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 브리핑] 클럽 클러시, 패들락법 적용

볼티모어 마운트 버논의 유명 나이트 클럽인 더 슈이츠 울트라 라운지, 일명 클럽 클러시가 패들락법에 적용돼 1년간 강제로 문을 닫게 됐다. 볼티모어 시경은 25일 오후 5시를 기해 클럽 클러시의 문을 강제로 닫았다. 클럽 클러시는 벨버데레 호텔 지하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근 2건의 총격 사건과 무장강도, 폭행 등이 발생하는 등 각종 사건 사고가 이어졌다. 패들락법은 2년안에 업소 안이나 밖에서 최소한 2번 이상 강력사건이 발생할 경우 경찰서장이 직권으로 문을 걸어 잠그게 할 수 있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인 운영 린던바 사태로 한인사회에도 잘 알려졌다.

2009.11.25. 17:33

'난생 처음 듣는 패들락법에 당황, 커뮤니티 관심 갖게 돼'

“지난 10개월간 몸고생,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줬습니다.” 영업정지 기간 만료를 2개월여 남겨놓고 2일 경찰과 커뮤니티와 극적으로 합의를 본 볼티모어 소재 리커스토어 린던바를 운영하는 임창근(사진)·임화영씨 부부. 마음 고생 만큼이나 이들의 얼굴은 이날 하루 환하게 웃었다. “린던바는 지난 2003년 인수를 했습니다. 다운타운에서 20년간 비즈니스를 하면서 패들락법은 난생 처음이었지요.” 임씨는 자신을 옥좨어 오는 패들락법에 대해 처음에는 정공법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볼티모어 시청앞 1인 시위를 비롯 위헌 소송 등을 제기했지만 결국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는 등 벽이 높았다. 그는 이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공권력이나 법 규정 등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영업정지 기간동안 커뮤니티 관계자들과 2차례 모임을 갖는 등 물밑 활동을 계속한 그는 많은 걸 느꼈다고 설명했다. “우리한테 잘못이 있지요, 그러나 이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인 커뮤니티 전체의 문제이기도 해요. 다운타운에서 장사를 하면서 대부분은 커뮤니티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거든요.” 임씨 부부는 “자신에게 적용된 패들락법은 지금도 엉터리라고 생각하지만, 한인들의 사고 방식 또한 고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9년에 살면서 생각이나 행동은 70~80년대 사고방식으로 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주류사회와 함께하는 모습이 앞으로는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호된 경험을 토대로 뒤를 돌아보게 됐다는 임씨 부부는 “아직 일부 커뮤니티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있지만 행동으로 몸으로 직접 커뮤티니에 다가가 이를 불식시키겠다”고 역설했다. 임창근씨는 한인사회에 대한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한인들은 대부분 자신이 필요할때 한인회나 캐그로 등을 찾는것 같아요. 그러나 한인들의 권익과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힘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알게됐지요. 평상시에 이들 단체에 참여, 힘을 실어주는게 이제는 우리들의 역할인것 같아요.” 10개월동안 자신들과 관련이 없었던 이들에게서 위안과 도움을 받았다는 임씨 부부는 “지면을 통해서서나마 모두에게 감사의 말을 올린다”고 말했다. 허태준 기자

