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집을 소유한 분들이라면 최대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오바머정부의 MHA구제안일 것이다. MHA, 즉 Making Home Affordable 구제안은 말 그대로 집을 소유 가능하게 한다는 뜻이다.
구제안의 명칭으로만 알 수 있듯이 이 구제안은 새로운 구입자들에게 집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아니며 현재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집을 계속 소유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서 주택차압 등을 사전에 방지해서 주택의 지속적인 하락을 막고 모기지 납부의 어려움으로 줄줄이 역어지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일단 올바른 길에 올랐다고 여겨진다. 지금은 주택시장을 활성화 시키려 새로운 구입자들을 부추기기 보다는 현재 주택을 소유한 소유자들을 잡아주어 주택시장의 끝없는 추락을 막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은 갓 철이든 아이들도 알고 있는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몇 년 전만해도 자신이 조건이 되지 않아서 집을 구입하지 못한다면 주변에 집 소유자들이 집값의 상승으로 자고 일어나면 재산이 늘어나 있는 상황을 보면서 잠 못 이룬다는 말이 있었지만 지금은 집이 없어야 발뻣고 잘 수 있겠다고 한다. 그만큼 현재 주택소유들의 고충이 심하다는 것이다. 오늘은 지난 3일 발표된 정부의 MHA 구제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려 한다.
◇MHA 구제안이란?
Making Home Affordable의 약자로 주택을 소유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크게 재융자와 재조정의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는데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 형식을 혼돈하기 쉽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름 개념임을 알아야 한다.
일단 재융자의 승인 조건을 완화하여 지금까지 재융자를 받을 수 없었던 소유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여전히 재융자가 불가능한 분들은 재조정의 방식으로 융자 월 지불액을 현 수입에 맞추어 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재융자의 조건
가장 눈에 띄며 중요한 조건은 재융자가 프레디 맥과 패니 매가 보유한 것만 해당된다는 것이다. 아직 세부방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로 예상할 수 있는 애매한 부분이다.
취지는 좋으나 뒤따르는 조건이 까다롭다면 많은 분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주택시가의 105%까지 2nd융자와 무관하게 융자가 가능하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현재의 융자가 프레디 맥과 패니 매가 소유한 융자여야 한다는 것 (짧은 시일 내에 www.financialstability.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수입과 지출의 비율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지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알 수 없다. 또한 모기지가 늦은 기록이 있어서도 안 된다. 만약 이러한 조건이 까다롭다면 많은 소유자들은 이번 재융자혜택을 전혀 받지 못할수도 있다.
◇재조정의 조건
재조정은 새로운 정책으로도 재융자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면 고려해 볼만하다. 하지만 이도 무조건 월 지불액을 낮춰준다는 내용은 아니다.
융자 이자율을 낮춰서 월 수입에 모기지 지불액의 비율이 31%가 넘지 않도록 최저 2%까지 이자율을 낮추고 상환기간을 40년까지 늘려 최대한 월 지불액을 부담할 수 있는 한도로 맞춰준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갑작스런 해고나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수입이 없거나 너무 적다면 그나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이번 정책으로 인하여 융자 재조정이 모게지 미 납부금액이 있어야 성공 율이 높다는 관념을 깨고 모기지 지불이 어려운 모든 소유자들에게 평등한 조건을 부여할지에 주목하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크레딧이 망가지지 않고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폭이 넓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