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누가 지명돼도 'OK' 수터 후임 인준 무난할 듯

뉴욕 타임스(NYT)는 18일 "지난달 자진사퇴 의사를 밝힌 데이비드 해킷 수터 연방 대법관의 후임 지명 문제가 보수 진영의 반발로 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막상 상원 인준 과정은 무난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타임스는 "공화당 상원 일부 의원들도 오바마 대통령이 후임 대법관을 지명할 경우 후보 개인적으로 큰 문제가 불거지지 않는 한 낙마시킬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인정했고"고 덧붙였다. 공화당 진영에서는 인준 과정에서 어떠한 이슈가 제기되더라도 어려움 없이 신임 대법관이 의회 검증절차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원 사법위원회의 공화당 핵심인 제프 세션스(앨라배마) 의원은 "대법관 후보가 동성애.낙태를 옹호하더라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이 윤리나 세금 문제가 있는 후보는 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또 "사법위원회 구성이 민주당 12.공화당 7석으로 나눠져 야당인 공화당이 표결에서 반대해도 후보 지명을 철회시키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화당 상원이 '약한 모습'을 보인 것과 달리 보수 단체들은 오바마의 지명자를 공격할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신문은 "보수진영 단체들이 대법관 물망에 오르는 인물 30여명에 관한 자료를 모으고 이중 여성 10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격할 것인지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고 전했다. 보수 진영은 다이앤 우드 제7연방 항소법원 판사가 지명될 경우 그녀를 '낙태 지지자'로 공격하고 캐슬린 설리번 스탠포드 법대 교수의 경우 '동성결혼 지지에 앞장서는 인물'로 비난한다는 계획이다.

2009.05.18. 18:36

새 대법관 '여성 유력' 하버드 학장출신 케이건 선두주자

은퇴를 선언한 데이비드 해켓 수터 연방 대법관의 후임을 지명하기 위해 막바지 검토 작업이 한창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13일 민주당 해리 리드 원내대표와 패트릭 레이 법사위원장 공화당 미치 매코넬 원내대표 제프 세션스 의원 등 상원 지도자들을 만나 조언을 구했다. 유력 대법관 후보군 가운데 하버드대 로스쿨 학장을 지낸 엘레나 케이건 법무부 공판담당 차관이 선두주자로 꼽히는 가운데 소니아 소토메이어 제2연방항소법원 판사 다이앤 우드 제7연방항소법원 판사 제니퍼 그랜험 미시간 주지사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 카를로스 모레노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판사 등 6명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그러나 한때 후보로 거론됐던 한국계 고홍주(미국명 헤롤드) 국무부 법률고문 내정자는 유력 후보군에 오르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여성 후임자를 지명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2009.05.13. 19:28

