측면의 일부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정책 집행에 달려 있으며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 부문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주택 재고를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자금 지원과 공급 측면의 조치가 나와야 한다.   셋째, 소비가 다시 모멘텀을 되찾을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청년 실업률이 7월 17.1%에서 8월 18.8%로 상승했다. 중국 노동 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측면이 재확인된 것이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어두운 소득 전망과 일자리 불확실성으로 제약받는 중국 소비자들의 신중한 소비 태도를 심화했다. 국경절 연휴 기간의 소비 및 여행 데이터는 중국 시장이 다시 열리는 이번 주에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베티 왕 /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마켓 나우 중국 경기부양책 통화완화 정책 재정 정책 최근 정책결정자들

2024.10.09. 21:54

[세법 상식] 세금보고 준비

Q. 2021년도 세금보고를 1월24일부터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아이 둘이 있고 소득도 줄어 세금보고를 하면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세금보고서 접수를 일찍 하고 싶습니다.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A. IRS(국세청)는 올해 세금보고서 접수를 1월 24일(월) 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금보고서는 이파일(E-file)이나 종이 문서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작 이후 세금보고도 벌써 3년째를 맞았습니다.     올해도 이에 따른 세법 변화와 새로운 정책 시행으로 인해 납세자들은 적지 않은 혼란과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빠른 환급과 정확한 세금보고를 위해서는 종이 문서보다는 이파일(E-file)로 세금보고서를 접수하고 은행계좌 이체를 통한 환급과 미납 세금 납부가 권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도에 미리 시행돼 받은 자녀양육크레딧(Child Tax Credit)과 2021년도 초에 지급된 3차 경기 부양책 금액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세금보고서에 적용해야 세금보고서 접수가 지연되지 않게 됩니다.     2021년도 세금보고서 마감일은 4월 18일입니다.  만약, 납세자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세금보고서를 마감일 전에 접수할 수 없다면 연장 신청을 통해 10월 17일까지 접수하면 됩니다.     2021년도 세금보고서를 준비하는 기본 서류는 W-2, 폼(Form)1099 로 소득과 수입과 관련된 것입니다. 주식이나 암호화폐 등 여러 기관과 종목에 투자를 했다면 거래 내역서와 세금보고용 서류를 챙기셔야 합니다.     또한, IRS에서 보내주는 자녀양육크레딧 서류(Letter 6419), 3차 경기부양금 관련 서류(Letter 6475)도 정확한 세금보고서 접수를 위해 꼭 필요한 것들 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실업수당을 지급 받았다면, 이 관련 서류도 폼(Form) 1099-G 를 통해서 지난해 수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서를 준비하면서, 절세와 은퇴 플랜 가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당장이라도 전문가와 상담을 해 보는 것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플랜을 여유 있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개인 은퇴계좌 (Traditional IRA, Roth IRA)의 경우 늦어도 세금보고서 마감일까지는 꼭 적립을 해야 합니다. 세금 보고서 접수를 10월17일까지 연장 신청을 하더라도 개인 은퇴계좌 적립은 미리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체를 통해서 가입하는 은퇴플랜(Sep IRA)들은 세금보고서 접수시기까지 적립 연장이 가능합니다.     세금보고시에 부양가족을 통해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내용도 잘 검토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친인척이나 직계 가족을 어떤 사정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면, 세법상 부양가족으로 신청해서 각종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검토해 봐야 합니다.   즉, 대학생이나 성년이 된 자녀라도 부모의 경제적 도움에 의존하고 있다면 부모는 세금보고시 이들을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학비, 부양가족 크레딧 등의 혜택을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밖에 세금보고를 통해 각종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소셜시큐리티넘버(Social Security Number)를 받을 수 없어 곤란한 사람이 있다면 ITIN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신청하면 됩니다.    ITIN 관련 세법 규정은 IRS웹사이트(www.irs.gov)에서 참고 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213)383-9665 새라 김 회계사세법 상식 세금보고 경기부양책 세금보고용 서류 올해 세금보고 자녀양육크레딧 서류

2022.01.11. 23:13

경기부양자금 25일 첫 집행···주정부에 150억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7870억달러의 경기부양 자금 가운데 150억달러가 25일 처음으로 집행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국 주지사 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극빈자들을 위한 의료시스템인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150억달러 이상의 자금을 25일 각 주에 배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회내 민주당 주도로 경기부양법안이 통과돼 오바마 대통령이 17일 서명 발효한 후 8일만에 자금집행이 이뤄지는 셈이다.

