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의회, 저소득층 대학생 지원 학자금 대폭 늘린다

10년간 940억불 조성, 펠그랜트에 사용
정부 직접 융자로 상환부담도 4% 줄어

저소득층 대학생들에 대한 연방 정부의 학자금 지원이 빠르면 올해부터 대폭 강화된다.

연방 의회는 지난주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2010 회계연도(2009년 10월~2010년 9월)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제도인 펠 그랜트(Pell Grant) 프로그램 규모를 늘리는데 합의했다.

특히 의회는 정부와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병행되던 학비 융자 시스템을 앞으로 정부가 전담하는 새 프로그램(Direct Loan Program)으로 전환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조성될 940억 달러를 펠 그랜트 프로그램 확대에 사용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펠 그랜트 장학금 수혜자들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현행(08~09 학년도) 4731달러인 장학금 한도액도 09~10 학년도부터 점진적으로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를 통한 직접적인 대출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대학생들의 상환 부담도 4%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예산안 중에는 운영비를 절감하거나 졸업률을 끌어올리는 대학에 학자금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번에 양원에서 통과된 안건들은 지난 2월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교육 예산안〈본지 2월28일 A-5면>의 첫 수순 격으로 '펠 그랜트를 메디케어나 소셜 시큐리티처럼 복지 후생 제도화하자'는 오바마 대통령의 고등교육 개혁 의지는 취임 100일 만에 빠른 속도로 관철되고 있다.

미국교육협의회(ACE)의 테리 하틀 수석 부회장은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의 교육 개혁은 지난 35년 동안 실시된 연방정부의 대학생 지원정책 중 가장 근본적인 변화"라며 "경제 위기 속에 추진되고 있는 고등교육 개혁은 의료 개혁과 더불어 많은 가정에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펠 그랜트 프로그램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앞으로 본격적인 심의를 거치게 될 예산안이 오는 10월 전에 법제화 되길 기대하고 있다.

한편 미국인들의 대학 졸업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저소득층 학생 학자금 지원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은 퍼킨스 융자(Perkins Loan) 규모도 연간 10억 달러에서 60억 달러로 확대할 방침이다.

퍼킨스 융자는 대학생들이 예기치 못한 지출이 필요하거나 재정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제공되는 저금리 학비 융자 프로그램으로 규모가 확대될 경우 현재 1800개 대학에 적용되고 있는 적용대상이 4400개 학교로 늘어나 270만 명의 대학생들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우석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