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차별은 위헌' 동성애자 권리단체 연방정부 제소

동성애자 인권 단체인 '게이.레즈비언 보호자 단체'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연방법이 동성 부부를 차별하는 위헌적 요소를 안고 있다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보스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위헌 소지를 들어 소송을 제기한 법률은 지난 1996년 제정된 현행 혼인보호법(DOMA) 가운데 연방정부가 동성 부부들에게 의료보험과 연금 세금환급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조항이다.

소송을 제기한 단체는 지난 2004년 동성결혼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 매사추세츠주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소송에는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공개 선언한 게리 스터즈 하원 의원의 '파트너' 등 매사추세츠주 출신 동성애자 10여명이 원고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DOMA 법률과 함께 동성애자들의 군 복무를 금지하는 국방부 규정 백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공약을 제시한 후에 제기되는 소송이어서 법원의 결정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