2009.06.02. 17:17

사문화된 조항 적용으로 영업정지···한인 '린던바' 사태 해결

볼티모어 시와 경찰당국이 거의 사문화됐던 ‘패들락법(Padlock Law)’을 적용, 작년 8월 강제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 한인 운영 리커 린던바 사태가 극적인 타협점을 찾았다. 린던바는 이에 따라 영업 정지 10개월여만인 오는 20일 다시 문을 연다.<관계기사 2면> 볼티모어 시경은 2일 린던바와 관련, 청문회를 열고 향후 비즈니스 계획을 포함 내부 수리 및 안전조치 이행 등을 전제로 48시간안에 가게 문을 다시 열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린던바 업주 임창근씨는 경찰과 커뮤니티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 밖에서 건물안이 보일 수 있도록 유리창을 설치하고, 가게 출입구를 조정하는 한편 범죄예방을 위해 시큐리티 사와 계약을 통해 보안직원을 두겠다고 밝혔다. 임 씨는 특히 “내부 리모델링을 시작하고 있다”면서 “공식적으로 이틀후면 다시 문을 열수 있지만 완전히 다른 가계를 만들기 위해 재오픈 일정을 오는 20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임 씨는 “영업 정지 이후 올들어 2차례에 걸쳐 커뮤니티와 대화를 나눴다”면서 “커뮤니티 일각에서는 아직도 반대 여론이 있지만 적극적인 모습으로 커뮤니티에 다가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문회에는 볼티모어 시경 관계자를 비롯 시측 변호사와 시의원, 임씨부부와 변호사, 한인측에서는 메릴랜드 식품주류협회 김길영 회장, 유재셩 변호사, 린던바 인근 커뮤니티에서는 대표 1명이 참석했다. 청문회에 참석했던 김길영 회장은 “볼티모어 다운타운의 비즈니스 환경이 예전 같지 않다”면서 “비록 언어적 장벽을 느끼더라도 커뮤니티 행사에 적극 참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린던바는 커뮤니티와의 불화로 라이선스 갱신에 어려움을 겪어오다 작년 7월 총격사건이 발생하면서 결국 볼티모어 경찰이 발동한 패들락법에 의해 8월부터 영업장이 폐쇄됐다. 패들락법에 적용되면 1년간 영업이 정지된다. 임씨측은 이후 패들락법 위헌 소송 등을 제기했지만 순회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창근씨는 “가게를 다시 열게 돼 기쁘다”면서 “그러나 1심에 이어 제기한 패들락법 위헌 항소심은 가게 오픈과 관련없이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리커보드 위원회의 주류면허취소 행위에 대한 소송도 위헌소송과 함께 계속 벌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허태준 기자

2009.06.02. 16:53

한인 린던바 사태 해결되나···내달 2일 청문회, 볼티모어 경찰이 요청

작년 8월 ‘패들락법(Padlock Law)’에 적용돼 처음으로 영업장 폐쇄 조치를 당했던 볼티모어 시내 한인 운영 린던바 사태가 조만간 해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메릴랜드식품주류협회(회장 김길영)등에 따르면 볼티모어 시경은 1년간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린던바 사태와 관련, 내달 청문회 개최 사실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내달 2일 예정된 청문회는 경찰당국을 비롯 린던바 업주인 임창근씨와 임씨의 변호사, 캐그로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린던바 영업장 폐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커뮤니티 관계자들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영업장 개선을 위한 임씨측의 개선안과 경찰당국간 협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임씨측에서는 가게 밖에서 안이 보이도록 하는 안과 시큐리티 가드를 고용하는 내용 등을 주로 설명할 예정이다. 경찰측도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안을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패들락법에 따라 1년간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린던바 사태가 영업정지 만료시한을 3개월여 남겨놓고 있는 시점에 열리는 청문회라는 점에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이는 볼티모어시 당국이 환경 개선을 위해 처음으로 린던바에 패들락법을 적용한 사례라 영업정지 이후의 상황(재오픈 등)에 대해 한인 비즈니스인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그러나 그동안 반대 목소리를 높였던 커뮤니티를 배제한 공청회라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른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메릴랜드식품주류협회측은 볼티모어 시경에서 먼저 연락이 왔고, 임씨 변호인측의 요구에 대해 시경당국이 우호적인 반응을 보임에 따라 좋은 결과가 나올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린던바는 커뮤니티와의 불화로 라이선스 갱신에 어려움을 겪어오다 작년 7월 총격사건이 발생, 결국 패들락법의 첫 희생자로 8월부터 영업장이 폐쇄됐다. 임씨측은 이후 부당성을 알리며 민사소송등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허태준 기자