사상최초 한국계 대법관 탄생할까…고홍주씨 임명 여부에 관심 고조

미국에서 최초로 한국계 대법관이 지명될 수 있을까. 미국 연방 대법원의 데이비드 해켓 수터(69) 대법관이 은퇴 의사를 천명함에 따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후임 대법관으로 누구를 지명할 것인지를 놓고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진보진영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민주당 정권이 대법관을 지명한 것은 15년전이 마지막이며, 그 사이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8년 집권을 거치면서 대법원이 완전히 보수성향으로 기울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후보군에 오른 고홍주 학장= 워싱턴포스트는 2일 수터의 뒤를 이을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로 한국계인 고홍주(54. 미국명 헤럴드 고·사진) 국무부 법률고문(차관보) 내정자를 비롯해 10명의 인사를 사진과 함께 소개했다. 예일대 로스쿨 학장인 고 내정자가 대법관에 임명되면 미국 역사상 최초로 아시아계 대법관이 탄생하는 것이다. 고 학장은 국무부 법률고문 인준을 위한 상원 청문회를 앞두고 일부 보수진영으로부터 매서운 공세를 받았는데, 이는 향후 고 학장이 대법관으로 지명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리부터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을 낳고 있다. 미 언론들은 고 학장이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 가운데 한 명인 것은 분명하지만 고 학장이 법관으로 활동한 경력이 없는데다, 국제법 분야의 전문가라는 것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히스패닉·여성쪽으로 무게= 200년이 넘는 미국 대법원의 역사에서 지금까지 대법관을 지낸 110명(현직 포함) 가운데 흑인은 2명, 여성도 단 2명에 불과하다. 히스패닉과 아시아계는 단 1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선거라는 정치적 요소들을 고려할 때 미국내 유권자 비율에서 아시아계를 월등히 능가하는 히스패닉계에서 대법관 후보가 지명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 워싱턴 조야의 평가다. 이 때문에 히스패닉계 여성 법조인인 소니아 소토메이어 제2 연방항소법원 판사와 킴 맥클레인 워들로 제9 연방항소법원 판사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또 다른 히스패닉 인사인 루벤 카스티요(남) 일리노이 북부지구 판사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념적 경향에 어떤 변화?= 현재 9명의 대법관 가운데 공화당의 조지 부시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새뮤얼 알리토, 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클래런스 토머스, 레이건 대통령 때 임명된 안토닌 스칼리아, 앤서니 케네디 등 5명의 대법관은 보수성향으로 분류된다. 클린턴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긴즈버그와 스티븐 브라이어, 포드 전 대통령 때 임명된 폴 스티븐슨, 아버지 부시 대통령 재임 때 임명된 데이비드 수터 등은 진보성향을 보여왔다. 수터 대법관은 임명 당시 보수적인 판결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진보적인 성향으로 옮아간 점이 특징이다. 현재 9명의 대법관 가운데 스티븐슨은 88세로 최고령이며, 긴스버그(75), 스칼리아(72), 케네디(72), 브라이어(70) 등은 은퇴의사를 밝힌 수터(69)보다 나이가 많다. 대법관은 종신직이지만 수터 이후로 건강상의 이유나 일신상의 이유로 중도 사퇴하는 인사가 오바마의 임기중에 더 나온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대법원의 이념적 기울기가 진보적인 분위기로 반전할 수도 있다.

2009.05.04. 10:15

법률고문 대신 대법관?…고홍주 지명자, 사우터 후임 물망

고홍주(54) 국무부 법률 고문 내정자가 차기 대법원 판사 후보로도 떠오르고 있다. 워싱턴 DC 법조계는 1일 데이비드 사우터 대법원 판사가 오는 6월 은퇴하겠다는 깜짝 선언을 하자 고 내정자를 주목하고 있다. 사우터 판사 후임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다. 고 내정자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해외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인물로, 현 오바마 정부와 코드가 맞는 진보적인 인사 중 한 명이다. 특히 부시 정부의 수감·심문·감시 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었다. 고 내정자는 이같은 정책에 대해 “불필요할 뿐더러 스스로 생채기를 내는 일”이라면서 “국제 사회가 보는 미국의 이미지와 법률을 다루는 평판이 망가졌다”고 밝혔다. 보수주의자들은 벌써 고 내정자가 대법원 판사 후보로 오르내린다는 사실조차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법과 국제법을 상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고 내정자의 주장을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다. 고홍주 내정자는 지난 28일 연방 상원 청문회를 문안하게 통과하고 현재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조진화 기자 [email protected]

2009.05.01. 21:12

데이비드 수터 대법관 은퇴…후임 '진보 여성' 임명 가능성

19년째 재직중인 대법관 데이비드 해킷 수터(69)가 1일 "다음달 후임자가 결정되는대로 은퇴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첫 후임 대법관 인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평소 자유주의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 수터의 후임자도 비슷한 성향의 인물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대법원에서 홍일점인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에 이어 두번째 여성이 낙점되리란 전망이 높아가고 있다. 최근 인준받은 엘레나 케이건 송무담당 법무차관 항소법원의 소냐 소토마이어 킴 맥레인 워들로 샌드라 레아 린치 다이앤 파멜라 우드 법관 등이 유력한 여성 대법관으로 거론되고 있다. 남자 후보로는 흑인인 데벌 패트릭 매사추세츠 주지사 카스 선스타인 하버드 법대 교수 루벤 카스티요 시카고 법관이 물망에 오르내린다. 1990년 조지 H 부시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에 오른 수터는 1992년 여성의 낙태권 인정 판결 이후 자유주의 진영에 섰다. 이밖에 2000년 대선에서 조지 W 부시-앨버트 고어 후보의 플로리다 개표 중단 결정에 대해 소수의견을 낸 4명중 한명이었다. 봉화식 기자

2009.05.01. 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