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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가 침체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으면서 모든 미 경재는 뒤죽박죽이 되어가고 있다.
서민들의 가장 큰 재산이자 가장 큰 희망이었던 주택이 일명 ‘깡통주택’이 되어버린 지금 많은 분들의 희망까지 송두리째 뽑아 버렸다.
미 정부에서는 더 이상의 출혈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처음의 계획만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듯하다.
그도 그럴 것이 각 은행들도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정책을 발표했다고 묵묵히 따를 수만은 없다.
◇은행의 원금을 집 가격의 93%까지 내린다?
지난 20일 오바마대통령은 일명 Hope for homeowners라는 차압대책 수정안에 서명했다.
이는 현재 많은 주택소유자들의 집 가격이 은행 빚보다 낮아 집을 계속 유지할 의지가 없어지면서 차압이 점차 늘어만 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의 정책들은 모기지를 지불하기 힘든 주택소유자들에게 지불 가능하도록 월 지불액을 일정기간 동안 낮추어주는 방안을 추진하였지만 이미 깡통주택이 되어버린 자신의 주택을 소유할 욕구가 없는 소유자들에게는 무의미한 정책이라는 의견에서 비롯되었다.
물론 이 정책이 많은 분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면 미 정부가 주택소유자들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겠다.
하지만 지금까지 내세워온 정책들의 결과를 본다면 이 정책 또한 얼마만큼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간다.
먼저 각 은행들의 반응이다. 이 정책에 따르면 은행에서 빌려준 금액의 일부를 고객들로부터 되돌려 받지 말라는 뜻이다.
정부에서는 어차피 집이 차압 되어서 발생되는 손실이 더 크므로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 작은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은행 측의 입장은 다르다.
은행은 손실을 줄이기 위한 기업이 아니라 이익을 창출하여야 하는 입장에서 손실을 줄이고자 이미 빌려준 금액조차 상환받을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이야기이다.
필자의 의견은 이 정책이 효력을 발휘해서 각 은행들도 이에 어느 정도 협조를 하겠지만 그 절차는 생각보다 많이 까다로울 것이라고 예상한다.
◇현재의 모게지 지불액을 낮추어준다.
요즘 광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융자 재조정이다. 이 정책이 나왔을 때만 해도 많은 주택구입자들이 이 정책에 희망을 걸었다.
하지만 이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이로 인하여 일정기간 모기지 지불액을 조정 받아 한숨 돌린 소유자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은행에 전화해서 무조건 때 쓰면 들어준다는 식의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융자재조정은 은행과 고객과의 일종의 협상에 의해서 성사가 될 뿐 아직 융자신청처럼 틀에 짜인 방식도 없고 기준도 없다.
다시 말해서 완벽하게 같은 경우라 하여도 성사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또한 시간도 짧게는 2개월 길게는 8개월 이상까지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이 결과를 기다리는 주택소유자들은 속을 태우고 있는 분들이 많다.
또한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몇 개월 후에 재조정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으면 주택소유자들은 갈 길을 잃은 사람처럼 당황하게 된다.
◇까다로워진 융자신청
정부의 정책은 모든 융자회사들의 숨통을 쥐고 있다.
이제는 집 감정도 융자회사가 신청 못하고 집 예상가격 신청할 수도 없다.
또한 2010년에는 융자회사들이 은행으로부터 받아왔던 커미션까지도 받지 못하게 막는 법안이 상원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융자회사가 없어진다면 그때부터는 고객들이 직접 은행에 찾아가서 융자를 받아야 한다.
이는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융통성 있게 융자를 받을 수 있었던 고객들이 직접발로 뛰어다니며 융자를 신청하고 각 은행에 장, 단점에 대해서도 스스로 파악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모든 미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누구를 위한 정책들인지 의문이 갈 때가 많지만 아무쪼록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주기만을 바라고 기다릴 뿐이다.
(문의: 703-994-7177 또는 301-302-1927)