2009.05.27. 16:49

클럽 410 패들락법으로 문닫아

한인 운영 린던바에 첫 적용된 ‘패들락법(Padlock Law)’이 미국인 운영 클럽으로 확대됐다. 볼티모어 시 경찰은 벨에어 로드 선상의 ‘클럽 410’에 대해 8일자로 강제로 문을 닫도록 조치했다. 클럽 410에 적용된 혐의는 공공 폐단(public nuisance). 최근 클럽안에서 총격사건이 일어난 데 이어 클럽 주변에서도 끊임없는 말썽이 발생했기 때문. 이에 대해 클럽 410 업주는 업소내에서 발생한 사건은 이해하지만 업소밖 사건은 자신의 통제밖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한편 패들락법은 볼티모어시 공공질서와 치안불안 등 시민들의 안전을 저해하는 업소에 대해 볼티모어시 경찰청장 직속으로 시의회에 폐쇄 요청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담고 있다. 패들락법에 저촉되면 1년간 업소 운영이 중지된다.

2009.04.09. 17:30

볼티모어 사업환경 갈수록 악화···당국, 패들락법 강화

볼티모어 다운타운내 비즈니스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경기 불황으로 매출이 감소세를 보이는데다 시 당국의 규제가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인 운영 린던바 사태로 잘 알려진 ‘패들락법(Padlock Law)’. 린던바는 작년 패들락 법의 첫번째 적용 사례가 됐다. 이후 미국인 운영 클럽 410 등 대상 업소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패들락 법의 적용범위가 앞으로 더욱 확대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2년안에 업소 안이나 밖에서 최소한 2번 이상 강력사건이 발생할 경우 경찰서장이 직권으로 문을 걸어 잠그게 했다. 청문절차를 거쳐 최고 1년까지 폐쇄가 가능하다. 린던바도 결국 1년간 영업이 정지된 상태다. 그러나 최근에는 가게밖 300피트 안에서 발생한 사건도 해당 업소에 책임을 묻도록 법안을 변경중이다. 가뜩이나 장사하기도 힘든데 이제는 업소밖의 또다른 변수들을 업주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리커보드위원회와 경찰의 단속과 함께 시당국이 단속을 위뢰한 셰리프 국의 활동도 강화된다. 셰리프국은 최근 메릴랜드 식품주류협회(회장 김길영)와의 만남에서 미성년 술판매 단속과 더불어 업소밖 길거리 배회도 집중단속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업소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데도 업소밖 행위까지 업주가 책임지라는 것으로 패들락법의 적용범위가 크게 확대된다는 의미다. 여기에 해당 커뮤니티의 움직임도 비즈니스 업주들을 위협하고 있다. 볼티모어 시 파크 헤이츠(Park Heights) 커뮤니티는 최근 리커 면허 갱신과 더불어 민원이 급증한 15개 업소를 폐쇄할 것을 시당국에 요청했다. 이들 15개 업체중 한인운영 업체는 1곳이 포함됐다. 문제는 커뮤니티의 반대로 문을 닫는 업소가 파크 헤이츠만이 아니라 시 다운타운 전역이 마찬가지다. 이중 삼중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업주들의 한숨만 늘어나고 있다. 이들 15개 업소에 대한 공청회는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다. 김길영 회장은 “시당국의 규제가 더욱 까다로워지는 만큼 분쟁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지혜와 하나로 힘을 모아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태준 기자

2009.04.06. 16:56

볼티모어, 클럽 410 패들락법 적용

패들락법이 적용돼 문을 닫은 한인 운영 린던 바에 이어 벨에어 로드 선상의 클럽 410도 문을 닫게 될 전망이다. 볼티모어 경찰은 클럽 410의 경우 여러건의 범죄가 업소에서 이어지는 등 불만이 급증, 패들락법 적용 여부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클럽 410은 작년 8월부터 불법무기 보관, 총격, 폭행, 마약 판매 등 5건의 중요 강력범죄가 이어졌다. 경찰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오는 16일 오후 1시 시 경찰국에서 패들락법 적용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2009.03.05. 17:28

