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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고문 대신 대법관?…고홍주 지명자, 사우터 후임 물망

New York

2009.05.0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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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홍주(54) 국무부 법률 고문 내정자가 차기 대법원 판사 후보로도 떠오르고 있다.

워싱턴 DC 법조계는 1일 데이비드 사우터 대법원 판사가 오는 6월 은퇴하겠다는 깜짝 선언을 하자 고 내정자를 주목하고 있다. 사우터 판사 후임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다.

고 내정자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해외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인물로, 현 오바마 정부와 코드가 맞는 진보적인 인사 중 한 명이다. 특히 부시 정부의 수감·심문·감시 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었다.

고 내정자는 이같은 정책에 대해 “불필요할 뿐더러 스스로 생채기를 내는 일”이라면서 “국제 사회가 보는 미국의 이미지와 법률을 다루는 평판이 망가졌다”고 밝혔다.

보수주의자들은 벌써 고 내정자가 대법원 판사 후보로 오르내린다는 사실조차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법과 국제법을 상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고 내정자의 주장을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다. 고홍주 내정자는 지난 28일 연방 상원 청문회를 문안하게 통과하고 현재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조진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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