2009.02.23. 20:15

경기부양안 감세 혜택, 가구당 평균 1179불

경기부양안에 따른 감세정책으로 전체 가구 중 97%가 평균 1179달러의 세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세금 정책 센터(Tax Policy Center)의 연구에 따르면 최근 통과된 오바마 정부의 경기부양안에 따라 납세자들은 가구당 소득과 결혼 여부 부양 자녀 수 등에 따라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까지 세금 혜택을 받게 된다. 〈표 참조>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없는 연소득 2만~3만 달러의 싱글은 약 12.5% 감세 혜택을 받게 된다. 연간 453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부부합산 보고액이 5만~7만5000달러 사이의 커플은 자녀 유무에 관계 없이 약 991달러에 해당하는 10.5%의 감세 혜택을 받는 것으로 연구 결과는 보고하고 있다. 각 납세자들이 받게 될 세금 혜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새롭게 책정된 '노동에 대한 지불(Making Work Pay)'에 따라 1인당 최대 400 달러 부부 합산 보고시 800달러 까지 세금 환급을 받게 된다. 중산층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는 대체최저한도세(AMT) 부과 부담을 줄였으며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서는 근로소득세 크레딧과 아동소득공제 혜택을 늘렸다. 퍼스트 홈 바이어를 대상으로 한 크레딧 제공과 자동차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세 혜택도 제공되며 실업수당 수령자들은 첫 2400달러까지의 금액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재무부는 각 고용주들이 고용인들의 봉급을 지불할 때 미리 부과하는 원천 공제 금액을 줄이는 세부안을 늦어도 4월 1일까지 시행하도록 명했다. 이에 따라 고용인은 매달 평균 65달러 가량의 금액을 추가로 받게 된다. 이경민 기자

2009.02.23. 20:08

코리스티나 로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 '오바마 경기부양' 의 어머니···논란의 핵으로