린던바 업주 메릴랜드 한인회와 공조

볼티모어시의 패들락법 적용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한인 리커스토어 린던바가 지난 7일 판결에 불복해 MD법원에 항소할 뜻을 분명히 했다. 린던바 측은 16일 MD 한인회 관계자들과 만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연방 대법원까지도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린던바는 볼티모어 경찰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7일 기각 판결을 받았다. 기각에 대한 항소는 판결 후 1개월 안(내달 6일까지)에 이뤄져야 한다. 린던바의 이번 항소엔 MD한인회가 공동 원고로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허인욱 한인회장은 16일 기자회견에서 “린던바가 항소할 경우 공동원고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률 및 경비지원 등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주 측은 한인회의 개입과 경비 지원이 개인 사업체에 대한 특혜로 비쳐질까 염려하고 있다. 또 최근 불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모금운동이 진행될 경우 자칫 한인사회 여론이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인회 법률자문 유재성 변호사는 “한인회가 소송에 참여하려는 것은 한인사회에 또 다른 피해를 막자는 의도”라며 “재정지원의 규모를 가늠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린던바를 등에 업고 한인사회의 추가 피해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린던바 측은 일단 이번 항소과정에 1심을 맡았던 피터프리버스 변호사를 계속 고용하되 추후 다른 변호사나 법률팀의 추가 참여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천일교 기자

2009.01.20. 6:32

메릴랜드 한인회 패들락법 위헌심판 청구

메릴랜드 한인회(회장 허인욱)가 볼티모어시의 패들락법(Padlock Law)에 대해 위헌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관계기사 메트로 2면> 패들락법은 볼티모어시 관내 주류나 식품 등 영업장 내에서 강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경찰국장 직권으로 영업장을 폐쇄할 수 있는 강력한 처분 내용을 담고 있다. 허인욱 한인회장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패들락법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악법”이라며 “한인 자영업자들이 많은 볼티모어시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제 한인사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인회는 린던바 업주의 항소 과정에 참여하는 방안과 별도의 위헌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놓고 한인회 법률 자문 유재성 변호사를 대책위원장으로 법적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이번 소송에는 대형 로펌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인회 측은 현재 유력 변호사와 접촉을 벌이며 소송 여부를 신중히 논의하고 있다. 다만 소송에 필요한 재원 마련은 모금 방식으로 충당하되 한인사회뿐 아니라 볼티모어시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다른 인종들도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 대상이다. 허 회장은 이와 함께 “한인사회가 또 다시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법적 투쟁과 함께 정치적 투쟁이나 로비도 병행돼야 한다”며 “MD캐그로 측의 정치적 해결 노력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린던바 측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절차 부당 소송에서 지난 15일 재판부가 패들락법의 위헌성에 대해 언급해 주목된다. 이날 스튜어트 버거(Stewart Burger) 판사는 “법 적용 상의 하자뿐 아니라 법 자체에 위헌 소지가 있지만 같은 법원에서 같은 사안을 두고 상반된 판결을 내릴 수 없어 기각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일교 기자

