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금융을 신청했거나 이미 승인을 받은 은행 가운데 20여곳이 지난달 구제금융을 중도 포기하거나 자금 수령을 거부했다.
이들에 배정될 돈은 수천억달러 규모인 전체 구제금융의 극히 일부지만 이는 구제금융에 대한 걱정이 납세자들만의 일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ABC뉴스는 지적했다.
켄터키주 루이빌 소재 ‘스톡 야즈 뱅크 & 트러스트’의 데이비드 하인츠만 대표는 “정부가 구제금융을 통해 지역은행들의 좋은 몫을 취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 은행은 최근 승인된 4300만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지 않기로 했다.
작년 11월 2900만달러를 신청했던 미시간주 디어본 소재 피데릴티 뱅크의 마이클 로스 대표는 “구제금융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로스 대표는 구제금융을 받을 경우 정부가 의결권 주식의 25%를 소유하게 되고 그 경우 의회와 정부가 경영권을 행사할 수도 있게 된다면서 “구제금융은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몰고 올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금융권 구제금융에 대한 비판은 자금 집행의 감독 부재와 혈세를 받은 금융기관들의 보너스 잔치에 관련한 것들이었으나 지역은행들이 다른 차원의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것.
아울러 몇몇 지역은행들은 구제금융이 정책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의회와 정부는 구제금융을 통해 은행들이 대출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은 고용을 늘리고 주택 시장이 회복되기를 기대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은행 대출이 부실화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실업률이 높은 경제 침체 상황에서 이러한 우량대출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를 투자자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쉽지만 정치권에는 국민 세금을 깔고 앉아있는 것처럼 비친다는 것.
뉴저지지주 베이온 소재 팜라포 저축 은행의 윌리엄 캠벨 대표는 “구제금융으로 정부가 대주주가 된다면 그다음엔 정부가 이사회에 참여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정부는 구제금융을 통해 은행 지분을 소유하게 되면 주가 하락 요인인 배당금 삭감을 강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또한 은행이 구제금융 자금을 인수 및 합병(M&A)에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공언한 바 있다.
캘리포니아주를 거점으로 하는 메커닉스 뱅크의 스티브 버스터 최고경영자(CEO)는 “무슨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당신이라면 수백만달러의 대가를 초래할 수도 있는 계약을 맺겠는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