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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식의 융자 이야기] 오바마 주택안정대책, 내게도 혜택 있을까?

Washington DC

2009.02.2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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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er Funding Group
다음달 4일 날 발표되는 오바마의 주택안정대책에 많은 분들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대부분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집 모기지에 대한 적지 않은 부담을 안고 살고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자신의 가장 크고 소중한 재산이라고 생각했던 주택들이 이제 빚덩이의 애물단지로 밖에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집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의지마저 사라진지 오래다. 오바마 금융안정정책이 가닥을 보이면서 이 정책에 기대를 가지는 분들이 많은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지금까지 무수한 새로운 정책이 나왔으나 정작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은 단 한 건도 없었던 상황에서 새로운 정권의 새로운 정책은 모기지로 고민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한 가닥의 희망이 되고 있다. 오늘은 오바만정권의 주택안정대책에 대해서 필자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려 한다.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초기에는 현재 집 모기지를 지불 못하고 있는 주택소유자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힘겹게 모기지를 지불하고 있는 소유자들이 반발이 심해지면서 방향을 바꾼듯하다.

지금은 집 모기지를 지불하고 있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관계없이 동등하게 기회를 받을 수 있을 듯 하다. 일단, 현재 집 가격보다 융자금액이 더 많은 소유자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서 정부가 정해놓은 조건에 해당한다면 재융자를 가능할 수 있을 듯 하다.

하지만 아직은 정확한 정부의 조건을 알 수 없지만 아직 특정한 수입이 있고 모기지를 계속 지불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금상환을 보다 빠르게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많은 주택소유자들이 주택의 시가보다 높은 모기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많은 분들이 이자만 지불하는 모기지를 가지고 있거나 오히려 원금이 올라가는 모기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힘겹게 모기지를 지불한다 해도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기가 힘든 상황이다.

이번 오바마 금융안정정책에서 필자가 가장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이전의 정책과는 다르게 지금 현재의 상황을 회피하려는 정책보다는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안정을 찾으려는 노력이 보이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보통 주택융자뿐 아니라 모든 융자의 계산방식은 원금과 이자를 같이 지불하는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처음에는 융자지불액의 대부분의 금액이 이자로 지불되고 나머지의 적은 부분만이 원금으로 지불된다.

이는 매월 같은 지불액의 이자와 원금의 분배가 틀려지며 매월 이자부분이 줄어들고 원금부분이 늘어나게 계산이 된다. 하지만 오바마의 정책에 따르면 처음 지불액부터 이자부분을 줄이고 원금부분을 줄여서 보다 빨리 원금을 상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정책이 실효성이 있다면 충분히 관심을 가져 볼만한 부분이듯 하다.

지금은 주택을 소유한 소유주라면 대부분이 모기지 지불을 부담스러워 하거나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오바마정권의 새로운 노력이 보다 많은 분들의 힘이 되어주었으면 한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미국 내 주택시장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지금의 경제적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다. 물론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 믿는다. 곧 발표되는 오바마정권의 새로운 정책이 이러한 상황에 발맞춰서 갈 수 있는 예전과 다른 정책이었음을 진심으로 바란다.

(문의 703-994-7177 또는 301-302-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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