경기부양책을 놓고 대립하는 민주·공화 양당의 경제통들이 이 보고서를 놓고 날 선 논쟁을 벌이고 있다. 공화당 쪽은 “부정확하다”며 깎아내리는 반면 민주당 쪽은 “타당하다”며 옹호하고 있다. 경제학계도 편을 갈라 갑론을박하고 있다.월스트리트 이코노미스트들은 “새로 발견된 성경을 놓고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 논쟁하는 기독교계와 비슷하다”고 촌평했다. 어떤 보고서일까?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인 크리스티나 로머(51)와 부통령 수석 경제보좌관인 자레드 번스타인이 지난달 10일 내놓은 이른바 ‘로머 보고서’다. '경기부양책의 고용효과(The Job Impact of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Plan)'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 14쪽짜리 이 보고서는 지난주 하원이 통과시킨 경기부양책이 실시되면 경제성장률과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담고 있다. 두 사람은 보고서에서 경기부양책이 예정대로 실시되면 2010년 말까지 일자리 330만~410만 개가 창출된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실업률이 경기부양을 하지 않을 때(9%)보다 2%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오바마 행정부의 교범이다. 오바마는 이 보고서가 정식 공개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말 로머의 계산을 근거로 일자리 300만~400만 개 창출을 목표로 제시하며 경기부양책을 의회에 제안했다. 최근 논쟁의 화근은 로머가 빌려 쓴 거시경제 모델이다. 그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거시경제 모델'을 디딤돌로 삼았다. 정부가 재정 1달러를 투입하면 승수 효과에 의해 국내총생산(GDP)이 1.5달러 늘어나는 반면 세금 1달러를 깎아 주면 GDP는 0.99달러밖에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화당과 감세를 지지하는 경제학자들은 "그 모델 자체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FRB가 1945~2000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출한 것인데 30년 대공황 이후 최대 위기인 현재 상황에선 재정 지출이 그런 효과를 내기 힘들다는 게 그들의 논리다. 따라서 그들은 부양책에서 감세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반면 민주당과 재정 투입을 지지하는 경제학자들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옹호한다. 감세에 대해서는 "기업이나 부자의 세금을 깎아 줘 봐야 소비가 늘지 않고 오히려 저축이 늘어날 것"이라며 "중산층을 겨냥한 감세는 이번 부양책에 반영한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한다. 당장 승부를 가리기 힘든 논쟁이 벌어지는 바람에 묘하게 오바마 경제팀 내에서 로머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논쟁이 낳은 부수 효과인 셈이다. 백악관 안팎에서는 "로머가 로런스 서머스(국가경제위원장)와 티머시 가이트너(재무장관)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말이 나돌 정도다. 로머는 의회에서 오바마 경기부양책을 설명하는 역할을 맡았다. 서머스나 가이트너 몫을 대신한 것이다. 사실 오바마가 그를 경제자문위원장으로 발탁했을 때 의외라는 시각이 강했다. 그는 당파성이 뚜렷하지 않은 인물이다. 제이슨 퍼먼 국가경제위원회 부위원장처럼 민주당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도 않았다. 서머스처럼 클린턴 행정부 시절 재무부에서 근무하지도 않았다. 캘리포니아주립대(UC) 버클리 캠퍼스에서 경제학 교수로 연구에 주력했을 뿐이다. 당파적 입장보다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사실주의자로 꼽히는 그는 경기 침체 여부를 공식적으로 판정하는 전미경제연구소(NBER)의 경기판단위원회 멤버로 활동했다. 오바마는 이런 그에게 대통령 당선 직후 경기부양책 마련을 의뢰했다. 일회성 용역 성격이 컸다. 하지만 그의 치밀함과 명쾌함에 반한 오바마가 경제자문위원장을 맡아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사실보다는 정치적 잣대가 우선인) 워싱턴에서 내가 생존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경제자문위원장 수락을 한동안 망설인 것으로 전해졌다. 버클리의 동료 교수들은 "이번 논쟁이 로머의 진짜 논리를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다"며 아쉬워한다. 그가 재정 투입의 문제점을 밝혀낸 학자였기 때문이다. 대공황 전문가인 그는 그 시절 데이터를 분석해 프랭클린 루스벨트 행정부의 뉴딜이 시행과 동시에 세금 인상을 초래하는 바람에 그다지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증세가 민간 투자를 억제했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금본위제 폐지 덕분에 미 중앙은행이 자유롭게 통화량을 늘린 게 더 효과적이었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이런 그의 논리는 이번 경기부양책에 잘 반영됐다. 이미 미 중앙은행이 돈을 공격적으로 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세금 감면과 재정 투입 확대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방향으로 경기부양책이 마련됐다. 대신 당분간 재정 적자가 커지는 것은 감수하는 안이다. 그의 머리에서 나온 경기부양책의 성공 여부에 따라 집안 내 위상(?)도 달라질 것이라는 우스개가 버클리 주변에 나돌고 있다. 세계적 거시경제학자인 남편(데이비드 로머 버클리 교수)의 그늘에 가려 있던 그가 오바마 정부에서 성공하면 남편보다 위상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얘기다. 남편 데이비드 로머는 세계 경제대학원의 표준 교재인 '고급 거시경제학(Advanced Macroeconomics)'의 저자다. 두 사람은 뛰어난 연구 동반자로 알려져 있다. 공동으로 연구해 '감세가 정부의 재정 지출을 억제한다'는 통념을 뒤집었다. 실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정부 지출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났다는 것이다. 둘은 매사추세츠공대(MIT) 대학원 동기였다.

2009.02.03. 20:11

상원 경기부양안 8850억불···하원 통과액보다 660억불 늘어날듯

상원의 경기부양법안 규모가 885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NN머니는 의회예산국(CBO)이 상원의 경기부양법안 규모를 8850억달러로 분석했다고 전했다. CBO가 추정한 8850억달러는 지난주 하원을 통과한 경기부양법안 규모 8190억달러보다 660억달러가 더 많은 것이다. 또 이같은 차이는 상원이 추진중인 감세 확대를 반영한 데 따른 것으로 지적됐다. 상원은 현재 중산층을 위한 대체최저세(AMT: 세금감면을 받는 사람도 최소한의 일정 세금은 내도록 한 제도) 유예를 포함 경기부양법안에 감세 조항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실업 수당의 규모와 기간을 확대하고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내용도 경기부양안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CBO는 이같은 상원 안이 재정 집행 속도 면에서는 하원의 경기부양안보다 우위에 있다고 분석했다. 2010년 말까지 집행되는 자금은 상원안이 78%인 반면 하원안은 64%에 그치고 있다. CBO의 이런 분석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부양 속도와 관련 사실상 상원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상원의원들은 하원이 추진중인 인프라스트럭쳐 건설 등이 시간이 걸리는 점을 들어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CNN머니는 그러나 감세 확대로 인해 경기부양법안 규모가 상원의 안대로 늘어나더라도 공화당이 요구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공화당은 전체 부양책의 40%를 감세에 투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CBO가 분석한 상원의 감세안 비중은 하원안 22%보다 조금 높은 29% 수준이다. 상원은 이미 경기부양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 상태로 일부에서는 이과정에서 법안 규모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있기도 하다.

