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티모어시의 패들락법 적용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한인 리커스토어 린던바가 지난 7일 판결에 불복해 MD법원에 항소할 뜻을 분명히 했다.
린던바 측은 16일 MD 한인회 관계자들과 만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연방 대법원까지도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린던바는 볼티모어 경찰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7일 기각 판결을 받았다. 기각에 대한 항소는 판결 후 1개월 안(내달 6일까지)에 이뤄져야 한다.
린던바의 이번 항소엔 MD한인회가 공동 원고로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허인욱 한인회장은 16일 기자회견에서 “린던바가 항소할 경우 공동원고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률 및 경비지원 등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주 측은 한인회의 개입과 경비 지원이 개인 사업체에 대한 특혜로 비쳐질까 염려하고 있다. 또 최근 불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모금운동이 진행될 경우 자칫 한인사회 여론이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인회 법률자문 유재성 변호사는 “한인회가 소송에 참여하려는 것은 한인사회에 또 다른 피해를 막자는 의도”라며 “재정지원의 규모를 가늠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린던바를 등에 업고 한인사회의 추가 피해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린던바 측은 일단 이번 항소과정에 1심을 맡았던 피터프리버스 변호사를 계속 고용하되 추후 다른 변호사나 법률팀의 추가 참여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