2009.01.20. 6:28

MD캐그로 린던바 사태 대책마련 부심

볼티모어시 순회법원이 지난 7일 린던바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한인사회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볼티모어의 패들락법 집행이 정당성을 부여 받은 데다 시경찰국장의 최근 기자회견에서도 주류판매업소에 대한 강경분위기가 더욱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대규모 시위를 주도했던 MD한인회(회장 허인욱)와 유관 직능단체인 MD캐그로(회장 김길영)에서 긴급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우선 한인회는 이번 주말쯤 대책안을 발표할 계획인 가운데 현재 정치적 해결방안과 법적 해결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중 정치적 해결방안은 유력 정치인과 행정관료 등을 상대로 한인사회의 표심을 내세워 강하게 로비를 펼치는 내용이 될 수 있다. 적어도 시내에서 일어나는 치안 문제를 업소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분위기는 막아보자는 복안이다. 하지만 이 경우 성공한다 하더라도 재발방지를 차단하는 정도에 그칠 뿐 그간 린던바의 경제적 손실을 만회할 수는 없다. 반면 법적 해결방안은 승소할 경우 모든 보상까지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낙관하기 어려운데다 장기전에 돌입할지 모르는 시간과의 싸움, 물론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단점이 있다. 한인회는 일단 유재성 법률고문이 중심이 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형 로펌과 접촉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한인회는 그러나 섣부른 대응보다는 MD캐그로 등 단체들과 상의해 궁극적으로 한인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설정해 나갈 계획이다. MD캐그로의 어깨는 더욱 무겁게 됐다. 당장 회원 업체들의 불안감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볼티모어시에서는 새해 들어서도 하루가 멀다하고 강력 살인사건 등이 잇달아 터지고 있다. 물론 업소 주변의 사건 발생률이 높은 편이다. 이는 패들락법 적용이 확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캐그로는 일단 린던바 측에서 커뮤니티와의 면담을 요청해 옴에 따라 경찰과 커뮤니티 대표 등이 동석하는 미팅 주선에 나설 계획이다. 관련법규에 따라 영업정지 6개월을 넘긴 업소는 커뮤니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영업 재개를 할 수 있다. 캐그로는 또 오는 15일(목)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벌일 계획이다. 천일교 기자

2009.01.15. 7:33

‘린던바’ 한인업주 패소

‘패들락법’에 의해 영업장 폐쇄 조치를 당한 ‘린던바’업주 임창근씨가 경찰국을 상대로 폐쇄 조치 철회를 요구한 민사소송이 결국 기각됐다. <관계기사 7면> 볼티모어 순회법원 민사재판부는 7일 선고공판을 열고 린던바 업주 임씨가 제기한 ‘패들락법 적용 영업장 폐쇄 조치의 부당성’에 관한 민사소송에 대해 ‘이유없음’을 내세워 기각 처분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공판에서 린던바 변호인은 경찰국장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데 대한 권력남용 여부, 공청회에 제출된 자료들이 적법하지 않은 점, 경찰에 제보한 사건 비디오 화면이 패들락법 적용 자료로 사용된 점 등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의 이번 조치는 적법한 절차로 원고 측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기각 처분했다. 이에 따라 린던바 사태와 관련, 지난 5개월간에 걸친 법정 공방과 한인 사회의 결집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공산이 커졌다. 원고 측의 항소 여부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이번 판결은 결국 위헌 시비까지 일었던 경찰의 패들락법 적용과 집행에 정당성을 부여한 결과가 된 셈이다. 여기에 볼티모어 시정부와 경찰 등 행정당국뿐 아니라 사법당국 역시 주류판매업소에 대한 강경입장을 드러냄에 따라 다른 한인 업소들도 패들락법 적용을 걱정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번 판결 소식을 접한 한인 사회의 충격도 적지 않다. 지난 9월 MD한인회(회장 허인욱)가 중심이 돼 집단 시위까지 벌였던 터여서 실망감이 적지 않다. MD한인회는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식품주류업체의 권익보호를 위한 직능단체인 MD캐그로(회장 김길영) 역시 당혹해 하기는 마찬가지다. MD캐그로측은 급기야 8일 긴급 비상 회의를 소집, 향후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패들락법은 주류 판매 등 영업장에서 강력사건이 발생할 경우 업소와 업주에게 책임을 물어 경찰국장 직권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제정된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그간 단 한차례도 집행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린던바의 경우 작년초부터 커뮤니티와의 불화로 라이선스 갱신 불허 등 어려움을 겪다 7월 총격 사망사건이 발생해 결국 패들락법에 의해 지난해 8월 영업장 폐쇄 조치를 당했다. 천일교 기자

2009.01.08. 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