2009.02.03. 19:43

'경기부양 8250억불로 확대' 연방하원 법안 발표

연방 하원이 8250억달러 규모 경기부양법안을 발표했다. 하원 세출위원회는 이날 2750억달러 규모의 세금감면안과 5500억달러의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골자로 하는 경기부양법안을 내놨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500억달러 가량 증액된 규모이다. 이번 법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의 제안대로 가구당 1000달러 개인당 500달러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 것이 특징이다. 또 재생에너지와 연비 효율이 높은 자동차의 개발 도로 및 학교시설 개선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 등도 포함돼 있으며 빈곤 근로계층과 자녀가 있는 가정은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현우 기자

2009.01.15. 21:18

민주당 '경기부양안'···공화당 입장도 반영

연방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15일 제안한 825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 '미국 회복 및 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bill)'은 공화당의 협력을 이끌어내겠다는 오바마 당선자의 의중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원들이 내놓은 경기부양법안은 에너지 교육 의료 고속도로 건설 등에 쓰일 연방 재정지출 자금 5500억달러와 향후 2년간의 세금감면을 위한 2750억달러가 포함돼 있다. 세금감면의 경우 근로자는 1인당 500달러까지 가구는 1000달러까지 세금혜택을 받도록 했다. 이는 공화당의 입장을 염두에 둔 내용이다. 그러나 고용창출 기업에 대해서도 1인당 3000달러의 세제혜택을 주자는 오바마측 제안은 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로 이번 법안에 담겨지지 않았다. 법안은 또 재정지출 자금중에서 1000억달러 이상을 학교 투자에 440억달러는 고속도로.철도.항공 등 교통망 투자에 900억달러는 빈곤층 의료보험 확대를 위한 주정부 지원에 배정했다. 또 신청자의 폭발적인 증가로 대기자 명단까지 생긴 디지털TV 컨버터블 박스 쿠폰 비용으로도 6억5000만달러가 책정됐다. 재생에너지와 연비 효율이 높은 자동차 개발을 위해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 측근들은 최근 민주당 의원들과 경기부양법안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벌여왔다. 오바마 당선자는 연초부터 낸시 펠로우 하원의장을 만나 경기부양책에 대한 의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당시 민주당측에선 오바마 당선자측이 7750억달러의 경기부양안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경기부양 규모가 당초보다 더욱 커졌음을 보여준다. 오바마 당선자는 "이번 법안이 미국이 당면한 위기를 헤쳐나가는 데 중요한 밑바탕이 될 것"이라며 "경기부양법안은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 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워싱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주의깊게 마련됐다"고 말했다. 오바마 경제팀은 이 법안을 통해 2010년까지 적어도 300만에서 400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은 찬성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는 한편 공화당에서 자체적인 경기부양법안도 내놓고 있어 의회 통과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존 보너 공화당 하원의장은 "민주당 법안은 공화당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졌다"며 "새로운 정부가 5000억달러가 넘는 돈을 사용하도록 하면서 중산층이나 스몰 비즈니스 업주에게 주는 세금 감면 혜택은 미약하기만 하다"고 법안 내용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김현우 기자

2009.01.15. 19:53

'보류' 경기부양 체크 발송…국세청, 26만명에

결혼한 배우자 이름이나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일치하지 않아 지급이 보류됐던 경기부양 체크가 곧 발송된다. 국세청(IRS)은 발송이 보류됐던 26만명에 달하는 부부 납세자에게 이달 말까지 경기부양 체크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대부분은 배우자 이름이 다르거나 소셜 번호가 일치하지 않아 지급이 보류된 바 있다. 한편 국세청(IRS)은 지난 5월부터 1억3000만명에 달하는 납세자들에 경기부양용 세금환급 체크를 발송해왔다. 부시행정부는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1인당 600달러, 결혼한 부부에게는 1200달러 및 자녀 1인당 300달러씩을 지급한 바 있다. 최상태 기자

2008.10.15. 2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