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 취임] 한미 FTA 어떻게 되나···차 시장 개방요구에 보호주의 우려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자동차나 쇠고기 등을 이유로 한미 FTA에 문제를 제기해온 찰스 랭글 하원 세입위원장, 샌더 레빈 하원 무역소위원회 위원장, ‘비프벨트’의 이해를 대변하는 맥스 보커스 상원의원 등이 모두 민주당 인사들이었다.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오바마가 선거과정에서 보여준 언행들이다. 경선 본격화 전인 지난해부터 한미 FTA에 문제를 제기해온 그는 올해 초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한미 FTA가 자동차와 쇠고기 등 무역 핵심산업 보호와 환경, 노동 등 신통상정책의 기준들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때만해도 그의 발언을 민주당 지지층인 노조 등을 겨냥한 ‘정치적 수사’로 평가하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지만 이후에도 한미 FTA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미국에서는 한국산 자동차가 연간 70만대 이상 미국에서 팔리는데 미국산은 한국에서 5천대밖에 팔리지 않으므로 ‘수의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는 극단적 주장까지 제기된다.
▲미 보호주의 압력 거세질 듯 = 무역협회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에 따른 보호주의 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불황에 직면한 미국 기업들의 반덤핑 제소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반덤핑 판정 건수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오바마가 후보시절 보호주의적 색채를 드러냈고 2007년 중국 등 비시장경제국가가 수출품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환율을 조작할 경우 상계관세를 부과토록 하는 공정통화법을 발의한 만큼 환율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에너지·IT ‘맑음’-자동차·철강 ‘흐림’ = 오바마 정부가 한국의 전반적인 미국 수출 환경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주요 품목별로 살펴보면 에너지와 IT(정보기술) 부문의 전망이 밝은 반면 자동차와 철강은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IT, 전력기자재, 재생에너지 분야는 미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과 산업지원이 늘어나고 시장이 확대되면서 한국의 관련기업에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 성장동력 확충을 강조하는 오바마의 공약대로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영구화하고 미국 전지역에 차세대 브로드밴드 설치한다면 이것 역시 한국 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동차, 철강, 섬유산업은 한국 기업에 그리 우호적인 여건이 전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정부가 자국 자동차산업에 대해 강력한 지원정책을 수립함에 따라 미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경우 지난해 우리나라의 자동차 미국 수출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빅3에 자동차부품을 수출하는 한국의 부품 기업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한국 자동차 업체들은 오바마 정부에서 금융과 자동차 분야가 가장 강력한 지원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미국 자동차산업이 빠르게 회복하면서 생산량을 늘려갈 때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수출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